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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울산 남부소방서는 4월 7일과 9일 이틀간 신정4동 어린이집 및 남구청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국119청소년단 찾아가는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발대식은 미래 안전문화를 선도할 어린이 청소년을 육성하고 119청소년단의 위상과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요 행사 내용으로는 한국119청소년단 단원 선서 지도교사 위촉장 수여 미래안전지도자 활동사항 안내 소방안전교육 실시 등이 포함된다.현재 남부소방서 관내 한국119청소년단은 총 3개대 43명의 단원과 4명의 지도교사로 구성돼 있다.신정4동 어린이집 2개대 22명, 남구청 어린이집 1개대 21명이 활동하고 있다.남부소방서 관계자는 “어린 시절부터 안전의식을 함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체험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이 미래 안전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중동사태 장기화에 따른 물가 상승 우려에 대응해 40개 특별관리품목을 지정하고 가격 동향 집중 점검과 현장관리를 강화하는 등 물가 안정관리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대책은 지난 4월 2일 열린 울산시의 민생경제 대응 긴급 회의의 후속 조치로 추진된다.주요 대책으로는 특별관리품목 집중 관리 물가대책 종합상황실 운영 현장점검 실시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공공요금 안정관리 등으로 구성됐다.우선 특별관리품목 집중 관리에 나선다.채소 과일 수산물 축산물 등 40개 품목을 선정해 가격 동향을 상시 점검하고 조사 결과를 시 누리집에 게시해 물가안정을 도모한다.아울러 원산지 표시 및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이는 중동 정세 장기화로 유가 및 수급 여건 변화가 이어지며 농축수산물 등 가격 변동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다음으로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대응체계를 강화한다.시와 구군 상황실을 연계 운영해 물가 동향을 상시 관리하고 바가지요금 신고창구를 통해 접수된 민원은 현장조사를 실시한다.또한 조사 점검부터 시정조치, 사후관리까지 단계별 대응체계를 운영해 위반 행위에 신속 대응할 계획이다.4월 7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시 기업지원과를 중심으로 집중 현장점검도 추진한다.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시 구군 합동 점검을 실시해 특별관리품목 가격 동향과 원산지 표시 및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점검 결과 가격 원산지 표시 불이행 등 불공정행위가 적발되면 현장 즉시 시정 조치할 방침이다.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도 병행한다.기존 지정 업소를 유지하는 한편 추가 지정을 통해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을 도모한다.또 카드 할인 혜택과 연계한 이용 촉진과 착한가격업소 대국민 추천 공모 및 방문 인증 도전잇기 등을 통해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마지막으로 공공요금 안정 관리도 추진한다.버스, 택시 등 주요 공공요금은 상반기 동결을 추진해 물가 상승 요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울산시 관계자는 “대외 여건 변화로 물가 여건의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며 “물가 점검과 관리 등을 통해 지역 물가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시민 중심의 자치행정과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통해 시민 모두가 행복한 울산을 만들기 위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울산 사람들을 위한 자치행정 구현 △시민 체감형 서비스 강화 △울산형 인사혁신 및 교육발전특구 운영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통한 지역경제 회복 등 4대 전략을 제시했다. ➊ 울산이 하나되는, 울산 사람들을 위한 자치행정 구현 울산시는 지방자치 30주년을 기념하고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 만남의 날’을 개최한다. 시민과 직접 소통하는 경청의 장을 마련해 울산의 성장과 발전을 함께 이뤄온 시민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진정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이상과 발전 방향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부터는 이동통신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를 본격 추진한다. 이 서비스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발맞춰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신분을 확인할 수 있게 돕는다. 또한, 울산을 빛낸 이들에 대한 품격 있는 예우를 확대하고 전입세대 환영지원금 지급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울산에 새로 이주한 시민들에게 따뜻한 환영을 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울산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울산광역시 온기나눔 추진본부를 구성하고 나눔과 봉사의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온기나눔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➋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 강화 울산시는 오케이생활민원 현장서비스의 날을 연중 확대 운영해, 칼갈이, 화분 분갈이 등 시민 참여 및 관심도가 높은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소화기 사용법 등 시민 생활에 밀접한 안전 분야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특산품 및 청년 창업기업 홍보, 건강상담, 구직상담 등 시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울산사람의 자부심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울부심 생활플러스 사업’의 적극 지원을 통해 시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시민 생활 밀착형 사업에 대한 체감도 향상을 도모한다. 