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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혁신도시지원단은 11일 나주 빛가람동 복합문화체육센터에서 ‘혁신도시 산·학·연 컨퍼런스’를 열어 혁신도시 발전전략과 미래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했다.컨퍼런스에는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이전공공기관, 대학, 연구기관, 입주기업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행사는 산학연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현장에서 실행하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진행됐다.공공기관과 입주기업의 성과와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혁신도시 활성화 정책에 반영하는 데 중점을 뒀다.대학·연구기관·기업 전문가의 주제발표에는 동신대학교, 전남테크노파크, 에너지밸리개발원, 광주연구원, 아이오티플러스 등 5개 기관이 참여해 산학연 협력 우수사례와 미래산업 육성 전략, 혁신도시 발전 방향 등을 소개했다.이어 기관 간 협력 확대와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참석자들은 발표와 토론을 통해 현장 경험과 정책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지속 가능한 혁신도시 조성 방안을 모색했다.통합특별시는 카드뉴스와 혁신도시 누리집 등을 활용해 컨퍼런스 주요 내용과 혁신도시 발전 방향을 알릴 계획이다.김성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혁신도시지원단장은 “혁신도시의 경쟁력은 기관 간 협력과 현장의 다양한 의견에서 시작된다”며 “이번 컨퍼런스가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이 함께 미래를 설계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컨퍼런스에서 제안된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혁신도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난 10일 5·18정신계승위원회를 개최해 5·18 구묘지 민주공원 조성사업과5·18 대동평화관 조성사업에 대한 심의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그동안 두 사업은 관련 단체 간 사업 방향과 공간 활용 등에 대한 의견 차이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그러나 이번 5·18 정신계승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적인 사회적 합의안이 도출됨에 따라 사업 추진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5·18사적지인 제24호 5·18구묘지를 5·18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이 처음 안장된 역사적 현장이자 민주화의 대표적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국민적 추모의 공간이자 미래세대가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와 가치를 배우는 민주주의의 산 교육장으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또한 5·18사적지인 제11호 옛 광주적십자병원은 5·18 당시 시민들의 자발적 헌혈과 부상자 치료 등을 통해 생명을 살렸던 역사적 장소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이곳에5·18 대동평화관을 조성해 당시 시민들이 보여준 나눔과 연대의 정신, 그리고 대동평화의 가치를 기억하고 계승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갈 계획이다.특히 두 사업은 5·18사적지 지정 이후 28년 만에 처음으로 국비 지원이 확정된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2029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이번 5·18 정신계승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사업 추진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마무리된 만큼 향후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강은순 민주보훈과장은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온전히 보존하는 동시에 시민의 나눔과 연대, 민주주의와 평화의 가치를 미래세대에 전달할 수 있는 역사·문화공간으로 조성해 5·18민주화운동 50주년 이전 개관을 목표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김종효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은 16일 관내 주요 파손도로 발생 현장을 점검했다. 김 부시장은 이날 무진대로 운수IC 일대 파손도로를 살펴보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광주시는 겨울철 눈과 동결·융해 반복에 따라 파손도로가 급증함에 따라 시민통행 불편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비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먼저 지난 12월30일 내린 눈으로 발생한 파손도로 2810건에 대해 긴급보수를 진행했다. 특히 광주시는 신속한 파손도로 정비를 위해 상시 운영하던 보수반을 2개 반으로 확대하고 비상 시에는 5개 반을 운영하며 도로 정비에 적극 나서왔다. 또 당일 신고되거나 발견된 건에 대해서는 당일 보수하는 것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보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최근 5년간 하루 평균 도로보수 건수는 30건 수준이었지만 올해 들어서는 90건으로 3배 급증했다. 