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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충남도는 11일 천안시 일원에서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집중호우 및 태풍 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 강화를 위해 마련했다.이날 홍종완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도와 천안시 재난담당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현장점검반은 인명피해 우려지역과 주요 재해예방사업장의 대응체계 전반을 점검했다.먼저, 천안시 서북구 와촌동에 위치한 천안천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장을 찾은 점검반은 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받고 배수펌프장 등 주요 시설을 점검했다.이 사업은 총 410억원 규모로 배수펌프장 확충 및 우수관로 정비 등을 통해 2100여명의 인명과 도심 침수 피해 예방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이어 방문한 동남구 다가동 일원에서는 극한호우 대비 천안천 통제 및 대피체계 구축 현장을 점검했다.이곳에서는 하천 수위 상승 시 자동 차단시설, 전광판, 폐쇄회로TV 등을 활용한 통제체계와 주민 대피계획을 집중 살피고 실제 대응 가능성을 점검했다.천안천 구간은 과거 집중호우 시 고립사고가 발생한 지역으로 도는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통제 기준 정립과 자동 차단시설 등을 확충했다.도는 앞으로도 인명피해 우려지역을 지속 발굴·점검하고 재해예방 시설 확충과 주민 참여형 교육·훈련을 통해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홍종완 행정부지사는 “여름철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전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우기 전 주요 공정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철저한 안전관리와 함께 실효성 있는 통제·대피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아산시청소년재단 산하 아산시청소년문화의집은 4월 11일 아산시청소년문화의집 1층에서 개최한 봄맞이 행사 ‘벚꽃 마중’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2026년 4월 11일 12:00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됐으며 아산시 관내 청소년과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이 운영됐다.‘벚꽃 마중’은 벚꽃 개화 시기에 맞춰 청소년과 지역주민의 문화·예술·스포츠 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건강한 여가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이다.행사 당일에는 활쏘기 체험, 순발력 테스트, 강아지 키링 만들기, 페이스페인팅, 벚꽃 테마 카페, 환경교육 및 바다유리 자석 만들기, 양말목 공예 및 비즈 팔찌 만들기, 로봇의수 체험, 메이커사진관 등 다양한 체험 부스가 운영되며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특히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체험 프로그램 중심으로 구성되어 참여자들의 만족도를 높였다.아산시청소년재단 산하 아산시청소년문화의집은 “이번 ‘벚꽃 마중’행사를 통해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체험을 즐기고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며 “앞으로도 계절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영천시는 건강 취약계층인 어린이의 건강 보호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영천시 내 등록된 경유차를 폐차하고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사용하기 위해 LPG 어린이 통학차 신차를 구입할 경우, 1대당 700만원씩 총 14대를 지원한다.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필증상 주소지를 영천시로 등록하는 경우 지원 가능하다. 특히 코로나19 상황 등의 이유로 특례조항 신설에 따라 2021년 말까지는 폐차 여부와 관계없이 LPG 어린이 통학차량 신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도 보조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확대됐다. 다만,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을 받은 후 의무운행 기간이 경과되지 않았거나 지방세 등의 체납이 있을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2월 17일부터 신청 접수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며 참여하고자 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는 제출 서류를 모두 구비해 영천시청 환경보호과로 방문하면 접수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천시는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물질에 취약한 어린이들에게 보다 건강하고 깨끗한 통학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LPG 어린이 통학차 신차 구입 지원 사업에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남해군은 토종농산물 재배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생산비 일부를 지원하는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 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는 2월1일부터 26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경제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2021년도 사업기간중 경상남도가 지정한 토종농산물 품종을 재배신청한 후 토종종자임을 확인받고 토종농산물 재배를 충실히 이행한 농업인에 해당한다. 