이와 함께 통합 상담서비스를 제공해 민원 응대 품질을 향상시켜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을 실현할 계획이다. ➌ 대외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울산형 인사혁신과 교육발전특구 운영 지역기업과의 상호 인적자원 교류를 통해 상생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및 산업 발전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민관 협력 모형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새롭게 추진되는 울산 맞춤형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을 통해 소외계층의 평생학습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들이 자기계발과 삶의 질 향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울산형 교육발전특구 사업은 지역 교육환경을 혁신하고 지역 인재들이 울산에서 꿈을 키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3대 분야, 14대 과제로 운영한다. 이를 통해 지역대학 경쟁력 강화 및 고졸 취업 활성화, 청년 인재의 지역정착 유도 등의 지속 가능한 교육생태계를 조성해 나간다. 울산시는 자금 수급 예측과 탄력적인 자금 배정을 통해 통합자금 운용을 추진하고 전자지출 체계를 활용해 이자 수익을 최적화하는 등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또한 지역업체 계약체결률을 향상시켜 지역에서 발생한 경제적 가치가 지역 내에서 순환될 수 있도록 해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의 활력을 제고한다. 또한, 실질적인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체계적인 재산관리의 기틀을 마련하고 누락재산과 유휴재산 발굴을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건전성을 강화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올해는 시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울산이 더욱 발전하는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울산을 빛나게, 울산시민의 자부심을 드높게 만들기 위해 시민에게 다가가는 시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시와 경동도시가스는 1월 22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본관 7층 시장실에서 ‘취약계층 난방비’ 성금 1억원 전달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달식에는 김두겸 울산시장, 송재호 경동도시가스 회장, 전영도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등이 참석한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공동모금회에 기탁되어 지역의 저소득 취약계층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이 풍요롭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사용될 예정이다. 경동도시가스는 지난 1977년 설립되어 도시가스 공급 및 안전관리업, 가스배관 임대업,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하는 회사로 2022년 9,400만원, 2023년 1억 5,300만원, 2024년 1억 3,200만원을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기부해 이웃사랑과 나눔 문화 확산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1월 22일 오전 11시 시청 본관 상황실에서 안효대 경제부시장을 비롯해 기업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일자리 창출 우수 강소기업’ 인증패 수여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일자리 창출 우수 강소기업은 신규 채용 및 고용안정 지원을 통해 고용 환경이 우수한 기업을 말한다. 선정 대상은 본사 소재지가 울산이며 2년 이상 운영 중인 종사자 10인 이상 중소기업이다. 2024년 일자리 창출 우수 강소기업은 지역 고용창출 분위기 향상을 위해 선정했으며 지난해 10월부터 공고를 거쳐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실사 및 3차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됐다. 선정기업은 이지엔앰씨㈜, ㈜탑아이엔디, ㈜선진인더스트리, 신일피엔에스㈜, 오토렉스㈜, 디비밸리㈜, 효원알앤씨㈜, ㈜건일엔지니어링, ㈜덕양가스, ㈜글로벌에코 등 총 10개사다. 울산시는 선정 기업들에 인증패를 수여하고 기업별로 2,000만원의 근무환경개선비를 지원한다. 또한 경영안정자금 융자 금리 우대, 세무조사 유예 등 특전도 지원한다. 올해 선정된 기업은 신규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고용 안정, 근로 복지환경 개선, 일·생활 균형 문화 조성 등 고용 문화 개선 부문에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울산시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 분위기를 확산하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낸 기업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우수 강소기업을 지속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며 “지역 고용창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시가 설 명절을 맞아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다. 