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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창원특례시가 마산합포구청에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의 날’을 개최해 시민들의 세금 고민 해결사로 나섰다.이번 행사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이 밀집한 마산합포구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생업에 바쁜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이날 상담에는 창원시 제6기 마을세무사와 시 납세자보호관이 참여해 1:1 맞춤형 상담을 진행했다.평소 세무사 사무실을 찾기 어려웠던 영세 사업자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국세와 지방세 전반에 걸친 심도 있는 조언을 건넸다.‘마을세무사’는 세무사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운영되는 서비스로 주로 취약계층과 전통시장 상인 등을 우선 지원한다.시민들은 현장 상담 외에도 전화, 팩스, 이메일을 통해 상시 비대면 상담을 이용할 수 있으며 연락처는 창원시 누리집이나 각 구청 세무과에서 확인 가능하다.상담을 받은 한 시민은 “상속세와 증여세 문제로 고민이 깊었는데 무료로 전문적인 조언을 얻어 큰 도움이 됐다”며 만족감을 표했다.김창우 세정과장은 “재능기부에 동참해 준 세무사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세금 문제로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현장 소통 행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창원시는 시민들의 높은 호응에 힘입어 오는 6월 이후에도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의 날’을 지속 운영할 계획이며 향후 일정은 시 누리집 등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국회의정저널] 충청북도는 ‘일하는 밥퍼’ 사업의 누적 참여인원이 4월 21일 기준 60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올해 1월 누적 참여인원 40만명, 3월 50만명에 이어 1달만에 누적 참여인원 60만명을 달성하며 ‘일하는 밥퍼’ 사업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특히 지난 13일에는 일 참여인원도 4700명을 넘어서는 등 참여 열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이는 단순한 참여 인원 증가를 넘어, 어르신과 장애인이 복지의 수혜자에서 지역사회에 활력을 더하는 참여 주체로 변화하고 ‘일하는 밥퍼’현장도 단순 작업공간에서 건강·정서·정책 연계가 이뤄지는 복지 거점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준다.충북도는 증가하는 참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내 전 시·군의 작업장을 지속 확대하고 기업·농가·소상공인과 연계한 일감 확보에도 힘쓰고 있다.특히 ‘일하는 밥퍼’일감지원 TF를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일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며 사업 기반을 다지고 있다.아울러 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4월 말 전자출결시스템을 도입해 5월까지 시범운영할 계획으로 QR 기반 출결 확인과 위치정보를 활용한 인증으로 △중복 출결 방지 △관리자 통합 모니터링 기능 등을 갖춰 참여자 출결과 사업장 운영 현황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또한 도는 ‘일하는 밥퍼’의 지속가능한 확산과 정부정책 반영을 위해 지난 8일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사업의 성과와 운영 현황을 설명하고 국비 확보를 위한 협조를 요청하는 등 제도화 기반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이와 함께 ‘일하는 밥퍼’현장에서 의료비후불제와 영상자서전 등 충북형 대표 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어르신들이 실질적인 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어 안전교육과 건강관리 프로그램, 정서지원 프로그램 등을 함께 운영해 ‘일하는 밥퍼’ 가 단순한 작업공간을 넘어 건강과 웃음, 사회적 교류가 함께하는 복지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일하는 밥퍼 60만명 돌파는 단순히 참여 인원이 늘었다는 의미를 넘어, 어르신과 장애인이 복지의 대상에서 지역사회의 활력을 만드는 주체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성과”며 “앞으로도 일하는 밥퍼가 사회활동 참여, 건강과 정서 지원, 정책 연계가 함께 이뤄지는 충북형 복지모델로 더욱 뿌리내릴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일하는 밥퍼’는 60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농산물 손질, 공산품 단순 조립, 상품 포장 등 지역 맞춤형 소일거리를 수행하며 경제활동과 복지를 동시에 실현하는 전국 최초의 ‘일하는 노인복지’모델이다.참여자들은 단순한 일자리 제공을 넘어 사회적 관계 형성, 자존감 회복, 삶의 활력 증진 효과를 경험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상생 모델로 자리 잡았다.
[국회의정저널] 진안군의회 김민규 의원이 5일 자치분권 2.0시대 개막을 응원하기 위해 진행 중인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에 동참했다.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는 지난해 12월 9일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자치분권에 대한 의지를 다지고 다짐을 확산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시작한 참여형 캠페인이다. 