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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창원특례시가 마산합포구청에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의 날’을 개최해 시민들의 세금 고민 해결사로 나섰다.이번 행사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이 밀집한 마산합포구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생업에 바쁜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이날 상담에는 창원시 제6기 마을세무사와 시 납세자보호관이 참여해 1:1 맞춤형 상담을 진행했다.평소 세무사 사무실을 찾기 어려웠던 영세 사업자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국세와 지방세 전반에 걸친 심도 있는 조언을 건넸다.‘마을세무사’는 세무사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운영되는 서비스로 주로 취약계층과 전통시장 상인 등을 우선 지원한다.시민들은 현장 상담 외에도 전화, 팩스, 이메일을 통해 상시 비대면 상담을 이용할 수 있으며 연락처는 창원시 누리집이나 각 구청 세무과에서 확인 가능하다.상담을 받은 한 시민은 “상속세와 증여세 문제로 고민이 깊었는데 무료로 전문적인 조언을 얻어 큰 도움이 됐다”며 만족감을 표했다.김창우 세정과장은 “재능기부에 동참해 준 세무사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세금 문제로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현장 소통 행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창원시는 시민들의 높은 호응에 힘입어 오는 6월 이후에도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의 날’을 지속 운영할 계획이며 향후 일정은 시 누리집 등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국회의정저널] 충청북도는 ‘일하는 밥퍼’ 사업의 누적 참여인원이 4월 21일 기준 60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올해 1월 누적 참여인원 40만명, 3월 50만명에 이어 1달만에 누적 참여인원 60만명을 달성하며 ‘일하는 밥퍼’ 사업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특히 지난 13일에는 일 참여인원도 4700명을 넘어서는 등 참여 열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이는 단순한 참여 인원 증가를 넘어, 어르신과 장애인이 복지의 수혜자에서 지역사회에 활력을 더하는 참여 주체로 변화하고 ‘일하는 밥퍼’현장도 단순 작업공간에서 건강·정서·정책 연계가 이뤄지는 복지 거점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준다.충북도는 증가하는 참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내 전 시·군의 작업장을 지속 확대하고 기업·농가·소상공인과 연계한 일감 확보에도 힘쓰고 있다.특히 ‘일하는 밥퍼’일감지원 TF를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일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며 사업 기반을 다지고 있다.아울러 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4월 말 전자출결시스템을 도입해 5월까지 시범운영할 계획으로 QR 기반 출결 확인과 위치정보를 활용한 인증으로 △중복 출결 방지 △관리자 통합 모니터링 기능 등을 갖춰 참여자 출결과 사업장 운영 현황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또한 도는 ‘일하는 밥퍼’의 지속가능한 확산과 정부정책 반영을 위해 지난 8일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사업의 성과와 운영 현황을 설명하고 국비 확보를 위한 협조를 요청하는 등 제도화 기반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이와 함께 ‘일하는 밥퍼’현장에서 의료비후불제와 영상자서전 등 충북형 대표 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어르신들이 실질적인 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어 안전교육과 건강관리 프로그램, 정서지원 프로그램 등을 함께 운영해 ‘일하는 밥퍼’ 가 단순한 작업공간을 넘어 건강과 웃음, 사회적 교류가 함께하는 복지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일하는 밥퍼 60만명 돌파는 단순히 참여 인원이 늘었다는 의미를 넘어, 어르신과 장애인이 복지의 대상에서 지역사회의 활력을 만드는 주체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성과”며 “앞으로도 일하는 밥퍼가 사회활동 참여, 건강과 정서 지원, 정책 연계가 함께 이뤄지는 충북형 복지모델로 더욱 뿌리내릴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일하는 밥퍼’는 60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농산물 손질, 공산품 단순 조립, 상품 포장 등 지역 맞춤형 소일거리를 수행하며 경제활동과 복지를 동시에 실현하는 전국 최초의 ‘일하는 노인복지’모델이다.참여자들은 단순한 일자리 제공을 넘어 사회적 관계 형성, 자존감 회복, 삶의 활력 증진 효과를 경험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상생 모델로 자리 잡았다.
