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2030 수립

[국회의정저널]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첨단기술을 활용해 자율주행차 등 새로운 이동수단을 수용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상호소통하는 지능형교통체계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다양한 이용자의 수요에 맞춤형으로 대응하는 스마트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중장기 계획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10.19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2030’을 보고하고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능형교통체계는 자동차, 도로와 같은 교통수단, 시설에 첨단기술을 적용해 교통 흐름을 개선하고 교통 안전을 증진하는 교통체계이다.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10년 단위 법정 계획이며 자동차·도로 철도, 항공, 해상 각 교통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 개발·보급하기 위한 추진전략으로서 지난 ’00년 1차 계획 , ‘11년 2차 계획에 이어 이번에 3차 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이번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2030’은 2030년을 목표연도로 ‘친환경적이고 안전하면서 단절 없는 사람 중심의 교통서비스 제공’을 비전으로 수립됐다. 기존의 지능형교통체계가 교통시설이 자동차 등 교통수단 운행 정보를 수집한 후, 이용자에게 일방향적 전달을 하는 데 그쳤다면, 앞으로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교통시설과 수단 간 복합적·쌍방향적 소통을 통해 실시간 수집·제공되는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는 동시에 교통 서비스의 활용도와 효율성을 증진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 등 새로운 교통수단의 원활한 도입과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 ’27년 완전자율주행 상용화에 대비해 올해부터 전국 주요 도로에 C-ITS 통신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차량-인프라-센터 간 신뢰성 있는 정보교환을 위해 V2X 보안인증체계도 구축해 자율주행차의 원활한 운행을 지원한다. 도심 내 수직이착륙을 특징으로 하는 UAM의 탑승시설 구조와 제반설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도심 내 안전한 운용과 효율적 운항을 위해 도심 3차원 지도를 구축해, UAM의 본격 활용을 준비한다. 주요 교통시설에서의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사전·사후 통합 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인공지능으로 역주행 등 돌발상황을 감지하는 스마트 CCTV 모니터링 시스템을 주요 구간에 확대하고 실시간 노면상태 및 장애물을 검지해 운전자에게 위험정보를 제공하는 도로상태 관리시스템 등을 구축해 도로교통 안전을 강화한다. 철도건널목 교통흐름을 판단하고 위험 상황을 스스로 판단하는 전자식 경보시스템을 도입하고 인접 도로 교통신호와의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등 스마트 철도건널목을 ’25년까지 교통량이 많은 200개소에 우선 구축해 철도건널목 사고를 예방한다. 이용자들의 수요 특성을 반영해 편리하고 효율적인 이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실내, 지하 등의 위치에서 이용자 행태 데이터를 수집하는 실내 측위 시스템을 ’23년까지 개발해 개별 철도 이용자들의 이동경로 안내 서비스 제공하는 등 철도 이용자를 위한 맞춤형 안내 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 인공지능 기반으로 집에서부터 공항 탑승구까지의 최적 이동 경로 등을 모바일로 제공하는 맞춤형 가상비서 서비스를 구현하고 자율·추종주행기반 여객 짐운반 카트로봇 도입을 확대하는 등 스마트공항 구축을 통해 항공 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한다. ODA 사업과 연계해 철도 운행·안전관리 기술의 해외수출을 지원하고 지능형해상교통정보서비스 등 해양 디지털 기술 관련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등도 지원해 한국형 ITS 수출 생태계를 조성한다. 한편‘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2030’은 10월 중 관보 고시 예정이며 이후 자동차·도로 철도, 항공, 해상 각 교통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과 함께 연도별 시행계획도 지속 수립·추진한다. 국토교통부 안석환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국민들이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 보다 더 안전하면서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체계가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들이 상상했던 첨단 교통체계가 실현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상의 세부과제들을 분야별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부, ‘제4차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개최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19일 제4차 신통상라운드 테이블을 열고 에너지 산업과 관련한 주요 통상 이슈와 우리의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중국의 전력난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불안 우려 등과 같이 에너지와 통상 이슈가 복합된 다양한 현안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통상 및 에너지 산학연 전문가들이 모여 에너지 분야의 글로벌 통상 현안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토론했다. 