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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BAMA
과기정통부, ‘2025 인터넷이용실태조사’ 결과 발표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가구와 개인의 ▲인터넷 이용 환경 및 이용률, ▲이용 행태, ▲주요 서비스 활용을 조사한 ‘2025 인터넷이용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2025년은 생성형 AI 서비스의 일상화와 기능 확대로 인해 생성형 AI 서비스가 다양한 분야에서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해로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이러한 환경 변화를 반영해 기존 조사항목과 함께 생성형 AI의 이용 목적, 만족도, 구체적인 사용 서비스와 유료 구독 여부 등을 추가로 조사했다. 먼저, 전체 가구의 인터넷 접속률은 전년보다 0.01%p 증가한 99.98%로만 3세 이상 가구원의 인터넷 이용률은 전년보다 0.5%p 증가한 95.0%로 나타났다. 인터넷 이용자의 95.2%는 하루에 1회 이상, 주 평균 21.6시간을 이용하고 인터넷 이용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광주, 가장 낮은 지역은 전남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인터넷 이용자의 98.0%가 인스턴트 메신저를 이용하며 가장 많이 이용하는 메신저는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 페이스북 메신저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터넷 이용자의 96.3%가 동영상 서비스를 이용하며 주 평균 7.9시간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AI 서비스와 관련해, 주거 편의, 교통, 교육 등 분야에서 AI 서비스를 경험해 봤다고 답한 응답자는 2021년 32.4%에서 매년 꾸준히 상승해 2025년에는 67.0%로 나타났다. 특히 생성형 AI 서비스를 경험해 봤다는 응답은 2024년 33.3%에서 2025년 44.5%로 11.2%p 증가했으며 이용 서비스는 챗지피티, 제미나이, 코파일럿, 클로바 순이었다. 또한, 유료로 생성형 AI를 구독하는 비율은 7.9%로 조사됐으며 비중은 챗지피티가 가장 높았다. 구체적으로 직업별 생성형 AI 서비스 경험은 사무직에서 가장 많았으나, 유료 구독률은 전문/관리직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 경험률과 유료 구독률의 경우, 경험률은 세종, 대전, 서울 순으로 높았으나, 유료 구독률은 서울, 경기, 강원 순으로 나타났다. 생성형 AI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미이용자 중 49.5%는 ‘관심 또는 필요가 없어서’ 이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으며 연령별로는 12~19세와 20대는 ‘관심 또는 필요성 부재’를 가장 많이 꼽은 반면, 60대와 70대 이상은 ‘이용 방법을 몰라서’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AI의 영향에 대해서는 모든 문항에 긍정적인 답변이 과반수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기업의 AI 서비스가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3명 중 2명이 그렇다고 답변해 AI 서비스가 우리 사회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또한, AI 서비스가 모두에게 공정하고 차별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57%가, AI 서비스가 제공하는 정보나 결과물을 신뢰하는지에 대해서는 54.7%가 그렇다고 답변했다. 휴대형 정보통신기기와 관련해서는 스마트폰, 태블릿 PC, 노트북 컴퓨터, 게임기, 웨어러블, 스마트 워치 등 대부분 휴대형 정보통신기기 보유율은 상승한 가운데, 스마트폰이 아닌 일반 이동전화 보유율은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 홍성완 정보통신정책관은 “생성형 AI의 급격한 확산으로 AI가 단순한 기술적 도구를 넘어 국민의 일상과 일터를 실질적으로 혁신하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음을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하며 “AI 서비스가 국민 생활 전반에 보다 안전하고 유용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개인의 AI 활용 역량 제고는 물론 신뢰할 수 있는 AI 이용 환경 조성 등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통상 현안, 체계적이고 차분하게 대응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3.20 서울에서 관계부처 참석 하에 “제55차 통상추진위원회”, 그리고 주요 경제단체, 업종별 협회 및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美 301조 민관 합동 TF 회의”를 연달아 주재하고 對美 통상 현안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금번 회의는 美 IEEPA 위법 판결 이후 301조 조사 개시 등 美 관세조치 가변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對美 관세 및 비관세 분야 이슈를 재차 점검하고 관계부처 및 민간의 역량을 결집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었다.여 본부장은 “미국의 과잉생산·강제노동 301조 조사는 기존 무역합의 관세수준 복원이 주요 목적으로 파악되나, 여타 분야에서도 추가적 301조 조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바 긴장감을 갖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 강조하고, “산업통상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업계·전문가가 참여하는 「美 301조 민관합동 TF」를 발족하여 의견서 제출 및 공청회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여 본부장은 “한미 공동팩트시트에 따른 비관세 합의사항에 대해서는 우리측 이행 상황을 미측과 지속 소통해 오고 있으며, 현재 한미 FTA 공동위 개최 시기를 조율 중인 바, 공동위 계기 한미간 비관세 분야 이행계획을 채택하여 통상환경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균형 유지와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 확보라는 원칙 하에 對美 통상 현안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우리 경제와 기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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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6
