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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관광취약계층의 관광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여행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케이티엑스울산역에 조성한 ‘무장애 관광안내센터’를 11월 12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센터는 케이티엑스울산역사 1층에 27㎡ 규모로 조성됐으며 사업비 1억 4900만원이 투입됐다.주요 시설로는 무장애 관광안내창구와 울산 관광 홍보물 전시 공간 등을 갖췄으며 휠체어 5대, 유모차 3대, 경사로 3개 등 관광객의 이동과 시설 이용을 돕기 위한 보조기기도 비치했다.센터에는 관광안내사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주하며 울산의 주요 관광지와 교통편, 관광 편의시설 등 여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특히 장애인과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 가족 등 관광취약계층에게 이동 여건과 필요에 맞는 관광정보를 안내하고 휠체어와 유모차 등 여행 보조기기도 빌려준다.울산시는 케이티엑스울산역 무장애 관광안내센터 운영을 시작으로 관광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관광객의 이동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기반시설 확충에도 속도를 낸다.태화강 열린관광안내센터도 이달 중 준공될 예정으로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정보 제공과 편의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또한 휠체어 이용자도 탑승할 수 있는 2층 무장애 시내관광버스를 제작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본격 운행할 예정이다.이들 사업은 지난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에 선정된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사업’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울산시는 지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80억원을 투입해 관광교통환경 개선, 무장애 관광 기반시설 구축, 맞춤형 관광상품 개발·운영, 전문인력 양성 및 인식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울산시 관계자는 “케이티엑스울산역 무장애 관광안내센터 운영은 울산을 찾는 모든 관광객이 관광정보를 편리하게 얻고 여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열린관광안내센터와 무장애 시내관광 등 관광정보와 교통, 편의시설을 연계한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누구나 차별과 불편 없이 울산 관광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울산시의 선도적인 ‘기업 밀착 행정’이 영남권 대규모 민간투자의 속도를 높이는 핵심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투자 현장에서 만들어낸 인허가 기간 단축과 부지 적기 공급 등의 실질적 성과가 중앙정부와 주요 투자기업들로부터 ‘지방정부의 모범사례’로 꼽히며 타 지자체로의 확산이 기대된다.울산시는 지난 11월 11일 오후 3시 서울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이형일 경제부총리가 주재한 ‘영남권 메가프로젝트 이행점검 전담팀’회의에서 주요 투자사업 추진상황과 울산의 선도적인 기업지원 성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약 312조 원 규모의 영남권 투자계획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실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 자리에는 관계부처와 영남권 5개 시·도를 비롯해 삼성, 두산, 현대자동차, 엘지, 에스케이, 한화 등 주요 투자기업이 대거 참석했다.이날 회의에서 신민식 경제부시장은 재정경제부의 요청으로 울산시의 메가프로젝트 지원사례를 소개해 참석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신민식 경제부시장은 울산과 영남권에 투자한 기업들에 감사를 전하며 발표된 투자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이형일 경제부총리는 울산시의 적극적인 메가프로젝트 지원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대규모 민간투자 실행 과정에서 지방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또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울산의 모범적인 지원사례를 적극 본따르기해 기업의 투자 실행을 뒷받침할 것을 당부했다.회의에 참석한 주요 투자기업 대표들 역시 울산시의 행정지원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큰 도움이 됐다고 입을 모았다.서강현 현대자동차 사장은 “울산 전기차 전용공장 건립 과정에서 울산시의 적극적인 인허가 지원으로 행정절차 소요 기간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며 전담공무원의 현장 지원을 모범사례로 꼽고 타 지자체에도 울산 사례의 본따르기를 제안했다.이영탁 에스케이텔레콤 부사장은 울산시와 관계부처의 지원으로 울산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노태문 삼성전자 사장 또한 삼성에스디아이의 울산 차세대 배터리 투자 기반 조성 현황을 소개하며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은 중앙·지방정부에 감사를 표했다.