울산시는 1월 22일부터 오는 2월 5일까지를 설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정하고 설연휴 기간 응급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1월 15일 ‘지역응급의료협의체 회의’를 개최해 의료기관별 응급실 상황 공유 및 비상진료대책 등을 협의하고 12개 응급의료기관을 사전 방문해 환자 전원협력체계 등을 점검하는 등 설 연휴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설 연휴 기간 응급의료 특별대책으로는 우선 설연휴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시민건강국장을 반장으로 ‘비상의료관리상황반’을 설치해 안정적인 응급의료 및 비상진료체계 가동에 총력을 기울인다. 설 연휴 기간동안 의료공백 장기화 및 호흡기질환자 증가와 맞물리면서 시민들의 진료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지역응급의료센터 4개소를 비롯한 12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이 모두 정상적으로 운영한다. 또한 응급의료기관별 전담 책임관을 지정 운영해 병원별 응급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특이사항 발생 시 적시 조치하는 등 적극 대응한다. 연휴 기간 경증 환자들이 쉽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도 지난해 설 연휴 보다 확대 운영한다. 이에 따라 25일부터 30일까지 병·의원 608개소, 약국 416개소가 신청일자별로 문을 연다. 의료기관의 경우 지난해 설 명절 대비 6개소가 늘어난 총 12개소가 설 명절 당일 문을 연다. 특히 지난 추석과 동일하게 설 명절 당일 문여는 병·의원에 대해서는 ‘비상진료인력 수당’을 지원한다. 응급실을 비롯한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 현황은 울산시 및 구·군 누리집, 응급의료포털, 응급의료정보제공 앱, 119구급상황관리센터, 120 해울이콜센터, 129 보건복지콜센터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설 연휴기간 동안 필수 응급의료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준비된 대책들을 조속히 시행해 시민들의 진료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김두겸 울산시장이 민족 최대 명절인 설 명절을 앞두고 22일 오전 11시 남구 두왕로에 소재한 ‘울산요양원’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해 계시는 어르신들에게 위문품 전달하고 설 명절의 훈훈한 정을 나누고자 마련됐다. 이날 김두겸 시장은 어르신들에게 입소 생활에 필요한 화장지, 물티슈 등 생활용품을 전달하고 요양원 관계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한편 울산시는 매년 설·추석 명절에 노인요양시설을 대상으로 위문품을 전달해 입소자와 종사자들을 격려해 오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시 기획조정실은 22일 오전 11시 시청 본관 3층 프레스센터에서 ‘위대한 도시 울산의 대도약 선도’를 위한 2025년 기획 분야 주요업무를 발표하고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획조정실은 민선8기가 지향하는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위해 전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의 조정 역할을 함과 동시에 미래지향적 방향을 제시하는 등 울산의 경쟁력 강화 및 지속발전이 가능하도록 진두지휘하는 시의 핵심부서이다. 이날 기획조정실에서 발표한 2025년 기획 분야 주요 업무는 6개 추진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다. 6개 추진 전략은 △울산의 미래 전략 조절 기능 강화 △민선 8기 후반기 성과 도출을 위한 미래 성장 동력 마련 △지역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방시대 선도 △시민 중심 법제서비스 제공 및 과감한 규제혁신 △디지털 행정서비스 강화로 함께 누리는 전자시정 구현 △시민 행복을 위한 안정적인 세입 확보 및 조세 정의 실현이다. 울산시는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위한 새로운 이상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미래 이상을 구체화하고 도시 경쟁력을 향상한다는 계획이다. 민선 8기 새롭게 정립된 시정 이상과 목표에 부합하도록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정하고 시민이 원하는 울산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는 ‘새로운 이상 선포식’을 오는 6월 개최해 새로운 도약을 다짐한다. 울산형 광역비자는 저출생, 고령화, 수도권 인구 유출로 인한 지역 노동인구 감소 해결책의 일환으로 오는 3월 시행된다. 이를 통해 지역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숙련된 외국인 인재 유입을 적극 추진하고 울산 주도의 맞춤형 외국인 정책을 본격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시민의 삶에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울부심 생활+ 사업’을 확대해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울산시민이라면 누구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생활 체감형 사업을 추진하는 등 시민 생활에 편의를 더할 계획이다. 민선 8기 후반기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역점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은물론 건전재정 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안정적인 채무관리로 재정 건전성을 강화한다. 아울러 정부예산 편성 방향에 맞춰 미래산업 육성과 지역 파급효과가 큰 국비 사업을 최우선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한다. 또 교부세 산정 지표 개선 건의를 통해 보통교부세 증액을 추진하는 등 올해도 역대 최고의 국가예산 확보를 목표로 전방위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지방시대 이상 구체화를 위한 지방시대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정책의 실행력을 제고한다. ‘해오름산업벨트 지원 특별법’의 제정을 추진해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특례 제도화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시 간 연대를 통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1월 공식 출범하는 ‘해오름동맹광역추진단’을 통해 지속 가능한 초광역 신성장 동력의 기반 마련에 나선다. 