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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경희 의원은 21일 제310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도시주택국을 상대로 ‘판교 봇들저류지 친수형 디지털복합개발사업’의 전면 폐지와 관련된 행정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해당 사업은 국토교통부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약 290억원의 국비 지원이 예정된 사업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와 청년 창업인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일자리 연계를 목적으로 추진됐다.그러나 사업설명회 이후 철회를 요구하는 민원이 1800건 이상 접수되는 등 주민 반발이 지속됐고 결국 성남시는 사업을 전면 폐지했다.박 의원은 “방재 기능 약화, 환경 훼손, 교통 혼잡 등 사업의 안전성과 입지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충분히 제기됐음에도, 사전 검토와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사업을 밀어붙인 것은 명백한 행정 실패”고 지적했다.이어 “공모사업 선정 이후 별다른 성과 없이 사업을 철회한 것은 국비 환수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며 “정책 추진의 일관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사례”고 비판했다.특히 기존 삼평동 669번지 공영주차장 사업 취소로 약 4억원 규모의 매몰비용이 발생하고 타당성 조사 등 사전 용역비가 투입되는 등 재정 손실이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예산 집행의 적정성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박경희 의원은 “충분한 사전 타당성 검토와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무시한 채 추진된 사업이 결국 폐지와 재정 손실로 이어졌다”며 “이와 같은 졸속 행정에 대한 책임은 명확히 규명되어야 하며 시정 운영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정저널] 남양주시의회는 21일 와부도서관 5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사)남양주YWCA 창립30주년 기념포럼에 참석해 관계자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이날 행사는 조성대 의장을 비롯해 이경숙 복지환경위원장, 김현택 의원과 김상수 부시장, 하행여 남양주YWCA 회장 및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사 및 축사 △시상 △남양주YWCA 30년의 이야기 발표 △남양주 여성회 이야기 발표 △축하공연 △토론 순서로 진행됐다.조성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30년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 이웃의 곁을 지키며 성평등, 환경, 청소년 활동에 꾸준히 힘써오신 남양주YWCA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이어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가 결국 모두가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며 “여성들의 목소리가 사회 곳곳에서 존중받고 청소년들을 비롯한 다음 세대가 더 나은 환경에서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손을 맞잡는 일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조 의장은 “남양주시의회도 시민의 삶 가까이에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더 안전하고 따뜻한 도시를 만드는 데 늘 함께하겠다”고 전했다.한편 1996년 7월에 설립된 (사)남양주YWCA는 500여명의 회원이 성평등, 환경, 청소년 등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남양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여성창업플랫폼 ‘꿈마루’를 운영하며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창업교육,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여성 권익 신장 및 사회참여에 기여하고 있다.
[국회의정저널] 부천시가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 소유자는 2월 12일부터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의무 위반 시 1차 1백만원, 2차 2백만원, 3차 3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현재 보험사에서 반려견이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를 보장하는 보장금액 대부분 이 5백만원 선으로 설정되어 있고 대형견이나 맹견은 보험 가입이 어려워 피해 보상에 한계가 있었다. 이전 ‘동물보호법’에 처벌 근거를 마련했지만 피해 보상체계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존재했다. 맹견 보험은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사망·후유장해·부상, 동물에 대한 피해를 보상한다. 대상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다. 1월 25일 하나손해보험 맹견 보험상품을 시작으로 다수 보험사에서 순차적으로 관련 보험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입 비용은 마리당 연 1만 5천원 수준으로 맹견 소유자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보상 금액은 사망 또는 후유장애 시 피해자 1명당 8천만원 부상 시 피해자 1명당 1천 5백만원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사고 1건당 2백만원 이상이다. 보상 수준은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승강기시설소유배상책임보험 등 타의무보험과 유사하며 평균 치료 비용을 고려해 실손해액을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부천시 도시농업과장은 “보험 가입 의무화로 맹견으로 인한 사망·상해사고를 입은 피해자가 신속하게 피해보상을 받고 맹견 소유자가 위험을 분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됐다”며 “가입이 의무화되는 오는 12일까지 맹견 소유자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파주시의회 관광체육발전 연구단체는 지난 3일 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여행업계 대표들과 여행 관광업계의 피해 상황 및 실태를 살펴보고 정책대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관광체육발전 연구단체 목진혁, 한양수, 박대성 의원과 아이엔지 여행그룹 이장한 대표, 여행가자 최세연 대표, 길벗여행사 박명수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됐다. 