광주시는 파손도로가 대규모로 발생한 서문대로 등 9개 노선 17㎞에 대해서는 도로표면 절삭 후 재포장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김종효 행정부시장은 “시민 민원이 발생한 지역의 경우 당일 복구해 불편을 최소화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파손도로 발견 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밴드, 신문고 365생활민원 120번콜센터, 광주시 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과, 각 자치구 건설과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연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을 응원하고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따뜻한 나눔이 이어지고 있다. 빛고을노인건강타운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소연 간호사는 16일 시청 접견실에서 이용섭 시장에게 마음을 담은 편지와 현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박 간호사는 코로나19 감염의 위험 속에서도 소명의식과 책임감으로 활약하고 있는 코로나19 진료소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직접 편지를 쓰고 사비를 털어 기탁금을 마련했다. 박 간호사는 편지를 통해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작은 힘이라도 되어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지만 여건이 녹록지 않아 미안한 마음을 금할 길 없다”며 “이 작은 시작이 선한 바이러스가 되어 사랑의 릴레이가 이어진다면 함께하는 광주 공동체 건설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박 간호사가 기탁한 지원금으로 방역용 마스크와 핫팩 등을 구입해 편지와 함께 진료소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한빛청년회와 한빛청년회 여성임원단도 이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레깅스 150벌과 의료용 크림 210개를 광주광역시자원봉사센터에 전달했다. 김태성 한빛청년회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취약계층 여성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회원들이 마음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소외계층과 어려운 이들을 위한 나눔활동을 꾸준히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이용섭 시장은 “시민들의 나눔행렬이 코로나19로 지친 지역사회에 따뜻한 희망의 바람이 되고 있다”며 “따뜻한 나눔의 힘을 발판 삼아 코로나19를 이겨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역사민속박물관은 정월대보름을 맞아 ‘정월대보름 소 들어온다’ 온오프라인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20일 정월대보름 영상을 온라인으로 공개하는 것을 시작으로 26일까지 나눔, 시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먼저 20일 공개되는 영상 콘텐츠 ‘보소보소 영상보소’는 잊혀져 가는 세시풍속의 전승을 위해 해마다 박물관에서 치러진 대보름 영상을 재구성한 것으로 박물관 홈페이지, 유튜브 채널, 블로그 등에서 만나볼 수 있다. 또 건강한 한 해 나기를 위한 부럼깨기 풍속을 즐길 수 있는 ‘부럼세트 나눔’, 신축년 복을 가득 담은 ‘향기나는 복주머니 나눔’, 지역의 연 제작 명인이 만든 ‘방패연 나눔 및 시연’ 등 행사도 펼쳐진다. 부럼깨기는 부스럼을 예방하며 새해의 건강을 기원하는 정월대보름 대표 풍속 중 하나다. 박물관은 코로나19도 꼼짝 못하는 호두, 땅콩으로 구성한 부럼 400세트를 마련해 20일 21일 24일 26일 등 4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카카오톡 계정 친구를 맺은 박물관 방문자에게 제공한다. 복의 기운을 담은 향기나는 복주머니 나눔은 20일 21일 23일 2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박물관 로비에서 400세트 한정으로 진행된다. 나쁜 것은 보내고 좋은 복을 불러오는 ‘송액영복’이라는 문구를 쓴 방패연 나눔도 준비됐다. 연 제작 전문가가 만든 방패연은 50개 한정으로 ‘신축년 삼행시 짓기’ 당첨자를 대상으로 배부된다. ‘신축년 삼행시 짓기’는 20일부터 25일까지 시청 홈페이지 바로예약에 제출하면 되며 박물관은 26일 이후 홈페이지를 통해 최종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20~21일 오후 1시30분부터 3시30분 박물관 광장에서는 대형 연날리기 시연 행사도 열린다. 구종천 박물관장은 “정월대보름 나눔 행사가 광주 공동체의 활력을 잇는 소중한 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올해부터 주거급여 수급 가구 중 부모와 떨어져 사는 미혼청년을 대상으로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를 시행한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는 주거급여를 받는 수급가구 내 만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로 학업, 취업 등 사유로 부모와 시군을 달리해 거주하는 경우 받을 수 있다.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전입신고 등 요건들을 갖춰야 한다. 신청인은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원, 친족, 기타관계인 등이며 지원을 희망할 경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가 거주하는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포털사이트인 온라인에서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부모와 청년 가구가 각각 거주하는 지역의 기준 임대료 상한과 소득 수준에 따라 임차급여가 차등 지급된다. 기존에는 수급 가구 내 미혼 청년이 부모와 떨어져 살면 부모와 동일한 가구로 인정돼 별도의 임차급여가 지급되지 않았지만, 제도 시행 후에는 부모와 떨어져 지내고 있는 청년들에게도 임차료 지원이 가능해져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현윤 시 주택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주거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1년도 스마트시티 챌린지 공모사업’에 함께 참여할 기업을 오는 3월10일까지 공모한다.