울산시의 지원 성과는 미래이동수단, 차세대 배터리,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등 주요 메가프로젝트의 추진 기반으로 이어지고 있다.현대자동차의 미래이동수단 전환 투자와 관련해, 울산시는 전기차 전용공장 지원 과정에서 구축한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수소연료전지공장 건립과 기존 공장 재건축 등 후속 사업까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삼성에스디아이는 울산시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에 힘입어 올해 6월 하이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3공구 조성사업을 완료하고 차세대 배터리 투자를 위한 사업부지를 선제적으로 확보했다.이를 통해 대규모 후속 투자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며 울산시는 기업 계획에 맞춰 필요한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다.에스케이텔레콤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사업 역시 기업의 단계별 투자계획에 맞춘 종합적인 행정지원과 제도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추진을 뒷받침하고 있다.이 같은 성과의 중심에는 ‘기업지원 전담관’ 제도가 있다.전담공무원이 담당 기업 현장을 수시로 찾아 당면 현안과 필요 행정절차를 파악하고 관계부서 및 기관과 직접 협의하며 해결방안을 찾는 방식이다.여러 부서와 기관에 나뉜 업무를 기업 투자 일정에 맞춰 단일 창구에서 조정함으로써 투자 불확실성과 행정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있다.신민식 경제부시장은 전담공무원의 업무범위와 복무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행정기준을 정비해 왔다고 설명했다.또한 다른 지방정부에서도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울산의 운영 경험과 지원사례를 공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아울러 각 지자체의 사업과 정부 지원정책을 연계해, 앵커기업이 실제 투자하는 지역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재정경제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이에 정부는 기업의 투자, 지방정부의 신속한 행정지원, 중앙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연계되는 협력체계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투자 지연요인을 지속 점검하고 지자체와 기업이 제기한 건의사항을 관계부처와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울산시는 앞으로도 기업지원 전담관을 중심으로 투자 초기부터 준공까지 현장 밀착 지원을 강화해 주요 메가프로젝트의 적기 준공과 정상 가동을 뒷받침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후속 투자를 촉진하고 미래산업 경쟁력을 높여 영남권 첨단산업의 성장을 최전선에서 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6월 1일 오후 2시 울산테크노파크 대회의실에서 울산테크노파크와 울산 이전 기술강소기업 10개사와 ‘기술강소기업 연구개발 유치지원사업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이날 양해각서 체결에 참석한 기업들은 메탈페이스㈜, ㈜슈타겐, 에스아이콘㈜, ㈜에이케이에이, ㈜에이티솔루션, ㈜영진, ㈜우정플러스, ㈜이노션테크, ㈜젠라이프, ㈜코이즈 등으로 본사 2개사, 공장 1개사, 기업부설연구소 7개사가 울산으로 이전하였거나 이전할 예정이다. 이들 기업에는 기업별 최대 8,000만원의 연구개발자금이 지원된다. 협약에 따르면 이전 기술강소기업 10개사는 4차 산업혁명 선도도시 육성과 기술 중심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울산시와 울산테크노파크는 이전 기술강소기업이 울산에 정착, 성장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을 펼치게 된다. 이날 양해각서 체결 후에는 울산테크노파크 주관으로 기술강소기업 유치 및 육성을 위해 기술강소기업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청취하는 기업체 간담회가 열린다. 울산시 관계자는 “오늘 체결되는 양해각서는 울산이 기술강소기업 허브화로 도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울산시는 기술강소기업을 위한 연구개발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집적화 단지 및 입주공간 조성과 대기업-중소기업의 건전한 산업생태계 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지원을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한편 ‘기술강소기업 허브화 사업’은 2019년 시정 10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 울산의 주력산업을 더욱 고도화하고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기술력 있는 기술강소기업의 울산 이전 촉진을 위해 이전·창업 특별지원 특전과 연구개발 유치지원 특전 제도 등을 마련해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울산테크노파크와 연계해 추진하는 ‘기술강소기업 연구개발 유치지원사업’을 통해 2020년 울산 이전을 희망하는 기술강소기업 11개사에 대해 총 6억 7,000만원의 연구개발자금을 지원하고 유치한 바 있다. 