또한 공동 협력사업 및 상생·협력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해오름동맹 상생협의회 정책토론회’를 상반기 중 개최한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법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생 관련 법률문제 및 행정처분 등에 대한 무료생활 법률상담실을 운영한다.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혁신추진단이 직접 방문해 기업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는 기업 맞춤형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또한, 울산의 제조업 외국인 근로자 유입과 다문화 가구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외국인 정책 관련 통계 수요 증가로 선제적 조사를 통해 관련 정책 개발에 활용할 계획이다. 공공시설 예약 온라인체제기반인 ‘울산모아’를 확대 구축해 문화·체육 등 다양한 공공시설 정보를 한 곳에서 통합·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증진한다. 인공지능 및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기술을 접목해 단순 반복 및 장시간 소요되는 작업을 자동화함으로써 업무 절차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세입 증대 방안으로 해저자원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지방세법 개정을 건의하고 대기업 본사 유치를 위한 세제 지원에 대한 제도개선도 추진해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한 세입 증대 및 세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울산시는 악의적인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위해 특별기동징수팀을 운영 중으로 지난해 달성한 성과를 기반으로 현장 중심의 강력한 징수 활동을 이어가며 조세 정의 실현 및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간다. 2024년 징수 실적: 체납자 307명, 29억 6,500만원 울산시 관계자는 “위대한 도시 울산 대도약을 실현하기 위해 정책과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며 “미래 성장 기반을 확고히 다져 시민 모두가 행복한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시가 설 명절을 맞이해 수산물 체감물가 안정 및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1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당일 국산수산물 구매 시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최대 2만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다. 울산지역에는 △중구 구역전시장, 학성새벽시장, 태화종합시장, 우정전통시장 4개소 △남구 ㈜신정시장, 신정상가시장, 수암상가시장 3개소 △동구 남목마성시장 1개소 등 총 8개 전통시장이 참여한다. 3만 4,000원 이상을 구매하면 1만원, 6만 7,000원 이상을 구매하면 2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으나, 다만 상품권이 소진될 경우 행사가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소비자는 참여 전통시장에서 수산물을 구매 후 상인이 간편환급시스템에 구매 내역을 등록하면 지정된 환급 장소에서 휴대폰 번호를 제시해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전통시장에서 신선하고 저렴한 국내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많은 시민들의 이용을 바라며 울산시도 행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시가 오는 1월 21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종하이노베이션센터 3층에 있는 울산청년지원센터에서 ‘오프닝 하우스’ 행사를 개최하고 울산 청년들과의 첫 만남을 갖는다. 이번 행사는 센터의 개소를 기념하고 울산 청년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울산청년지원센터는 울산광역시 청년정책 거점센터로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가 위탁 운영한다. 청년센터는 울산 거주·재직·재학·활동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성장지원·활동교류·정책지원 및 홍보·연계망을 지원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센터 관람, 교류, 설문조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특히 지난해 울산청년정책연결망, 청년활동경험지원사업 등 청년지원사업에 참여했던 청년들을 초청해 소통하는 환영교류행사와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진행된다. 울산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활동경험지원사업, 청년정책 홍보서포터즈, 청년실습생 또한, ‘내가 바라는 청년도시 울산’ 이라는 주제로 간단한 설문조사와 행사가 청년들이 직접 의견을 제시하고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울산청년지원센터는 청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실, 소회의실, 매체실, 공유 부엌 등 다양한 공간을 제공한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소회의실, 매체실은 울산청년정책기반을 통해 대관 신청할 수 있다. 울산시는 울산청년지원센터를 지역 거점 청년지원센터로 지정하기 위해 지난해 12월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오는 2월에 선정을 앞두고 있다. 