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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울산시가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담배 규제 강화에 맞춰 집중 점검에 나선다.울산시는 법 개정안 시행 전 담배소매점 담배광고 규제 준수사항에 대한 사전 계도에 집중하고 이어서 시행 후 본격적인 점검을 통해 이행 여부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지난해 개정된 담배사업법 은 담배의 정의를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한 제품으로 확대했다.이에 따라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국민건강증진법 상 금연구역 단속 등 담배에 관한 조항들을 적용받는다.특히 담배소매점은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의 광고물을 매장 외부에서 내용이 보이도록 전시하거나 부착할 수 없다.또 가향물질이 포함된 담배의 경우 이를 표현하는 문구나 그림, 사진 등을 제품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이에 울산시는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4월 8일부터 4월 23일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이 기간 동안 한국담배판매인회 울산조합과 협력해 관내 담배소매점에 담배광고 규제 준수사항 안내문을 배포하고 누리집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시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이후 법 시행일인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3주간 지역사회 담배 규제 준수 사항 정착을 위해 구군 보건소와 함께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주요 점검 항목은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흡연실 및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기준 담배소매점 광고 규정 준수 여부 등이다.울산시 관계자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모든 담배 제품에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는 만큼 시민과 사업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금연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와 단속을 지속해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울산시는 현재 공중이용시설과 실외 공공장소 등 4만 1413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생애주기별 흡연 예방 교육과 금연 진료소 등 다양한 금연 지원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4월 10일 오전 10시 울산기상대에서 ‘2026년도 지적측량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대회는 구군 지적업무 담당 공무원의 지적측량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정확한 측량성과 결정 및 검사 역량을 높여 지적측량 관련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 2018년부터 매년 개최해 오고 있다.대회에는 구군별로 1개 팀씩 참가해 현장에서 주어진 시간 내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적측량 성과를 결정하는지와 측량장비 운용 능력, 결속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특히 올해 대회는 현장 관측 수행능력과 성과 작성 능력을 보다 정밀하게 검증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우수한 성적으로 선발되는 최우수팀에는 ‘울산광역시장상’과 함께 ‘2026년도 전국 지적측량 경진대회 출전권’ 이 부여된다.울산시 관계자는 “지적측량 성과의 정확성과 신뢰는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민원 예방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경진대회를 개최해 담당 공무원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고 고품질 지적행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9월 24일 오후 3시 시청 본관 4층 국제회의실에서 2024년 제3차 울산광역시 인권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인권위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자체 인권위원회 강화방안 이행계획안’ 심의와 기타 안건 논의로 진행된다. 이날 심의하는 이행계약안은 지난 6월 제26차 전국 광역지자체인권위원회협의회에서 의결한 지자체 인권위원회 강화방안과 관련해 우리시 인권위원회 구성·운영·권한에 관한 이행계획을 담은 것이다. 위원회는 이날 울산시 이행계획안을 종합 검토해 심의·확정하고 오는 10월 전국 광역지자체인권위원회협의회에서 다시 지자체별 이행계획에 대해 종합 논의하게 된다. 김정일 위원장은 “울산은 인권전담부서와 인권 침해 구제를 위한 센터를 운영하는 등 전국에서도 행정조직이 잘 갖춰진 도시”며 “인권위원과 시와 함께 시민이 체감하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울산다운 인권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6기 울산시 인권위원회는 각계 각층의 민간위원 14명으로 구성되며 상반기 2회 포함 올해 위원회를 4회 개최해 시민 인권 증진을 위해 힘을 모을 계획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시가 가로수 은행나무가 떨어지면서 발생하는 악취민원을 차단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울산시는 은행나무 열매 낙과로 인한 악취 민원 기동대응반과 민원대응반을 편성해 운영하는 등 은행나무 관리 사업을 11월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악취 민원 기동대응반은 은행의 조기 채취가 주요 업무이다. 2개조 10명으로 구성되며 진동 수확기, 고소작업차 등을 활용해 주요 은행나무 민원 발생지를 중심으로 채취한다. 민원대응반은 떨어진 은행 수거가 주요 업무이다. 5명으로 편성해 민원 접수 시 신속하게 수거한다. 특히 올해는 은행나무 15그루에 열매 수거망을 설치해 자연 낙과하는 열매를 수거하는 방법을 시범 도입했다. 열매 수거망은 은행이 바닥에 직접적으로 떨어지지 않아 냄새가 덜하고 수거망을 간단하게 교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은행 수거망 시범 운영결과 악취 저감 효과가 입증되면 내년에는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9월 24일에서 26일까지 중국 랴오닝성 선양시에서 열리는 제14차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고위급 실무위원회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실무위원회는 2년에 한 번 열리는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총회 준비를 위한 회의로 격년으로 개최되고 있다. 