이날 관광체육발전 연구단체 의원들은 정부의 여행업종에 대한 지원이 타 업종보다 많이 열악한 상황, 매출이 제로에 가까운 막대한 경제적 손실,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공공일자리 알선 필요 등의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장기간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여행업계의 애로사항 등을 하나하나 경청했다. 그러면서 여행사 공유사무실 제도와 여행업계 지원 관련 조례 제정 및 지원근거 마련 등 향후 여행업계가 생존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간담회를 주최한 관광체육발전 연구단체 목진혁 대표의원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관내 여행업계 종사자들을 위해 매우 의미 있는 시간으로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애로사항과 정책제안 등은 집행부와 협력을 통해 여행업계에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파주중앙도서관은 보드게임과 더불어 연령별 추천도서를 대여해 주는 ‘온가족 방구석 보드게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코로나 블루로 인한 우울증과 스트레스를 겪는 시민들을 위해 진행된다. ‘온가족 방구석 보드게임’은 중앙도서관에서 ‘온가족 데이’에 제공됐던 보드게임과 청소년 자원봉사동아리가 선정한 추천도서와 함께 대여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파주시도서관 회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비용은 무료다.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 후 1, 3주 토요일에 대여가 가능하며 보드게임 2종, 추천도서 2권, 보드게임 매트와 함께 꾸러미로 제공한다. 윤명희 중앙도서관장은 “핸드폰 게임으로 가족들과의 대화가 단절되는 사례가 많이 있어 안타까웠는데 보드게임과 함께 도서꾸러미 대여로 온 가족이 함께 게임과 책을 매개로 즐길 수 있는 행복한 날이 많아 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파주시는 지난 3일 충성부대 장병들이 설을 맞아 100만원 상당의 쌀 30포를 6.25참전유공자회 파주시지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들 장병들은 육군 페스티벌에 참여해 수상한 상금과 개인별 기부금을 모아 우리나라 수호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6.25참전유공자 선배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전달했다. 쌀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보훈회관 앞 야외에서 최소인원이 참여한 가운데 전달했다. 오철환 6.25참전유공자 파주시지회장은 ”설 명절을 맞아 국군 장병들이 직접 쌀을 전달해주셔서 고맙다“라고 말했다. 국군 장병들은 ”우리가 군 복무를 행복하고 평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은 6.25참전유공자 선배님들의 희생 덕분“이라며 ”6.25참전유공자 대부분이 생활이 어려운 80세 이상의 고령자로써 후배들이 도와드리는 건 당연한 도리며 소소한 마음을 전할 수 있어 뿌듯하다“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파주시는 지난 3일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로부터 국민관광 상품권을 기부 받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가구에게 문산사회복지관을 통해 전달한다. 이번에 전달되는 국민관광 상품권은 한국전력공사 등 계열사 10개사가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한 성금으로 문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취약계층 500가구에게 지급된다. 전달식 당일 최종환 파주시장, 박정 국회의원, 김정희 희망브리지사무총장, 최유각 시의원과 도의원 김경일 의원, 이진 의원, 오지혜 의원 등 참석해 감사한 마음을 함께 전했으며 코로나19 감염예방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가운데 진행했다. 한편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갑작스런 재난·재해로 힘들어하는 이웃을 돕기 위해 1961년 설립한 순수 민간 구호단체다. 지난해 8월 파주시에서 폭우로 이재민 발생 시 생필품구호키트를 지원해 긴급구호에 앞장서기도 했다. 최종한 파주시장은 “지난해 이재민 생필품구호키트 지원에 이어 이번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상품권을 파주시에 지원해 준 희망브리지에 감사드린다”며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 보살피며 관리하는 문산사회복지관장을 비롯한 복지관 직원들에게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박정 국회의원은 ”코로나 19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파주지역 취약계층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파주시는 공공도서관과 청소년시설 총 12개소에 비상용 보건위생물품 무료자판기를 설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비상용 보건위생물품 무료 자판기는 2020년 9월 25일 ‘파주시 공공시설의 여성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지원근거를 마련해 여성이면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고 여성이 긴급히 필요로 할 경우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자판기 설치 장소는 교하도서관 한빛도서관 한울도서관 해솔도서관 문산도서관 법원도서관 적성도서관 금촌·문산·운정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전용관 쉼표 등 12개소다. 