경상남도가 지정한 토종농산물 품종은 17종으로 토란, 메밀, 율무, 조 수수, 기장, 동부, 이팥, 홍화, 맥문동, 우렁콩, 부채콩, 선비자비콩, 아주까리콩, 토종오이, 염주, 앉은뱅이밀 등이 있다. 재배면적은 최소 100㎡이상이어야하며 토종농산물 재배 후 50%이상 수확한 경우에 지급된다. 다만, 토종농산물을 계속해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단일 품종에 대한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 지급횟수는 연 1회 5년간만 지급되므로 이를 초과할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는 타 직불금과 중복지원이 가능하므로 기본형직불제, 친환경농업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등 타 직불금 수혜대상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단가는 ㎡당 200원이며 농가당 지급상한액은 150만원이다. 4월~10월 재배농가에 대한 이행점검을 거쳐 오는 연말에 지급될 예정이다. 김병호 식량작물팀장은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 사업을 통해 토종농산물 재배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인 등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농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경제팀을 방문해 신청 바란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남해군은 지난 1일 세외수입 종합평가 시상식을 개최하고 우수 부서에 대한 표창을 했다. 이번 평가는 세외수입 부과징수, 결손처분 등 5개분야를 대상으로 평가했다. 최우수상은 민원봉사과, 우수상은 문화관광과가 받았으며 장려상은 도시건축과와 건설교통과가 각각 수상했다. 그동안 남해군 세입관리팀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를 위해 분할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각 부서 담당자와 합동으로 징수를 펼쳐왔다. 김성근 재무과장은 “올해에는 매월 신규체납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해 민원마찰을 줄이고 성실납부 및 세외수입 징수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남해군은 1일 ‘2020년도 읍면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 읍·면에 대한 표창을 했다. 본 상은 한해 동안 지방세 부과징수, 체납액 정리 및 노력, 자동이체 실적, 특수시책 추진 등 체납액 일소에 많은 성과를 올린 읍·면에 매년 수여하는 상이다. 올해 최우수상은 남해읍이 받았으며 우수상은 이동면, 장려상은 고현면과 미조면이 각각 수상했다. 해당 읍면에는 표창과 더불어 포상금으로 남해화폐가 지급됐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남해군이 1급 발암물질을 함유한 노후 슬레이트의 석면 노출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비 15억3,658만원를 확보해 ‘2021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규모는 슬레이트가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350동 비주택 철거·처리 39동 우선지원가구의 지붕개량 15동 일반가구의 지붕개량 15동이다. 특히 올해는 지원 범위를 확대해 축사, 창고 중 51~200㎡에 해당되는 비주택 슬레이트 건축물의 지원금액이 최대 688만원까지 지원된다. 또한, 일반가구의 지붕개량 15동의 우선순위는 오래된 사용승인일에서 작은 면적 순이다. 대상자로 확정되면 슬레이트 철거·처리비로 1동당 주택은 최대 344만원, 비주택은 면적별로 최대 172만원 또는 688만원, 지붕개량은 최대 3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사업은 남해군이 위탁한 슬레이트 전문처리업체에서 철거·처리 후 업체에 처리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인이 철거·처리 후 비용 청구는 불가하다. 또한, 지원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비용은 자부담 해야 하며 무허가 건물의 경우 전부 철거를 조건으로 할 경우만 신청가능하다. 지원사업 희망자는 오는 2월 8일부터 26일까지 건축물 소재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건축물 소유자가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며 대상 건축물 사진 및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하홍태 환경녹지과장은 “1급 발암물질이 함유된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적극 전개해 군민의 건강증진과 주거 환경 개선에 힘쓰겠다”며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는 전문 면허를 가진 업체만 가능하므로 임의로 철거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남해군은 공개·공정·공평한 신뢰행정을 구현하고 군민이 인정하는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청렴도 향상계획을 수립해 다양한 청렴시책 추진에 적극 나선다. 남해군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청렴도 측정평가에서 내부청렴도 2등급, 외부청렴도 3등급으로 종합청렴도 3등급을 받았다. 이에 남해군은 청렴도 향상을 위해 올해 새롭게 청렴상시학습시스템을 도입했다. 업무 시작 전 자가학습을 통해 전 직원의 청렴의식을 높여 행정의 부조리를 예방하고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겠다는 목표이다. 