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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경상남도는 최근 극한 호우와 대형 산불 등 대규모 자연재난 발생 시 주민 대피 경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민방위 경보 사이렌 장비를 활용한 재난경보 발령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민방위 경보사이렌 장비는 극한 재난 상황이나 전기통신 기반 시설 붕괴 등 기존 재난대피 안내 수단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올해 1월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이 개정되면서 풍수해·산불 등 긴급한 주민 대피가 필요한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됐다.이에 경남도는 민방위 경보통제상황실의 재난상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계부서 및 시군 간 협업체계를 정 비해 재난경보가 적시에 전달되도록 할 계획이다.우선 풍수해 관련 재난 상황을 시군과 신속하게 공유하고 산림청 산불관제시스템을 상시 모니터링한다. 주민 대피 명령이 내려지면 해당 시군과 협력해 민방위 경보 사이렌장비로 재난 상황과 대피 필요성을 알릴 방침이다.이와 함께, 재난경보 발령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고 시군과 읍면동 민방위 경보 담당자 대상 집체교육 등 반복 학습을 실시한다. 재난 발생 상황을 가정한 훈련 시나리오에 따라 매월 4회 재난경보 발령 모의훈련을 실시해 담당자의 대응 역량을 높이고 실제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도는 앞서 시군과 읍면동 민방위 경보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이렌장비 운영 및 경보 발령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윤환길 경남도 안전정책과장은“주민 대피가 필요한 재난 발생 시, 경보가 적시에 전달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민방위 경보시설을 적극 활용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영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난 21일 영천 피자알볼로 스타코점에서 회원과 가족 등 30명이 참여한 가운데 가족 교육 프로그램으로 ‘피자 만들기 체험’을 진행했다.이번 교육은 피자 만들기 체험을 통해 회원과 가족이 일상에서 벗어나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가족 간 유대감을 높일 수 있도록 마련됐다.영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회원과 가족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해 분기별로 교육 주제를 선정하고 이에 맞는 가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이날 참여자들은 함께 피자를 만들며 즐겁게 대화하고 가족 간 유대감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영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관계자는 “이번 체험활동이 회원과 가족이 서로를 이해하고 정서적으로 지지하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회원과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충남도가 도내 서대산과 광덕산 등 도내 100대 명산과 도립공원을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정비한다. 도는 충남 100대 명산 홈페이지 보완 등을 통해 편안하고 다시 찾고 싶은 명산 관리와 산림관광 인프라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홈페이지는 충남의 100대 명산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위치 정보와 봄꽃, 계곡, 단풍, 바다, 설경 등 13가지 테마를 제공, 취향에 맞게 산을 찾도록 유도했다. 특히 각 산의 높이를 가늠할 수 있도록 300m 이하부터 800m 이상까지 산 높이를 구분해 누구나 쉽게 접근하도록 했다. 산 정보와 별개로 산과 숲 갤러리와 등산 안내 가이드, 충남 관광 정보 등의 여행정보들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도는 ‘충남100대 명산 홈페이지’에 도 홈페이지와 산림청, 충남관광 홈페이지 등의 배너를 설치, 100대 명산 홈페이지에서 우리도와 관련된 홈페이지들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이상춘 도 산림자원과장은 “100대 명산 홍보를 지역자원과 연계해 국민이 다시 찾고 싶은 차별화한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명산 관리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남도가 다음달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도와 시·군, 읍면동 등 216개 기관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 비상근무태세를 갖춘다. 산불이 잦은 3∼4월 시기에 맞춰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도에 따르면 매년 봄철은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다. 최근 10년간 도내에서는 3∼4월 134건의 산불이 발생, 47.82㏊의 산림이 불에 타 훼손됐다. 이는 전체 산불 건수의 54%, 피해 면적의 78%에 이르는 수준이다. 