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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광주시가 도시농업을 통해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치유의 시간을 선물하는 뜻깊은 나눔 행사를 가졌다.광주광역시는 최근 서구 도시텃밭정원에서 ‘기후농부’들이 직접 가꾼 상추 상자텃밭 150개를 5개 자치구 복지회관과 노인복지센터를 통해 장애인·독거노인 등 사회배려층에 전달했다.이번에 나눔한 상자텃밭은 광주시가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의 하나로 추진 중인 ‘기후농부학교’에 참여한 시민들이 직접 키워낸 결실이다.거동이 불편하거나 외로움을 겪는 이웃들이 가정에서 식물을 재배하며 일상의 활력과 심리적 치유를 얻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됐다.텃밭을 선물 받은 어르신들의 반응은 뜨거웠다.서구 농성동의 정재선 할머니는 “싱싱한 상추를 집에서 바로 따먹을 수 있어 행복하고 자라는 모습을 보는 재미가 쏠쏠하다”고 소감을 전했다.다리가 불편해 바깥활동이 어려웠던 서구 노인종합복지관의 송순애 할머니는 “집안에 작은 초록 정원이 생긴 것 같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된다”며 고마움을 표했다.광주시가 한국원예치료복지협회 광주시지회와 협력해 운영 중인 ‘기후농부학교’는 오는 12월까지 격주 토요일마다 진행된다.광주시는 앞으로 기후 위기 대응 세미나를 비롯해 직접 키운 작물을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는 ‘수확물 나눔 팜파티’등 도시농업의 가치를 알리는 행사를 지속 개최할 예정이다.배귀숙 농업동물정책과장은 “도시농업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탄소 중립 실천의 장이자, 이웃 간 단절된 소통을 이어주고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는 소중한 통로”며 “상자텃밭을 전달받은 이웃들이 초록식물이 주는 생명력을 통해 일상 속에서 수확의 기쁨과 따뜻한 위로를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12일부터 18일까지 일주일간 ‘더현대 서울’에서 남도 김치의 매력을 알리는 ‘광주김치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이번 팝업스토어에서는 전통의 맛을 이어온 광주김치축제 대통령상 수상자의 ‘무등산수박 물김치’ 와 대한민국 식품명인 5인의 명작이 공개돼 남도 음식의 깊은 맛과 멋을 선사한다.또, 빛고을김치영농조합법인이 젊은 층을 겨냥해 개발한 매콤하고 깊은 맛의 김치도 함께 만나볼 수 있다.특히 엠제트세대의 취향을 저격할 김치모양 양말, 스티커 등 감각적인 디자인의 ‘김치 굿즈’도 함께 판매해 신선한 재미를 더한다.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3월 11일 인재개발원에서 '행정정보시스템 데이터 전환을 위한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하고 시스템별 전환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번 워크숍에는 인천시 및 중 동 서구의 시스템 업무 담당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시스템 담당자, 용역사와 통합특별시 추진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관계자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은 지방정부 최초로 통합 분리 신설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례로 2군 8구에서 2군 9구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행정정보시스템 기반 구축이 필수적이다.특히 주민등록, 지방세, 세외수입, 건축행정 등 내부 행정과 민원 행정에 밀접한 공통표준시스템의 표준코드 전환 작업은 데이터 전환의 핵심 과제로 꼽힌다.워크숍에서는 참석자들이 10개 분임으로 나뉘어 데이터 전환과 관련된 주요 이슈와 개선 방안을 논의했으며 논의된 내용은 향후 프로그램 개발과 시스템 전환 과정에 적극 반영될 예정이다.인천시는 앞으로 모의 전환 반복 실시와 프로그램 개선을 통해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전환하고 서비스 중단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심연삼 시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은 "방대한 행정 데이터를 단기간 내 전환해야 하는 만큼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겠다"라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가 미래 핵심 산업인 반도체 바이오 로봇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첨단 산업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낸다.올해 시는 첨단 패키징을 중심으로 한 시스템반도체 연구개발을 지원해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바이오 선도기업과 중소기업 간 개방형 혁신을 통해 상생 협력 생태계 조성에 역량을 집중한다.