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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단양군이 2026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을 오는 30일까지 받는다.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다.신청 대상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 가운데 자격요건을 충족한 임업인이다.신청은 산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하면 된다.지급 유형은 임산물생산업 소규모임가직불금, 임산물생산업 면적직불금, 육림업 직불금 등으로 구분된다.임산물생산업 소규모임가직불금은 임가당 130만원이 지급되며 임산물생산업 면적직불금과 육림업 직불금은 면적 구간별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직불금을 신청하려면 지급 대상 산지 여부와 임업경영체 등록 여부, 임업 종사기간, 의무 준수사항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군 관계자는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은 임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뒷받침하고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제도”며 “대상 임업인께서는 신청 기한 내 구비서류를 갖춰 빠짐없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자세한 사항은 군청 산림녹지과 또는 산지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국회의정저널] 단양군이 단양강변의 벚꽃과 야간 경관, 문화 프로그램을 결합해 선보인 ‘2026 단양강 벚꽃 야경투어’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군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단양읍 상진리 수변로 일원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만개한 벚꽃과 감성적인 야간 조명이 어우러지며 주민과 관광객의 큰 호응을 얻었다.봄꽃 관광과 야간 체류형 콘텐츠를 접목한 단양만의 계절 관광 매력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올해로 4회째를 맞은 벚꽃 야경투어는 장미터널 입구부터 지질공원방문자센터까지 이어지는 수변로 구간을 중심으로 운영됐다.단양강변을 따라 펼쳐진 벚꽃길은 낮에는 화사한 봄 풍경을, 밤에는 조명과 어우러진 색다른 정취를 선사하며 방문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행사장에서는 버스킹 공연과 각종 체험 프로그램, 먹거리 부스, 플리마켓, 벚꽃노래방 등 다양한 참여형 콘텐츠가 운영돼 현장 분위기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가족 단위 방문객은 물론 연인, 친구, 관광객들이 봄밤 산책과 공연, 체험을 함께 즐기며 행사장 곳곳은 활기로 가득했다.특히 이번 행사는 단순히 벚꽃을 감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걷고 머물고 즐기는 체류형 봄밤 관광 콘텐츠로 운영되며 눈길을 끌었다.벚꽃길과 야간 경관, 문화 프로그램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면서 단양강변 일대가 하나의 봄밤 관광 코스로 자리매김했다.군은 이번 벚꽃 야경투어를 통해 봄철 대표 관광자원인 벚꽃에 야간 콘텐츠를 더하며 단양만의 체류형 관광 매력을 한층 부각한 것으로 보고 있다.군은 앞으로도 계절성과 지역 자원을 접목한 차별화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낮과 밤이 모두 매력적인 체류형 관광도시 이미지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군 관계자는 “이번 벚꽃 야경투어는 단양강변의 아름다운 벚꽃과 야간 경관,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이 어우러지며 단양의 봄밤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다”며 “앞으로도 계절의 매력을 살린 관광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다시 찾고 싶은 단양, 머무르고 싶은 단양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임실군이 2월 19일까지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한‘2021년 임실군 농업인대학’에 참여할 교육생을 모집한다. 농업인대학은 임실군 농업의 특화 발전에 필요한 품목별 장기 기술교육으로 합리적인 농장경영 및 과학영농 실천 능력을 갖춘 전문농업인을 양성하기 위해 실시된다. 모집 분야는 딸기와 발효식품 2개 과정으로 각 과정별로 30명의 신청자를 모집한다. 교육내용은 고품질 딸기 재배기술, 전통주와 식초를 중심으로 한 발효식품 상품화 등으로 3월부터 11월까지 농번기를 제외하고 매주 1회 이론과 현장 견학, 실습을 병행한다. 신청 자격은 임실군에 거주하며 딸기와 발효식품에 관심 있는 농업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농업인대학에 입학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공지된 소정의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팩스나 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군은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농업인들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한 만큼 농업인들에게 만족스러운 교육이 될 것이라며 농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농업인대학은 농업 분야에 대한 이론을 체계화하고 농산물의 고부가가치 창출 및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2008년 시작해 현재까지 23개 과정, 724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임실군이 지난 4일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의 안보와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6탄약창을 방문해 격려했다. 군은 코로나19 상황이 좀처럼 안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단체생활을 하는 군부대 등의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 6탄약창 및 2대대를 방문해 마스크 9천 장을 전달했다. 또한, 35사단·임실경찰서·임실119안전센터에도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번 유관기관 격려는 평소 지역에 재난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헌신적으로 봉사해 준 장병, 의경, 소방대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설 연휴 기간 고향에 가지 못하는 아쉬움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 민 군수는“매년 일손이 부족한 영농철과 시급을 요하는 재난재해 시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대민지원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었다”며“유관기관 간 협조체계를 더욱더 강화해 안전한 임실 만들기에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임실군이 설 명절 기간동안 코로나19 방역 강화와 지역경제를 살리는 민생안정 종합대책을 적극 추진한다. 