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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세종시가 오는 17일까지 도로명주소 체험교실에 참여할 관내 초등학교 3 4학년 학급을 모집한다.도로명주소 체험교실에서는 행정안전부의 디지털 교육 교재로 가상세계 속 나만의 캐릭터를 조작하면서 도로명주소 부여 기준과 주소정보시설 활용 길 찾기 등을 학습할 수 있다.특히 직접 건설한 도시에 도로명과 건물 번호를 부여하고 주소정보 시설물을 설치하면서 주소 정보 체계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도로명주소 체험교실은 오는 17일까지 모두 12개 학급을 선착순 모집하며 자세한 내용은 관내 학교로 배포한 관련 공문을 참고하면 된다.시 관계자는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춘 체험 실습 중심의 교육을 통해 도로명주소에 대한 이해도를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세종시가 오는 6월 2일까지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및 복무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감찰을 실시한다.이번 감찰은 6 3 지방선거와 시장 권한 대행체제 전환에 따라 공직자의 각종 비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감사위원회는 감찰 기간 동안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훼손 행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자료 유출 행위 선거철 복무규정 위반 및 품위 훼손 등 공직기강 해이 행위를 중점적으로 감찰한다.또 행동강령 위반 시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소극적 관행적 업무 행위 등도 집중 감찰 대상이다.특히 공직자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행위, 공직자의 주요 선거법 위반 사례 등을 공유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또한, 시 누리집을 통해 시민들이 공직선거 비리 내용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의 ‘공직선거비리 익명신고방’을 연계해 운영한다.김광남 감사위원장은 “6 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어날 수 있는 공직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초기부터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자들의 주의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특허청이 지난해 12월 23일 신설한 ‘서비스상표우선심사과’의 제1호 상표등록증에 세종시 소상공인이 이름을 올렸다. 서비스상표우선심사는 출원인의 사업 및 경영 안정성에 기여하기 위해 상표 출원에 대한 신속한 권리화가 필요한 경우 일반심사보다 우선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세종특별자치시는 11일 보람동 음식점인 우나기칸에서 특허청과 ‘상표등록증 수여식’을 갖고 소상공인 지원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수여식에는 이준배 경제부시장과 이인실 특허청장, 상표권자 등이 참석했다. 상표등록증을 수여받은 주인공은 ‘우나기칸’이라는 음식점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이은서씨로 특허청 서비스상표우선심사과가 심사한 제1호 상표등록증을 수여받았다.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상표출원 증가로 심사 기간이 지연되면서 상표우선심사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도소매업, 음식점업 분야는 상표권 분쟁이 잦고 경기에 민감한 특성이 있어 신속한 출원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허청은 이러한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지난 1월 서비스상표우선심사과를 신설했으며 관련 업종의 우선심사를 전담해 처리기간을 1.9개월에서 0.9개월로 대폭 단축시켰다. 이은서씨는 “빠른 상표등록에 놀라웠고 내 상표를 갖게 되어 안심하고 사업을 운영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직접 상표등록증을 전달하고 축하해주신 이준배 경제부시장과 이인실 특허청장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과거 ‘포항 덮죽’이나 ‘춘천 감자빵’처럼 세종시 소상공인들이 일군 성과가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양 기관이 협력해 소상공인들의 상표출원을 적극 알리고 지원하기로 했다. 이준배 경제부시장은 “이제는 소상공인들의 브랜드가치 창출이 곧 지역 경쟁력이 되는 시대”며 “안정적인 상표출원 지원은 세종시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서비스상표우선심사과는 소상공인에게 조속한 권리확보라는 신설 취지에 맞춰 운영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이 지식재산을 통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지식재산센터는 소상공인이 보유한 상표·디자인 특허 등 상표출원에 대한 지원금을 1건당 최대 60만원 범위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상담을 운영 중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8〜9일 조치원 봄꽃축제에서 ‘더하고 나누고’ 홍보 부스를 운영해 주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더하go나누go’는 관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발굴, 복지제도를 안내하고 지역모금참여자를 확대하기 위한 민·관 협력 특화사업이다. 이날 축제에서는 홍보부스를 마련해 복지 사각지대 집중 발굴 캠페인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동을 소개했다. 