울산시는 앞으로도 고부가 지식서비스산업, 수소산업, 친환경자동차산업, 첨단소재산업, 바이오헬스산업, 저탄소녹색산업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력을 갖춘 기술강소기업을 중점 유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문화예술회관은 오는 6월 10일부터 21일까지 12일간 울산문화예술회관 전관에서 한국 현대미술의 전망과 새로운 비전, 동시대 미술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초청기획전시 ‘현대미술의 시선전’이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시선전에는 ‘현대미술의 다양성과 개별성’을 파악하기 위해 창작의 틀을 깨고 재료와 물질이 가지고 있는 성질을 이용한 남춘모, 이배, 권오봉, 윤종주, 장준석, 정은주, 한무창, 박철호 등 총 35명의 작품 130점이 전시된다. 선 그 자체로 공간감을 표현하기 위해 오랫동안 다양한 실험을 펼쳐온 남춘모 작가는 캔버스의 선 표현을 통해 모든 빛의 변화를 담고 있으며 빛에 따라 살아 숨 쉬는 형태로 표현하기도 했다. ‘숯의 작가’로 널리 알려져 있는 이배 작가는 한국적 정서가 담긴 ‘숯’이라는 향토적인 재료를 통해 한국 모노크롬 회화를 세계적으로 선보이고 있다. 종이 위를 거침없이 질주하듯 그은 권오봉 작가의 선은 격렬하고 열정적으로 표현된 작품이다. 어떤 개념으로 규정되지 않고 우연적 소산으로 선의 자유로운 유희를 현시하고 있다. ‘숲’과 ‘꽃’ 등의 글자 오브제로 유명한 장준석 작가의 ‘숲’ 연작은 현실을 탈출해 휴식과 생명, 치유의 상징인 이상향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좋은 곳으로 가자는 의미가 담겨있다. 색을 화면 가득 담아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 정은주 작가는 색을 통해 자신의 마음 전달과 동시에 마음의 균형과 치유를 받고 있다고 한다. 작가는 붓을 사용해 색을 올리는 과정을 거듭하면서 색의 근원과 원초성을 연구하는 작업에 매진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관람객들이 작품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품 해설사를 운영한다. 작품 설명은 매일 미술교육 2회, 관람해설 3회로 총 5회에 걸쳐 진행되며 ‘미술교육’ 프로그램은 유아·초·중·고등학생 및 일반단체의 사전 신청을 통해 그룹별 설명 등으로 진행된다. 미술교육 프로그램 신청접수는 오는 6월 1일부터 문화예술회관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은 후 전자우편이나 팩스로 보내면 되고 회당 관람인원은 쾌적한 관람환경을 위해 25명 이내로 한다. ‘현대미술의 시선전’은 시민들이 예술에 대한 사랑과 치유에 대해 마음을 일깨우고 현대미술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작품을 보다 쉽고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시립예술단은 공석이던 울산시립합창단 예술감독 겸 지휘자로 박동희 전 강릉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를 위촉한다고 밝혔다. 오는 2023년 5월 31일까지 2년간 울산시립합창단을 이끌며 시민들에게 품격있고 다양한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박동희 지휘자는 미국신시내티 대학원에서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로스엔젤레스에서 코랄리움합창단을 창단해 활발한 활동을 펼쳐오다 귀국 후 한국대학합창단 상임지휘자와 강릉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를 역임했다. 현재 한세대학교 대학원 겸임교수로 무대와 교단을 오가며 합창음악의 발전을 위해 후학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고전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의 레퍼토리를 자유자재로 표현해내고 대중이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 작품들로 한국합창의 저변확대에 기여하면서 주목받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뮤직비디오, 뮤직페스티벌 등 다양한 분야와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합창콘텐츠 개발에 앞장서면서 5편의 창작합창뮤지컬을 선보이는 등 선두적인 창작기획자로도 활동해왔다. 특히 지난 4월 20일 울산시립합창단 기획연주회 ‘이색음악’의 객원지휘를 맡아 단원들과 조화로운 하모니를 통해 수준 높은 무대를 선사하고 시민들의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울산시립예술단 관계자는 “박동희 지휘자는 지난 4월 울산시립합창단과 무대를 통해 함께 연주한 단원들과 객석을 모두 만족시키는 등 깊은 인상을 남겼다”며 “오는 7월 15일 취임연주를 통해 시민들과 첫 만남을 가질 예정으로 박동희 지휘자와 함께 새롭게 출발하는 울산시립합창단 무대에 많은 박수와 응원을 바란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총 42만 8,48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울산시의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작년 대비 8.5% 올라, 전국 평균 상승률 보다 낮게 상승했으며 전년도 상승률 2.36%에 비해 많은 상승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군별로는 중구가 가장 높은 9.21% 상승률을 나타냈고 다음으로 남구, 울주군, 북구, 동구 순으로 나타났다. 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남구 삼산동 1525-11번지로 ㎡당 1,345만원이다. 