군은 설 명절인 11일부터 14일까지 지역주민 생활민원을 해결하고 코로나19와 AI 방역체계 유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종합대책은 재난재해대책반과 생활환경개선반, 상하수도대책반, 교통대책반, 의료방역대책반, 가축방역대책반 등 총 6개 반을 가동, 운영한다. 연휴 기간 중 발생하는 모든 생활민원을 즉시 해결해 지역주민이 안전하고 불편함 없이 가족들과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다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지역주민 비상 응급진료를 위해 24시간 보건의료원 응급실과 선별진료소를 운영, 설 명절 기간 지역 내 코로나19 유입차단과 응급환자 진료를 실시한다. 자세한 사항은 임실군보건의료원로 연락하면 된다. 또한, 설 명절 기간동안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모두가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역화폐인 임실사랑상품권 10% 할인 구매 한도를 기존 50만원에서 모바일과 지류 각각 50만원씩 총 100만원으로 일시적 상향 조정했다. 지역상품권 한도를 두 배로 늘림에 따라 지역 내 소비 확대를 도모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상당한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내 사각지대에 있는 불우한 이웃들에게는 임실형 재난지원금을 상품권으로 지급, 민생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 임실형 재난지원금은 지난해 코로나19 이후 설과 추석 명절에 이어 올해 설 명절에도 생계형 이중고를 겪는 관내 저소득층 차상위계층과 65세 이상 노인, 중증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1,151가구를 대상으로 15만원에서 25만원의 임실사랑상품권이 배부됐다. 이와 함께 최근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꽃처럼 임실처럼’사랑의 꽃 사주기 운동과 드라이브스루 비대면 농특산물 판매행사를 추진해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농가를 돕는 등 신속한 지원과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심 민 군수는“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모습과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진다”며“군민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설 명절을 보내시고 민생경제도 살아날 수 있도록 다 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코로나19로 많이들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이웃을 위해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의령군은 ‘동물보호법’개정에 따라 맹견 소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서 맹견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에 나섰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이며 맹견의 소유자는 오는 12일까지 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기존 맹견 소유자 중 보험가입 의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 시·군·구청장이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1차 위반은 1백만원, 2차와 3차 위반시 각각 2백만원과 3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를 하게 된다. 맹견보험은 맹견으로 인한 사람의 사망·후유장애·부상과 동물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사망이나 후유장애의 경우 피해자 1명당 8천만원, 부상은 1명당 1500만원, 다른 사람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사고 1건당 2백만원 이상을 보상하도록 규정돼 있다. 한편 의령군 관계자는 “법에 명시된 5가지 품종의 맹견은 크기와 무관하게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책임감 있는 반려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맹견의 소유자는 꼭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법원은 충남도·아산시·당진시가 대법원에 청구한 당진·평택항 매립지 일부구간 평택시 귀속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올 1월 14일 새만금 방조제, 인천 송도매립지 사건에 이어 당진·평택항 사건도 기각됨으로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매립지 관련 주요사건이 모두 끝났다. 전국적으로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구역 소송이 발생한 것은 2009년 4월 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이후이며 지방자치법 개정이전에는 공유수면을 매립한 경우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구역은 헌법재판소에서 공유수면 경계에 따라 확인해 줬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공유수면 매립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할을 결정하고 이에 불복하는 경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됐다. 헌법재판소에서는 바다의 육지의 경계는 그 활용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바다를 매립한 매립지의 경우 바다의 경계와 다르게 보아야 한다며 기존 판례를 변경했으며 대법원에서도 지방자치법 개정취지 등을 감안해 더 이상 공유수면 매립지의 경우는 종전 공유수면 경계의 효력이 제한된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결로 바다를 관할했다고 해 매립지를 관할하는 것이 아니라, 매립지는 접근성, 연접성, 주민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할을 새로 정한다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이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취지를 이해하지만, 공유수면상태에서 존재하던 관할 행정구역이 매립이 되는 순간 사라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판결이다”며 “이러한 판결이라면 언제라도 바다를 빼앗길 수 있는데, 어느 자치단체에서 국가의 매립사업에 협조를 하겠는가”며 대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수원시의회 김기정 부의장은 4일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 연휴를 앞두고 관내 의료기관과 사회복지시설을 위문 방문해 훈훈한 명절분위기 조성에 동참했다. 김기정 부의장은 성빈센트병원, 영통구보건소 선별진료소, 수원 나자렛의 집 등을 차례로 방문해 격려금을 전달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코로나19로 인해 최소한의 인원으로 진행됐으며 이재선 의원, 한원찬 의원이 함께했다. 