협의체 위원들은 축제에 참여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는 일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는 동시에 지역모금참여자 확대를 위한 홍보 물품을 배부했다. 김정섭 조치원읍장은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예방적 발굴이 중요한 시기인 만큼 우리 주변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홍보 캠페인을 추진했다”며 “이번 홍보로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높여 소외계층과 온정을 나누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조치원 봄꽃축제가 한창이었던 지난 9일 조치원읍 중심가로. 페도라모자에 검은 선글라스를 낀 중년의 사내가 무대 위에 오르자 시민들의 환호성이 이어졌다. 카우보이와 흡사한 모습의 그는 다름아닌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축제기간을 맞이해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공연을 위해 깜짝무대에 나선 것이다. 최 시장은 축제 기간 중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던 중 전날 김정섭 조치원읍장에게 공연을 제안하며 거리공연에 참여하게 됐다. 최 시장의 결정에 김 읍장을 비롯해 세종시민이자 바이올리니스트 김경진도 동참의사를 밝혔고 이들은 팀을 이뤄 공연을 선보였다. 최 시장은 평소에도 수준급의 색소폰 연주로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해왔지만, 이날은 타악기인 ‘카혼’을 들고 공연에 나서 시민관객들에게 독특한 모습을 선보였다. 최 시장은 “조치원 상점가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공연에 나서게 됐다”며 “축제 기간 동안 시민 여러분들을 비롯한 방문객 모두 즐거운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연주곡은 최 시장의 애창곡으로 알려진 ‘내고향 충청도’를 비롯해 아모르파티, 뷰티풀 선데이, 삼포가는 길, 연안부두, 렛 미 비 데어 등이다. 이들은 이날 합을 맞춘 공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에 버금가는 연주실력을 선보이면서 몇몇의 시민관객들은 무대 앞으로 뛰쳐 나와 음악에 맞춰 춤을 추기도 했다. 한 시민관객은 “시장이 카우보이 복장을 하고 축제 현장을 찾아 시민들을 위해 거리공연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시민 소통 행정의 표본을 보여준 것”이라며 “최 시장의 공연이 조치원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가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5월 2일까지 ‘2022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2022년 12월 결산법인이며 신고·납부 기한까지 법인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사업장 관할 지방자자치단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둘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각각의 지자체 소재지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만약 신고·납부 기한까지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과하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수출중소기업으로 법인세의 납부기한 직권연장을 받은 법인은 별도 신청 없이 7월 말까지 납부기한이 3개월 직권연장되며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신고는 5월 2일까지 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시 세정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위택스를 활용하면 별도의 방문 없이 편리하게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고향사랑기부 인증 챌린지’에 참여했다. ‘고향사랑기부 인증 챌린지’는 추천을 통한 기부 도전 잇기로 고향사랑기부금법을 대표 발의한 한병도 의원으로부터 시작됐다. 지명된 주자는 기부 소감과 인증 사진을 누리소통망에 게시하고 다음 주자를 지명하는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민호 시장은 지난달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의 지명을 받아 고향사랑기부 인증 챌린지에 참여하게 됐다. 최 시장은 현재까지 대전·충남·충북 등 충청권 3개 시·도에 고향사랑기부를 했으며 10일에는 서울특별시에도 고향사랑 기부금을 전달했다. 최 시장은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전국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다음 주자로 국민의힘 이명수 국회의원을 지명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시행중인 제도로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지역에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 최초 시립예술단인 세종시립청소년교향악단이 창단연주회를 위해 10일 오전 10시부터 관람권 예매를 시작한다. 지난해 10월 창단한 청소년교향악단은 매주 화·토요일 정기연습을 가져왔으며 오는 29일 19시 세종문화예술회관 무대에서 첫 연주를 선보인다. 특히 이번 공연에서는 관람객들에게 차이코프스키 피아노 협주곡 등 정통 클래식 음악 뿐 만 아니라 영화음악, 민요 메들리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들려줄 예정이다. 관람권은 세종문화예술회관 누리집에서 예매 가능하다. 