민·관이 손잡고 케이-푸드 플러스 국제농업협력사업 모델 만든다.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16일 서울 에이티센터에서 주요 수출기업, 유관기관 등과 함께 K-Food+ 수출 확대 및 해외 진출기업 지원을 위한 국제농업협력사업 연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농식품부가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제농업협력사업과 우리 농식품 수출기업의 해외 진출 및 수출실적 확대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민·관이 함께 모여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세계 각국에 농식품과 농기자재 등을 수출하는 13개 기업·단체와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수출기업 및 관련 단체들은 국제농업협력사업의 내용과 사업화 과정을 상세히 설명받고 농식품부는 기업 및 단체의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등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서 제기된 기업의 수요를 기반으로 민·관 협력 모델을 발굴한 후, 협력국과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렇게 구체화된 사업은 내부 절차를 거쳐 ‘28년부터 사업 착수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간담회에 참석한 수출기업·단체들은 “국가별 비관세장벽 강화 추세 등 수출에 어려움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국제농업협력사업을 통해 기업이 직접 투자하지 못하는 분야에 지원하는 것은 케이-푸드 플러스 수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농식품부는 베트남에서 추진된 ‘무병 씨감자 생산 및 보급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해 현지 진출한 우리 기업의 원료공급망을 구축한 경험이 있는 만큼 성공적인 민관협력 모델 추가 발굴이 가능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아울러 새로운 민관협력 모델을 통해 우리 농식품 및 전후방 산업 관련 기업의 해외 진출로 협력국의 농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 정혜련 국제협력관은 “케이-푸드 플러스 수출은 국가 경제뿐만 아니라 국가브랜드 제고 농업소득 증대, 농업과 식품산업 연계 등에 기여하는 중요한 정책”인 만큼, “국제농업협력사업을 통해 수출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히며 “사업의 성패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관건인 만큼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사업모델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5.07.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주항공청 ‘6세대 위성통신 2025 학술회의’ 성황리에 개최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월 15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저궤도 위성통신 최신 기술과 시장 동향을 공유하고 국내 산·학·연·관 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한 ‘6세대 위성통신 2025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한 이번 학술회의는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위성통신포럼이 주관했으며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관계자 등 국내외 위성통신 전문가와 기업 관계자 약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주를 향한 대한민국의 도약 6세대 이동통신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 원년의 해”를 주제로 성황리에 진행됐다. 특히 올해는 국내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동시에 6세대 이동통신 표준 기반 기술개발이 시작되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이번 학술회의는 △차세대 위성통신 개발 전략 및 국제 동향 △위성통신 표준화 및 기술 동향 △저궤도 위성통신 국내 서비스 및 기술 동향 △6세대 이동통신 표준기반 저궤도 위성통신 혁신 기술 등 4개 분과로 구성됐으며 이어진 참여자 토의에서는 우리나라가 보유한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위성통신 부품·장비·단말 등 분야별 경쟁력을 확보하고 세계 공급망에 진출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이 활발히 논의됐다. 과기정통부 류제명 2차관은 이번 학술회의가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공공부문이 6세대 이동통신 저궤도 위성통신의 나아갈 방향과 함께 해외 진출을 위한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교류의 장이 되기를 바라며 “6세대 이동통신과 저궤도 위성통신을 인공 지능 기반 사회의 핵심 기반으로 전략적으로 연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인공 지능 3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주항공청 윤영빈 청장은 “6세대 이동통신 초연결 통신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술자립화를 통해 위성통신 상용화 및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며 “우주항공청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6세대 위성통신 분야의 발전을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5.07.15