김 부의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렵지만, 특히 방역의 최전선에서 애쓰고 계신 관계자분들과 소외된 이웃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수원시의회는 보이지 않는 곳까지 온정이 넘치는 따뜻한 수원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하남시는 광주시, 양평군과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건설’ 조기 착수를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시는 3일 시청 시장실에서 김상호 시장을 비롯해 광주시 신동헌 시장, 양평군 정동균 군수가 참여한 가운데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조기 건설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 기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남시 등 3개 시·군은 지난 2018년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건설’의 조속한 추진 등 공동 대응키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2019년 해당 건설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현재까지 조사가 끝나지 않고 있자 공동의 목소리를 내기로 한 것이다. 건의문에는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정책적 필요성을 감안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과 국도6호선 및 서울-춘천의 만성적 교통정체 해소 및 수도권 동부권역 핵심 교통축을 형성하는 중요한 사업임을 고려해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1조 4천억원을 들여 서울 송파구~양평군 옥천면을 잇는 연장 27㎞, 4~6차로를 신설하는 대형 사업이다. 2018년 12월 정부에서 발표한 2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 방안에 포함됐고 지난 해 확정된 하남 교산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의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반영됐다. 김상호 시장은 이날 “해당 사업은 3개 시·군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경기 동부권 상생은 물론 경기도와 서울시가 소통하는 활맥이 될 것”이라며 “광주시, 양평군과 함께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김상호 하남시장은 지난 2일 끝난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에서 ‘문제해결과 업무혁신 추진’ 및 ‘민관협치 거버넌스 발전과 활용’을 통해 성과를 낼 수 있는 한 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4일 하남시에 따르면, 이번 보고회는 지난달 18일부터 정책기획관 등 35개 부서 및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김 시장은 보고회를 주재한 후 부서별 지난해 업무추진 성과 및 개선점, 올해 추진할 중점사업 방향 등을 점검했다. 또 코로나19 극복과 한국형 뉴딜사업 등 범국가적 관심사항에 대한 준비사항도 함께 논의했다. 김 시장은 보고를 받으며 각 부서 업무를 일상업무·문제해결업무·혁신업무로 구분, 문제해결과 혁신업무 성과를 높이기 위한 전략적 마인드를 가질 것을 주문했다. 업무수행을 위한 핵심 방법론으론 ‘민관협치 거버넌스의 발전과 활용’ 및 ‘기관, 부서 간 원활한 협력체제 가동’ 두 가지를 제시하고 공직자들의 노력을 촉구했다. 혁신업무로 평가된 대표적 사업으로 학생이 주도하는 하남형 미래학교 사업인 ‘꿈트리’사업 사회보장급여 탈락자를 대상으로 수급 가능성을 재조사해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주는 ‘한번 더 조사’사업을 꼽았다. 또 거버넌스형 사업으로는 시민 주도형 재활용품 거점수거 사업인 가칭 ‘쓰돈쓰담’사업 토론을 통해 시 교육주체들과 시의 교육비전을 공유하는 온라인 플랫폼 ‘하남교육 온 마당’ 사업 LH와 원활한 소통을 통해 신도시 광역개선대책 적기 추진을 지원 관리하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추진지원단’ 사업 등이 꼽혔다. 시는 향후 시정 주요업무를 업무성격에 따라 ‘통상업무-문제해결 업무-혁신업무’로 구분, 휴먼웨어를 활용하는 거버넌스 형성을 업무 추진 주요방법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문제해결 및 창의적 혁신업무에 도전하는 공직자들에게 정당한 평가를 통해 보상 받을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김 시장은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2021년 시정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중장기적으로는 환경·자족·교육도시 실현을 통해 ‘지속가능한 하남시’를 지향점으로 시정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하남시립도서관은 지난해 책을 많이 빌린 다독자 100명을 선정해 도서 대출권수 확대 혜택을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대출 실적을 기준으로 도서관 4곳에서 25명씩 선정했다. 이들의 1인당 월평균 대출권수는 15권으로 일반 이용자 1.3권의 10배를 넘는다. 다독자는 이달부터 1년간 기존 대출가능 권수에서 5권을 더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선정 명단은 하남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차미화 도서관정책과장은 “다독자 선정으로 책 읽는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다양한 도서대출 확대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김상호 하남시장은 지난 3일 한국농업경영인하남시연합회 회장 방무기 등 임원진과 간담회를 갖고 시 농업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장 집무실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취임한 연합회 임원진에 향후 시의 농정 방향을 설명하고 농업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김 시장은 방 회장의 취임을 축하하며 지역 농업인 권익 신장에 힘써 준 데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전 지구적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안보 위기를 대비키 위해 도시형 스마트팜 및 지하철 역사 내 메트로팜 도입 등 계획을 설명했다. 방 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농업인들을 위해 관심을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시와 상생하면서 지역 농업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현장의 농업인 목소리에 계속해서 귀를 기울이겠다”며 “시 농업발전을 위해 좋은 제안 주시면 적극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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