[국회의정저널] 영암군은 2월 말부터 시작될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지역협의체 운영회의를 지난 5일 보건소에서 개최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지역협의체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백신접종을 위해 관내 의사협회와 경찰서 소방서 영암교육청, 영암한국병원 등 유관기관 단체를 포함 6개 기관 9명으로 구성했으며 협의체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 및 협조를 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을 안내와 유관기관의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관련업무 협의, 백신 보관 및 접종방법 안내, 접종 이상반응 및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방안, 접종센터 치안 및 교통관리 등 백신접종을 위한 전 분야에 대해 집중 논의했으며 유관기관의 이해를 높이고자 다양한 정보 제공으로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백신 접종은 정부의 우선순위에 따라 집단감염에 취약하고 감염시 치명률이 높은 요양병원, 노인의료복지시설,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우선적으로 접종받게 되며 접종대상자별로 순차적으로 임신부를 제외한 만 18세 이상 전 군민에 대한 접종이 11월 이전까지 실시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작년 9월 파주시의회 이용욱, 박은주 의원이 공동발의한 ‘파주시 공공시설의 여성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으로 지원근거가 마련된 이후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 4일 파주시 공공시설에 비상용 보건위생물품 무료자판기가 설치됐다. 비상용 보건위생물품 무료자판기는 생리대를 준비하지 못해 고충을 겪는 여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여성의 건강한 생리권을 보장하기 위해 총 12개소에 설치됐으며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여성이면 누구나 사용 가능하다. 대표발의자 이용욱 의원은 “일명 ‘깔창생리대’사연이 알려진 이후 여성 건강권 증진을 위한 공공생리대 지원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조례를 제정했는데, 이번 공공시설 보건위생물품 무료자판기 설치를 통해 여성이 겪는 일상생활 불편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여성의 권익 신장을 위한 정책을 통해 보편적 복지 실현과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동발의한 박은주 의원은 “작지만 여성에겐 꼭 필요했던 사업이라 의원발의 조례가 지원근거가 돼서 공공시설에 보건위생물품 무료자판기가 마련돼 기쁘다”며 “여성의 성장과 건강이 보장되는 행복한 파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가 올 하반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이 예정된 남양주시 진건읍 배양리·용정리·송능리 일원, 하남시 상산곡동·초일동·초이동·광암동 일원 33.547㎢규모의 토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경기도는 지난 5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심의·의결하고 8일 경기도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3년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공고한 날부터 5일 후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는 13일부터 2024년 2월 12일까지 이 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해당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남양주 왕숙·왕숙2지구, 하남 교산지구 인근에 올해 8월 공공주택지구 추가 조성이 예정돼 있다”며 “이번 사업 추진으로 해당 지역 일원에 지가 급등 및 투기가 우려돼 사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부안군의회는 민족 고유의 설 명절을 맞아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소외계층을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번 사회복지시설 위문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최소한의 인원이 부안군장애인종합복지관 등 관내 사회복지시설 4개소를 방문해 시설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문찬기 부안군의회 의장은 “코로나19로 시설에서 외롭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주변의 관심과 사랑으로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여유와 평화를 상징하는 흰 소의 해인 신축년 새해에는 코로나19를 극복해 마스크를 벗고 일상을 되찾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길 바란다”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강진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설 선물세트 포장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과대포장 및 분리배출표시 제품에 대한 집중점검을 오는 10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설 연휴를 앞두고 다양한 선물세트이 출시되면서 과대포장으로 인한 불필요한 자원낭비가 예상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다. 