우은정 파주시 여성가족과장은 “여성분들이 한번쯤 생리대를 미리 준비하지 못해 곤란한 경험이 있었을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여성의 일생생활 편의를 도모하고 여성건강권이 증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최종환 파주시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3일 문산자유시장을 방문해 지역경제 민심을 살피고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점검했다. 코로나19로 장기간 경기가 침체돼 힘든 시기를 보내던 전통시장은 이날 설 제수용품 등 명절음식을 준비하기 위해 나온 시민들로 모처럼 활기를 띄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문산자유시장의 점포를 일일이 들러,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격려했고 물건을 구입하는 시민들과 덕담을 나누면서 전통시장을 더 많이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또한, 직접 제수용품 등을 구입하며 명절 성수품 등에 대한 물가동향 등을 살폈다. 시는 전통시장 이용객 대부분이 고령층으로 수기명부 작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지난해부터 시행한 전통시장 ‘안심콜 출입관리’ 서비스를 직접 점검했으며 열체크, 손소독제 비치 등 코로나19 예방 현장도 꼼꼼히 살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활기찬 모습으로 시민들을 맞이하는 상인들의 모습을 보며 고향의 넉넉한 인심과 푸근한 정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며 “방문객들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 방역대책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파주시는 설 명절을 맞아 파주시 전 지역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귀성객 및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코로나19의 지역감염 확산으로 인해 침체된 지역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함이다. 상가, 전통시장 주변 등 고정형 CCTV가 있는 전 구간에서 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설 연휴 전·후 기간인 오는 6일부터 14일까지 9일간 유예한다. 다만,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 계도 위주의 지도 및 단속은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교차로모퉁이, 소화전,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등 5대 주·정차 금지구역 내 불법 주·정차는 주민신고제로 단속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김찬호 파주시 도시경관과장은 “이번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를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설 명절 기간 동안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파주시는 설 연휴 민원처리를 위한 상수도 상황실 비상근무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운영시간은 설 연휴기간인 2월 11일부터 14일까지 24시간 동안 상시 상황실을 운영해, 동파·동결 및 누수 등 상수도 민원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아울러 한파특보가 지속적으로 발효돼 계량기 동파 민원이 증가할 경우를 대비해 지역별로 응급복구 4개반을 상시 운영한다. 이를 통해 계량기 동파 및 상수도 불편민원 발생 시 수용가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현장 출동해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수도계량기 동파는 영하 10℃ 이하 기온이 2일 이상 지속될 경우 대규모로 발생하기 때문에 기온이 급격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날에는 계량기함의 보온상태를 다시 한 번 점검해야한다. 외출 시에는 수도꼭지를 조금씩 틀어놓는 등 동파 예방을 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계량기함에 헌 옷이나 스티로폼 등 보온재를 채워 넣고 비닐로 계량기함을 넓게 감싸 찬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계량기가 얼었다면 뜨거운 물을 직접 붓게 되면 계량기가 파손되므로 미지근한 물이나, 헤어드라이어로 서서히 가열해 녹여야 한다. 성동현 파주시 상수도과장은 “비상근무체계를 통해 설 연휴 동안 상수도 불편민원 및 동파 사고발생 시 신속한 복구 조치를 통해 수돗물 공급 중단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파주시는 지난 3일 경기도교육청과 ‘창의·꿈·평화 교육도시 파주’를 비전으로 파주혁신교육지구 시즌Ⅲ 업무협약 및 세부사업 운영을 위한 부속합의서를 체결했다. 이번 시즌Ⅲ 업무협약 체결은 2021년부터 5년간 지속되며 교육거버넌스를 통한 교육자치 실현 학교와 마을의 교육 협력을 통한 혁신교육 생태계 강화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미래교육 체제 구축이라는 3대 목표에 맞줘 올해 부속합의를 통해 결정된 23개 세부사업 추진으로 총 5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주요사업은 문화예술·DMZ생태·마을역사·평화통일 분야 등 마을강사 연계 프로그램을 활용한 지역특색 교육사업 마을강사 온택트 방식의 수업 운영을 지원하는 마을이음 배움터 신직업·창직, 드론·코딩, AI모의면접 등 디지털 기반 스마트 진로교육 학생들이 체험처에 쉽게 접근하도록 지원하는 찾아가는 파주꿈나루 버스 운영 등이다. 파주혁신교육지구는 2020년 인적·물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마을강사 및 체험처 발굴과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면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변화하는 교육환경 시스템에 대응해 구축한 거버넌스의 지속적 활용과 상향식 미래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교육공동체 간 소통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즌Ⅲ 사업 추진을 통해 파주시의 모든 학생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배움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교육도시 파주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