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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경상남도는 최근 극한 호우와 대형 산불 등 대규모 자연재난 발생 시 주민 대피 경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민방위 경보 사이렌 장비를 활용한 재난경보 발령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민방위 경보사이렌 장비는 극한 재난 상황이나 전기통신 기반 시설 붕괴 등 기존 재난대피 안내 수단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올해 1월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이 개정되면서 풍수해·산불 등 긴급한 주민 대피가 필요한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됐다.이에 경남도는 민방위 경보통제상황실의 재난상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계부서 및 시군 간 협업체계를 정 비해 재난경보가 적시에 전달되도록 할 계획이다.우선 풍수해 관련 재난 상황을 시군과 신속하게 공유하고 산림청 산불관제시스템을 상시 모니터링한다. 주민 대피 명령이 내려지면 해당 시군과 협력해 민방위 경보 사이렌장비로 재난 상황과 대피 필요성을 알릴 방침이다.이와 함께, 재난경보 발령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고 시군과 읍면동 민방위 경보 담당자 대상 집체교육 등 반복 학습을 실시한다. 재난 발생 상황을 가정한 훈련 시나리오에 따라 매월 4회 재난경보 발령 모의훈련을 실시해 담당자의 대응 역량을 높이고 실제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도는 앞서 시군과 읍면동 민방위 경보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이렌장비 운영 및 경보 발령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윤환길 경남도 안전정책과장은“주민 대피가 필요한 재난 발생 시, 경보가 적시에 전달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민방위 경보시설을 적극 활용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영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난 21일 영천 피자알볼로 스타코점에서 회원과 가족 등 30명이 참여한 가운데 가족 교육 프로그램으로 ‘피자 만들기 체험’을 진행했다.이번 교육은 피자 만들기 체험을 통해 회원과 가족이 일상에서 벗어나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가족 간 유대감을 높일 수 있도록 마련됐다.영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회원과 가족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해 분기별로 교육 주제를 선정하고 이에 맞는 가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이날 참여자들은 함께 피자를 만들며 즐겁게 대화하고 가족 간 유대감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영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관계자는 “이번 체험활동이 회원과 가족이 서로를 이해하고 정서적으로 지지하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회원과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충청북도는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고 친환경 농산물 인증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친환경농산물 인증비를 도내 친환경 농가에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연중 수시로 가능하며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인증 소요비용 증빙자료, 친환경의무자조금 납부 영수증을 첨부해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단 지원 자격은 2020년 12월 1일 ~ 2121년 11월 30일 기간 중 인증서를 발급 받은 농가가 해당 된다. 도 관계자는“친환경 인증 비용을 지원으로 친환경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과 고품질의 친환경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유기농특화도 충북을 전국에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북도는 충북혁신도시 내 ‘태양광 아이디어 시제품 사업화지원센터’가 오는 2월 문을 열고 4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본 사업은 충북도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안한 사업으로 2019년부터 국비 80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10억원을 투입해 2년간 시험인증 장비 9대, 제작지원장비 15대 등 시제품제작 관련 장비 총 24대를 갖추어 태양광 관련 아이디어를 시제품부터 사업화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국내에는 전국 100여개 시제품 공작소 등이 구축되어 있었지만 태양광 분야는 존재하지 않았다. 반면 지난 2012~2018년까지 진행된 충북의 태양광 분야 아이디어 공모 행사에서 800건이 제안될 정도로 도민들의 관심과 아이디어는 끊이질 않았다. 이런 수요를 충족시킬 태양광 아이디어시제품 사업화지원센터는 모듈제작지원을 위해 최대 셀 크기, 모듈출력 600W이상 제작지원이 가능한 국내 최초의 제작설비를 갖추고 있는 공간으로 누구나 쉽게 참여하는 장소인 동시에 플랫폼으로 시제품 제작 활동, 공동기술연구 공간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태양광 기술 아이디어의 시제품 구현과 창업 컨설팅 지원으로 초기 창업자의 창업 성공률 제고 및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업화까지 전주기 지원으로 태양광 응용제품 시장 확대 및 태양광 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충청북도 김형년 에너지과장은 본 센터를 통해 태양광 분야 혁신적 아이디어를 빠른 사업화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국내 최고 수준의 랜드마크형 시제품 제작 지원 인프라를 완성할 것이며 앞으로도 충청북도가 태양광 산업의 미래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청북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1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도는 올해 상반기 집행목표율을 행정안전부 목표보다 5% 상향한 65%로 설정해 총 6조 59억원을 집행하고 1분기 소비투자 부문은 9,702억원을 지출해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에 적극 나선다. 