반면, 울산에서 지가가 가장 낮은 곳은 울주군 상북면 이천리 산47번지로 ㎡당 431원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올해 상승 요인을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현실화율 반영과 신규 아파트 및 재개발사업 추진,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해제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개별공시지가는 5월 31일부터 울산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서 토지 소재지와 지번을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하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오는 6월 30일까지 토지소재지 구·군으로 이의신청하면 된다. 이의가 제기된 개별 필지에 대해는 구청장·군수가 재조사해 구 · 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조정 여부를 결정한 후 서면 통지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5월 31일 오후 2시 울산시청 1별관 3층 회의실에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열어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 지정’을 심의 확정한다. 이번에 지정될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는 중구 복산2지구 등 8개 지구, 1,704필지이다. 사업비는 국비 4억 1,066만원이 투입된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해 12월 7일 북구를 시작으로 12월 23일까지, 중구, 남구, 동구, 울주군의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토지소유자에게 사업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했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민설명회를 행정복지센터에서 집합방식, 직접 찾아가는 일대일 대면방식, 유튜브를 활용한 온라인 방식 등으로 진행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경계 분쟁의 근원적 해결과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등록 사항을 바로 잡고 지적도면을 디지털 지적으로 구축하는 국책사업으로 지난 2012년부터 오는 2030년까지 추진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목적이 있는 사업으로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업 동의와 경계 협의를 진행하기 위한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 출신 트로트 가수 박군이 울산시 홍보대사로 위촉된다. 울산시는 5월 31일 오전 11시 울산대공원 북카페 지관 마당에서 송철호 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 출신 트로트 가수 ‘박군’을 울산시 홍보대사로 위촉한다고 밝혔다. 박군은 이날 울산시 공식 유튜브 채널 ‘고래티브이’에 출연해 태화강국가정원, 울산대공원 장미원 등 울산의 대표 명소를 방문하고 ‘고래티브이’ 진행자 탱크와 함께 제기차기를 하는 등 개인기를 선보이며 앞으로의 활동계획을 밝힌다. 박군은 울주군 언양읍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고등학교 졸업 후 직업군인으로 15년을 복무했었다. 이후 가수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한잔해’ 라는 트로트로 데뷔했고 현재 에스비에스 예능 ‘미운우리새끼’, ‘정글의 법칙’, 채널 에이 ‘강철부대’ 등에 출연해 많은 호감을 얻고 있다. 박군은 “고향인 울산에서 홍보대사로 위촉되어 영광이다. 어려운 시기인 만큼 국민 모두가 힘을 내고 울산시를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울산의 홍보대사로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송철호 시장은 “박군을 울산시 홍보대사로 위촉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울산이 가지고 있는 매력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주시길 바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잘 성장한 박군이 대성하길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시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울산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과 주요시정 및 문화·관광 홍보활동을 하게 된다. 울산시는 지난해 트로트가수 ‘홍자’와 비보이단체 ‘카이크루’를 홍보대사로 위촉해 다양한 홍보영상을 제작·송출하는 등 도시브랜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시 최고 권위의 상인 ‘제20회 울산광역시민대상 후보자’를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두 달간 추천받는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기여해 온 모범시민에게 수여하는 ‘울산광역시민대상’은 지난해‘울산광역시민대상 조례’개정에 따라 시상 부문을 3개 더 확대됐다. 시상 부문은 사회봉사, 효행·선행, 안전·환경, 산업·경제, 문화·관광, 체육, 학술·과학기술 등 7개 부문이다. 