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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세종시가 오는 13일부터 18일까지 시민 일상 속 안전실천 문화를 확산하고자 2026년 상반기 세종시민 안전주간을 운영한다.안전주간은 오는 16일 제12회 국민안전의 날을 맞아 ‘안전으로 하나되는 우리, 함께 만드는 안전습관’을 주제로 기획됐다.해당 주간에는 기관과 부서마다 산발적으로 운영 중인 안전 관련 행사와 캠페인 등을 일괄절으로 진행하면서 안전문화 홍보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또한, 시민들에게 매년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제12회 세종어린이 안전체험교실의 운영 기간을 기존 2일에서 3일로 확대한다.해당 체험교실은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리며 교통안전 재난안전 생활안전 화재 대비 체험 등 일상 속 여러 안전체험을 폭넓게 경험할 수 있다.이와 함께 안전주간을 맞아 세종시교육청 안전체험교육원의 시민 안전체험학교를 기존 학생 대상에서 성인 및 단체로 확대 운영한다.이곳에서는 실생활에 밀접한 분야별 안전체험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으며 사전 신청은 관련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이 밖에도 시민단체와 등하굣길 아이먼저 안전캠페인을 전개하고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봄철 재난안전 집중신고 주간도 함께 운영한다.고성진 시민안전실장은 “재난과 사고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시민 스스로 일상 속 안전 습관을 몸에 익히는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세종시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추진 중인 ‘복지용 현미 공급 시범사업’ 이 수혜자들의 건강식단 수요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며 긍정적인 받응을 얻고 있다고 3일 밝혔다.이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 정부양곡 지원이 백미 위주로 이뤄졌던 것에서 벗어나, 건강에 좋은 현미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세종시는 대전시 서구 중구와 함께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지난해 12월부터 사업을 운영 중이며 오는 5월까지 지속 추진한다.특히 현미는 백미보다 섭취량이 적고 장기 보관 시 산패나 변질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기존 10 포장에서 5 소포장으로 개선해 공급하고 있다.시범사업 중간 점검 결과, 전체 공급량의 약 11%가 현미로 신청되며 건강식단에 대한 수혜자들의 수요가 확인됐다.시는 운영 성과와 시민들의 건의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달해 향후 본 사업의 전국 확대 및 정책 개선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김회산 도농상생국장은 “복지용 현미 공급은 취약계층의 건강권과 선택권을 존중하는 수요자 중심의 복지 행정”이라며 “남은 시범사업 기간 동안 운영 상황을 면밀히 살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먹거리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지원 대상자는 현미 10 백미 5 현미 5 혼합 백미 10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해 매월 10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가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LPG어린이통학차 구입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2월 8일부터 26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세종시에 등록된 경유차 중 어린이 통학차량을 폐차하면서 동일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LPG 신차를 구입하려는 통학차량 소유자다. 총 지원대수는 7대이며 1대당 지원금액은 700만원이다. 신청자격은 어린이 통학차량의 신고필증상 주소지가 세종시로 돼 있어야 한다. 지원대상자 선정은 선착순으로 하되 조치원읍 죽림리, 부강면 부강리 등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내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차량은 우선적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특히 과거에는 기존 경유차량을 폐차한 후에 LPG통학차량을 구입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에는 폐차 여부와 관계없이 LPG통학차량을 구입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접수기간 내 등기우편으로 접수해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누리집 공고고시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두희 시 환경녹지국장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어린이들의 건강 보호와 대기질 개선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므로 시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가 오는 2월부터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일반 세종시민을 대상으로 ‘불법촬영 탐지장비 무상대여 대여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불법촬영 탐지장비 무상대여 대여서비스’는 공중화장실 외의 장소에서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보다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시는 불법촬영 탐지장비 무상대여 장소를 지난해 시청 및 관내 상담소 등 3곳에서 2월부터는 전 읍·면·동 주민센터로 확대한다. 서비스 신청은 세종시민 및 관내 사업장을 둔 사업자면 누구나 가능하며 대여기간은 3일이다. 대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시청 여성가족과 및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화로 신청한 후,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정된 수령처를 방문해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탐지장비를 수령하면 된다. 시는 이번 서비스로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 세종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가 오는 설 연휴를 앞두고 환경오염과 불법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4일부터 19일까지 폐기물 관련 사업장 특별점검을 벌인다. 이번 특별점검은 연휴기간인 11∼14일을 기준으로 전·중·후 3단계로 구분해 진행하며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해 대면접촉을 최소화한 방식으로 추진한다. 연휴 전 4∼10일은 민원유발, 취약사업장,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중점 사업장 등을 집중 점검한다. 연휴 중인 11∼14일은 금강 수계, 환경오염 우려지역 등에 순찰을 강화하고 환경오염 사고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환경오염 특별 감시 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연휴 이후인 15∼19일에는 사후대처 차원에서 환경관리 취약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쾌적하고 훈훈한 설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환경오염 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위해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도면 무료작성 서비스’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가설건축물 도면 무료작성 서비스는 건축법 상 허가대상이 아닌 컨테이너 등 소규모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시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배치도와 평면도를 건축부서 공무원이 대신 작성해주는 시스템이다. 이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신청인 상당수가 도면 작성이 익숙지 않아 건축 설계사무소에 도면 작성을 의뢰해야해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시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접수된 전체 946건의 가설건축물 신고건 중에서 절반 이상인 481건에 대해 무료도면 작성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는 도면 무료작성 서비스를 처음 도입한 지난 2018년 31% 2019년 41%에 이어 매년 10%P씩 늘어난 수치다. 이와 함께 시는 건축법 상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구조’로 표기되어 민원인에게 혼선을 초래했던 가설건축물의 구조기준도 완화해 농지에 설치하는 임시창고의 구조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연면적 20㎡ 이하이고 주거 목적인 아닌 경우로 한정된다. 시는 이번 구조기준 완화 조치로 관계 법령 상 가설건축물에 대한 구조 및 재질에 관한 기준이 명료하지 않아 발생하는 민원인 혼선과 행정력 낭비를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병배 시 건축과장은 “가설건축물의 도면작성 서비스와 구조기준 설치 완화를 통해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