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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창원특례시가 마산합포구청에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의 날’을 개최해 시민들의 세금 고민 해결사로 나섰다.이번 행사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이 밀집한 마산합포구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생업에 바쁜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이날 상담에는 창원시 제6기 마을세무사와 시 납세자보호관이 참여해 1:1 맞춤형 상담을 진행했다.평소 세무사 사무실을 찾기 어려웠던 영세 사업자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국세와 지방세 전반에 걸친 심도 있는 조언을 건넸다.‘마을세무사’는 세무사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운영되는 서비스로 주로 취약계층과 전통시장 상인 등을 우선 지원한다.시민들은 현장 상담 외에도 전화, 팩스, 이메일을 통해 상시 비대면 상담을 이용할 수 있으며 연락처는 창원시 누리집이나 각 구청 세무과에서 확인 가능하다.상담을 받은 한 시민은 “상속세와 증여세 문제로 고민이 깊었는데 무료로 전문적인 조언을 얻어 큰 도움이 됐다”며 만족감을 표했다.김창우 세정과장은 “재능기부에 동참해 준 세무사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세금 문제로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현장 소통 행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창원시는 시민들의 높은 호응에 힘입어 오는 6월 이후에도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의 날’을 지속 운영할 계획이며 향후 일정은 시 누리집 등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국회의정저널] 충청북도는 ‘일하는 밥퍼’ 사업의 누적 참여인원이 4월 21일 기준 60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올해 1월 누적 참여인원 40만명, 3월 50만명에 이어 1달만에 누적 참여인원 60만명을 달성하며 ‘일하는 밥퍼’ 사업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특히 지난 13일에는 일 참여인원도 4700명을 넘어서는 등 참여 열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이는 단순한 참여 인원 증가를 넘어, 어르신과 장애인이 복지의 수혜자에서 지역사회에 활력을 더하는 참여 주체로 변화하고 ‘일하는 밥퍼’현장도 단순 작업공간에서 건강·정서·정책 연계가 이뤄지는 복지 거점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준다.충북도는 증가하는 참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내 전 시·군의 작업장을 지속 확대하고 기업·농가·소상공인과 연계한 일감 확보에도 힘쓰고 있다.특히 ‘일하는 밥퍼’일감지원 TF를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일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며 사업 기반을 다지고 있다.아울러 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4월 말 전자출결시스템을 도입해 5월까지 시범운영할 계획으로 QR 기반 출결 확인과 위치정보를 활용한 인증으로 △중복 출결 방지 △관리자 통합 모니터링 기능 등을 갖춰 참여자 출결과 사업장 운영 현황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또한 도는 ‘일하는 밥퍼’의 지속가능한 확산과 정부정책 반영을 위해 지난 8일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사업의 성과와 운영 현황을 설명하고 국비 확보를 위한 협조를 요청하는 등 제도화 기반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이와 함께 ‘일하는 밥퍼’현장에서 의료비후불제와 영상자서전 등 충북형 대표 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어르신들이 실질적인 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어 안전교육과 건강관리 프로그램, 정서지원 프로그램 등을 함께 운영해 ‘일하는 밥퍼’ 가 단순한 작업공간을 넘어 건강과 웃음, 사회적 교류가 함께하는 복지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일하는 밥퍼 60만명 돌파는 단순히 참여 인원이 늘었다는 의미를 넘어, 어르신과 장애인이 복지의 대상에서 지역사회의 활력을 만드는 주체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성과”며 “앞으로도 일하는 밥퍼가 사회활동 참여, 건강과 정서 지원, 정책 연계가 함께 이뤄지는 충북형 복지모델로 더욱 뿌리내릴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일하는 밥퍼’는 60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농산물 손질, 공산품 단순 조립, 상품 포장 등 지역 맞춤형 소일거리를 수행하며 경제활동과 복지를 동시에 실현하는 전국 최초의 ‘일하는 노인복지’모델이다.참여자들은 단순한 일자리 제공을 넘어 사회적 관계 형성, 자존감 회복, 삶의 활력 증진 효과를 경험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상생 모델로 자리 잡았다.
[국회의정저널] 논산시는 4일간의 설 명절 연휴 동안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방역 및 진료체계 구축에 나섰다. 시는 설 명절 고향방문으로 인한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코로나19의 확산을 우려 비상방역대책상황실 설치 역학조사반 편성 고위험 다중시설 관련 상황실 운영 상시선별진료소 운영 등의 촘촘한 비상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GIS 통합상황관리시스템과 모니터링 어플리케이션을 활용, 자가격리자 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해 격리 중 무단이탈 및 응급상황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일반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당직 의료기관 14개소, 보건기관 21개소, 휴일지킴이약국 21개소를 지정·운영할 예정이며 응급의료센터인 백제병원은 휴일과 관계없이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해 의료공백을 최소화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연휴기간 중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보건복지콜센터 또는 119구급상황관리센터로 문의하면 환자에 대한 응급조치와 당직의료기관, 휴일지킴이 약국을 안내받을 수 있다”며 “시민들이 안전하게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비상 진료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을 통해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고 ‘함께 성장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논산의 새로운 미래 100년을 만드는 데 집중한다” 논산시는 4일 2021년 주요업무보고회를 열어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고 경쟁력 있는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해 논산의 획기적인 미래 비전을 만들어갈 것을 다짐했다. 