올해 실무위원회에서는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신규회원 가입에 대한 의결, 내년도 총회 개최방안 논의, 분과위원회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는 1996년 중국, 일본, 한국, 몽골, 러시아, 북한의 동북아 6개국의 자치단체 간 교류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설립됐다. 울산시는 지난 2008년 회원으로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울산시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의장단체로서 활동한 바 있다. 특히 지난해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제14차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총회에는 6개국 52개 단체에서 총 132명이 참가해 역대 총회 최대 참석 인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울산시 다음인 현재 의장단체는 중국 랴오닝성이 맡았으며 이번 실무위원회를 비롯해 내년도 총회 역시 중국 랴오닝성에서 개최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제14차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고위급 실무위원회 참석으로 울산시의 국제 연결망을 강화하고 지방외교의 범위를 더욱 넓히고자 한다”며 “직전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의장단체로서 현재 의장단체인 중국 랴오닝성과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회원국의 활동에 대해 적극 지원해 울산시의 지방외교 외연을 확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시와 울산경찰청은 9월 24일 오후 2시 의사회관 3층에서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는 정신과적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양기관이 각각 출동해 대응하던 것을 양 기관의 역할 중복을 최소화해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설치됐다. 운영 인력은 울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위기개입팀 14명과 울산경찰청 경찰대응팀 4명으로 구성되며 5인 1조로 나누어 24시간 상주하게 된다. 주요역할은 정신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경찰과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정신과적 위기 평가와 보호조치, 응급입원 등을 동시 진행한다. 특히 현장 출동부터 사후 조치까지 한 팀으로 움직이면서 보다 신속한 현장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정신응급 상황에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신응급 대응체계를 공고히 하고 정신질환자가 적정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추후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정신질환자 대응은 여러 유관기관이 함께 풀어 나가야할 과제이다”며 “울산경찰은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더 나은 치안환경을 조성하고 가장 안전한 도시 울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9월 23일 오후 3시 본관 4층 국제회의실에서 ‘라이즈 추진상황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라이즈는 지역 혁신 중심 대학지원 체계를 말한다. 이번 회의는 오는 2025년부터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이 지방정부로 위임·이양됨에 따라, 지역 주도 대학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는 울산시와 울산대학교, 울산과학대학교, 춘해보건대학교, 울산테크노파크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관별 라이즈 추진체계와 사업관리계획에 대한 추진상황 공유, 지역과 대학의 협력 방안 논의 및 의견수렴 등으로 진행된다. 울산 라이즈 기본계획은 올해 12월까지 수립될 예정이며 ‘대학과 산업의 동반성장을 통한 미래산업 중심도시로 새로운 도약’을 이상으로 ‘지역 위기 해결을 위한 지산학 상생 협력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역사회와 기업, 연구기관, 대학 간 긴밀히 소통·협력해 2025년부터 도입되는 라이즈 체계를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역-대학-산업체가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 12월 울산테크노파크를 교육부로부터 라이즈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았다. 라이즈 전담기관은 울산시와 연계해 라이즈 계획수립을 지원하고 지역대학의 계획 집행과 성과관리 등을 총괄적으로 관리 지원하게 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13일까지 실시한 추석 대비 불법 대부 영업 특별 단속을 통해 법을 위반한 대부업체 2곳과 불법사채업자 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사업과 생활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경제적 취약 시민들의 불법 대부 피해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단속은 구군에 등록된 대부업체 173개소와 사채업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단속 결과 △법정 이자율 초과 징수 2건과 무등록 대부 행위 1건 등 총 3건을 단속했다. 울산시는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검찰에 사건을 송치해 형사처분하고 영업정지 등의 행정 통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단속 기간 중 신정시장, 태화시장 등 전통시장 4곳에서 신고 홍보물 3,000여 매를 배부했고 이후에도 연말연시 생활자금이 부족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불법 대부 영업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고금리 불법 사채를 사용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로 전화해 도움을 받을 것을 적극 권한다”며 “서민들을 더욱 힘들게 만드는 불법 사채 예방을 위해 많은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대부업 전담 특별사법경찰관을 도입한 지난 2020년 8월 이후 약 4년간, 울산시민들을 상대로 연간 3,000여만원의 부당 이자를 받은 불법사채업자를 포함해 50여 건의 금융질서 위반사건을 검찰에 송치해 형사처벌하는 성과를 거뒀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시 종합건설본부는 9월 25일 오후 2시부터 오는 2026년 6월까지 삼일교 하부도로 및 동천 우안 자전거도로를 폐쇄한다고 밝혔다. 이번 폐쇄 조치는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시행에 따라 구조물 설치 작업공간 확보를 위한 것이다.