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ABAMA

지식재산처, 반도체 검사 핵심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현장 찾는다

[국회의정저널] 반도체 검사 전문기업 티에스이 방문해 산업현장 의견 청취 - 프로브카드 특허출원 현황 및 기술동향 발표 - 지식재산처는 11월 17일 오후 1시 30분 티에스이를 방문해 반도체 검사 분야 핵심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티에스이는 반도체 검사장비 및 부품 분야에서 기술력을 축적해 온 국내 전문기업으로 메모리 반도체용 프로브카드 등 다양한 검사 해결책을 개발·공급하고 있다.이번 간담회는 티에스이를 방문해 최신 기술개발 동향을 살펴보고 반도체 산업 현장의 지식재산 관련 문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지식재산처는 반도체 기업의 연구개발과 특허전략 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반도체 프로브카드 관련 특허출원 현황과 최신 기술동향을 공유했다.프로브카드 : 반도체 웨이퍼에 형성된 칩의 전극에 미세한 탐침을 접촉시켜 전기적 특성과 정상 작동 여부를 검사하는 핵심 검사 부품 지식재산처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청취한 산업 현장의 의견을 반도체 분야 특허심사 정책에 반영하는 한편 기업의 핵심기술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권리화될 수 있도록 산업계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지식재산처 김희태 반도체심사추진단장은 “반도체 프로브카드는 메모리 및 시스템 반도체의 수율과 품질을 좌우하는 핵심 기술”이며 “앞으로도 현장과의 소통 채널을 상시 유지해,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신속하게 지식재산권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식재산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인공지능 시대 국가지식정보 활용 혁신 방안 논의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월 17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국립중앙도서관과 함께 ‘2026년 국가지식정보 정책 발전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AI 시대, 지속 가능한 지식 생태계를 위한 국가 전략’을 주제로 AI 기술 발전에 따른 국가지식정보의 역할 변화와 새로운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제2차 국가지식정보 기본계획의 주요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올해는 국립중앙도서관이 공동 주관기관으로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국가지식정보란 국가기관 등이 생산·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국민이 학습·연구·업무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국가적 이용가치가 있는 지식정보로서 국가지식정보위원회의 지정을 받은 정보를 말함그동안 과기정통부는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과 ‘제1차 국가지식정보 기본계획’에 따라, 국가지식정보 통합플랫폼 ‘디지털집현전’을 중심으로 국가·공공기관에 분산된 연구보고서 학술자료 등 다양한 지식정보를 한곳에서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왔다.디지털집현전은 현재 약 2억 6천만 건의 지식정보를 연계하고 있으며 올해 1~10월 누적 방문자 수는 80만 7,78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7.4% 증가하는 등 이용이 확대되고 있다.학술연구, 교육·학습, 정책·행정업무, 산업·기술정보 탐색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지식정보 활용이 확산되고 있다.이제는 이러한 지식정보 연계 기반을 바탕으로 AI가 신뢰할 수 있는 지식정보를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품질과 연계·활용 체계를 고도화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부상하고 있다.세미나는 기조발제, 주제발표, 전문가 패널토론 순으로 진행됐다.네이버 강인호 AI센터장은 ‘AI 시대, 지속 가능한 지식 생태계를 위한 국가 전략’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했으며 이어 하이랩컨설팅 김우영 대표와 한국법제연구원 박광동 센터장이 각각 ‘민간·해외 지식정보 확보·연계 확대 및 MCP 기반 AI 서비스 활용방안’, ‘AI 학습·활용 확대를 위한 저작권·공공누리 제도 개선 및 데이터 품질 강화’를 주제로 발표했다.Model Context Protocol : AI 모델이 외부 데이터·서비스에 표준화된 방식으로 연결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방형 규약패널토론에서는 학계·산업계·공공 분야 전문가들이 민간·해외 지식정보의 확보와 연계, AI 서비스에서의 활용 확대, 저작권·공공누리 제도 개선 및 데이터 품질 강화 등 제2차 기본계획에서 검토할 주요 정책과제와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과기정통부 엄열 인공지능정책실장은 “AI가 스스로 판단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에이전트 시대로 나아가면서 신뢰할 수 있는 지식정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그동안 축적해 온 국가지식정보를 AI가 활용할 수 있도록 고도화하고 유기적으로 연결해, 대한민국 AI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자산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과기정통부는 이번 세미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관계부처·기관과 협의를 이어가며 AI 시대 국가지식정보의 활용 확대를 위한 정책 방향과 주요 과제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2026년 후원방문판매업자 주요 정보공개