또한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의 미래 비전을 제시할 '로보컵 2026 인천'을 성공적으로 개최해 로봇산업 저변을 확대하고 산업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국내 시스템반도체 수출 1위 '후공정 생태계'강점 살린 기술개발 지원 인천은 글로벌 반도체 외주 패키징 테스트 기업과 소부장 기업들이 집적된 산업 생태계를 갖추고 있어 첨단 패키징을 중심으로 한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 특화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실제로 2025년 기준 인천의 반도체 수출 규모는 178억 달러로 인천 전체 수출 품목 중 1위를 차지하며 이 중 98%가 시스템반도체이다.이는 국내 시스템반도체 전체 수출액의 약 36%에 해당하는 규모다.시는 이러한 강점을 기반으로 반도체 후공정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한다.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함께 대기업 및 중견기업이 필요로 하는 수요 기술을 발굴하고 이를 역량 있는 중소기업이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이를 통해 중소기업은 글로벌 공급망 진입 기회를 확보하고 대 중견기업은 핵심기술 국산화를 실현하는 상생 협력 구조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또한 소부장 뿌리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 개발과 애로기술 해결을 위해 생기원 연구 인력과 장비도 지원한다.아울러 인천테크노파크와 협력해 정부 연구개발 과제의 인천 기업 선정률을 높이기 위한 과제기획 컨설팅과 산 학 연 컨소시엄 구성을 지원하고 인하대학교 '반도체 패키징 분야 대학중점연구소'를 고부가가치 패키징 핵심기술 선점을 위한 산학협력 거점으로 운영할 계획이다.이 밖에도 반도체 후공정 후방산업 지원을 위한 '레전드 50 2.0 프로젝트'를 통해 유망기업 27개사를 대상으로 3년간 성장 단계별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추진한다.동시에 인천 산업의 약점으로 지적돼 온 반도체 설계 분야 기업 발굴과 육성에도 속도를 내 설계-제조-패키징으로 이어지는 시스템반도체 밸류체인을 강화할 방침이다.바이오 선도기업-중소기업 '오픈 이노베이션'으로 글로벌 허브 도약 바이오 분야에서는 선도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해 올해부터 '바이오 커넥트 기반 혁신생태계 조성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시는 오는 3월 중국에서 열리는 '2026 바이오 차이나'등 글로벌 박람회에 참가해 지역 기업의 해외 네트워크 확대를 지원하고 우수 글로벌 스타트업의 인천 유치에도 나설 계획이다.이 사업의 핵심은 셀트리온 등 바이오 선도기업의 수요 기술을 기반으로 인천은 물론 동북아시아권의 혁신 역량을 갖춘 국내외 중소기업을 발굴해 공동 연구, 기술 검증, 글로벌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개방형 혁신이다.이를 통해 선도기업은 외부 혁신기술 도입으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중소기업은 전략적 기술지원과 협력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상생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사업 수행기관인 인천테크노파크 혁신창업센터와 연계해 중소기업에 맞춤형 액셀러레이팅을 제공하고 국내외 액셀러레이터와 벤처캐피탈과의 투자 상담을 지원하는 등 해외 진출과 자금 유치도 적극 지원한다.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유망 혁신기업의 발굴과 스케일업을 가속화하고 해외 우수기업과의 교류 및 관내 유치를 확대해 인천을 단순 생산 거점을 넘어, 글로벌 기업과 기술, 자본이 집중되는 '아시아 톱3 글로벌 바이오 오픈이노베이션 허브'로 육성한다는 목표다.2050년 인간 월드컵에 도전하는 기술의 장, '로보컵 2026 인천'- 인천시, 7월 1일 세계 인공지능 로봇공학대회 개최 - 로보컵은 '2050년까지 국제축구연맹 월드컵 우승팀을 이길 수 있는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로봇팀을 만든다'는 도전적인 장기 목표 아래 1997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인공지능 로봇공학 대회다.대회는 로봇축구 가정서비스 산업자동화 재난구조 청소년 등 5개 분야에서 로봇 기술 경쟁이 펼쳐진다.올해 7월 1일부터 6일간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되는 '로보컵 2026 인천'은 국내 최초 개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세계 45개국 선수단과 국내외 관람객 등 약 1만5000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시는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2025년부터 인하대학교와 인천대학교의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기술 개발을 지원해 왔다.현재 인하대학교에서 로봇축구 분야와 가정서비스 분야 출전을 확정했으며 산업자동화 리그 참가 준비도 진행 중이다.시는 지난 1월 한국AI 로봇산업협회, 인천테크노파크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정책 재정 운영 방향을 총괄하는 조직위원회를 출범시켰으며 2월에는 분야별 행정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로보컵 한시적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3월 4일 행정부시장 주재로 제1차 회의를 개최하는 등 대회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대회 기간에는 컨퍼런스, 기업 전시, 로봇기술 체험, 관광 문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함께 열린다.