이번 보고회는 1차적으로 부서 내 담당자와 부서장 간의 중점업무보고를 가진 이후 해당 국·소장 및 실·과·소장과 1주일간 핵심사항에 대한 충분히 논의해 최종적으로 시장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아이디어 공유·문제점 진단·해결방안 모색 등 업무 추진 과정 전반에 걸친 협의와 소통의 시간으로 이뤄졌다. 특히 올해는 한국판 뉴딜에 발맞춘 논산형 뉴딜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정부 방침에 맞춰 필요한 시점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사업을 준비함과 동시에 국·도비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시정의 핵심 가치는 ‘시민중심’으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코로나19와 같은 감염증, 각종 자연재해, 사고는 물론 아동·노인 학대 등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촘촘한 사회안전망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늘어나는 복지 수요에 발맞춰 세심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통합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명선 시장은 마지막으로 “일자리, 기업유치, 관광산업 등 지역이 가진 특성과 강점을 최대한 활용해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각 부서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사업에 시너지 효과를 불어넣고 성공적으로 사업을 마무리 해 더불어 잘사는 행복한 논산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합천군은 지난 5일 합천군청 소회의실에서‘2022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및 공모사업 발굴보고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국·도비 확보 체제에 돌입했다. 군민이 행복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민선 7기 군정의 혁신적 발전과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개최된 이날 보고회에서는 총106건, 2,924억원 규모의 사업이 발굴됐으며 재원 확보를 위해 정부 예산 편성 일정에 따라 경남도와 중앙부처, 국회 등을 방문 건의해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합천군은 미래농업 경쟁력 확보 신성장 동력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돈이 되는 머무는 관광산업 육성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밀착형 SOC확충 안전하고 살기 좋은 정주여건 조성 등의 사업비 확보에 초점을 두고 있다. 문준희 군수는 “지방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군정의 혁신적 발전과 주요 현안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국·도비 확보가 절실하다” 며 “정책과 예산은 불가분의 관계이고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예산이 없으면 실행이 불가능하다. 군수 또한 국·도비 확보에 있어 선봉장이 되어 사상최대 국·도비 확보를 위해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예산확보는 전쟁이라고 하는데 전쟁을 치른다는 마음가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확보와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합천군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주기를 당부했다. 합천군은 이날 보고회에 나온 사업을 보완해 3월부터 본격적으로 경남도와 중앙부처 등을 방문해 사업 타당성을 설명하고 지역 국회의원 등 인적 네트워크를 가동하는 등 2022년 사상최대 국·도비 확보와 각종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홍천군이 과수의 동해피해 방지를 위한 현장기술지원을 강화한다. 2월 5일 홍천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관내 일부지역에서 영하 20℃의 저온이 지속되면서 복숭아와 사과의 동해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오는 2월 10일까지 동해피해 현황조사 및 재배기술 컨설팅을 위한 현장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저온에 의해 동해를 받은 식물체는 조직이 해동되지 않으면 갈변증상이 발현되지 않아 동해피해 판단이 어렵다. 이에 군은 사과, 복숭아 재배 농가를 중심으로 읍·면별 2~3개 농가를 선정, 동해가 발생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가지를 채취해 조기에 해동시켜 조직의 갈변증상을 관찰한 후 동해여부를 판정한 결과를 통보하고 있다. 또 질소시비량 감량 및 수세회복을 위한 엽면시비 등 동해피해 후 관리요령도 함께 안내하고 있다. 박승영 홍천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현장기술지원과 과수세균병 궤양 예찰을 동시 실시했다으로써 화상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동해피해 조기관찰을 통해 전정시기 및 결실량 조절안내 등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합천군은 ‘현장소통, 적극행정 2021년 규제혁신 계획’을 본격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군은 “군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 성과 창출”을 목표로 규제혁신 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에 도전, 올 한해 규제개혁을 선도하는 지자체로 거듭난다는 방침이다. 