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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환경오염 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 점검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 물질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산업단지 내 자율점검 업체 113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자율점검 업체로 지정되면 점검기관의 정기 점검을 대신해 사업자가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등 환경 법규 준수 여부를 스스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연 1회 시에 보고해야 한다.이에 따라 지정기간 동안 해당 업체에 대한 정기 점검은 면제된다.현재 자율점검 지정 업체는 전체 오염물질 배출업소 435개소 중 약 26%에 해당하는 113개소다.지정 조건은 최근 2년간 ‘우수관리등급’을 유지한 사업장으로 지정기간은 3년이며 재지정도 가능하다.다만 환경 법규를 위반할 경우 지정은 즉시 취소된다.이 제도는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환경 상태를 상시 점검하고 배출시설 등의 결함을 스스로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이를 통해 행정기관의 행정 부담과 비용을 줄이고 사업자의 점검 부담을 동시에 완화하는 효과도 기대된다.대전시는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자율점검 업체의 20% 이상을 선정해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자율점검 업체 지정을 즉시 취소하는 등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강인복 대전시 대기환경과장은 “자율점검 업체는 사업장의 자율적인 환경 관리 역량을 높여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예방하고 기업이미지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자율점검 업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산업단지의 체계적인 환경 관리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대전시립연정국악원은 11일 오후 5시 국악원 큰마당에서 2026시즌공연 ‘웨이브X 송현민의 국악 내비게이션’ 공연을 개최한다.이번 공연은 오는 7월 부산에서 열리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를 앞두고 국가유산청 소재지인 대전시와 개최지인 부산시가 함께 행사의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기원하며 전통예술의 가치를 조명하고자 마련한 기념 공연이다.진행을 맡은 송현민은 문학박사이자 음악평론가로 국내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공연예술 전문잡지 월간 ‘객석’의 편집장이자 국악방송 ‘FM 국악당’ 진행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대학에서 후학을 양성하는 교육자로서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공연은 KBS국악대상 작곡상과 대한민국 작곡상을 수상한 이정호 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 교수의 지휘 아래 60인조 부산청년국악관현악단이 연주를 펼친다.다양한 상상이 머무는 무한한 세계를 표현한 ‘청년을 위한 서곡’ 으로 막을 열고 경북대학교 국악과 류근화 교수가 협연하는 대금 협주곡 ‘내면으로부터’ 가 이어진다.이어 부산대학교 김성준 교수가 참여하는 ‘창부타령 주제에 의한 피리 협주곡’은 서울 경기 지역 피리의 독특한 선율과 음색을 바탕으로한 다양한 전조와 변청 가락을 연주해 피리의 매력에 빠져들게 하면서 국악의 깊은 맛을 더해 준다.또한 대전 출신 소리꾼 이선명이 무대에 올라 전통 창법을 기반으로 ‘풍류대장’, ‘불후의 명곡’등에서 보여준 국악과 현대음악을 결합한 다양한 레퍼토리를 선보이며 관객들에게 신명난 우리 가락을 선사할 예정이다.아울러 한국문화재재단 ‘청춘가’준우승 등 다수의 수상 경력과 천차만별 콘서트 단독 공연 등의 경력을 보유한 ‘신민속악회 바디’ 와 부평풍물대전 대상 수상과 경주 APEC 정상회의 기념공연 등 다양한 무대에서 활동해 온‘연희 퍼포머 그룹 처랏’ 이 무대에 올라 공연의 완성도를 더한다.국악원 관계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마련된 이번 공연은 작품감상 길잡이의 해설을 통해 관객들이 보다 쉽고 흥미롭게 즐길 수 있는 자리”며 “많은 시민이 찾아오셔서 전통예술의 매력을 느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공연 예매는 대전시립연정국악원과 및 놀티켓 누리집을 h 통해 가능하며 기타 문의는 대전시립연정 국악원으로 하면 된다.
[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올해부터 계약의 투명성과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사업계획 수립 시부터 발주계획을 조달청 나라장터와 대전시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발주계획 공개 제도는 계약에 대한 업체의 예측가능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사업명, 발주물량, 예산액 등을 공개하는 제도이다 지난해까지는 나라장터에 공고되는 2천만원 이상 사업만 발주계획을 공개했다. 이로 인해 비공개 대상사업이 기존 공공사업 참여 경험이 있는 업체에 계약이 편중되고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대전시는 올해부터 계약대장에 등재하는 모든 사업의 발주계획을 사전에 공개한다. 시늩 신규 사업담당자를 대상으로 발주계획 등록, 1인 수의계약, 대금지급 방법 등 계약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해 사업담당자의 전문성을 향상시켜갈 예정이다. 