이번 회의는 에너지 산업이 직면한 글로벌 통상 이슈, 산업·통상·에너지간 연계 및 협력 강화를 통한 탄소중립 이행에 대한 발표 이후, 자유 토론이 이루어졌다. · 참석: 김정일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 고준성 산업연 박사, 이상준 에경연 팀장, 정서용 고려대 교수, 류하늬 현대경제연구원 박사, 김동구 에경연 박사, 이승 가스공사 부사장, 김정수 GS칼텍스 전무, 김경한 포스코 전무, 박현우 솔라파크코리아 대표, 정기창 광장 변호사, 윤용희 율촌 변호사 등 15여명 주제 발표에 나선 고준성 산업연구원 박사는 “화석연료 중심에서 청정 재생에너지로 에너지원 및 공급자가 다각화 및 탈집중화 되면서 재생에너지를 둘러싼 통상 분쟁이 증가하고 국제통상법에서 에너지에 대한 규율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에너지 관련 통상마찰에서 세계 각국이 국제 통상규범의 방어 논거로서 에너지 안보가 원용되기도 하는 가운데, 아직 WTO 규범상 에너지 안보에 대한 확립된 개념이 없어 향후 에너지 안보를 둘러싼 국가간 논쟁이 확대될 전망”이라고 평가했다. 탄소중립 이행과 관련해 주제 발표한 이상준 에너지경제연구원 기후변화연구팀장은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탄소 중립 이행 추진을 위해서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된 통상, 에너지, 산업 분야에서의 정책과제들이 긴밀한 연계되고 협력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정일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에너지와 관련한 글로벌 협력 및 교역이 석유, 가스 등 전통적인 분야를 넘어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수소 등 친환경 에너지 분야로 확대되고 있고 세계 각국이 그린 이코노미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정부는 우리 기업이 글로벌 친환경 시장을 선점하고 저탄소기술의 개발과 교역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세계 각국의 새로운 규제 및 무역장벽으로 우리 기업들이 부당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주요국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민준 유니웨이(주) 대표 CEO를 만나다.

산업부 2차관, 전력계통 정보공개 시스템 구축, 전력계통 영향평가제도 도입 등 안정적 계통운영 방안 논의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 박기영 차관은 10월 18일 목동 KT 데이터센터를 방문해 수도권 전력계통 상황점검과 ‘전력계통 영향평가제도’ 도입 등 안정적 계통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산업부는 NDC 상향, 2050 탄소중립 실현 등 에너지 및 산업부문에서 큰 환경 변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재생에너지 보급 증대, 산업부문별 전전화 확대 등 안정적 전력공급에 있어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특히 전력 수요와 공급의 지역간 괴리가 점차 확대된다. 계통 측면에서 이를 연계하기 위한 지속적인 전력망 보강과 함께 전력수요 분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K-반도체 벨트, 수소경제 실현 등 산업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안정적으로 적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금일 방문한 데이터센터 역시 5G 상용화, AI 서비스 가속화 등 IT 환경변화에 필수적인 시설로 현재 전국 147개 센터에 1.7GW 규모 전력을 차질 없이 공급중이고 최근 수립된 ‘제9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에 따라 ‘34년까지 29.3조원을 투자해 전력망을 지속적으로 보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수도권 등 특정 지역에 집중된 전력수요를 균형있게 분산해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으며 한전은 42개 권역별 전력계통 여유현황을 공개하는 ‘전력계통 정보공개 시스템’을 올해 중 구축해 기업들이 투자계획 단계에서 계통상황을 미리 감안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며 대규모 전력소비시설이 계통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해 안정적인 계통운영을 확보하는 ‘전력계통 영향평가제도’가 향후 법제화되면 세부적인 실행 방안을 정부와 함께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KT는 데이터센터와 같은 에너지 다소비시설은 에너지 효율화 도모와 태양광 자립시설 확대 등 친환경 경영을 통한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혔다. 박기영 산업부 차관은 “재생에너지 확대 및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노력중인 한전과 KT에 감사를 표하며 ‘전력계통 영향평가제도’ 도입 등 2050 탄소중립 실현의 기반이 될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무열 (주)영남이엔지 대표 CEO