주요 점검 대상은 설 명절 판매량이 많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1차식품 등의 명절 선물세트로 강진군은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 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현장 점검을 통해 검사기준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포장기준을 위반이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임창복 환경축산과장은 “겉포장이 화려한 선물 대신 실속있는 선물을 주고받는 명절이 되길 바라며 친환경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창원시는 올해 창원국가산단 생산액 50조원의 달성을 위해 6개 분야 108개 세부사업을 통해 민자를 포함한 1조 4,387억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추진사업은 크게 기업경영지원 분야 기반구축 분야 수출지원 및 스타트업 활성화 분야 주력산업 고도화 분야 에너지산업 분야 신산업 육성 분야 등 6개 분야이다. 우선 기업경영지원 분야는 지역내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긴급자금 및 동반성장협력자금과 중진공, 경상남도 자금 등 총 1조원 규모의 융자자금을 조성하고 창원형 강소기업 육성과 단계별 성장역량강화 사업, 동전산단 절삭유 사용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는 등 10개 사업 198.5억원 규모로 추진할 예정이다. 두 번째 기반구축분야는 2019년 선정된 창원국가산단 스마트선도산단 사업과 창원강소연구개발 특구 지정에 따른 사업들을 통해 각각 34개 사업 2,719억과 11개 사업 51억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고 연료전지발전 등 자립형 그린에너지존 조성을 통해 RE100실증 모델 구현을 위한 스마트 그린 상상허브 조성을 추진한다. 또한, 진해 연구자유지역을 조성해 6개 연구기관을 유치해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세 번째 수출지원 및 스타트업활성화 분야는 CES 참가지원을 통한 마케팅 지원과 지난 해 11월 성공리에 추진한 한-세계화상 비즈니스위크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화상비즈니스 센터를 상반기에 조성해 수출지원에 힘쓸 예정이다. 또한 창업자 등의 네트워크 형성과 경영 및 마케팅 지원을 통해 창업 생존율을 향상시키고 청년창업수당 지원과 진해R&D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위해 6개 사업 80.4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네 번째 주력산업고도화는 창원지역의 전통 산업인 조선, 기계, 자동차, 방위항공산업분야를 기술 고도화를 통해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조선산업은 특수선박과 무인선박 기술개발과 실증 사업을 추진하고 기계산업의 핵심인 소재부품장비 분야 산업 육성을 위해 금속소재 실증테스트베드, 파워유닛 스마트 제조센터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자동차산업 역시 미래자동차 핵심 부품 기술개발과 실증사업을 통해 자동차 산업 위기를 타개할 예정이며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 첨단함정연구센터 구축, PAV플랫폼 구축사업 등을 통해 방위항공산업분야 육성하는 등 주력산업고도화 분야 16개 사업 1,242.5억원 규모로 투입한다. 다섯 번째 에너지산업 분야는 미래 창원시 먹거리를 책임질 첨단산업으로 8,000억원 규모의 민자가 투입되는 수소 연료전지발전 선도사업, 수소액화 실증플랜트 구축 및 운영 사업 등 수소산업 발전을 위해 14개 사업 9,555억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며 지역주도의 가스복합발전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역에너지 클러스터 인재 양성과 가스터빈 부품제조기술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국비사업을 유치할 예정이다. 여섯 번째 신산업육성 분야는 기존 제조업과 AI·IcT기술을 접목해 신산업 시장을 개척하고 로봇산업을 통해 기존산업 자동화 및 문화컨텐츠 사업을 확장해 나간다. 이를 위해 AI기반한 HVDC 전력기기 국제 공인인증시험 기반구축과 스마트 헬스 케어서비스 등 AI융합산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국전자기술연구원과 함께 ICT융합을 통한 혁신성장 생태계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또한 로봇문화 확산 맞춤형 인재육성과 컨센션센터 컨텐츠 사업 개발 등을 통해 로봇문화 산업을 개발하고 뿌리산업 및 스마트공장용 로봇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신산업육성을 위해 12개 사업 445.8억원의 사업을 실시한다. 류효종 스마트혁신산업국장은 “지난 2년간 창원경제 회복을 위해 발판 마련을 위해 노력해왔다면 이제는 그 결실을 맺을 때”고 전하며 “창원국가산단 생산액 50조원 달성은 창원경제 V턴 성장을 위한 가장 상징적인 목표로 반드시 이루어 내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부안군은 국가지질공원 위도 공룡알 화석지 정비사업을 시행해 탐방객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공룡알 화석지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탐방로 개설 및 데크와 안전·편의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지난 2월 8일 밝혔다. 위도 공룡알 화석지는 후기 백악기에 강 인근의 범람원 환경에서 퇴적된 자색 이암층에서 직경 약 18cm 정도 크기의 타원형 화석 30여개가 둥지를 이루고 있는 국내 최대 화석지를 2013년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부안군 위도에서 공룡 집단 산란지를 발견해 화제가 됐다. 