[국회의정저널]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도 기준 총 1015개 후원방문판매업자의 소속 후원방문판매원 수, 매출액, 후원수당 지급 현황 등의 주요 정보를 공정위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2025년도 주요 정보공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판매업자·판매원 수, 매출액과 후원수당 지급액 모두 전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매출액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구체적인 업계 현황을 살펴보면, 아모레퍼시픽 등 상위 4개사의 매출액 비중이 75.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등록 판매원 수 또한 22.3%를 차지하는 등 시장구조가 상위 업체들에 집중되어 있다.또한, 후원방문판매원 중 후원수당을 받은 판매원의 비중은 40.5%로 전년 대비 7.6%p 감소했으며 후원방문판매업자의 본사 온라인쇼핑몰을 통한 전자거래 매출은 691억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7.3%를 차지해 전년 대비 2.8%p 증가했다.후원방문판매업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하거나 판매원으로 활동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업체가 방문판매법상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는 업체인지, 후원수당 지급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먼저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 美 국무부 경제차관 면담 및 ‘팍스 실리카 리트리트’ 참석

[국회의정저널]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은 11.16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제이콥 헬버그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과 면담을 갖고 인공지능 분야를 포함한 한미 경제협력 전반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양측은 올해 7월 이재명 대통령께서이 곳 샌프란시스코에서 발표한 AI 선언은 한국이 신뢰할 수 있는 AI 생태계 구축에 대체불가능한 핵심 국가임을 각인시켰다고 평가하고 전세계 첨단산업을 이끄는 한미 양국이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특히 김 차관은 한국은 에너지 반도체부터 데이터센터, 프런티어 모델, 제조, 공공분야 실제 적용 등 AI 풀스택 역량을 고루 갖춘 국가로서 미국을 비롯한 파트너국가들과 협력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아울러 헬버그 차관은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의 후속 조치로 양국 기업들의 협업을 더욱 독려해 나가자고 제안하고 우리 AI 정책 추진방향 및 우리나라의 메가프로젝트 추진 동향 등에 대해 문의했다.김 차관은 우리 AI 기본법의 취지 및 중소 기업들을 포용하는 접근 등을 설명하고 반도체,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으로 구성된 메가프로젝트의 구성 및 기업 간 매칭 등 추진 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김 차관은 한미 양국이 상호 번영과 공동의 경제안보 목표 하에 호혜적인 무역·투자 증진과 전략산업 협력을 심화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달 발표된 대미 전략투자는 양국 경제관계를 더 공고화하는 계기로서 동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미측의 지원을 당부했다.아울러 김 차관은 더욱 활발해지고 있는 한국 기업들의 미국내 투자와 향후 대미 전략투자 프로젝트의 본격적 이행을 원활히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인과 기술 인력의 안정적인 미국 방문이 긴요한만큼, 관련 실무 논의 개최 등을 통해 양측이보다 나은 투자 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나가자고 했다.양측은 70년 이상 굳건히 발전해 온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양국간 다양한 경제협력 진전 방안에 대한 협의를 차기 제11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를 통해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한편 김 차관은 11.15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팍스실리카 리트리트’에도 참석했다.팍스실리카는 AI 및 경제안보 분야 협력을 위해 2025.12월 출범한 유사입장국 협의체로 이번 행사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참여국들이 참석했다.김 차관은 정부 간 협의 및 민관 토의에 참여해 민감기술 및 핵심인프라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참여국들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또한 AI 주도 성장과 민감기술 및 핵심 인프라 보호를 위한 협력 의지를 담은 ‘지속가능한 번영의 안전한 기반에 관한 샌프란시스코 선언’에 서명했다.

More News

이전
다음
▲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