대전시 지용환 자치분권국장은 “2천만원 미만 사업의 발주계획 공개는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이번 발주계획 공개 확대로 정보부족 등으로 공공계약 참여기회가 적은 신규업체의 참여가 촉진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시가 정책제안 플랫폼 ‘대전시소’의 시민참여 및 토론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제3기 토론의제선정단’으로 활동할 시민 6명을 1월 18일부터 27일까지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공고일 기준 대전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평소 대전시정과 시민참여에 관심이 많은 시민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희망자는 대전시소 공지사항과 대전시 누리집 공고란에 첨부된 지원서를 작성해 이메일 방문, 우편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2월 4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토론의제선정단’으로 선발되면 오는 2월부터 임기 2년 동안 정책제안 플랫폼 대전시소에 제안된 시민제안에 대해 사회적 논의 가치, 정책영향력, 문제해결 방안 등을 고려해 시민토론 의제로 선정하고 공론방식을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제3기 토론의제선정단’은 이번에 공개모집하는 시민 6명과 분야별 전문가 14명을 포함한 총 20명으로 확대해 운영된다. 제2기 대전시소 토론의제선정단은 분야별 전문가 16명 구성해 운영했었다. 또한 ‘제3기 토론의제선정단’은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위해 행정자치분과 산업건설분과 복지환경분과 등 3개 분과로 나누어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소방본부는 지난 16일 19시 45분경 휴무중인 의류 점포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화재가 발생했지만, 빠른 화재 인지와 대처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우선 화재 점포 안에 설치된 화재알림시설이 연기를 감지, 119로 신고 되어 출동 중 소방차량 진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 출동한 소방대와 시장내 자율소방대가 함께 비상소화장치 호스릴을 30m 가량 전개해 진화에 성공해 큰 불을 막을 수 있었다. 태평시장에는 16명의 자율소방대와 화재알림시설이 점포별로 설치돼 있으며 시장 내·외부에 설치된 14개의 비상소화장치가 시장 안전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화재로부터 안전한 전통시장을 위해 매월 수요일 안전하기 좋은 날 캠페인을 통해, 비상소화장치 사용법 교육 등 소방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방차량 진입이 곤란한 시장지역에 비상소화장치 설치를 확대해 화재대응 마련에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허태정 대전광역시장은 1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새해 첫 브리핑을 열고 2022년 시정방향과 중점 추진과제를 밝혔다. 시는 올해 시정방향을 그간 지속된 코로나19 위기를 이겨내고 미래로 도약하는 패러다임 대전환의 원년으로 정하고 선도적 신산업 육성 대전중심의 국가균형발전 견인 시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분권 실현 등 크게 3가지 분야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허 시장은 “올해 대전은 전국에서 혁신성장 역량이 가장 높다는 강점을 충분히 살려 패러다임 대전환을 선도하는 과학수도로 비상할 것”이라며 “이것이 지역의 산업과 경제 발전으로 직결되고 시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변화와 도약의 원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시는 대덕특구의 강점을 살린 미래 선도형 신산업 육성에 힘쓸 방침이다. 시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주목받는 우주개발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육성을 위해 가칭 우주청 설립을 주도, 고부가가치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 이를 위해 지난해 9월, 신 행정수도권으로서‘청’단위 행정기관 집적 당위성과 함께 우주국방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제20대 대선에 공약화하기 위해 각 정당에 전달한바 있다. 아울러 세종, 청주 등 충청권 인접지역과 연계, 국가산단 규모 충청권 신기술실증단지 조성을 통해 신기술 연구개발에서 실증, 기술사업화에 이르는 전 과정의 신기술 개발을 주도함으로써 과학기술 강국의 중심지가 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또 지난해 시작한 스타트업파크와 팁스타운, 원도심에 조성될 도심융합특구 등의 혁신창업인프라를 바탕으로 창업, 성장, 재도전의 선순환에 기반을 둔 기술창업생태계도 구축한다. 이와 함께 맞춤형 연구개발과 기술사업화 집중 지원을 통해 바이오, 첨단센서 지식재산, 특수영상 등의 유망기업 유치 및 육성으로 지역경쟁력 향상은 물론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할 예정이다. 