또한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추진하는 제조 물류 환경 기반 '휴머노이드 로봇 챌린지'도 병행 개최될 예정이다.한편 시와 인천도시공사는 이번 대회를 인천로봇랜드 분양 활성화의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대회 기간 중 로봇랜드 홍보부스 운영과 부지 투어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외 유망 로봇기업 유치를 추진하고 지역 로봇 산업 생태계를 한층 더 강화해 인천이 글로벌 로봇 선도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다.이남주 시 미래산업국장은 "반도체 바이오 로봇 산업은 인천 산업 구조를 한 단계 도약시킬 핵심 전략 분야"라며 "인천이 단순 생산 거점을 넘어 연구개발, 실증, 사업화가 선순환하는 미래 산업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지역 중소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전환 활성화와 유망 벤처기업에 대한 중점 투자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시는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기술전환 지원사업과 함께 공공형 벤처투자회사 설립을 통해 기술과 자본이 결합된 기업 성장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먼저 시는 기존 제조업 중심 중소기업이 고부가가치 기술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기술보증기금, 인천테크노파크, 인천지식재산센터, 중소기업 협 단체 등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술전환 활성화 지원사업을 3월부터 추진한다.이를 통해 외부의 우수 기술이 지역 기업으로 원활히 이전될 수 있도록 전문기관과 연계해 수요 발굴부터 기술 매칭, 계약 체결까지 전 과정을 지원할 계획이다.또한 단순한 기술 이전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제품 개발과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전 기술의 사업화 및 실증을 지원한다.아울러 사업화 단계에서 필요한 대규모 자금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대출보증 연계형 이차보전 지원 규모를 2000억원까지 확대하고 저금리 융자 자금도 신규 지원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기술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는 인천테크노파크 자회사 형태의 공공형 벤처투자회사'인천벤처투자 주식회사'설립도 추진하고 있다.현재 법인 설립을 완료하고 벤처투자회사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며 3월 중 등록이 완료되는 대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신설되는 인천벤처투자 주식회사는 국내외 기업과 모태펀드 등의 자금을 적극 유치해 지역 유망 기술기업에 중점 투자하는 펀드를 조성해 운용할 계획이다.투자 대상은 반도체, 바이오, 로봇 등 미래 성장성이 높은 인천 전략산업 분야의 유망 기술기업이다.특히 유망기업에 대한 중장기 집중 투자와 선도투자 방식을 통해 지역 벤처투자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타 지역의 유망 기업이 인천으로 유입되는 효과도 기대된다.이번 시 중소기업 지원 정책은 단기적 지원을 넘어 기업 경쟁력의 핵심인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자본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기술 이전과 투자 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구조를 통해 기업의 성장 가능성과 생존율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이남주 시 미래산업국장은"우수 기술기업의 성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 동력"이라며 "기술전환 지원과 벤처투자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통해 기업이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가 실물 인공지능과 양자기술 등 미래 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초격차 기술도시'로 도약에 나선다.시는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양자종합계획 과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 에 따라 추진되는 양자클러스터 지정에 도전장을 내밀었다.양자클러스터는 2026년 7월까지 최대 5개 광역지자체를 최종 지정해 5년간 최대 1000억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는 국가 전략사업이다.시는 지역 전략산업인 바이오와 소부장 산업에 양자기술을 융합한 차별화 전략으로 클러스터 유치에 나설 계획이다.이에 시는 올해 양자산업 지원을 위한 사업비를 확보하고 지역 산업의 양자전환과 양자 문해력 증진 사업 등을 본격 추진한다.