도는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이나 불요불급한 사업 등을 수시로 점검해 상반기내 집행 가능한 사업으로 재편성 하는 등 전략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특히 대규모 투자사업은 사업별 공정과 집행현황을 주기적으로 관리해 상반기 집행률을 최대한 끌어 올릴 방침이다. 또한 긴급입찰 및 각종 심사기간 단축 수의계약금액 한시적 확대 선급금 지급 상한 확대 국가보조사업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사용 민간경상보조사업보조금 일괄교부 지방재정 투자심사 신속지원 등 ‘지방재정 신속집행 활용 지침’을 적극 활용해 지역경제 선순환도 이끌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기획관리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신속집행추진단을 구성해 집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신속집행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와 집행 시 발생하는 각종 애로사항을 적극 지원한다. 한순기 기획관리실장은 “코로나19로 촉발한 경제위기를 회복하는 마중물이 되도록 지방재정 신속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도는 지난해 행정안전부 주관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1억원을 교부 받았으며 4분기 소비·투자 부문도 117.4% 초과달성해 전국 4위를 기록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시흥시는 오래된 주택에서 발생하는 상수도 녹물로 인해 불편을 겪는 시민을 대상으로 2021년도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지원사업’은 20년이상 경과한 노후주택의 녹슨 상수도관에서 녹물이 출수되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에게 건강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5년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다. 시흥시에서는 지난 6년간 총 4,437세대를 대상으로 약 25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수도관을 개량하고 안전한 물 공급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21년 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비는 약 6억원으로 1,610세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원대상은 20년 이상 노후주택 중 옥내급수관이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로 시공돼 관 내부 부식으로 녹물이 나오는 연면적 130㎡ 이하의 단독 및 다가구, 공동주택이다. 지원 금액은 세대별 옥내배관 최대 100만원, 공용배관 최대 50만원 이내에서 60㎡ 이하 주택은 공사비의 80%, 85㎡ 이하 주택은 공사비의 50%, 130㎡ 이하 주택은 공사비의 30%로 차등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소유주택은 전액 지원한다. 희망자는 시흥시청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맑은물사업소 상수도과 수질관리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 내용을 기반으로 현장 실사 후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시 관계자는 “가정에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상수도 행정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수도관 개량 지원사업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시흥시가 2021년 1월 동물보호센터 착공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동물복지 실현에 한걸음 더 다가간다. 19억원을 투입해 조성되는 동물보호센터는 정왕동 산 16-4 일대 달월진지 51사단에 건립된다. 부지 7,018㎡, 연면적 463.29㎡ 규모다. 동물보호동, 사료보관동, 기계실, 사무동 총 4개동으로 구성되며 동물보호동에는 100두 수용가능하다. 입소동물의 진료가 가능한 동물병원도 조성돼 연간 1,000두 이상 보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시는 2018년부터 유기동물을 보호관리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부지선정을 검토했으며 용도가 폐지된 군부대시설을 활용해 동물보호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행정준비를 마치고 지난해 실시설계와 공사발주를 했다. 시흥시 동물보호센터는 이르면 올 7월 준공해 운영 사전준비 완료 후, 내년 1월 개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동물보호센터 조성으로 관내 유기·유실된 반려동물의 포획 후 보호자에게 반환 또는 입양 등의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더불어 체계화된 입양절차를 통해 충동적인 입양과 파양을 예방할 방침이다. 임병택 시장은 “동물보호센터 건립으로 유기동물 보호는 물론, 선진적인 동물보호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성남시는 전국 최초로 구축한 평생학습 통합 플랫폼 ‘배움숲’을 지난 1월부터 운영한다고 1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는 전국 최대 규모의 평생학습 통합 플랫폼으로 행정복지센터, 시립도서관, 복지관 등 225곳 성남시 공공기관의 평생교육 정보와 학습관리, 학습통계 분석 서비스를 제공한다. 성남시민 누구나 ‘배움숲’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모든 학습 정보 검색부터 수강신청, 온라인 결제, 이력 관리, 수료증 발급까지 원스톱으로 이용 가능하다. 오는 2월 중엔 위례 평생학습관도 개관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생애주기별 인문학 특강을 시작으로 진로학습코칭법, 컬러테라피 등 ‘더 프로젝트’ 5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다. 오는 3월엔 ‘배움과 채움’ 정규 과정과 인문학, 정보화 강좌 등 시민 맞춤형 특성화 프로그램, 청소년 방학 특강을 진행한다. 더불어 평생교육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위한 실무위원회도 구성해 시민들과 함께 마을 평생교육 특화사업을 공동개발하고 지역 맞춤형 평생학습을 실현해 나간다. 이외에도 야탑 평생학습관 디지털 스튜디오, AI아카데미 교육실, 1인 미디어실 설치, 온오프라인 융합 강좌 운영, 배움과 채움 장·단기 프로그램 온라인 강좌 병행, IT취약계층 대상 ‘은빛학당’ 운영 등 위드코로나 시대에 걸맞게 평생학습관도 탈바꿈한다. 이해종 평생교육과장은 “시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하고 학습할 수 있는 열린 교육사회, 균형과 공정의 평생학습도시 성남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성남시는 나눠 쓰는 문화 확산을 위해 오는 2월 17일까지 공유 기업·단체와 촉진 사업을 공모한다. 공유는 공간이나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을 나눠 써 시민 편의를 제공하고 사회문제 해결을 추구해 그 가치를 높이는 활동이다. 