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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세종시가 오는 7월 30일까지 건물번호판 도로명판 등 주소정보시설 4만 1977개를 정비한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시민의 위치찾기 편의를 높이고 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낙하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된다.시는 집중호우나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설물의 내구연한이 지난 도로명판은 전문업체에 위탁해 안전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또 현장에서 시설물의 위험상황 발견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주소정보관리시스템과 연동된 모바일 단말기를 적극 활용한다.시설물의 훼손여부, 설치 높이의 적정성, 위치의 정확도 등을 실시간으로 촬영하고 입력해 현장조사의 효율성과 정확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점검 결과 훼손되거나 망실된 시설물은 하반기 유지보수를 통해 정비 교체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김태훈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노후화된 시설물을 적기에 정비할 것”이라며 “도시미관 개선과 시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세종시가 지난 7 9일 3일간 ‘산불예방 및 재난대응 행동요령’순회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최근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실제 재난 상황에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교육 대상지역은 최근 5년간 산불발생 지역인 전의면, 전동면, 금남면, 연서면, 연동면 내 5개 마을이다.교육은 산불 발생 원인 및 예방 수칙 안내 산불 발생시 주민 행동요령 대피 가상훈련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특히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대피 훈련을 통해 위기 상황에서의 대응 절차를 체험하며 실질적인 위기 대응 능력을 높였다.권영석 환경녹지국장은 “산불은 작은 부주의로도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생활 속 산불 예방과 대응 요령을 숙지해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함께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세종시가 20일 시청 김종서실에서 제5기 인권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제1차 회의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제5기 인권위원회는 이상호 자치행정국장을 포함한 당연직 1명과 위촉직 14명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여기에는 시의회 추천 인사, 대학·연구기관 전문가, 변호사, 인권 관련 기관·단체 추천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도 포함됐다. 세종시 인권위원회는 ‘세종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운영되며 시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 심의, 인권침해 사건 조사결과에 대한 심의·의결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이번 기수는 장애인, 아동·청소년, 다문화, 노동,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보호와 관련된 전문성을 강화해 더욱 실질적인 인권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회의는 2024년 세종시 인권보장 및 증진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인권침해 접수 사건을 심의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이상호 자치행정국장은 “인권위원회는 시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며 “누구나 존중받는 세종시를 위해 시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세종시가 금강수변공원 내 바비큐장과 피크닉장을 개장하고 오는 2월 11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 수변공원 바비큐장 및 피크닉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조성해 2017년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지난해 10월 세종시로 이관됐다. 이후 시는 시설물 보수와 세종시 통합예약시스템 개편을 거쳐 바비큐장과 피크닉장을 시민들에게 개방하기 위한 사전 준비를 하고 있다. 숲뜰근린공원 바비큐장은 캠핑 장비 없이도 고기 등을 구워 먹을 수 있고 숲바람수변공원 외 5곳의 피크닉장은 시민들이 생활권 내에서도 쉽게 찾아 산책과 편안한 휴식을 함께 즐길 수 있다. 이용 시간은 1일 2회, 이용 요금은 세종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공원시설 사용료 기준에 따라 1회 기준 바비큐장 8,200원, 피크닉장은 5,500원이다. 장애인·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조손가정 등은 50%의 요금할인이 적용되고 세종시민이면 3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용 신청은 세종시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다음달 3일 오전 10시부터 할 수 있다. 최민호 시장은 “앞으로 숲뜰근린공원 내 텐트존을 조성하고 경관조명을 개선하는 등 부족한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갈 것”이라며 “시민들께서 금강수변공원에서 쾌적하고 편안한 휴식을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세종시가 20~24일 5일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세종사무소와 함께 각 읍면의 농업인들을 직접 찾아가는 ‘2025년 달라지는 농정시책 설명회’를 진행한다. 시는 20일 조치원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올해부터 달라지는 분야별 농정 주요 시책을 설명하고 농업인들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분야별로는 농업정책 분야에서 △농촌인력중개센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계획 등을, 친환경·농산 분야에서 △벼 재배면적 조정제 △ 기본형공익직불금 지급 확대 등을 안내했다. 이밖에 원예 분야의 △농업용 관정개발 지원 △시설원예 재배환경 개선 지원, 농지분야의 △농지개량신고제 시행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등 농업인들의 관심사항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이번 설명회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세종사무소도 함께 참여해 2025년 달라지는 농업경영체 등록제 등에 대한 안내도 상세하게 이뤄졌다. 