총 사업비는 19억 9300만원 규모로 양자기술 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자금 지원을 비롯해 양자 문화 확산 및 문해력 증진 사업, 양자기술을 활용한 공공문제 해결 등 공공실증모델 발굴 사업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또한 2025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양자바이오 센싱솔루션 실증 및 컨설팅 사업을 통해 1차년도 성과를 바탕으로 기술 수준과 적용 모델을 고도화한다.기업 대상 양자 바이오 분야 실증과 도입 전환 컨설팅을 병행해 산업 현장에서의 실질적 적용 가능성과 상용화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계획이다.그동안 시는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에 도입된 IBM 127큐비트 양자컴퓨터 인프라를 기반으로 캐나다 양자컴퓨팅 기업 D-Wave와 연세대학교 간 3자 업무협약 체결 양자기술 세미나 및 컨퍼런스 개최 등 생태계 조성에 힘써왔다.또한 양자기술 전담팀 신설 양자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도 단계적으로 마련했다.시는 연구용역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오는 5월까지 양자산업 개발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7월 클러스터 지정 공모에 대비해 잠재적 양자전환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개발계획안을 구체화할 방침이다.한편 시는 정부의'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비전에 발맞춰'실물 인공지능 기반 지역 산업의 인공지능 대전환'도 본격 추진한다.지난해 8월'사람 중심의 인공지능 공존 도시'비전을 발표한 이후 자유로운 인공지능 놀이터 인천 조성 사업을 통해 98개 기업을 지원하는 등 산업 현장의 인공지능 도입 기반을 강화해 왔다.올해에도 인공지능 기술 개발 실증과 사업화를 지속 지원하고 늘어나는 기업의 인공지능 도입 수요에 대응해 인공지능 대전환 컨설팅을 확대할 계획이다.또한 지역 특화산업 재직자와 청년 학생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교육을 강화해 전문 인력 양성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이남주 시 미래산업국장은"인공지능가 산업의 기반을 혁신하는 기술이라면 양자기술은 미래 산업의 판도를 바꿀 게임체인저"라며"인천은 바이오와 물류 등 지역 특화산업을 기반으로 실물 인공지능과 양자기술 등 미래 전략기술 역량을 결집해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초격차 기술 거점 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산업단지 경쟁력 회복과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남동 문화선도산단 조성'사업을 관계부처 합동 공모에 신청하고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 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10일 밝혔다.시는 산업단지를 기존의'일하는 공간'에서'일과 문화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해 통합 브랜드 구축, 문화공간 재창조, 문화 예술 콘텐츠 개발 등을 연계해 추진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 생산유발과 고용 창출 등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구상이다.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문화선도산단'공모는 산업단지에 문화, 브랜딩, 인프라를 패키지로 접목해 청년 친화형 공간으로 전환하는 범정부 프로젝트다.지난해에는 구미국가산단, 창원국가산단, 완주일반산단 등 3개 산업단지가 문화선도산단으로 선정됐으며 이번 공모에서는 3개 산업단지가 추가로 선정될 예정이다.시는 작년 12월 관계부처 합동 공모 시행 이후 올해 1월 공모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재정 협의를 완료했다.이어 2월 공모 신청과 현장평가도 마친 상태로 오는 오는 3월 17일 발표평가를 앞두고 있다.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653억원 규모로 추진되며 5대 전략 10대 추진과제 43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된다.시는 통합 브랜드를 중심으로 남동산단 노동자 약 8만명과 인근 주민 약 26만명이 낮과 밤 모두 찾는 산업문화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아울러 시는 향후 4년간 문화선도산단 사업을 통해 약 146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600명의 고용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무엇보다'청년이 일하고 싶은 산업단지'로의 인식 전환을 핵심 성과로 만들겠다는 방침이다.이남주 시 미래산업국장은"남동산단은 주거지역과 녹지, 창업공간, 교통 인프라 등이 갖춰져 있고 근로자 8만명이 인근 지역에 거주해 문화소비 잠재력도 충분하다"며 "정부의 비수도권 우대정책으로 인천이 다소 불리한 여건이지만 문화선도산단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시는 영흥화력발전소의 단계적 전환에 대비해 지역경제의 연착륙을 지원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 전환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영흥 미래에너지 파크 및 첨단산업단지 조성 가속화 사업의 주요 내용은 영흥 미래에너지 파크 조성 공공주도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개발 첨단산업단지 구축 주민 수익형 지역가치 증진사업 교통 인프라 확충 등이다.