지난해만 보더라도 35건의 산불이 발생, 4.27㏊의 산림 피해가 발생했다. 주요 발생 원인은 입산자 실화 47%, 쓰레기 및 담뱃불, 성묘객 실화 등이 22%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도는 봄철 산불 조기 발견과 신속 진화를 위해 무인 감시카메라 63대를 이용해 감시체계를 강화한다. 신속한 초동 진화태세 확립을 위해서도 임차헬기 3대를 투입, 천안시와 공주시, 홍성군 지역에 전진 배치한다. 또한 농·산촌 자발적 소각근절을 위해 3250개 마을을 대상으로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참여를 확대·유도하며 산불 취약 지역에 1,475명의 감시 인력을 집중 배치, 촘촘한 감시활동을 이어간다. 도는 이와 함께 도와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읍면 분담 마을을 지정해 마을 방송을 실시하고 노약자 등 산불취약자 계도 등 산불예방 홍보활동을 한층 강화한다. 이밖에 도는 산불종사원과 군인, 민간인 등을 중심으로 산불진화 역량 강화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훈련을 149회 실시할 방침이다. 이상춘 도 산림자원과장은 “산림이나 인접 지역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논·밭두렁, 농산폐기물 등 소각행위 일체를 금해야 한다”며 “산불을 발견했을 때에는 즉시 산림부서 또는 소방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남도는 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해 예방사업 조기 추진단’을 구성해 오는 6월까지 다양한 재해 예방사업을 신속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재해 예방사업 조기 추진단의 목표는 2월 말 90% 이상 조기 발주 6월까지 60% 이상 주요 공종 완공이다. 재해 예방사업 조기 추진단은 단장인 이정구 도 재난안전실장을 비롯해 3개반 총 14명으로 구성·운영한다. 올해 재해 예방사업에는 지난해 596억원에서 19% 증액한 71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주요 추진 사업은 재해위험개선지구 24개소 풍수해 생활권 4개소 재해위험저수지 6개소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 8개소 등이다. 이정구 도 재난안전실장은 “재해 예방사업은 도내 재해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우선순위로 지정해 재해 요인을 미리 해소하는 대비 정책”이라며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의 집행률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도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남도는 2021년 1월 이달의 우수 직원으로 정책기획관에 근무하는 황선은 주무관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달의 우수 직원은 도정 발전에 기여하고 타의 귀감이 되는 공무원을 매달 추천받아 공적 블라인드 심사 후 최종 선발되는 제도다. 황 주무관은 국토종합계획과 연계한 제4차 충남 종합계획을 수립, 미래 20년 도정 비전을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천안 제조혁신파크 조성을 위한 종축장 이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를 통해 올해 국비 43억원을 신규 확보하고 민·관·정 업무협약 체결을 통한 개발사업 가시화 및 동력을 확보했다. 도는 이달의 우수 직원으로 선정된 황 주무관에게 인증패와 팀 격려금 등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남도는 1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제4기 도민참여예산위원회’에 참여할 100명의 위원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위촉식에는 양승조 충남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과 위촉장을 받은 제4기 도민참여예산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에 위촉된 제4기 위원들은 도지사 추천 5명, 도의회 추천 5명, 도와 시·군 간 연계강화를 위한 시장·군수 추천 30명, 그리고 공개모집 60명 등 모두 100명으로 오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도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하게 된다. 위원들은 예산에 대한 의견 제시는 물론 도민들이 직접 제안한 사업을 심사해 충남도 예산에 반영하고 집행과정에 대한 평가에도 참여하게 된다. 양승조 지사는 “도민이 주인이 되는 도민참여예산제가 될 수 있도록 일익을 담당해 달라”며 “도 역시 위원들과 함께 도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충남’을 선언한 충남도가 이를 뒷받침할 출산장려·다자녀 지원을 더욱 확대한다. 충남도는 올해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다자녀 맘 산후 건강관리 지원’, ‘다자녀 감염병 예방접종’, ‘다자녀 행복키움카드’, ‘맘 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 등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은 당초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했으나, 올해부터는 둘째 아 이상 출산 가정도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가정방문 산후조리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을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다자녀 맘 산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당초 셋째 아 이상 출산 산모를 대상으로 산후 진료비 급여·비급여 및 처방에 의한 약제비를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둘째 아 이상 출산한 산모로 대상을 확대,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한다. 