특히 오는 10월 개최할 세계지방정부연합 총회를 계기로 세계적 관심사인 K-컬처를 대전이 주도할 수 있도록 융복합특수영상클러스터 조성 등 관련 산업 육성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전 중심의 충청권 메가시티 분야에 대해서는 대전역과 삽교역을 잇는 충청내륙철도 건설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반석-세종청사-청주공항을 잇는 도시철도 1호선 연장, 충청권광역철도 건설 등 광역교통망 구축사업을 구체화해 추진하는 한편 충청권 협력체계 구축을 시작으로 충청광역청 설립에 이어 행정구역 통합도 단계적으로 진행, 대전을 거점으로 하는 광역경제·문화·생활권 구축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 내 균형발전을 위해 혁신도시와 도심융합특구, 역세권 중심의 차별화된 도시재생을 통해 원도심을 신경제 중심지로 부활시키는 한편 옛 충남도청사도 국립현대미술관 대전관으로 새롭게 단장해, 베이스볼드림파크와 오월드, 보문산 여행인프라 구축과 함께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원도심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분권 실현 분야에서는‘갑천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등 사회적 갈등이 있는 분야에 시민참여 등을 통한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을 통한 시민주권 확립과 탄소중립을 실현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장기화된 코로나19의 위기를 극복하고 보다 빠른 일상회복을 위해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일상회복추진단을 구성한다는 계획도 마련했다. 또 인구유출과 출생률 감소문제에 대한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지급,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설립, 대전형 청년주택 공급 등 주거와 돌봄, 일자리가 연계되는 시스템을 마련해 적극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이와 함께 2024년까지 대전사회서비스원의 종합재가센터를 모든 자치구에 설치, 아동뿐 아니라 노인, 장애인에 대한 돌봄까지 실현함으로써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실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허 시장은 “늘 그래왔던 것처럼 우리는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언제나 도전하고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패러다임 대전환 시대에 대전이 선두 주자가 될 수 있도록 혁신과 변화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코로나19 대전 거주 확진환자 중 185~187번째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17일 밝혔다. 185번째로 사망한 11794번 확진자는 지난달 24일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건양대학교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지난 16일 오전 사망했다. 186번째로 사망한 12563번 확진자는 지난 6일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지난 16일 오전 사망했다. 187번째로 사망한 12565번 확진자는 지난 6일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대전선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지난 16일 오전 사망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2022 대전세계지방정부연합총회’조직위원회는‘2022 대전UCLG총회’ 국문주제를 ‘위기를 이겨내고 미래로 나아가는 시민의 도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조직위는 지난해 11월 UCLG 세계이사회에서 선정한 영문주제 ‘Local and Regional Governments Breaking Through as One’와 뜻을 같이해 ‘전 세계 전염병 위기를 이겨내고 함께 미래로 나아가는 시민의 도시’라는 의미를 담았다고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조직위은 국문주제 선정을 위해 2021년 12월 14일부터 24일까지 시민 공모를 실시해 총 31건을 접수했으며 공모와 함께 2021년 12월 21일부터 27일까지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공모당선작의 의미를 반영하고 자문위원회 위원들의 의견과 UCLG 총회조직위의 검토를 거쳐‘위기를 이겨내고 미래로 나아가는 시민의 도시’로 최종 확정했다고 조직위는 전했다. 조직위원회 위원장 허태정 대전시장은 “2022 대전UCLG총회 국문주제 공모에 참여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 2022년 대전UCLG총회 주제와 같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함께 미래로 나아가는 시민의 도시를 만들자며 2022년 대전UCLG세계총회에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지역 한 자치구 공무원 A씨는 최근 ‘사전컨설팅 감사’의 도움으로 업무처리를 수월하게 할 수 있었다. 제2 시립도서관 건립을 위해 매입한 동구 가양도서관을 착공 전까지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전컨설팅을 받아 ‘감사’라는 부담을 덜어낼 수 있던 것이다. A씨는 “행정재산정리 등 업무처리에 수개월이 소요된다. 그 기간동안 시민들이 도서관을 활용할 수 없다는 사실이 안타까웠다”며 “사전컨설팅을 통해 감사로부터 자유롭게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 지역 주민들도 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전시 감사위원회의‘사전 컨설팅감사’제도가 공직사회 애매한 규정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등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동안 공직사회에서는 복잡한 사안이나 규정 등이 불명확한 경우 감사를 의식해 업무를 소극적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었고 이는 곧 시민의 불편으로 이어졌다. 이제는‘사전 컨설팅감사’를 통해 사업 진행 전 잘못된 방향과 애매한 규정에 대해 해결방안까지 제시해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부담을 덜게 됐다. 이 제도는 감사에 대한 우려로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주저하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시 감사위원회가 사전에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미리 컨설팅 해주는 것으로 2016년 처음 도입됐다. 