국방 AI 혁신을 위한 현장 목소리 청취
[국회의정저널] 방위사업청은 7월 14일 과천청사에서 국방 인공지능 분야 민·관 협력 강화와 AI 중소기업의 현장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방 AI 중소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AI가 국방 분야에서 미래전의 게임체인저로 부상하고 첨단무기체계 개발과 운용에 필수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AI 기반 국방 사업을 추진 중인 중소기업을 초청해 기술 현황을 공유하고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방산혁신기업 100’의 AI 분야 등에 선정된 11개 기업이 참석해 기업별 AI 기술을 소개하고 국방 AI사업 추진 과정에서 마주하는 주요 제약 사항인 보안규제, 실증환경 부족, 경직된 획득절차 등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참석 기업들은 간담회에서 엄격한 보안정책으로 인해 실제 군 데이터를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무기체계 개발을 위한 데이터를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한 표준화와 품질관리 시스템 구축, AI 기술의 빠른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획득절차 도입, 국방 특화 AI 모델 개발 필요성 등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강환석 방위사업청 차장은 “이번 간담회는 국방 AI 현장의 애로사항과 개선 필요 과제를 직접 청취할 수 있었던 뜻깊은 자리였다”며. “참가기업들이 제시한 데이터 활용체계 구축, 보안정책 개선, 유연한 획득절차 등 국방 AI 사업의 핵심 기반 마련을 위해 관련 부처와 유기적인 협력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앞으로도 민관 소통 간담회, 현장 방문 등 다양한 소통 창구를 통해 민간과 소통해 현장의 기술 발전과 제도 혁신이 함께 이루어지는 AI 중심의 국방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by 편집국 -
2025.07.15
버튼형·코인형전지 살 때 어린이보호포장을 꼭 확인하세요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버튼형 및 코인형 일차전지의 어린이 삼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이를 예방하고자 버튼형·코인형전지에 어린이보호포장을 적용하기 위한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앞으로 어린이가 삼킬 우려가 있는 모든 버튼형 및 코인형 일차전지는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으로 관리된다. 버튼형 및 코인형 일차전지는 완구, 리모콘 등 일상 생활 속 다양한 제품들에 사용되고 있는 반면, 어린이가 전지를 삼킬 경우 체내 전기화학반응으로 식도, 위 등에 화상, 천공, 궤양과 같은 심각한 상해를 입힐 수 있으며 즉시 제거하지 않을 시, 심할 경우 사망에도 이를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2020년에 18개월 유아가 코인형 전지를 삼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이를 예방하고자 포장 및 표시 등을 규정한 리즈법을 제정해 '24년 3월부터 시행중에 있다. 어린이보호포장은 어린이가 쉽게 개봉할 수 없도록 이중포장 형태를 적용하고 포장에는 안전그림 및 경고문구를 표시하는 방안의 안전기준과 관련 법령을 연내 제정하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6년도에 시행할 예정이다. 국표원 김대자 원장은 “어린이보호포장을 통해 어린이가 스스로 전지를 쉽게 개봉할 수 없도록 해 아이들이 삼킴사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어린이 안전확보를 위한 생활용품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by 편집국 -
2025.07.14
지재위, 영업비밀 등 피해액 산정제도 개선 공동연구반 발족
[국회의정저널]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7월 14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영업비밀 침해·기술유출 사건 피해액 산정제도 개선 공동연구반’ 발족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동연구반은 최근 급증하는 영업비밀 침해 및 기술유출 사건으로 인한 국가 경제의 막대한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피해기업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련 법률에 따라 피해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적 사법구제가 가능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이미 도입됐지만, 영업비밀·기술유출 사건의 고도의 기밀성 및 기술성 등 특수성으로 인해 피해액의 객관적인 산정이 어려워 피해기업의 실질적 권리구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간 지재위에서는 기술안보 강화를 위한 지식재산 소송제도 개선을 비롯한 지식재산 소송의 분쟁해결 전문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번 공동연구반과 관련해서도 지난해 연말 사법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기술유출 범죄 재판절차 및 법제 개선 방안’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관련 연구를 진행해왔다. 특히 이번 공동연구반은 관계 부처가 추천한 법조계·학계 등 전문가 6인으로 구성되며 금년 하반기 중 △ 영업비밀 침해·기술유출 피해액의 객관적 가치평가 기준마련, △ 형사사건 양형판단을 위한 공적 가치평가 기관 활용, △ 형사 소송 절차에서의 증거확보·비밀유지 제도개선 등을 심층 연구할 예정이다. 공동연구반을 통해 제시된 방안들은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 보고하고 특별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해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by 편집국 -