다자녀 가정 감염병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사업도 눈여겨 볼만하다. 도는 셋째 아 이상 출산 가정 영아를 대상으로 영유아에게 흔히 발생하며 전염성이 높아 세계보건기구에서 필수 예방접종으로 권고하는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을 지원, 양육부담을 경감한다. ‘다자녀 행복키움카드’는 지난해 8월 당초 막내자녀 나이가 만 12세 이하 2자녀 가구에서 만 18세 이하 2자녀 가구로 발급 대상 확대, 병원·온라인쇼핑·카페·편의점·이동통신요금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여러 정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각종 임신지원 서비스를 한 곳에서 찾아보고 신청할 수 있는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도 확대 실시한다. 그동안 임신 지원 서비스를 받으려면 어느 기관에서 어떤 지원을 하는지 찾아봐야 하고 신청도 각 기관을 직접 찾아가야 하는 불편이 해소된다. ‘맘편한 임신’을 이용하면 엽산·철분제 지급,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KTX 특실 할인 등 전국 공통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10종과 지자체별 제공 서비스를 한 곳에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주요 지자체 서비스는 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다자녀 감염병 예방접종 지원사업과 각 시·군별로 임산부 주차증 발급, 유축기 대여, 출생축하용품 지급, 산전검사 쿠폰, 각종 산전 검사 쿠폰 발급 등이 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정부24’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나 보건소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석필 저출산보건복지실장은 “행복한 출산을 장려하고 부모 양육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지역사회와 더불어 아이키우기 좋은 충남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고민하겠다”고 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서울 용산구가 2일~8일 ‘2021년 안심귀가 스카우트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사업기간은 3월~12월, 선발인원은 13명이다. 신청자격은 채용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용산구민으로 안심귀가스카우트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신체 건강한 자다. 공고일 현재 취업상태인 자, 안심귀가 스카우트사업 참여 경력이 23개월을 넘긴 자,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금은 2021년 서울시 생활임금 수준으로 만근 시 월 89만9640원을 지급한다. 업무 내용은 안심귀가 동행서비스와 취약지역 순찰이며 주 5일 근무 원칙이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이는 신청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구직등록필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기타 가점 증빙서류를 구 여성가족과로 제출하면 된다. 관련 서식은 구 홈페이지 고시/공고 란에 게시했다. 구는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 2월 19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구 관계자는 “안심귀가 스카우트사업은 지역 내 거주하고 있는 여성, 청소년 등 안전 귀가를 지원하고 여성안전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정기순찰를 실시,안전한 용산을 만드는 사업”이라며 “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이는 서울시 ‘안심이’ 앱 또는 120다산콜센터, 구청 당직실로 신청하면 된다. 이용대상은 야간에 귀가하는 여성·청소년이며 전철역 또는 버스정류장 도착 30분 전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2인 1조로 구성된 스카우트가 집 앞까지 도보로 동행한다. 이용 가능시간은 월요일은 밤 10시부터 12시까지, 화~금요일은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지난해 구민 5749명이 안심귀가 서비스를 이용했다”며 “여성, 청소년 대상 범죄를 근절할 수 있도록 구가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심귀가 스카우트사업 외에도 구는 올해 안심이 앱 전담 인력 운영, 공공기관 폭력 예방교육,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골목길 안심 이정표 설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여성 등 심리적 불안을 해소,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여성친화도시 강동구가 강동경찰서 새마을부녀회와 함께 ‘여성안심행복마을’ 조성을 완료했다. 