김 의원은 챌린지를 통해 “지방의회의 권한이 확대되는 만큼 투명성과 책임성도 함께 따라야 할 것”이라며 “자치분권을 통해 지방자치의 주체인 주민이 중심이 되는 의회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민규 의원은 익산시의회 이순주 의원의 지명을 받아 이번 챌린지에 참여했으며 완주군의회 정종윤 의원을 다음 참여자로 지명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진안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5일 다중이용시설인 진안고원시장, 공용버스터미널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점검에는 전라북도 및 군 담당자, 무진장소방서 민간 안전관리자문단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점검반이 시설물 운영 현황, 건축물 상태, 토목·전기·가스·소방 분야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건축분야는 시설물 주요 구조부 안전 상태, 전기분야는 전압계 및 전력계의 과부하 및 과전압 상태, 가스분야는 가스차단기 및 경보기 등 의 정상작동 상태, 소방분야는 비상구, 계단 등 비상통로 내 물건적치 상태 및 소화시설 확보 상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점검 시 마스크 착용을 했으며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등 군민 안전에 중점을 두면서 진행했다. 점검결과 정비가 필요한 사항은 응급조치 후 관리계획을 수립해 집중관리 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의 안전한 삶을 위해 사전 안전점검이 중요하다”며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한 지속적 관리로 군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진안군이 2021년에도 농업용 유용미생물 500톤을 관내 농업 현장에 무상 공급을 시작한다. 진안군 농업기술센터 친환경 미생물 배양센터는 주요 작물별 미생물 현장실증 시험을 통해 지역농업 실정에 맞는 유용미생물을 배양하고 있으며 8종의 농업용 유용미생물 500톤을 농업현장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용미생물은 식물에 필요한 각종 유기양분을 공급해 생장을 촉진시키고 가축의 장내에 정착해 사료의 소화와 흡수를 도와주어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토양개선, 악취제거 등에 효과가 있는 미생물 복합체를 말한다. 군은 고품질 미생물을 농가에 공급하기 위해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미생물 활용도가 높아지고 농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정기적으로 미생물 품질검사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농업기술센터 고경식 소장은 “농업미생물은 작물별 적정시기와 사용법을 준수해 꾸준히 사용해야 하며 특히 올해 3월부터 시행되는 퇴비 부숙도 측정 의무화 제도와 관련해 유용미생물을 활용하면 퇴비사 내 발효 촉진과 냄새 저감 효과 등이 있으니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진안군은 5일 군청 상황실에서 지역발전 전략과 미래비전을 구상하는 ‘2040 진안군 중장기 및 미래전략 계획수립’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날 착수 보고회에는 전춘성 군수를 비롯해 부군수, 국장, 분야별 군 실과 TF팀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 수행기관인 사단법인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서 용역수행방법 및 내용, 일정 등에 대해 다뤄졌다. 착수보고 후에는 참석자들은 용역수행 방향에 대해 질의 응답을 하는 시간을 갖는 등 용역에 대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번 군의 2040 진안군 중장기 및 미래전략계획 수립용역은 진안군에 대한 이슈와 문제점 대응방안 등을 분석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진안군의 전략방향을 도출하는 전략수립 등의 과제수행과 중간보고회 등을 거쳐 12월 최종보고회를 끝으로 진안군 중장기 및 미래전략 마스터플랜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이날 보고된 내용을 상세히 검토하고 구체적인 용역수행 방향을 제시하며 “청정진안의 강점을 살려 대도약 기틀 마련을 위한 구체적이고 내실 있는 용역이 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천시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중인 “인구증가시책, 제천시 3쾌한 주택자금 지원사업”의 첫 주택자금 수혜가정이 지난 1월 18일 나온 가운데, 셋째아이 출산으로 출산자금 지원 수혜를 받은 두 가정이 탄생했다. 시는 출산자금지원 첫 번째·두 번째 대상 가구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선정을 축하하기 위해 봉양읍 행정복지센터와 화산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축년 출생기념 선물을 전달하며 새 생명 탄생의 기쁨을 다시 한 번 나누었다. 수혜 가정들은 “물론 셋째 아이의 출산의 기쁨도 크지만, 제천시에서 지원해주는 출산자금 3천2백만원을 받게 되어 경제적 부담도 덜고 든든하다”며 “앞으로도 우리지역 부부들이 출산·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이렇게 좋은 정책들을 많이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제천시가 기존 지원 제도의 틀을 깨고 추진하는 “3쾌한 주택자금 지원 사업”은 주택자금지원과 출산자금지원 두 가지로 나뉘어 구성되어 있다. 먼저, ‘주택자금지원’은 결혼 후 5천만원 이상 주택자금대출을 받은 가정에서 신생아 출산 후 지원을 신청할 경우 첫째 150만원 둘째 최대 1천만원 셋째 최대 4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주택자금 대출을 받지 않은 가정에서 신생아 출산 후 신청할 수 있는 “출산자금지원”은 첫째 120만원 둘째 8백만원 셋째아 이상 3천 2백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이상천 시장은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에서 저 출산 문제 해결책으로 전국 최초로 과감하게 5,150만원을 지급하는 주택자금 지원 사업은, 인구 증가를 위한 많은 고민 끝에 통 크게 결정한 정책”이라며 “신혼부부나 젊은 부부들이 주거·출산·양육에 전혀 걱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구하고 발굴 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하남시는 취약 노동자들이 생계걱정 없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1인당 23만원의 ‘병가소득손실보상금’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25일 이후 하남시에 거주하는 주 40시간 미만 단기간·일용직 노동자와 특수형태 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 등이다. 