2025.07.14
2025년 상반기 및 6월 정보통신산업 수출입 동향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월 15일 2025년 상반기 및 6월 한 달간의 정보통신산업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수출은 1,151.6억 달러로 전년 동 기간 대비 5.8% 증가했으며 수입은 709.2억 달러로 전년 동 기간 대비 5.0% 증가했다. 그 결과 무역수지는 442.4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2025년 6월 수출은 220.3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4.7% 증가했으며 수입은 124.1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4.0% 증가했다. 그 결과 무역수지는 96.2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상반기 정보통신산업 수출은 주요 품목 무관세 적용과 AI 데이터센터 수요 확대 등으로 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며 상반기 역대 2위를 기록했다. 상반기 정보통신산업 주요 품목별 수출은 반도체, 휴대폰, 컴퓨터·주변기기의 수출은 증가했고 디스플레이, 통신장비의 수출은 감소했다. 주요 요인을 살펴보면, 반도체는 D램, 낸드 등 주요 메모리 제품의 고정가격 반등, HBM, DDR5 등 고부가 메모리의 수출 호조가 이어지면서 역대 상반기 최대 수출 실적을 보였다. 휴대폰은 주력 모델 판매 호조와 카메라 모듈 등 부분품이 선전하면서 수출이 증가했으며 컴퓨터·주변기기는 AI 서버 확산으로 데이터센터 저장장치에 사용되는 SSD가 수출을 견인하며 수출이 증가했다. 반면, 디스플레이는 전방산업 물량 조절의 영향과 전년도 기저효과로 통신장비는 글로벌 시장 정체 지속과 단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베트남 현지생산 확대 등으로 수출이 감소했다. 지역별 수출 동향을 보면, 대만, 미국, 베트남, 인도, 일본등에서는 수출이 증가한 반면, 중국, 유럽연합에서는 수출이 감소했다. 상반기 정보통신산업 수입은 지역별로는 공급망 다변화, 對中 의존도 축소로 중국産 수입은 감소했고 대만, 베트남 등 대체 공급처 수입은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AI 인프라 확대를 위한 그래픽카드, 중대형컴퓨터 수입이 크게 증가했다. 6월 정보통신산업 수출은 美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6월 역대 최대 실적과 반도체 수출에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6월 정보통신산업 주요 품목별 수출은 반도체, 컴퓨터·주변기기의 수출은 증가했고 디스플레이, 휴대폰, 통신장비의 수출은 감소했다. 주요 요인을 살펴보면, 반도체는 고부가 메모리 수출 호조와 반도체 고정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동월 기준 2개월 연속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으며 컴퓨터·주변기기는 글로벌 AI인프라 확충으로 인한 SSD의 견조한 수요로 2개월 연속 수출이 증가했다. 반면, 디스플레이는 美 관세 불확실성에 따른 전방기업 물량 조절의 영향으로 수출이 감소했으며 휴대폰은 신규 제품 출시로 인한 완제품 호조에도 부분품 부진으로 수출이 소폭 감소했다. 또한 통신장비는 베트남 등 일부 생산기지向 수요 부진으로 수출이 감소했다. 지역별 수출 동향을 보면, 대만, 미국, 일본 등에서는 수출이 증가한 반면, 중국, 베트남, 인도, 유럽연합에서는 수출이 감소했다. 6월 정보통신산업 수입은 휴대폰, 반도체, 디스플레이의 증가로 전년 동월 대비 14.0% 증가했다. 특히 AI 수요 확산에 따라 그래픽카드, 시스템반도체, SSD 등 고성능 부품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by 편집국 -
2025.07.14
K-조선, 안전과 성장 둘 다 잡는다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7.14 오후 2시, 부산 아스티호텔에서 박동일 제조산업정책관 주재로 ‘K-조선사·기자재사 상생 간담회’를 개최하고 하절기 조선소 현장 안전대책을 점검하는 한편 K-조선 성장을 위한 업계의 주요 건의를 청취했다. 먼저, 하절기 조선소 작업안전 관련, 때 이른 폭염에 실외작업이 많은 조선소 현장의 안전관리가 중요한 만큼, 주요 조선사들은 중식시간 등 휴식 확대, 선상 휴게실 마련, 살수차 등을 활용한 지열 억제 등 자체 안전대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의를 주재한 박동일 국장은 “많은 수주일감으로 현장이 바쁜 상황이나, 폭염시기 작업인력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놓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부는 중대형 조선사 외에도 소형 조선사 및 기자재사까지 K-조선 생태계 모두가 함께 커나가는 ‘진짜 성장’ 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하반기 ‘조선 소부장 경쟁력 강화방안’을 준비하고 있음을 소개했다, 참석한 주요 기자재사들은 조선사들과의 협업을 통한 신규 개발 기자재의 탑재이력 확보, 해외 판로 개척 지원 등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 국장은 “하반기 중 한-미 조선협력 본격 추진, 조선 소부장 대책 마련, LNG선 이후 먹거리 전략 등 중요 정책들을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업계 참석자들은 최근 우리 조선업계의 새로운 기회로 부각되고 있는 한-미 조선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표하면서 함정 수리 및 공급망 협력 등 양국간 협력의 속도감 있는 진전을 통해 기자재사를 포함한 K-조선업 전체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진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조선업계는 그간 ‘16년도 이후 수주절벽, 회복기의 인력난 등 어려운 시기를 산업부가 중심이 되어 업계와 함께 극복해왔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앞으로도 산업부 중심으로 K-조선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방안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by 편집국 -