시는 지난해 옹진군, 유관기관, 한국남동발전, 한국석유공사 및 국내 주요 에너지 기업을 포함한 기관 11곳과 체결한 '영흥 미래에너지 파크 조성 사전조사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이달부터 관련 용역에 착수한다.이번 용역에서는 사업 발굴과 타당성 검토, 조성사업비 산정 및 투자유치 방안, 주민 참여형 수익모델 개발, 교통 인프라 확충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영흥화력발전소와 영흥면 일원에 대한 경제성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추진 여부와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확정할 방침이다.대한민국 대표 '공공주도 해상풍력 1호 모델'육성 해상풍력 분야에서는 인천시가 주도하는 집적화단지 방식을 도입해 지역 상생을 위한 이익공유 모델을 구축하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시는 지난해 10월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지정을 신청했으며 사업계획 평가에서 80점 이상을 획득해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3월 26일 이전 지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지정이 확정되면 사업시행자 공모안을 마련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사업시행자를 선정할 계획이다.또한 해상풍력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과 해상풍력 인프라 확충 및 보급계획 에 따라 인천항을 해상풍력 설치 운영 유지보수를 아우르는 원스톱 인프라로 조성할 계획이다.중장기적으로는 영흥 미래에너지 파크와 연계해 해상풍력 지원부두 인프라도 구축해 해상풍력 산업 거점을 단계적으로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이를 통해 항만 중심의 관련 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연계 효과도 기대된다.에너지 수익의 재투자로 선순환 구조 확립 시는 그동안 에너지 분야 출자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확보해 왔다.한국가스공사: 27억원 출자 136억원 배당 - 인천종합에너지: 317억원 출자 134억원 배당 시는 이러한 배당 수익을 미래에너지 생태계 조성사업에 재투자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에너지 전환을 동시에 추진하고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이남주 시 미래산업국장은"인천의 미래에너지 생태계 조성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에너지 주권 확보를 동시에 이루는 사업"이라며"주민과 이익을 공유하는 공공주도 모델을 통해 대한민국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세종시가 하천의 공공 기능을 회복하고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하천 불법 점용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하천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강화를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시는 지난 9일 김하균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총 39명이 참여하는 ‘하천 계곡 구역 내 불법점용시설 전담조직’구성을 완료했다.이달 1차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오는 5월부터 11월까지는 추가 점검을 통해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정비 대상은 하천 195곳을 포함해 구거, 공원 등 5000여 곳이다.시는 하천구역과 인접한 국공유지에 무단 설치된 평상 데크 천막 등 야영 편의시설과 불법 경작, 수목 무단 식재 등 하천 흐름을 방해하는 행위 전반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특히 집중호우 시 수위 상승과 범람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지장물을 우선 정비해 재해 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또 드론 항공촬영, 읍면동 현장조사를 병행해 관내 지방하천과 소하천, 주요 구간을 전수 점검하고 무단 점용 현황을 파악한다.이와 함께 안전신문고 민원콜센터를 통한 비대면 신고 읍면동 자진신고 창구를 운영해 시민 참여형 불법행위 조기 발견과 자율적 정비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전수조사 후에는 사전 안내와 계도를 통해 자진 철거와 원상복구를 우선 유도하고 4월부터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본격적인 행정조치에 착수한다.무단 점용이 확인되면 원상회복명령과 변상금 부과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며 미이행 시에는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한다.