이들 노동자가 코로나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 시까지 자가 격리하면 지역화폐 ‘하머니’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사용기한은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다. 올해 12월 10일까지 접수하며 시 홈페이지 공지사항 메뉴에서 구비서류를 확인해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방문 신청도 가능하나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비대면 접수를 권장한다. 시 관계자는 “생계를 위해 제대로 쉬지 못하는 취약 노동자들이 이번 지원으로 걱정 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하남시가 지난해 계약심사를 통해 5억 86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심사는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시와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 각종 사업의 원가산정과 공법적용, 설계변경 적정성을 검토하는 제도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공사 35건과 용역 47건, 물품구매 22건 등 총 104건 456억원 규모 사업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서하남로 누수복구 공사’는 주철관 부설 시 인력부설을 기계부설로 변경해 터파기 기계와 인력 작업비율을 조정하는 등 공사비 5억 400만원을 4억 2900만원으로 7500만원 줄였다. ‘시청사 사무공간 개선공사’도 창호·타일공 인력 품 조정과 자재단가 변경을 통해 7,200만원을 아끼는 등 전체 사업비의 1.29%인 5억 8600만원을 절감했다. 한편 심사 건수는 매년 늘고 있지만 예산 절감비율은 제도 도입 첫해인 2011년 3.46%에서 지난해 1.29%까지 낮아졌다. 시는 지속적인 교육과 자문 등으로 직원들의 설계서 작성 역량이 높아진 결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업부서의 정확한 설계서 작성을 유도하고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해 재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달 중 주요 사례를 담은 ‘2021년 계약심사 매뉴얼’을 제작해 직원 업무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등 운영에 내실화를 기할 방침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하남시(시장 김상호)는 하남디지털캠프에서 활동할 영상 크리에이터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유튜브 등 영상 크리에이터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상시 모집하며 모집 제한인원은 없다. 입주비 1인 1회납 5만 5000원만 내면 입주보증금·전기요금·관리비·인터넷 등은 시가 모두 지원한다. 또 경영과 마케팅, 세무 등을 지원하며 크로마키 스튜디오와 마스터링룸 편집실과 팟캐스트룸 I-mac 교육실 회의실 공유 사무공간 사물함 책상 등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다양한 교육 기회도 주어진다. 하남디지털캠프에서 주관하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교육과 색보정 교육 등 1인 미디어 교육 등을 우선 수강할 수 있고 다양한 창업 강의도 들을 수 있다. 이밖에 하남디지털캠프 주소지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며 사업 활성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지원 입주기업과 크리에이터 간 협력 대외 홍보 마케팅 강화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이 마련돼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하남시는 시민 공공텃밭 550구획을 분양한다고 5일 밝혔다. 부지는 미사뒷벌 텃밭 400구획 초이 텃밭 150구획 2개소다. 하남시민이면 세대 당 1구획씩 신청 가능하며 2개소 중 원하는 텃밭을 골라 신청할 수 있다. 참가비용은 3만원이며 컴퓨터 추첨으로 선정 후 26일 통보한다. 희망하는 시민은 8일부터 10일까지 인터넷으로 접수하거나 시청 도시농업과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올해 공공텃밭은 3월 14일에 개장해 11월 30일까지 8개월 동안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공공텃밭은 시민에게 친환경 여가생활을 제공하고 도시농업 저변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하남시는 교산지구 문화재 민관공협의회 3차 회의를 개최하고 교산지구 내 문화재 보존과 활용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미사보건센터 대강당에서 개최된 이날 회의에는 하남시, 문화재청, 하남시의회,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시행사 및 하남문화원·하남문화유산지킴이 등 시민사회 협의위원 14명과 자문위원 2명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관련 기관과 시민사회가 참여해 교산지구 개발 시 문화재의 보존·활용 시책 수립, 정보 교류 및 갈등의 사전 예방 등을 위해 구성된 협력 거버넌스다. 이날 회의에서는 협의회 운영 회칙을 확정하고 하남도시공사가 추진 중인 ‘하남교산 민속 문화조사 용역’ 및 경기주택공사가 추진 중인 ‘광주향교 중장기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들 간 의견을 나눴다. 시민사회 측에서는 추후 문화재 발굴조사의 철저한 시행, 조사 과정의 투명한 공개 및 충분한 참여의 보장을 사업시행자 측에 요구했다. 이에 사업시행자 측에서는 시민사회와 소통하고 공유하며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시 관계자는 “하남시가 역사문화도시로 발돋움 하는데 협의회가 소통과 협력의 선도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와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시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