2025.07.14
’ 25년 상반기 고속철도 이용객 5,825만명, … 전년 대비 1.6% 증가
[국회의정저널] ’ 25년 상반기 고속철도 이용객 수가 5,825만명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KTX와 SRT 등 고속열차 이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외국인 이용객은 무려 13.4% 증가했다고 밝혔다. 2025년 상반기 동안 전국 간선철도망을 통해 총 8,509만명이 열차를 이용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0.3%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상반기 고속철도 이용객은 전년대비 1.6% 증가한 5,825만명으로 고속철도가 국민 일상 이동의 핵심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올해 상반기 고속철도는 KTX 45.4백만명, SRT 12.8백만명을 수송해 총 58.3백만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 이는 ’ 24년 상반기 57.3백만명 대비 1.6% 증가한 수치로 KTX-청룡 등 지속적으로 속도를 높여가는 고속철도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일반철도의 상반기 수송인원은 26.8백만명으로 전년 27.6백만명 대비 2.6% 감소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고속철도와는 대조를 이뤘다. ’ 24년 하반기부터 ’ 25년 1월까지 6개 신규 노선을 개통하며 최근 10년간 가장 많은 철도망 확장이 이뤄졌다. 신규 노선은 ’ 25년 상반기 동안 약 250만명을 수송하며 철도 이용객 증가에 기여했다. 동해선은 직결 고속도로가 아직 없는 동해안 지역에 새로운 교통축으로 등장해, 상반기 누적 수송인원 99.2만명을 기록했다. 이는 주요 시·군을 통과하는 노선이 모두 개통된 결과로 동해안 지역의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중앙선은 서울과 부산을 잇는 제2경부축으로 상반기 누적 98.7만명을 수송했으며 이용객 수가 점차 증가하면서 강릉선과 함께 준고속 대표 노선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외 중부내륙선 29만명, 서해선 5만명, 포승-평택선 7만명, 교외선 10만명을 수송하며 신규 철도 노선을 통한 국민 이동편의성이 향상됐다. 참고로 작년말 개통한 지방권 최초 광역철도인 대경선도 누적 253만명을 수송하며 지역 교통 편의성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새로운 고속열차 KTX-이음과 KTX-청룡의 이용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추가 도입과 확대 운영을 앞두고 있어 철도 이용객의 기대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KTX-이음은 ’ 21년 중앙선 구간에서 운행을 시작해, 중부내륙선과 강릉선으로 운행 구간을 확대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464만명을 수송해 전년 대비 8.6% 증가했다. 준고속 노선의 점진적 확대에 따라 이용객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KTX-청룡은 차세대 고속열차로 `24년 5월부터 경부선과 호남선에 투입, 상반기 58.9만명을 수송해 `24년 하반기 57.6만명 대비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존 고속열차에 비해 승차율이 월등히 높아 더 빠른 수단에 대한 인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외국 관광객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개선을 추진한 결과, ’ 25년 상반기 외국인 이용객은 284만명을 기록해 전년 동기대비 13.4% 증가하며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특히 최근 한국철도공사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방문해 철도를 이용한 외국인 관광객의 만족도는 100점 만점 기준 93점으로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았다. 최근 국민들의 승차권 구매가 어려워지고 특히 수요가 집중되는 시간대에 예약 후 무단으로 승차하지 않는 이른바 “노쇼” 현상이 불편을 초래하자, 지난해 말부터 반환수수료 조정을 시행했다. 그 결과, 원활한 좌석수급에 크게 기여를 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5월부터 한 달간 승차권 판매 동향을 모니터링 한 결과, 환불 비율은 감소하고 조기반환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잔여 좌석에 대한 재판매가 활성화되면서 주말 기준으로 하루 KTX는 2,647석, SRT는 886석을 추가적으로 공급하는 것과 같은 성과를 거뒀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고속철도 이용이 꾸준히 증가하며 국민의 일상적인 교통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는 만큼, 올해 말 동해선 KTX-이음 투입과 중앙선 운행확대, ’ 27년 KTX-청룡 추가 도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어 “철도가 대한민국의 성장을 위해 힘쓰는 우리 국민들의 든든한 발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빠르고 안전한 철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5.07.11