시는 오는 24일까지 총 10개 읍면을 방문해 달라지는 농정 시책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지역 농업인들과의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기풍 농업정책과장은 “시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함께하는 설명회를 통해 농업관련 정책 및 시책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할 계획”이라며 “모든 농업인들이 고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최민호 세종시장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대통령실 이전과 개헌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에 힘을 실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면담은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이 최민호 시장을 비롯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원단과 만나 지역 안정, 민생경제 회복, 중앙-지방 협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민호 시장은 오는 2026년 6월까지 제18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부회장을 맡아 중앙-지방정부 협력과 지방자치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주도해 나가고 있다. 이날 면담에서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은 행안부에 시도지사협의회 등과 협력해 지연되거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주요 정책들을 파악하고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최민호 시장은 “국내 상황이 매우 엄중한 만큼 중앙정부와 긴밀히 손잡고 민생경제 회복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으로 지방정부로서 본연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국회 차원에서 세종의사당 설치와 국회 완전 이전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만큼 대통령실의 세종시 이전도 정부 차원에서 준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반복되는 정국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치체계 마련을 위한 개헌 논의가 필수적이라며 이 과정에서 세종시의 행정수도 지위를 확정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지방자치제도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은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글로벌 리더로서 국격에 어울리는 정치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진지한 논의에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최민호 시장은 “글로벌 리더로 역할과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미래를 선도해 나갈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정치·행정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도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세종시 감사위원회가 지난해 사전 예방적 감사인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통해 총 102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전 예방적 감사는 예산집행 과정에서 행정적·재정적 낭비 요소와 시행착오를 사전에 점검하는 제도로 일상감사와 계약심사, 사전 컨설팅 감사가 이에 해당한다. 감사위원회는 지난 한 해 주요사업 570건 총 2,761억원 규모를 심사해 3.7%에 해당하는 총 102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감사 대상은 세종시 본청과 교육청, 사업소, 공단, 공사, 출자·출연 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사업 중 3억원 이상 공사, 1억원 이상 용역, 2,000만원 이상의 물품 제조·구매 등이다. 감사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중 지난해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받은 사업들을 대상으로 이행 실태 감사를 실시해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추가적인 예산 낭비가 이뤄지지 않도록 방지할 계획이다. 또한, 사전 예방적 감사의 중요성을 알리고 직원들이 실제 사례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 예방적 감사사례집’을 발간해 오는 2월 중 배포한다. 김광남 감사위원장은 “사전 예방적 감사는 주요사업의 예산 절감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사전감사를 통해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세종시 보건환경연구원은 2024년 한 해 동안 관내에서 생산·유통된 축산물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99.9% 이상이 적합판정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세종시가 지난해 진행한 관내 생산·유통 축산물 검사량은 총 2만 2,684건으로 원유검사, 동물용의약품·농약 등 잔류물질 검사 등 다양한 항목들을 중점적으로 검사했다. 세부 항목별로는 △원유 품질 2만 162건 △원유·식용란·식육 중 잔류물질 593건 △식용란 살모넬라 등 142건 △식육 중 미생물 152건 △가공품 규격·성분 281건 △공공급식 식재료 270건 △싱싱장터 축산물 304건 △소고기 이력 261건 등의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99.9% 이상이 적합판정을 받았으며 소고기 개체동일성 검사에서 부적합사례 2건이 발견돼 관련부서를 통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진행 중이다. 시는 올해도 먹거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분야의 안전성 검사를 확대하고 행정부서와도 긴밀히 협조해 부적합 축산물의 재발과 유통을 방지할 계획이다. 특히 비대면 축산물 거래 증가에 대응해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축산물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가정간편식·밀키트 등 축산물가공품의 안전성 검사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정경용 원장은 “보건환경연구원은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축산물뿐만 아니라 농·수산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욱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해 유해물질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세종시가 올해부터 세종시니어클럽과 협력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추진하는 ‘지역문화기록가’ 사업을 지원·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시민들이 직접 세종의 역사·문화·장소·생활사 등 지역문화를 기록하고 보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역문화기록가들이 세종시의 각 마을을 직접 답사하며 숨겨진 가치와 이야기를 찾아내 기록하고 지역의 역사·문화·예술·일상은 물론 자생적인 공동체 활동까지 폭넓게 기록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번 사업은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약 10개월간 진행되며 마을기록문화관을 중심 거점으로 운영된다. 