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은 민간기업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솔루션 등을 활용해 안전, 환경, 교통, 에너지 등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과 대학, 지자체가 사업 초기부터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지자체와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응모해 오는 4월 선정되면 1단계로 국비 15억원을 지원받아 대표 솔루션 실증과 본사업을 기획하는 예비사업을 추진한다. 이후 국토부 성과 평가를 거쳐 2단계 사업에 선정되면 사업 범위를 확대해 2년간 200억원 규모로 지원받게 된다. 공모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대학·연구기관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시 스마트도시담당관실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광주시는 참가 신청 기관 중 1개 기관을 선정해 공동으로 국토부의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 1단계에 응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이승규 시 스마트도시담당관은 “이번 공모사업이 광주형 뉴딜 스마트도시조성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혁신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적극 참여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가 오는 7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자치경찰제를 차질없이 준비하기 위해 조례 제·개정 등 실무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자치경찰제는 경찰사무를 국가와 자치사무로 분리하고 생활안전, 교통, 경비 및 이와 밀접한 수사사무 등을 자치사무로 규정해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 지향적 치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경찰법·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 1월18일 자치행정과에 자치분권팀과 ‘자치경찰준비단’을 설치했고 광주경찰청에서도 ‘자치경찰추진단’ 신설을 마무리하는 등 전담 조직 설치를 마쳤다. 광주지역 자치경찰 사무의 컨트롤타워가 될 자치경찰위원회는 시장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되며 위원회에서는 자치경찰 사무에 관한 주요 정책의 심의·의결, 자치경찰 사무 감사 및 고충 심사, 사무 조정 관련 경찰청 협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총 7인으로 구성되며 시장이 1명을 지명하고 시의회와 위원추천위원회에서 각 2명씩, 시 교육감과 국가경찰위원회가 각 1명씩 추천한다. 위원장은 시장이 정무직 2급 상당으로 임명하고 상임위원은 위원장 제청에 따라 정무직 3급 상당으로 임명한다. 나머지 5명의 위원은 비상근으로 활동한다. 시는 위원 구성 과정에서 지역 및 치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정치성 중립성과 전문성이 확보된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참여하도록 추천기관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치경찰위원회를 실무적으로 지원할 사무국도 설치된다. 사무국에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지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이 함께 근무하게 된다. 자치경찰 관련 예산과 국비지원 규모도 정부 관계부처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시는 자치경찰위원회 운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절차에 들어갔다. 조례안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 ‘시정소식-고시·공고/입법예고’ 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2월26까지 시청 자치행정과에 제출하면 된다. 이와 함께,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광주광역시 정원 조례’ 등 조례안 개정, 사무국 구성을 포함한 모든 준비도 5월 중순까지 마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치경찰제에 대한 다양한 시민 의견을 담기 위해 시와 경찰청, 시의회, 경찰 관련학과 교수, 언론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광주형 자치경찰제 의견수렴 간담회”도 구상하고 있다. 시는 자치경찰위원회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무국 신설 후 6월 말까지 시범 운영을 거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일융 시 자치행정국장은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주민의 요구가 반영된 보다 밀착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광주시와 경찰청이 긴밀히 소통해 가면서 7월1일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완벽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26일까지 판매시설 등 대형 다중이용시설 15곳을 대상으로 사전 예고 없이 소방서간 교차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칫 다중이용시설의 소방·방화시설 유지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는 만큼 불시 점검을 통해 비상구 장애물 적치 등 피난 장애요인을 사전 제거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단속 내용은 방화문·방화셔터 관리상태 비상구 폐쇄·잠금행위 피난로 장애물 적치행위 소방시설 전원·밸브 차단 행위 등이다. 