가격은 무료이며 8세 이상 입장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세종시립청소년교향악단 사무국에서 하면 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와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사무소가 10일 세종실에서 ‘대전·세종·충청지역 인권행정 네트워크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사무소를 비롯해 대전·세종·충북·충남 4개시도 인권부서장, 실무자들이 참석해 지자체별 인권업무 현황 , 공동협력사안 등에 대한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지역인권증진팀장이 올해부터 시범운영하는 ‘광역자치단체 인권노력도 측정계획’에 대해 직접 설명에 나섰다. 이 계획은 광역자치단체의 인권정책이나 노력 정도를 측정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신설제도로 인권 친화적 제도 구축 기회를 마련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 정확한 명칭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대상 청렴도 측정과 같은 등급제 형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시는 올해 주요 인권사업 중 하나로 인권정책의 중추역할을 할 수 있는 ‘인권센터’를 상반기 중 설치할 계획이며 이 외 시민·공직자 인권교육, 아동·청소년 참여권 보장 등 다양한 과제를 추진한다. 시는 2021년 제2차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5년까지 추진 중이며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다양한 인권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이홍준 자치행정국장은 “변화가 빠르고 새로운 이슈가 다양한 인권 분야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업무담당자 간 소통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지자체 간 상호협력을 통해 다양한 정보와 현안을 신속하게 파악해 보다 나은 인권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세종남부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한 신한은행 은행원 A씨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신고보상금을 지급했다고 7일 밝혔다. 은행원 A씨는 지난 3월 31일 12시경 고객 B씨가 불안한 표정으로 1,200만원 현금 인출을 요청하자, 보이스피싱이 의심스러워 사용 목적을 물었고 B씨는 “OO은행으로부터 대환대출을 해줄테니 기존에 있던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고 현금을 인출해 변제하려고 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경찰에 바로 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OO은행 대출 상담직원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돈을 송금하려고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성갑 서장은 “전화금융사기는 피해가 발생되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사전 예방이 중요한데, 은행 직원분들의 세심한 관심과 대처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어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적극적인 대처로 전화금융사기 예방에 앞장서 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세종남부경찰서는 올해에도 관내 금융기관과 협업해 전화금융사기 범죄예방 및 범인검거 유공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표창장과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 소정면 이장협의회가 다정동 통장협의회와 7일 소정면행정복지센터에서 공동발전을 위한 자매결연을 맺었다. 이날 행사에는 자매결연을 축하하기 위해 각 면·동장을 비롯해 소정면 이장협의회 11명, 다정동 통장협의회 14명이 참석했다. 소정면과 다정동은 이번 자매결연을 통해 지역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지속적인 교류 협력을 이뤄 주민문화·복지 향상과 공동 발전에 나서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양 협의회는 각 지역행사, 축제, 농촌일손돕기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이병두 소정면 이장협의회장은 “다정동과 소정면의 민간교류를 활성화해 주민 화합과 도·농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성호 다정동 통장협의회장은 “오늘의 만남이 양 지역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정면과 활발한 친교관계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세종시보건소가 지난 3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새나루마을 10단지 입주민을 대상으로 ‘제2회 폐의약품 집중 수거의 날 캠페인’을 진행중이라고 7일 밝혔다. 이 캠페인은 가정내 사용하지 않는 의약품이나 유효기간이 경과한 의약품 등을 캠페인 기간 중 설치된 전용 수거함에 배출하는 방식으로 진행 중이다. 또한 폐의약품 수거의 중요성 수거함 설치장소 제형별 배출 방법 등 올바른 폐의약품 배출에 대한 안내도 함께 진행한다. 관리사무소는 안내문,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으며 캠페인 종료 후 모아진 폐의약품은 전량 소각 처리된다. 무분별한 폐의약품 배출은 하천, 토양 등으로 유입되어 환경오염 및 생태계 교란의 원인이 될 수 있어 반드시 지정된 수거함에 배출해야 한다. 현재 세종시 내 폐의약품 수거함은 보건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약국 등에 설치돼 있다. 올해는 ‘폐의약품 회수 우편서비스 시범사업’에 따라 액체류를 제외한 의약품은 회수용 봉투 또는 일반 봉투에 넣어 가까운 우체통에 배출할 수도 있다. 세종시보건소는 향후에도 관내 학교, 기관 등을 대상으로 ‘폐의약품 집중 수거의 날 캠페인’을 시행해 시민들이 올바른 폐의약품 배출방식을 익히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