추천 대상자는 공고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해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모범시민이면 가능하다. 부문별 추천대상을 보면, 사회봉사 부문은 헌신적인 봉사로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고 나눔 문화 실천으로 더불어 사는 따뜻한 공동체 조성에 기여한 시민이다. 효행·선행부문은 경로효친 사상이 투철하고 모범적인 선행으로 타인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공헌한 시민이다. 안전·환경부문은 안전산업 발전 및 안전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한 사람, 자연환경 보전과 쾌적한 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한 시민이다. 산업·경제부문은 고용창출과 산업평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공헌한 사람, 투자유치와 수출산업육성에 기여한 시민이다. 문화·관광부문은 지역문화예술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 지역관광산업 육성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한 시민이다. 체육부문은 지역체육 활성화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 국제경기 등을 통해 울산시의 위상을 크게 드높인 시민이다. 마지막으로 학술·과학기술부문은 인문과학, 자연과학, 사회과학 및 교육 분야에 괄목할 만한 연구실적이 있거나 기술개발에 공헌한 시민이다. 후보자 추천은 구청장·군수, 각급 기관·단체장 등이 할 수 있으며 시민 30명 이상의 연서로도 가능하다.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경우에는 추천서 이력서 공적조서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공적 증빙자료 등을 갖춰 울산시 시민소통협력과로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부문별 수상 대상자는 대시민 공개 검증, 공적내용 현지실사 후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대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9월에 최종 선정된다. 시상은 10월에 열리는 ‘제21회 시민의 날’ 기념행사에서 실시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광역시민대상은 명실상부한 우리시 최고 권위의 상이다” 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노력해 온 숨은 시민들이 많이 발굴되고 추천될 수 있도록 각급 기관·단체 및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5월 31일 오전 10시 시청 상황실에서 송철호 시장을 비롯해 부시장, 실·국·본부장, 구·군 부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합동평가 시상 및 결의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앞서 울산시는 ‘2021년 정부 합동평가’에서 특·광역시 중 정량·정성평가 종합 1위의 성적을 거둬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0억 2,700만원을 확보했다. 이날 행사는 2021년 정부합동평가 ‘3년 연속 최우수 달성’을 기념해 우수 부서와 우수 구·군 시상, 내년에도 정부합동평가 최우수 달성을 결의하고자 마련됐다. 울산시는 정부합동평가 결과를 토대로 실적을 평가해 상위 3개의 우수 부서와 구·군을 선정했다. 먼저 우수 부서에는 목표 달성도와 우수사례 선정 실적에 따라 법무통계담당관, 복지인구정책과, 중소벤처기업과 등 3개과가 선정됐다. ‘법무통계담당관‘은 9개 지표 중 정량지표 7개 달성, 우수사례 2건 선정으로 100%를 달성했고 ’복지인구정책과’는 정량지표 6개 달성과 우수사례 1건, ‘중소벤처기업과’는 정량지표 3개 달성과 우수사례 1건 선정으로 좋은 성적을 얻었다. 5개 구·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정부합동평가 구·군 평가’에서는 남구, 북구, 울주군이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구·군 평가는 정부합동평가 지표 중 구·군 대상 평가지표 80개를 대상으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구분해 실시했다. 목표 달성도를 평가하는 정량평가 부문에서는 남구가 1위, 우수사례 선정 결과로 평가하는 정성평가 부문에서는 북구와 울주군이 공동으로 1위에 선정됐다. 이번 정부합동평가 우수 부서와 우수 구·군에 대해서는 상패를 수여한다. 구·군에는 행정안전부의 재정특전 10억 2,700만원 중 절반인 5억 1,000만원을 구·군 합동평가 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구·군별 지원액은 남구 1억 3,000만원, 북구 1억 2,500만원, 동구 1억원, 울주군 8,500만원, 중구 7,000만원이다. 울산시는 내년에도 정부합동평가 최우수 달성과 시와 구·군이 함께 소통하고 협업해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를 최우선적으로 펼치겠다는 결의를 다진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부합동평가 최고의 성적을 거둔 것은 시와 5개 구·군이 함께 노력한 성과이며 울산의 행정력이 최고임을 입증한 결과다”며 “올해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시민이 공감하고 만족하는 시민중심의 행정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27일 변호사 및 법학 교수 등 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회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행정심판 청구사건 32건에 대해 심리·의결했다. 