공유 단체·기업으로 지정되면 3년간 ‘공유성남 BI’ 사용권을 준다. 지정 기업이 공유 촉진 사업도 공모해 선정되면 최대 1000만원의 사업 추진비를 지원한다. 총 지원 규모는 3000만원이다. 참여 자격은 경기침체·청년실업 등 경제 분야, 고령화·청년주거 등 복지 분야, 문화예술 프로그램·관광숙박시설 등 문화 분야, 소비·에너지·자원 등 환경 분야, 자동차·주차장 등 교통 분야의 공유 사업을 최근 6개월 이상 한 이력이 있는 성남지역 소재 비영리 민간단체, 법인, 기업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성남시는 일용직 등 취약 노동자들이 코로나19 검사를 생계 걱정 없이 받을 수 있도록 23만원의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이를 위해 올해 75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지원 대상은 성남에 사는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 노동 종사자, 요양보호사 등이다. 이들 취약노동자가 코로나19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진단검사를 받고서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를 한 경우에 지급한다.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이 지급되는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는 중복 수혜 방지 차원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청 기간은 올해 12월 10일까지다. 대상자는 신청서 신분증 사본, 근로계약서 자가격리이행 입증자료 등을 성남시청 고용노동과 담당자 이메일 또는 등기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보상금은 선불카드로 지급하며 사용 기간은 받은 날부터 3개월이다. 단, 12월 31일 일괄사용 마감해 그전까지 사용해야 한다. 선불카드는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프랜차이즈 등을 제외한 성남지역 4700여 곳 신한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성남시는 오는 2024년 말 중원구 하대원동 18번지에 400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건립한다. 가까이에 있는 성남동 모란시장 일대의 만성적인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다. 하대원동 18번지 주차장은 사업비 326억원이 투입돼 부지면적 4069㎡에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진다. 스마트폰으로 빈 주차공간을 미리 확인하고 이용 요금도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첨단 주차관제시스템이 구축된다. 착공 시점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끝나는 오는 2023년 3월로 예정하고 있다. 시는 건립 예정 부지에 있는 모델하우스를 LH가 연내 철거하면 착공 전까지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해 이 지역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에도 도움을 줄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올해부터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1개의 경기도 경찰위원회와 2개의 자치경찰사무국으로 구성된 경기도 자치경찰제 밑그림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경기도형 자치경찰제의 도입 기본구상 연구를 통해 경기도의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인력 설계, 경찰자치와 일반자치의 연계방안 등에 대한 정책대안을 마련했다. 자치경찰제는 지역주민 의사를 근거로 치안임무를 자주적으로 수행하는 제도다.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하는 국가 대부분은 자치경찰제를 도입해 지역특성에 따른 치안 경쟁력 강화, 주민참여를 통한 민관협치 구현, 경찰자치와 일반자치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얻고 있다. 지난 30여 년 전부터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 노력해 온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9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해 이제 막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셈이다. 경찰법은 자치경찰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구분하고 있는데, 자치경찰사무는 생활안전, 교통, 경비, 수사를 포함하고 있다. 경기연구원이 경기 남부청과 북부청 홈페이지 자료를 바탕으로 경기도 자치경찰 분야의 치안행정 수요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 인구는 전국 인구의 1/4인 약 1,350만명으로 사건발생 건수가 연 40만 건에 달해 치안수요의 절대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할 면적은 1만175㎢로 1㎢당 연간 39건의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살인·강간 등 강력범죄는 전국 평균과 비슷하나, 폭력범죄는 전국 평균보다 1% 높은 것으로 분석됐고 개발이 진행중인 평택, 용인, 남양주 등을 중심으로 교통범죄는 증가하는 추세다. 한편 2016~2019년간 전국 시위는 1.7배 증가한 반면, 경기도는 같은 기간 2.3배 증가했다. 경기연구원은 이와 같은 경기도의 치안행정 수요를 토대로 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 조직과 인력을 설계했다. 1개 경기도 경찰위원회와 2개 자치경찰사무국이 그것이다. 자치경찰사무국에 5개 과를 구성해 경기남부청과 북부청에 각각 설치한다. 사무국 정원은 사무국장 2명을 포함, 총 190명으로 구성하는데, 경기남부 120명, 경기북부 70명으로 산정했다. 자치경찰제의 정착과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치안행정과 지방행정의 연계방안 마련이 중요한 점을 감안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 우선, 치안행정과 특사경 연계방안으로는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사무 협력처리 강화, 인사교류, 공동 교육훈련 실시, 자치경찰과 특사경의 합동단속 실시를 제시했다. 치안행정과 지방행정 연계방안으로는 자치경찰과 재해재난 협력, 자치경찰과 보건복지 협력, 자치경찰과 교육협력 방안 등이 제안됐다. 조성호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도형 자치경찰제 추진을 위해 조직·입법·예산 분야 계획 수립과 추진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경기도 자치경찰제 실시 준비단’ 및 ‘자치경찰 추진 자문위원회’ 설치, ‘경기도 자치경찰제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자치경찰제 운영을 위한 재정대책’ 수립, ‘자치경찰제 중장기 비전과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