김하균 행정부시장은 “하천구역, 구거 등의 불법 점용 행위는 자연환경 훼손은 물론 여름철 집중호우 시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 방침에 맞춰 철저한 조사와 정비를 추진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세종시가 당직근무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1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번 제도 개선은 인사혁신처의 재택 통합당직 확대 기조에 발맞추면서 광역과 기초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행정 구조 특성에 맞춘 자율적 개선 방안이 반영됐다.당직근무제도 개선에 따라 시 본청은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당직과 비상근무를 통합 수행한다.기존에는 민원 당직 업무와 재난대응 상황 관리 업무를 이원화해 별도 사무실에서 처리했으나 상황별 연계성 확보가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이에 따라 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당직과 재난 대응 상황 관리 업무를 통합 운영해 업무의 행정 효율화를 도모했다.업무 일원화 전문화를 통해 비상 상황 발생에 더욱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본청 외 읍면동, 사업소, 직속 기관은 재택 당직 근무로 전환된다.특히 잦은 비상 당직 근무를 해야 했던 읍면동 직원들은 이번 개선으로 업무 피로도가 완화될 전망이다.또 불필요한 대기성 업무가 줄어들면서 당직 수당 등 예산이 절감돼 시 재정 건전성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단,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과 체육시설 대관 등 현장 대응이 필요한 읍면동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재택 근무와 기존 당직 근무가 혼합 시행된다.시는 개선된 당직근무제도가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유의 사항을 전달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최민호 시장은 “이번 당직근무제도 개선은 1949년 제도 도입 이후 77년 만에 오랜 관행을 깨고 공직사회의 행정 효율과 직원복지를 동시에 높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효율적인 조직 문화를 바탕으로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세종시가 신규 공장 설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불편을 해소하고 기업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장설립지원팀’을 신설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그동안 공장등록 업무는 산업입지과에서 공장 건축 인허가 업무는 조치원읍 건축과에서 각각 담당하는 등 여러 부서에 분산돼 있었다.이에 따라 시는 그동안 기업이 겪었던 행정 불편을 해소하고 신속 전문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청 산업입지과에 전담팀을 신설했다.모두 4명으로 구성된 공장설립지원팀은 앞으로 부서 간 협의 보완 절차를 최소화해 인허가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기업 민원 상담 해결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이를 통해 기업 편의가 크게 높아지고 기업 유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류제일 경제산업국장은 “공장설립지원팀 신설은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며 “공장설립 인허가 창구 일원화를 통해 기업들이 신속하게 공장을 설립하고 세종시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세종시가 지난 10일 조치원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 세종시 충남도회 회원사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건설법규 교육을 진행했다.이날 교육은 시가 주관하고 대한전문건설협회 세종시 충청남도회가 강의 기관으로 참여해 건설업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각종 법령 위반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교육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주요 내용과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등 건설업체가 현장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법규 사항을 공유했다.특히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한 실무 위주의 교육을 진행하면서 실효성을 높였다.시 관계자는 “건설업체의 법령 이해도를 높이는 것은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교육과 소통을 통해 건설업계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건전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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