이 외에도 청렴동아리운영 1부서1청렴시책 추진 부조리신고센터 운영 청렴이행서약서 및 청렴이행확인서 청백-e시스템 점검 강화 등 다양한 청렴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충남 남해군수는 “청렴은 공직자의 의무이자 기관존립의 가치”며 공개·공정·공평행정으로 뿌리 깊은 청렴·공직문화를 정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남해군은 이달 17일까지 2022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신청 가능한 사업은 총 8개 분야 129개 사업으로 생산기반, 농촌공동체, 식량분야, 원예작물·유통분야, 축산분야, 식품·친환경농업, 농생명산업분야, 임업분야 등이다. 사업대상은 농업인, 생산자단체, 농림축산식품산업 관련 종사자 등으로 신청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세부사업별 신청자격, 지원자격 및 요건을 자세히 확인한 후 사업대상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사업담당부서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업목록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2021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남해군농업기술센터 김인수 농축산과장은 “남해군에서는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관련 부서간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정부 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보령시는 지난해 말 선제적으로 속도 제한표시를 설치한 ‘안전속도 5030’ 시행에 대해 적극 홍보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사망자 사고와 차 대 보행자 사고의 발생이 집중되는 도시지역 내 주거·상업·공업 지역의 일반도로에서는 50km/h 이내, 보호구역 및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km/h 이내로 최고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63.6% 낮추는 효과가 있는 정책이다. 이를 위해 보령시는 안전속도가 적용되는 도심부 주요도로 33개 구간 총연장 44.6km 중 대천1~4동, 웅천읍, 화력발전소 인근 속도표지판 및 노면표시 451개소를 교체 및 신규설치를 완료했고 도심 관통도로인 대해로·대청로는 속도 하향에 따른 발광형 표지판을 설치 완료해 지난 12월부터 전면시행하고 있다. ‘안전속도 5030' 시행은 대해로 대청로 노선은 60km/h에서 50km/h로 하향 조정됐고 시내지역 및 주거지역, 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연계해 일괄 30km/h로 지정해 보행자 안전을 우선시했다. ‘안전속도 5030’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주요도로 및 아파트단지 입구에 홍보현수막을 게시하고 대형전광판, 아파트 LCD모니터, SNS 등을 통해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안전속도 5030’은 우리나라가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안전교통정책이다”며 “ 우리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정책이므로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보령시는 김동일 보령시장이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해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정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전국 폐광지역 시장·군수 행정협의회 7개 시군 단체장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관을 만나 폐특법 개정과 한국광업공단 법안의 문제점 등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협의회는 폐광지역 낙후된 지역 경제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해 폐특법의 시한폐지와 강원랜드 폐광기금의 증액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요청했다. 또한, 전국 7개 시군 폐광지역에 대한 광해사업을 위협하는 한국광업공단법안은 중단 또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함께 밝혔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폐특법이 종료된다면, 주민 삶의 질 저하로 이어져 인구감소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며 “ 폐광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 수립이 절실한 실정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기능과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하며 안정적인 소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남해군이 시장형·사회서비스형 노인 일자리 사업을 1일부터 본격 추진한다. 시장형 사업으로 추진하는 ‘택배분류도우미’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택배 수요 증가로 택배업계 종사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사회가 고통을 분담한다는 취지에서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화방 남해노인 통합지원센터에서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군내 4개 택배 업체에 10명의 어르신이 투입된다. 또한, 사회서비스형 사업에는 온종일돌봄시설지원 16명, 사회복지시설지원 12명, 시니어안전모니터링 10명, 보육시설도우미지원 24명, 소방관서도우미지원 8명이 2월 1일부터 사업단 별 수요처에서 근무한다. 월 60~69시간의 활동에 72만 1천 800원을 지급받게 된다. 대한노인회 남해군지회에서 1년간 사업을 수행한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