단속반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감염보호장비를 착용한 채 시민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해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영돈 시 방호예방과과장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소방시설에 대한 관심이 낮아질 수 있다”며 “이번 점검은 관계자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관내 농지 4만6436필지를 일제정비한다. 농지원부는 농지 소유와 이용 실태를 파악해 농지 행정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1973년 도입됐다.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별로 작성해 농업인 주소지 읍·면·동에서 직권 관리하고 있다. 정부는 총 197만건의 농지원부 소유·임대차 정보를 2년간 일제정비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지난해 1차로 농업인의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 행정구역이 다른 농지 및 80세 이상 고령농의 농지원부 1만8500여 건을 정비한 바 있다. 올해는 관외 농지 정비에 따른 지자체간 불분명한 책임성, 복잡한 행정절차 및 정비기준·방식 등 제기된 문제점을 ‘관내 소재 필지별 정비’ 방식으로 개선해 농지원부 정비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는 지치구와 동행정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업무보조원 채용경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의 협조를 받아 업무 담당자과 보조원 교육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농지원부 정비는 농업경영체 정보, 직불금 이행점검자료,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소유·임대차 정보 확인 타 정책 DB와 불일치 정보에 대한 정비 대상자 소명 요구 농지원부·타 정책DB 사이에 경작사실 차이가 있는 농지소유자에 대해 농지은행 안내 불법 임대 정황 자료가 있는 농지소유자는 특별관리, 농지이용실태조사 연계 순으로 진행된다. 김현중 시 생명농업과장은 “농지원부 일제 정비로 농지의 소유, 임대차 등 농지공적장부를 현행화하는 것으로 농지 이용 실태조사와 연계하면 공익직불제 등 농림사업의 부정수급 차단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는 16일부터 3월12일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관리와 운영실태 등 전반을 특정감사한다. 이번 감사는 2020년 ‘도로교통법’ 개정·시행으로 어린이 보호구역구역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실시하며 시민감사관, 해당 자치구 공무원 등이 현장 위주 합동점검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에 앞서 감사위원회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관내 588곳 중 최근 3년 동안 교통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 특수학교 주변 보호구역, 최근 보호구역 변동 구간 등 118곳을 중점 점검대상으로 선정했다. 주요 감사내용은 교통안전 표지판, 보도와 차도의 분리 펜스 등 각종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적정 여부 무인단속카메라, 과속 방지 턱 등 속도저감 장치설치 적정 여부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적정 여부 등이며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신속히 시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갑재 감사위원장은 “이번 감사를 통해 어린이 등 교통약자에 대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이 마음 놓고 걸어다닐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노사상생도시 광주광역시가 아파트 관리노동자의 고용환경 개선과 노동인권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행복한 아파트 만들기 상생협약’을 추진한다. 지난해 28개 아파트와의 협약에 이어 올해에는 30개 이상의 아파트와 상생협약 체결을 목표로 한다. 상생협약은 입주민 대표와 경비원, 청소원 등 아파트 노동자, 광주시 비정규직지원센터가 참여한다. 협약아파트 입주민들은 관리 노동자에게 노동인권 존중과 고용을 보장하고 노동자들은 공적임무 수행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광주시는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주기적인 노동인권 교육과 노동상담, 상생캠페인 등을 실시하게 된다. 협약이행이 우수한 아파트는 상·하반기에 각각 3곳씩 선정해 포상하고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물품도 지원할 예정이다. 우수 아파트 선정은 협약체결 후 6개월이 경과한 아파트 중 고용방식과 근로조건의 변화, 근로자 휴게 공간 등의 노동환경 개선여부 등을 점검해 선정한다. 광주시는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상생하는 주택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광주지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광주시회, 빛고을경비원연합회와 ‘공동주택 관리노동자 노동인권 보호와 행복한 아파트 만들기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현재 광주시에는 1만200여명의 고령의 경비원과 청소원 비롯한 관리노동자들이 근무하고 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