노후 산업단지, ＂지역경제의 심장＂으로 다시 뛴다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2021 산업단지 대개조 컨퍼런스’가 오는 10월 15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다.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지역거점 성장, 일자리 창출 등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 2년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전문가와의 토론을 통해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업단지 대개조는 지역경제에 파급력이 큰 산업단지를 선정해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 4차 산업혁명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지역발전과 일자리 창출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는 지역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이다. 광역지자체가 주력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 내 거점이 되는 노후 산업단지와 연계성이 큰 산업단지 또는 도심지역을 묶어 산업단지 혁신계획을 제안하면, 중앙정부 평가를 통해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을 선정하고 사전·사후 컨설팅을 통해 혁신계획을 보완·확정해 중앙-지방 협력형 사업에 3년간 관계부처 예산을 집중 투자·지원한다. 이번 컨퍼런스는 ’19년 산업단지 대개조 추진계획 발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것으로 중앙부처·지자체 및 공공기관·민간이 한자리에 모여 그 간의 사업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전문가 토론을 통해 대내·외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1부에서는 정부의 산업단지 대개조 관련 정책동향과 시·도별 혁신계획 우수사례 발표가 있고 이어 2부에서는 산업단지 대개조 발전방향에 대한 전문가 제언과 패널 토론이 진행된다. 특히 우수사례 발표에서는 ’20년 선정된 5개 지역에 대한 혁신계획을 소개하고 그간의 성과와 추진방향을 공유한다. 정부는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부처별 예산을 협업지원 해 5개 지역에 대해 ’21년에는 2,562억원 수준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22년에도 지원을 이어나간다. 또한 지자체는 혁신계획을 통해 3년 간 15,472명 신규고용, 지원시설 178개 구축, 기업지원 883건 등을 목표로 추진한다. 당일 시작 시간에 맞춰 유튜브 ＂아하TV＂ 채널로 접속하면 실시간으로 행사에 참가할 수 있으며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현장 참석은 행사 관계자와 발표자 등으로 제한된다. 국토교통부 김흥진 국토도시실장은 “’69년 울산공업지구 지정 이후 1,200개를 훌쩍 넘은 산업단지는 전국 제조업 생산의 61%를 담당하고 있지만 반세기가 지나면서 점차 노후화되고 있다”고 하면서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을 통해 산업단지가 예전과 같이 활력을 되찾고 경쟁력을 회복해 지역경제의 심장으로 다시 뛸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김현철 지역경제정책관은 이날 컨퍼런스에서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의 역할과 활성화가 어느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하며 “범부처 협업으로 추진 중인 산단 대개조 및 스마트그린산단 사업에 각 지자체가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해주길 당부하며 산업부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자리위원회 김용기 부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 창출에서 제조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체감할 수 있었고 국내 제조업의 심장인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의 성공적 수행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해 중앙부처·지방정부·공공기관·기업이 지역주도의 혁신계획에 따라 역량과 상황에 맞추어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산단대개조 컨퍼런스 등 지자체 및 공공기관, 민간과의 소통·협력을 강화해 지역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탄소중립을 향한 산업계의 첫 걸음이 시작되다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제1회 탄소중립 EXPO ’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 엑스포는 전 세계적으로 본격화되고 있는 탄소중립 흐름에 대응해, 친환경·저탄소 경제로 이행을 위한 우리 산업의 현주소와 미래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로서 금년도에 처음 개최되는 행사이다. 10.13일 개막식에는 박기영 산업부 차관을 비롯해, 삼성전자 이재승 사장, LG전자 권순황 사장 등 참가기업 대표, 신한은행 진옥동 은행장, 한국에너지공단 김창섭 이사장,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이낙규 원장 등 유관기관 주요인사 16명이 참석했다. 올해 탄소중립 엑스포는 40주년을 맞이하는 대한민국 에너지대전과 공동 개최되며 총 297개사가 참가해 탄소중립 제품·기술 홍보, 중소기업 수출 지원, 국민참여의 장으로 이루어지며 3일간, 8개 전시관 구성, 10개 국민참여 및 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다채롭게 진행된다. 