심판청구 사건 중‘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및‘식품위생법’위반 주요 사례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표시의무자는 식품표시광고법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표시의 기준에 따라 표시사항을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의 경우,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등이 표시해야 할 사항이다. 이를 위반해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경우 업주는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 처분을 받게 된다. 식품표시광고법은 2019. 3. 14.부터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분산되어 있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을 통합해 시행한 법률이다. 이는 식품·건강기능식품·축산물·수입식품 등 관련 영업자들이 표시·광고 규제의 주요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비대면 형태의 소비가 증가하고 식품 판매 및 광고의 방법이 다양화되고 있는 만큼 표시의무자가 올바른 표시·광고를 하도록 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며 “식품표시광고법령 및 행정규칙 등을 적극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식품위생법’제44조에서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으로 유통기한이 경과 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에 사용하지 말 것을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7]에서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진열·보관할 때에는 폐기용 또는 교육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를 위반해 식품접객업자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운반·진열·보관한 경우 ‘영업정지 15일’에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게 되며 판매 또는 식품의 조리에 사용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1개월’에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게 된다. 최근 5년간 식중독 발생현황을 분석한 통계에 따르면, 원인시설별로 음식점 60%, 집단급식소 20%, 기타시설 17% 순으로 식중독이 발생했다. 식중독은 사계절 내내 주의가 필요하나, 초여름 및 본격적인 여름철이 다가오는 요즈음 보다 더 안심할 수 있는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식품접객업자와 종업원 등 모두가 힘써야 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로 운영제한, 방역준수 등 영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점은 이해하나,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올바른 식자재 보관 등 철저한 위생관리로 식품안전을 강화하고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다함께 힘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5월 중 울산지역 정수장, 수도꼭지 수질검사 결과 모두 ‘먹는 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60개 항목 수질검사 결과 우리나라 먹는물 수질 기준에 적합한 매우 안전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회야 및 천상 정수장에 대한 검사 결과를 보면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등 미생물과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불소, 중금속, 붕소 등 유해영향 무기물질의 경우 모두 ‘불검출 및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다. 인체에 필수 영향물질인 철, 아연 등은 지역에 따라 약간씩 차이를 보이지만 기준치 미만으로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인 페놀, 벤젠, 사염화탄소 등 17개 항목은 ‘불검출’, 소독제 및 소독부산물질인 잔류염소, 총트리할로메탄, 클로로포름, 브롬산염 등 11개 항목 역시 ‘불검출 및 기준치 이하’로 측정됐다. 심미적 영향 물질인 경도, 냄새, 맛, 색도, 탁도 등 16개 항목 역시 ‘불검출, 적합, 기준치 이하’ 등으로 각각 조사됐다. 이와 함께 각 구·군별 급수 인구에 따라 산출해 선정된 총 108개의 일반가정 수도꼭지, 4개소의 노후관 수도꼭지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잔류염소는 적정 수준이었으며 전 지점 수질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정기적인 수질검사 결과 정수장에서 각 가정까지 공급되는 수돗물은 먹는물 수질 기준치보다 훨씬 낮아 안전하고 깨끗한 물이므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음용해도 좋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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