여성안심행복마을 조성은 ‘2020년 서울시 여성안심마을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사업으로 여성 1인 가구 및 점포 밀집지역에 SS존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구는 여성 1인 가구에 대한 범죄예방을 위해 안심홈 4종세트를 지원했다. 강동경찰서의 협조로 범죄 피해를 경험한 33가구를 포함, 주거 밀집지역 중 생활치안 수요가 높은 곳을 대상으로 총 120가구에 설치했다. 또, 강동구 성안로 일대에 변종카페를 정비해 만든 엔젤공방거리의 여성 1인 점포 15개소에는 안심점포 비상벨을 지원했다. 위기상황에 벨을 누르면 구청 CCTV 관제센터와 즉시 연결되어 인근 경찰이 출동하게 되고 점포 외부의 경광등에도 빨간 불빛이 들어오는 시스템이다. 여성안심 사업은 강동경찰서와 협업해 진행된다. ‘여성안심택배서비스’ 운영, 귀가 동행 서비스인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몰래카메라 점검 기기 대여, 비상시 대피할 수 있는 ‘여성안심지킴이집’ 운영, ‘범죄예방환경설계 안전마을 조성’ 등 여성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다방면의 협업을 펼치고 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여성안심사업 추진은 경찰서와 협업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경찰서와 협력해 여성 범죄피해예방 사업을 적극 추진해 여성이 안심하고 행복한 마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서울 성동구에서는 신축년 설을 맞이해 생계가 어려운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든든 한 끼 누리소’가 2월 한 달간 휴일 없이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집중 운영된다. 구는 주민들의 접근성을 고려해 행당1동, 금호2-3가동, 성수2가1동, 용답동 주민센터 외부 4곳에 물품 진열대를 설치해 외부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진열대에는 쌀, 즉석밥, 라면, 통조림, 김 등의 식료품을 비치하고 코로나19와 한파 속에서 갑작스럽게 생계에 곤란을 겪는 성동구 주민들이 먹거리를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도록 했다. 자발적 기부와 복지사각 대상자가 자유롭게 이용하는 나눔 캠페인으로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질서정연한 기부 나눔을 위해 지역 단체도 적극 동참한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기부 물품진열 등 나눔 행사를 위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사랑의 열매 나눔봉사단이 지원에 나섰다. 이번 ‘든든 한 끼 누리소’ 운영을 위해 구 직원들도 기부에 적극 동참했다. 구청 복지정책과 사무실에 기부박스를 설치하고 직원들이 먹거리 등을 자율적으로 놓고 갈 수 있도록 했다. 구청 환경 미화원들도 기부물품을 가득 내놨다. 각 동 주민센터에도 기부 나눔박스를 설치해 주민들도 손쉽게 자발적으로 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성동·옥수·성수 종합사회복지관 3곳과 성동자원봉사센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도 기부에 동참하고 있다. 기업과 기관을 통해 기부받은 물품은 성동희망푸드나눔센터에서 수합해 관리한다. 초기 모집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먹거리들이 훈훈한 온기 속에 차곡히 쌓이고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지역 상인과 주민의 자발적 기부로 이루어지는 ‘든든 한 끼 누리소‘를 통해 제도권 밖의 당장의 배고픔이 더 두려울 이웃에게 소중한 힘과 정서적 위로가 되고 생활 속 나눔 문화가 한 단계 성숙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서울 성동구는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한 납세자의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행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세무대리인 선임이 힘든 납세자들을 위해 변호사, 회계사 , 세무사 등 전문가들이 무료로 법령 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의 불복청구 절차를 대리해주는 실적적인 납세자 권리구제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납부세액 1천만원 이하의 지방세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개인 납세자이다. 배우자를 포함한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 소유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해야 하며 담배소비세, 지방소비레, 레저세는 제외되며 징수법상 법인, 고액·상습체납자도 제외된다. 지방세 이의신청 등이 있는 납세자는 대리인 선정신청서를 구청 세무과로 제출하면,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지원요건을 검토 후 7일 이내에 선정대리인을 지정해 통보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 제도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 및 편의제고에 위해 많은 도움이 되고 좀 더 많은 영세 납세자들이 이 제도를 활용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