먼저, 불합리한 행정규제 정비의 일환으로 규제 소관부서가 규제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 하는 경우 규제를 폐지·완화하는‘규제입증책임제’를 시행하는 한편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에도‘규제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등‘행정등록규제’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현장밀착 주민참여형 규제 발굴을 위해 기업과 주민이 함께하는‘합천형 규제사례연구모임’을 신설하고‘민생규제 Zero,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또 부서별로 타 지자체 규제개혁 우수사례를 검토해 우리 군 실정에 맞게 반영하는 등 주민생활과 기업운영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개선에 행정이 발 벗고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준희 군수는“행정의 변화와 발전은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에서 시작한다”며“선제적이고 과감하게 규제개혁을 추진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보다 살기 좋은 합천군을 만드는 데 모든 공직자가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영천시는 코로나19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해 이번 설 연휴 기간 고향 방문이나 이동 자제를 요청하는 대시민 운동을 펼친다. 우선 ‘딸, 아들아 설날 연휴 오지 마라~안부는 영상통화로’등 정감 있는 현수막을 제작해 주요 장소에 설치해 귀성 자제를 독려한다. 서울, 울산 등 전국에 산재해 있는 향우회에 설 연휴 기간 동안 고향방문 자제를 당부하고 주요 기관단체에도 적극 동참을 요청했다. 아울러 생활지원사들이 독거노인을 방문해 안부 영상을 찍어 가족들에게 전달했다. 안부 영상을 통해 고향 방문이 어려운 자녀들과 어르신들이 서로 온정을 나눴고 어르신들은 자녀를 보지 못하는 고독을 달랬다. 최기문 시장은 “이번 설에도 고향방문 자제를 당부 드리게 돼서 안타까운 심정이지만 모두의 건강을 위해 마음은 고향에 보내고 몸은 가정에 머물러 달라” 당부하며 “설 연휴 기간에도 코로나19 집중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합천군은 2월 4일 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2021년 합천군관광협의회 제1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합천군관광협의회는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및 단체, 시민단체 및 주민이 참여하는 민관 거버넌스 협력기구로써 지속가능한 주민 주도의 협력적 지역관광 구축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기구이다. 이번 1차 정기이사회에서는 ‘2020년도 결산 및 주요사업 실적에 관한 사항’, ‘2021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신규 회원가입 신청자 목록에 관한 사항’, ‘협의회 로고 제작의 건’ 총 4가지 의안을 심의·의결했다. 합천관광에 대한 참신한 의견들이 많이 오간 가운데 강길수 이사장은 “관광에 큰 주축이 될 관광협의회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지금 하고 있는 일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업무를 시도하고 합천관광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동구 관광진흥과장은 “합천관광 활성화 측면에서 관광협의회의 역할이 아주 크고 그만큼 기대를 하고있다”며 “합천군관광협의회의 미래가 더욱 기대되며 합천관광을 무궁한 발전으로 이끌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홍천군이 관내 읍·면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대한 방역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최근 공공기관 방역수칙 위반 신고 사례가 빈번하고 코로나19 감염병이 장기화됨에 따라 마련됐다. 군은 2월 5일부터 2월 9일까지 읍·면 민원관리 실무자를 대상으로 발열체크와 소독실시, 민원응대, 출입 및 환기 분야 등 민원창구 생활 속 거리두기 체크리스트 12개 항목의 실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무인민원발급기 대기자의 안전거리 안내 표시, 민원창구 투명가림막 설치 및 소독 여부, 민원실 공간운영 일일점검표 비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유진수 종합민원과장은 “많은 주민이 수시로 방문하는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의 촘촘한 방역실태 점검으로 코로나19 감염병으로부터 민원담당 공무원과 민원인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감염병 발생을 최소화하는 환경을 조성해 최고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임실군이 설 명절을 맞아 선물 세트 과대포장 집중점검을 10까지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과대포장으로 인한 소비자의 비용부담을 줄이고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방지해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추진한다. 군은 점검반을 편성, 선물 세트가 집중되는 유통판매업소 등을 중심으로 점검한다. 주요 점검대상 품목은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등의 선물 세트로 포장 횟수 2회 이내, 포장공간비율 25% 이하의 포장방법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이번 점검을 통해 포장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포장검사명령을 실시해 한국환경공단 등의 전문검사 기관에서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검사명령에 응하지 않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포장기준을 위반한 제조·수입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임실군의회가 제306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열어 10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임실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6건의 조례안과, 임실치즈 역사문화관 건립 변경안 등의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1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이번 회기에 진행된 군정 주요업무보고에서는 각 부서의 2021년 중점추진 과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을 청취하고 군민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한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진남근 의장은“우리 임실군이 올 한 해를 잘 보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무엇을 해야 할지 계획해 희망과 패기를 안고 힘차게 출발하자”고 말했다. 아울러“얼마 남지 않은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 안타깝게도 코로나19가 여전한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가족 감염 최소화를 위해 타 지역 이동을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안전하고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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