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산업기반시설 확충과 원활한 산업 물류 수송을 위해 한국폴리텍대학교부터 장현교차로까지 폭 10m의 도로를 폭 20~29m로 확장하는 공사다. 총사업비 250억원이 투입되며 지난해 5월 공사에 들어가 오는 2026년 6월 준공하게 된다. 이에 따라 종합건설본부는 삼일교 하부도로 폐쇄로 인한 한국폴리텍대학 교차로 교통량 분산을 위해 서동 회전교차로 병영로 방향으로 우회 안내하고 자전거도로는 동천 좌안 자전거도로로 우회 안내한다. 공사예고 표지판, 교통 우회노선 안내 표지판, 홍보 현수막, 배너 등을 설치해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종합건설본부 관계자는 “이번 공사가 완료되면 서동 일대 교통혼잡이 해소되고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로의 원활한 물류 수송으로 산업단지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사로 인해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시민들의 양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9월 23일과 24일 양일간 자매도시인 베트남 칸호아성 대표단이 울산시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칸호아성 대표단은 응우옌 떤 뚜안 칸호아성 인민위원장을 단장으로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방문 첫날인 9월 23일 오전 10시 30분 김두겸 울산시장을 만나 자매도시로서 지난 20여 년간 우애를 돌이켜보고 환담을 나눈다. 이어 한 단계 발전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두 도시 간 협력관계 강화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이날 체결하는 양해각서에는 지난 2002년 6월 20일 울산시와 칸호아성이 맺은 자매도시 결연 협약에 기초해, 관광, 청년 교류, 인적자원개발 및 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울산공업축제, 베트남 칸호아-나트랑 바다축제에 상호 대표단을 파견하고 두 지역 청년 및 학생들의 교류 활동을 지원한다. 오후 2시에는 에이치디현대미포를 방문해 경영진과의 면담을 갖고 울산과 베트남 칸호아성의 조선 분야 협력에 대한 논의를 한다. 이어 에이치디현대미포에서 기술 연수중인 약 200명의 칸호아성 출신 근로자들을 만나 격려한다. 이들은 베트남 칸호아성에 있는 에이치디현대미포의 자회사 에이치디현대베트남조선에서 선발되어 온 칸호아성 출신 근로자들로 1~2년간 조선 관련 기술을 연수받고 있다. 방문 둘째 날인 9월 24일 오후 2시에는 울산대학교를 방문해 이재신 산학협력 부총장과 면담하고 울산과 칸호아성 대학생 교류 방안에 대해 협의한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지난 2022년에도 민선8기 첫 외빈으로 칸호아성 대표단을 맞이한 바 있는데 올해 다시 칸호아성 대표단이 울산을 방문해 기쁘다”며 “올해는 울산시와 칸호아성이 자매도시 결연 22주년으로 이번 칸호아성 대표단의 울산시 방문이 두 지역의 한 단계 발전된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베트남 중남부 해안에 위치한 칸호아성은 5,197㎢ 면적에, 약 133.6만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 잘 알려진 관광도시 나트랑시가 칸호아성의 성도이다. 지난 2022년 8월 자매도시 체결 20주년을 기념해 울산시 대표단이 칸호아성을 방문했고 이에 대한 답방으로 2022년 10월 응우옌 떤 뚜안 인민위원장을 비롯한 칸호아성 정부대표단과 기업인 대표 등이 울산시를 방문한 바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지난 9월 13일 개최된 제5회 건축주택공동위원회 심의에서 신정동 563-1번지 일원 주거복합건축물 등 2건을 심의한 결과 모두 조건부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이재업 건설주택국장 주재로 건축, 교통, 경관 등 20여명의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해 건축 입면 계획, 구조의 적정성, 차량 동선 및 보행환경 개선 등에 대해 중점 심의했다. 이날 심의한 2건은 모두 일반상업지역에 위치한 주거복합건축물로 △신정동 563-1번지 일원 아파트 475세대, 오피스텔 44호 △동구 일산동 463-3번지 일원 아파트 186세대, 오피스텔 48호를 공급한다. 남구 신정동 563-1번지 일원 주거복합건축물은 지하5층, 지상47층, 4개동으로 건축된다. 신정시장 인근에 위치해 보행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폭염, 폭우 등을 완화할 수 있는 친환경 덮지붕 터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 맞춤형 공개공지를 조성하도록 했다. 또한 진출입 차량의 시야 확보와 안전성을 최우선 하는 대안 마련을 조건으로 가결됐다. 동구 일산동 463-3번지 일원은 지하4층, 지상35층, 2개동의 단지로 추진된다. 소규모 상가 밀집지역의 열악한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해 1층에 위치한 상가 규모를 일부 축소해 공개공지 기능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고 보행자 통행 안전을 위해 보행로 폭 추가 확보를 조건으로 가결됐다. 이재업 건설주택국장은 “건축심의 시에는 사업지 주변에 교통소통이 원활하도록 유도하고 보행환경과 연계해 녹지공간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도시계획·건축·교통·경관심의를 통합 심의해 주택건설사업에 소요되는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건축주택공동위원회를 총 12회 개최해 18건의 안건을 심의한 가운데 평균 7개월의 기간을 단축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울산 사람들과 함께하는 ‘제2기 부동산 강좌’ 수강생을 9월 19일부터 10월 10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좌는 오는 10월 2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시청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국민은행 박원갑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의 부동산 정책 강의를 시작으로 이민호 변호사의 ‘전세 피해 및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교육’과 조경래 세무사의 ‘부동산 세제 실무 교육’ 으로 진행된다. 수강 인원은 400명이며 부동산 교육에 관심 있는 울산시민 누구나 무료 신청이 가능하다. 수강신청은 울산시 누리집에서 수강신청서를 내려받아 10월 10일까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울산광역시회 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울산시 토지정보과 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울산광역시회로 연락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변화하는 부동산 정책을 이해하고 안전한 거래로 전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해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며 “부동산 관련 정책과 정보에 관심있는 울산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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