특히 올해 선발된 8명의 지역문화기록가는 모두 60세 이상의 노년층이다. 이들 세대는 지역의 옛 모습부터 현재에 이르는 다양한 이야기를 세세히 기억하고 있어 인생 경험을 활용해 지역의 여러 분야를 취재하고 기록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록들은 마을기록누리집 ‘다담’에 게재돼 언제 어디서나 열람할 수 있고 일부는 오프라인 전시 형태로도 선보일 예정이다. 안종수 자치행정과장은 “지역문화기록가 사업은 시민 스스로 지역의 역사를 기록·보존한다는 데 의미가 크다”며 “특히 도시변화가 급속히 이뤄지는 우리 시의 변화 과정과 역사를 기록으로 남기는 일은 다음 세대들에게 사회·역사적으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마을기록문화관은 시민들의 기록물 기증이나 잠재적 기록 소장처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세종시 소방본부가 17일 연동면 소재 삼성전기㈜ 세종사업장을 방문해 겨울철 대형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화재안전 컨설팅을 진행했다. 이날 박태원 본부장은 해당 사업장의 반도체 기판 생산라인을 직접 둘러보며 화재 안전을 점검하고 사업장 내 신축 공사장의 안전 컨설팅을 실시했다. 특히 △사업장 내 화재 위험요인 점검 △소방시설의 적정 관리 상태 확인 △작업 공정 유해화학물질 안전 취급 △비상시 대피로 확보 등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신축 공사장에서는 △소화기 및 간이소화장치 등 임시소방시설의 적정 설치 △화기 취급작업 시 화재감시자 배치 △화재 시 신속한 신고 및 작업자 안전대피 등을 철저하게 지킬 것을 당부했다. 박태원 본부장은 “겨울철은 화재 위험이 특히 증가하는 시기로 대형사업장과 공사현장의 화재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며 “관계자들이 자율적으로 안전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화재 예방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최민호 세종시장이 16일 시청 세종실에서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 중인 고기동 차관을 만나 ‘세종시법 전부 개정’을 건의했다. 이날 면담은 제18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으로 선출된 최민호 시장과 행정안전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위해 마련됐다. 면담에는 조영진 행안부 자치행정국장, 김하균 행정부시장, 이용일 기획조정실장, 도윤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차장 등도 배석했다. 이 자리에서 최민호 시장은 지난해 교부세 상향 지원과 세종시 조직 운영 활성화를 위해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준 행안부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시는 올해 총 1,413억원의 교부세를 확보했으며 민생경제 회복과 시민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이어 최민호 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를 앞두고 행정수도에 걸맞은 법적 지위 확보와 특례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세종시법 전부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행정수도의 특수성을 고려해 ‘행정구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행정구 설치와 지방공무원 정원 기준 등 자치조직권 등 자율성 확보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광역·기초 사무를 동시에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행정의 비효율성을 해소하자는 것이다. 이와 함께 2012년 시 출범 당시 인구 7만명 수준에 제정된 현행 세종시법으로는 향후 인구 규모에 맞는 재정·조직·인력 등을 적기에 지원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최민호 시장은 세종시법 전부 개정을 통해 자치조직권 부여를 통해 조직 및 인사 운용의 자율성이 확보돼야만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보통교부세 재정특례 존속 기한을 폐지하고 보정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재정특례’ 와 공공 시설물 관리전환 시 국가가 유지관리 비용을 5년간 부담하는 방안을 신설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시가 추진 중인 △대한민국 행정수도 △한글문화수도 △박물관 도시 △정원관광 도시 △혁신산업 도시 등 5대 비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최민호 시장은 “올해 세종시는 본립도생의 정신으로 지방정부로서 본분과 근본을 지키고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올해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기관 구성을 포함한 전면적인 지방자치제도 재설계를 함께 고민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은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지방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셔서 감사하다”며 “민생의 길은 지방에 있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세종시 소정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16일 소정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설을 앞두고 관내 저소득층을 위한 명절맞이 선물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서 김성태 소정면 운당2리이장, 배동필 소정면쌀전업농회장, 이병두 소정면발전위원회위원장은 손수 농사지은 쌀 600㎏를 기부했고 소정면 주민 김근문 씨도 쌀 10㎏ 50포대를 쾌척했다. 또한, 소정면 지사협은 세종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사업인 ‘설명절 취약계층 선물 전달 사업’을 통해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100가구에 한우 국거리 2근씩을 전달했다. 김한식 소정면지사협위원장은 “명절은 어느 때보다 가족의 정이 그리워지는 시기”며 “명절선물로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으셨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적극적인 나눔 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김광태 소정면장은 “지역사회 복지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협의체 위원님들과 주민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소외받는 이웃 없는 따뜻한 소정면이 될 수 있도록 협의체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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