부안군은 오는 2월 15일부터 국가지질공원 위도 공룡알 화석지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고 4월부터는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탐방로 개설과 탐방 데크 및 안전·편의시설 등의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위도는 후기 백악기에 형성된 퇴적층으로써 세계적으로 공룡알 화석이 발견된 곳은 대부분 중국과 몽골 지역이었으며 국내에서는 천연기념물 지정을 받은 경기도 화성시와 전남 보성군 등 2개 지역이 유일하지만 그동안 부안군은 지질공원 공룡알 화석지 관광 명소화 추진을 위해 총 4km에 이르는 지질공원 정비를 추진해 왔다. 특히 위도 화산활동에 의한 역사를 조명하고 뛰어난 자연경관과 지질학적 가치가 있는 지질공원 위도 공룡알 화석지는 탐방 소요시간이 약 1시간 30분이며 대나무 숲길을 걷고 벌금리 대형습곡, 공룡알 화석 등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곳으로 지질 탐방객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 부안군 최형인 환경과장은 “국가지질공원 위도 공룡알 화석지 정비사업을 통해 탐방객에게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고 부안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계지질공원 인증사업과 연계해 지질자원의 지속가능한 활용과 더불어 훼손방지 및 보존 인식 향상의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부안군은 지난 5일 관·과·소 청렴리더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한 청렴리더 회의를 개최했다. 청렴리더는 청렴도 관련 정보 제공, 현장업무 지원,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정책 등을 앞장 서 리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 군 청렴 현실을 인식하고 소속 직원의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며 청렴문화를 전파하고 독려하는 등 부서의 청렴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이번 회의는 군 청렴리더 21명이 참석해021년 주요 반부패·청렴정책 추진계획 설명과 함께 청렴정책 발굴, 부패취약 분야 및 업무지시 공정성 분야 등 내·외부청렴도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군은 올해 청렴도 향상을 위해 부안군 5無 운동, 간부공무원 전담교육 실시, 부패취약 분야 청렴이행서약서 배부, 자율적 내부통제 강화, 찾아가는 청렴토론회·청렴간담회 개최 등 강화된 반부패정책을 시행해 청렴도 1등급 달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동일 기획감사담당관은 “청렴은 곧 친절과 직결된다”며 “청렴도 향상에 친절서비스가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부안의 얼굴이 친절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각 부서의 청렴리더들이 솔선수범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용인시 도서관은 시민들의 재능기부로 마련한 온라인 강의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시민들에게 재능 나눔을 통해 지역사회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언택트 시대에 맞춰 온라인으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했다. 중앙·동백·보라·수지·구성·기흥 등 12개 시 소속 도서관이 총 82개의 강좌를 마련했으며 이달부터 6월까지 ZOOM을 통한 온라인 화상 프로그램으로 만날 수 있다. 도서관 별로 영어 연극, 일본어 교실, 독서 토론, 시 낭송, 미술 심리치료, 공예, 도시농업 등 유아부터 성인까지 취미와 관심에 따라 다양하게 준비했다. 시 도서관 회원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각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시 도서관 관계자는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다양한 문화 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이며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8일 고층건축물 화재에 효과적인 대응전술 마련을 위한 ‘고층건축물 화재대응 역량 강화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대응과 및 특수대응단, 남양주소방서의 소방대원 등이 합동으로 참여한 가운데 남양주시 별내 아이파크 스위트 주상복합에서 진행됐다. 점차 증가추세에 있는 고층건축물 화재에 대해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건축물 내 소화활동설비 및 소방자동차의 활용 가능 범위를 측정함으로써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화재 진압 전술 방안을 강구하는데 중점을 뒀다. 고층건물은 건축물의 특성상 소방관의 활동이 다소 제한되고 활용 할 수 있는 소화설비에도 한계가 있어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고층건축물 화재의 진압여건을 고려해 다양한 상황을 설정, 옥외 40mm 수관연장 고층부 방수압력 측정 옥외 65mm수관 혼용 연장 연결송수관 방수구를 활용한 송수훈련 비상용승강기 및 무선통신보조설비 활용 훈련 등을 진행했다. 최준 북부소방재난본부 대응과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소방대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유사시 미리 준비된 완벽한 대응으로 경기북부 지역 안전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