시는 사전 컨설팅 감사 도입 초반에는 인식 부족 등으로 신청 건수가 저조했지만, 지난해 무려 24건의 실적을 거두는 등 해마다 성과가 두드러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는 시가 사전 컨설팅 감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 홍보와 교육, 다양한 우수사례 공유 등을 통해 공직자들의 인식을 변화시킨 결과로 풀이된다. 이를 통해 자치구는 물론 공사·공단에서도 업무 해결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제시해줌은 물론 감사에 대한 부담 완화까지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유성구 산업단지 내 도로변 구간이 차량진출입로 불허가 구간의 문제를 해결한 것을 꼽을 수 있다. 이 곳은 대형차량의 진출입이 불가해 물류 유통기업이 막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물류단지 계획심의위원회를 통해 문제를 사전에 해결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했다. 또 물가변동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급공사 계약 업체를 위해 대법원 판례를 활용해 원자재 물가상승에 따른 재료비 외 비용에 대한 원가계산을 재산출하고 명확한 물가변동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등 기업 애로사항 해결에도 적극 앞장섰다. 최진석 시 감사위원장은 “요즘의 감사는 소극적·통제적인 감사가 아닌 자원을 활용하고 시정을 지원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제도가 사전컨설팅 감사 제도”며 “향후 지적 위주의 감사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적 감사, 문제 해결형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무엇보다 시민들이 신뢰하고 공감할 수 있는 좋은 감사, 성장을 도와주는 감사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UCLG조직위는 ‘2022 대전세계지방정부연합 총회’ 공식 블로그를 개설하고 오는 17일부터 2월 2일까지 블로그 개설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2022 대전세계지방정부연합 총회’ 공식 블로그 인지도를 높이고 2022 대전UCLG총회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전UCLG 총회 공식블로그를 이웃추가하고 블로그 이벤트 게시물에 공감버튼을 누르고 댓글로 응원 메시지를 남기면 이벤트에 참여하게 된다. 대전시 홈페이지, 블로그, SNS의 ‘2022 대전세계지방정부연합 총회 UCLG 블로그 개설 이벤트’ 배너와 QR 코드를 통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이벤트 참여자중 추첨을 통해 200명에게 모바일 커피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조직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2022 대전세계지방정부연합 총회의 관심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홍보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지난 13일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국제자살예방협회 정회원으로 가입했다고 밝혔다. 국제자살예방협회는 1960년 설립된 비영리단체로 미국, 캐나다, 호주 등 78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와 함께 자살예방의 날을 만들어 매년 기념하고 있다. 아울러 국제자살예방협회는 자살 및 자살위험 행동을 예방하고 사회적 영향 연구 분석을 실시하고 근거 기반 공동 예방활동으로 국제 협력 체계 구축 강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대전시는 지난 11월 IASP측에 회원 가입 의사를 타진하며 회원가입을 추진했으며 앞으로 3년간 회원 자격을 유지한다. 대전시 이동한 보건복지국장은 “국제자살예방협회 가입으로 국가간 자살예방 정책 및 동향을 공유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하는 발판을 마련했다”며 “자살로부터 안전한 생명존중 선도 도시 대전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오늘 17일부터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온통대전을 사용하면 `기본 10% 캐시백에 더해 3% 추가 캐시백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원도심의 상권회복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47개소 전통시장 3천 3백여 점포가 참여한다. 대전시는 작년 9월 전통시장 2천여 점포를 대상으로 추가 캐시백 지원을 시작해, 4개월간 약 5억원의 추가 캐시백을 지원하는 성과를 올렸다. 시는 올해 지원예산을 20억원으로 늘려 전통시장 주변 상점가까지 확대해 3천 3백여 점포가 참여하게 됐으며 지속적으로 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는 전통시장 캐시백 추가 지원이 지역별 소비 편차를 줄이는 동시에 전통시장과 상점가 이용 촉진을 유도해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며 올해 사업을 확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온통대전 추가 캐시백 지원은 20억원 범위 내 연말까지 시행된다. 참여점포는 사전에 수요조사를 거쳐 참여의사를 밝힌 점포에 한하며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로 등록된 점포가 지원 대상이다. 대전시 임묵 일자리경제국장은 “지난해는 전통시장만 지원했으나 금년에는 상점가까지 확대 실시하며 지역별 소비 불균형 완화 및 원도심, 신도심간 균형성장 지원으로 지역편차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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