미국 수출품 품목분류, 3일 만에 회신받아 안도했다
[국회의정저널]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4월 1일부터 시행 중인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처리제도’를 통해 대미 수출기업의 긴급 통관애로 해소에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지난 3월 28일 발족한 ‘미국 관세정책 대응 및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관세청 특별대응본부’ 활동의 일환으로 대미 수출 물품을 ‘우선심사 대상’ 으로 지정해 우리 기업들이 신속하게 결정을 회신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최근 충북 진천의 한 중견기업 A사는 이 제도를 활용해 3일 만에 품목번호 회신을 받아 수출 기회를 지킬 수 있었다. A사가 수출하고자 하는 이차전지 관련 물품은 대부분 ‘알루미늄 재질’로 되어 있어, 미국에서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부과 중인 25% 관세 적용 대상에 포함될 우려가 있었다. 반면, ‘이차전지 부분품’ 으로 분류될 경우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에 해당하지 않아 10% 세율 적용이 가능해져, 관세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었다. 이에 A사는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했고 분류원은 본건을 ‘우선심사 대상’ 으로 선정하고 숙련된 직원을 심사관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접수 후 3일 만에 10%의 관세율 적용이 가능한 품목번호에 해당함을 회신했다. 평균적인 심사 처리 기간이 17일 내외인 것을 고려할 때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한 결과로 A사는 긴급 납기 요구를 맞추고 대미 고객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었다. 곽승만 품목분류1과장은 “분류원은 대미 수출기업이 겪는 애로를 적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 체제를 가동 중”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 지원을 위해 조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니, 대미 수출기업들은 분류원의 ‘미국 관세 HS 상담센터’,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처리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5.07.11
농식품부, 동물용의약품 중남미 시장 개척 위해 칠레·멕시코에 시장개척단 파견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12일부터 21일까지 한국동물약품협회 및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체로 구성된 시장개척단을 칠레와 멕시코에 파견해 한국 동물용의약품을 홍보하고 중남미 시장 개척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한국의 동물용의약품 수출기업에 해외 판로 개척 및 수출 확대 기회를 제공하고자 매년 시장개척단을 파견해 현지 정부기관 방문, 수출상담회 및 시장조사 등을 지원하고 있다. 작년에는 아프리카 르완다에 시장개척단을 파견해 수출상담회 상담 73건, 상담액 5.7백만불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칠레·멕시코는 중남미 지역에서 축산업 기반과 위생·검역 시스템이 비교적 잘 갖춰진 국가로 안정적인 동물용의약품 시장 규모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항생제, 백신 등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수입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의 시장 진출이 유망한 지역으로 평가된다. 7월 15일과 17일에는 칠레와 멕시코에서 현지 유망 구매업체 28개사와 우리 기업을 일대일 매칭해 수출상담회를 개최한다. 상담회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참가기업 대상으로 칠레, 멕시코 시장 동향과 해외 바이어 상담 전략, 수출 성공 사례 등을 사전 교육했다. 또한, 초청 바이어 대상 개별 인터뷰를 진행해 바이어의 관심사, 요구사항 및 구매 의향을 사전 분석해 참가기업에 공유하는 등 꼼꼼히 준비했다. 7월 14일 18일에는 칠레 및 멕시코 인허가 관련 정부기관을 방문해 동물용의약품 등록 절차, 축산 정책 현황 등을 파악하고 현지 바이어가 운영하는 유통업체를 방문해 유통구조, 주요 수입경로 및 국내제품 수요 확인 등 시장조사를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시장개척단 파견을 계기로 중남미 지역에 새로운 수출 교두보를 마련하고 수출시장 다변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현지 정부 및 기업과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수출 관련 제도적 장벽을 해소하고 우리 기업의 지속적인 시장 진입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 동물용의약품 수출은 최근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 25년 5월말 기준 한국 동물용의약품 수출 실적은 전년 대비 51.0% 증가한 167.2백만불을 기록했다. 농식품부 김정욱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중남미 지역에 한국 동물용의약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정보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새로운 수출시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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