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세종교사노조, 충남 故 윤범진 선생님 순직 인정 강력 촉구

[국회의정저널] 세종교사노동조합은 28일 인사혁신처 앞에서 열린 故 윤범진 선생님 순직 인정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고인이 학교에서 실제로 수행한 업무와 당시 근무 상황을 충분히 살펴 순직으로 인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세종교사노조는 기자회견 당일 참여에 그치지 않고 조합원들에게 순직 인정 촉구 서명 참여를 안내하고 인사혁신처 앞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그동안 세종에서도 지속적으로 뜻을 보태왔다.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전국에서 모인 3만여명의 서명도 인사혁신처에 전달됐다.故 윤범진 선생님은 2025년 10월 충남 아산의 한 중학교에서 과학교사로 근무하던 중 세상을 떠났다.당시 수업과 학생지도 외에도 시청각·방송, 정보화 기자재 관리, 임시 담임, 부장 역할 등을 함께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세종교사노조는 순직 여부를 판단할 때 직책이나 업무분장표에 적힌 내용만으로는 실제 근무 상황을 온전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고인이 담당했던 업무의 범위와 강도, 여러 역할이 동시에 겹치게 된 과정, 당시 학교의 인력과 운영 여건까지 종합적으로 살펴 실제 현장에서 감당했던 부담을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또 이번 사안을 특정 학교나 지역에 한정된 문제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학교에 필요한 업무가 다양해지고 디지털·행정 수요도 확대되는 상황에서 수업과 생활지도, 담임 역할에 별도의 행정·기술 업무까지 특정 교사에게 중첩되지 않도록 학교 운영 방식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세종교사노조는 교사가 필요한 업무를 하지 않겠다는 문제가 아니라, 학교에 필요한 일을 누구에게 어떻게 배분하고 어떤 지원을 제공할 것인지의 문제라고 강조했다.개인의 책임감과 헌신에 기대 공백을 메우는 방식에서 벗어나 역할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에는 적절한 인력과 조직적 지원을 갖춰야 교사도 본연의 교육활동에 안정적으로 집중할 수 있다고 봤다.김예지 위원장은 “故 윤범진 선생님이 실제로 어떤 업무를 수행했고 어떤 여건에서 근무했는 지를 충분히 살펴 그에 합당한 순직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며 “세종교사노조도 순직 인정까지 계속 뜻을 보태겠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학교에 필요한 역할을 개인의 헌신에 의존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나누며 필요한 지원은 제도로 뒷받침하는 변화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세종교사노조는 앞으로도 故 윤범진 선생님의 순직 인정 과정에 지속적으로 연대하는 한편 교사의 실제 근무여건과 역할이 제도와 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학교의 업무 분담과 지원 방식 개선에도 목소리를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국회의정저널] 세종시가 29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는다.이번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1419필지다.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했다.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 기준과 개발부담금, 건강보험료 산정 등 다양한 행정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누리집 또는 시 누리집에서 열람하거나, 시 토지정보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해 확인할 수 있다.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전달하거나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방문·우편·팩스로 제출하면 된다.접수된 의견은 토지특성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최종 지가는 오는 12월 21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지표”며 “소중한 재산권 행사를 위해 이의신청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토대전환과 행정수도 완성’ 토크콘서트 열린다

[국회의정저널] 행정수도 세종이 국가균형성장 거점으로 나아갈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역할과 비책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시는 오는 11월 2일 오후 1시 30분 시청 4층 여민실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공동으로 ‘국토공간 대전환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국토공동 대전환을 위한 행정수도 세종 역할 모색’을 주제로 수도권 중심의 구조를 극복하고 국가균형성장을 이루기 위한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다.이날 토크콘서트는 문진영 서강대 교수를 좌장으로 조상호 시장,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이병헌 지방시대위원회 5극3특 특위 위원장이 대담자로 참여한다.대담자들은 국토공간 대전환의 일환으로 중부권이 신수도권으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을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이와 함께 시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국책연구기관과의 협력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국토공간 대전환은 균형성장을 위해 지역·산업·인재·지원체계를 권역별 혁신 거점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하는 것으로 ‘세종시 행정수도 기능 완성’과 ‘5극3특 성장엔진 중심 특화성장’ 이 주요 과제로 꼽힌다.최근 정부가 44개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 계획을 밝혔고 시는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행사가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의미를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토크콘서트는 별도의 사전 예약 없이 세종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행사는 세종 지역 청년 예술인 어쿠스틱 밴드인 ‘오육출 밴드’의 오프닝 공연으로 시작하고 KTV에서 생중계된다.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이해 돕는 안내 책자 배포

[국회의정저널] 세종시가 설계자와 건축주가 세종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 책자를 제작해 배포했다고 밝혔다.앞서 시는 건축 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24년 7월 ‘세종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제정하고 이를 지난해 6월 개정·고시했다.해당 기준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건축물과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에 적용된다.시는 안내 책자에 설계기준의 주요 내용과 적용 방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설계 단계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안내 책자는 △적용 대상·등급 구분과 분야별 적용기준을 설명한 ‘설계기준 해설’△적용 범위, 등급 산정, 행정절차 및 혜택 등 주요 사항을 정리한 ‘질의응답’△녹색건축 설계 검토서 적용 예정 확인서 등 제출 서식별 ‘작성사례’로 구성됐다.책자는 세종시 누리집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안종수 도시주택국장은 “안내 책자가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며 “설계기준이 건축 현장에 잘 적용되어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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