선정 시 중앙-지역간 유기적 청년정책 종합 전달체계로 기능해 종합적 청년정책을 총괄·지원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 청년들이 자유롭게 사용하며 청년들이 만들어가는 청년도시 울산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원하겠다”며 “이번 오프닝하우스를 통해 울산청년지원센터에 대한 울산 청년들의 관심도를 제고하고 청년들의 꿈을 지원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발돋움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안승대 행정부시장이 1월 21일 오후 1시 언양~다운 우회도로 건설 대상지 등 4개 주요 도로사업 현장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안승대 행정부시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사업 필요성 및 국가계획 반영 방안 등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방문하는 곳은 언양~다운 우회도로 건설, 울산다운2 공공주택지구 지구외 도로 개설사업, 범서하이패스~천상하부램프 도로 확장, 울산고속도로 범서하이패스나들목 설치사업 등 4개소이다. 먼저 ‘언양~다운 우회도로’ 건설 대상지를 방문한다. ‘언양~다운 우회도로’는 국도 24호선 만성적인 차량 정체로 간선도로 기능회복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을 위한 중앙정부 설득 논리와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자 방문하게 됐다. 이어 ‘울산다운2 공공주택지구 지구 외 도로’ 현장을 방문한다. ‘지구 외 도로’는 울산다운2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된 중1-417호선 등 3개 도로 개설 사업으로서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교통 혼잡에 대응하기 위한 도로 개설 시기 단축 방안 마련 등을 위해 점검한다. 끝으로 ‘울산고속도로 범서하이패스나들목 설치사업’과 ‘범서하이패스나들목~천상하부램프 도로 확장’ 현장을 방문한다. 이 사업은 울산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범서 지역 주민들에게 주민 편의 제공과 국도24호선, 국도 14호선 통행량 감소를 통한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울산시가 추진 중인 사업으로 추진상황 및 3월 준공을 위한 향후 추진 방안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안승대 행정부시장은 “언양~다운 우회도로 사업이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적극 협조해 줄 것”과 “울산고속도로 범서하이패스나들목 설치사업 등은 당초 계획대로 개통될 수 있도록 공정 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에쓰–오일의 샤힌프로젝트 추진에 큰 걸림돌이었던 근로자를 위한 주차장 및 야적장 확보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울산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을 1월 21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은 산업단지 내 대규모 투자사업을 시행할 때 해당 산단 내 타기업 소유의 미활용 산업용지를 한시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행법은 산업단지 내 미활용 산업용지가 있어도 산업용지만 임대하는 것은 불가하고 반드시 산업용지와 공장 등을 함께 임대해야 한다. 이로 인해 대규모 공장을 신축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건설공사를 위한 야적장이나 주차장 확보가 어려워 투자 건설 현장에 큰 걸림돌이 되어 왔다. 이에 울산시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중앙정부에 기업의 투자사업 진행 시 산업단지 내 주차장·야적장 확보를 위한 ‘미투자 산업시설용지의 임시사용’ 관련 규제개선을 적극 건의했다. 그 결과 지난 2023년 11월 기획재정부에서 기업 투자활성화를 위해 개최한 비상경제 장관회의에서 안건으로 채택됐다. 이를 시작으로 산업부가 제출한 정부입법안과 지난해 9월 박성민 산자위 간사가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반영한 대안을 그해 12월 법사위 심의 등 법률 개정 절차를 거쳐 1년여 만에 법률 개정을 이끌어냈다. 이는 기업투자 걸림돌 해소를 위한 울산시의 규제개선 노력과 중앙정부, 지역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규제를 해소함으로써 기업의 투자사업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에쓰-오일의 샤힌프로젝트 사업은 근로자 투입과 공장건립이 본격화되는 올해 상반기 내 건설공사에 필요한 주차장 및 야적장 부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에쓰-오일 샤힌프로젝트 사업’은 총 9조 2,58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고부가 석유화학 제품 등을 생산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2년부터 오는 2026년까지 진행된다. 사업 기간 일일 최대 1만 3,000명의 근로자가 투입되며 시설 사업 특성상 대규모 야적장 부지가 필요하나 현행법으로는 주차장 및 야적장 부지 확보가 어려워 사업기간 중 울산 온산국가산단 내 교통체증 유발과 안전사고 등의 문제가 우려됐다. 하지만 이번 법률 개정으로 샤힌프로젝트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었던 주차장 및 야적장 부지확보가 해결된 만큼 향후 프로젝트의 차질 없는 진행이 기대된다. 또한 전국의 모든 대규모 투자사업들도 애로사항이 해소되어 투자 여건 개선 및 투자가 활성화되는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먼저 이번 산업집적법 개정을 통해 투자기업의 큰 애로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준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정부의 노력에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기업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울산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민선8기 들어 전국 최초 기업 현장지원 전담조직 운영과 대규모 투자사업 전담 공무원 파견, 기업현장지원 전담팀 운영 등의 기업지원 체계 구축으로 23조 6,743억원의 기업투자를 이끌어냈다. 특히 행안부는 지방공무원 인사운영지침에 민간기업 전담공무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울산의 기업지원 정책을 전국으로 확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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