박기영 산업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 “글로벌 신 경제질서로 대두된 탄소중립을 선제적, 능동적으로 대처해 우리 경제와 산업의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한계돌파형 기술확보, 산업계의 자발적 감축 지원, 산업구조 전환 및 신산업 창출 등을 통해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민간부문의 노력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며 특히 에너지 부문에서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상향에 맞춰 ’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30%로 확대할 것이라 밝혔다. 탄소중립 특별관에는 탄소중립을 위한 산업전환, RE100 등 정부정책과 주요사업·성과가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전시되어 있으며 탄소중립 대표 기술이 적용된 수소·전기차, 및 관련기술,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지원프로그램, 순환경제, RE100 실천 현황 및 목표 등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관은 참여기업이 가장 많은 전시관으로 총 190개 기업이 태양광·풍력·연료전지·ESS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소개하며 추적식 태양광 트랙커, 태양열 온수기 등 새로운 아이디어형 제품과 기술도 선보일 예정이다. 에너지효율관에는 ICT가 접목된 가전을 포함한 전자제품과 에너지관리시스템, 효율 기자재 등 가정과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제품·기술이 전시되며 녹색건축 특별관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6개 녹색건축 인증기관에서 수행하는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를 소개한다. 또한, 스마트조명 특별관은 한국광기술원 등 6개 중소·중견 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등 다양한 부분에서 에너지효율과 관련된 제도와 제품, 기술을 만나볼 수 있다. 탄소중립기술 우수사례관에서는 신산업, 순환경제, 미래모빌리티 등을 접할 수 있으며 탄소중립 기술사업화 지원관에서는 금융·세제지원, 기술이전·사업화에 대한 정보를 만날 수 있다. 기타 지자체관에는 12개 광역지자체가 참여해 지역 내 우수 중소기업 제품 및 지자체 에너지 정책 성과 전시를 통해 지자체별 에너지 정책을 홍보하며 공공에너지관에는 한국서부발전 등 발전 5사, 한국수력원자력, 한전KDN 등 공공기관이 참여해 에너지 정책, 현황 및 성과를 전시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정책 사례도 한 눈에 보여줄 예정이다. 이번 전시회는 코로나로 인해 비즈니스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제품을 상시 홍보할 수 있도록 ‘온라인 비즈니스 플랫폼’과 연계해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국내·외 판로 개척을 위한 주한대사관, 지자체 연계 네트워킹 등 참가기업의 비즈니스를 위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전시회에 직접 참가가 어려운 참관객도 온라인 상에서 다양한 부대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전시회 기간 중 기업의 전시 내용을 온라인 중계하는 ‘라이브 탐방’,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 제품을 홍보·판매하는 ‘라이브 커머스’ 등 참가기업의 제품을 자세히 소개할 수 있도록 채널을 다양화했다. 또한, 다양한 에너지분야 및 정책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e-온택트 토크쇼’, 참관객 대상 에너지 관련 상식 퀴즈인 ‘그린뉴딜 에너지 퀴즈쇼’ 등 일반 국민들에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에너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했다. 한편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 지원을 위해 55개국에서 60여명의 해외 바이어를 초청해 비즈니스 상담과 수출계약·MOU 체결을 진행 할 예정이다. 또한, 신제품과 신기술을 홍보하는 무대로써 신제품발표회를 개최해 한화큐셀, 퍼스트실리콘, 비케이엠 총 3개 기업이 신제품 발표에 나설 예정이다.

데이터 산업 전반, 본격 육성한다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 산업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 온‘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공포안이 10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데이터 기본법제‘에 대한 필요성이 관련 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에서 지난해 12월 발의되어 과방위, 본회의 의결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됐다. 특히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이터 기본법’은 미래성장을 견인할 핵심 산업인 데이터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외 주요국들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데이터 산업 관련 생산·분석·결합·활용 촉진, 인력 양성, 국제 협력 등 산업 육성 전체를 아우르는 기본법을 세계 최초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공공과 민간 부문의 데이터 정책을 총괄할 ‘국가 차원의 의사결정 기구 설립’에 대한 산업계의 요구가 큰 상황에서 ‘데이터 기본법’은 범부처 데이터 지휘 본부로서 ‘국가데이터 정책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하고 3년마다 데이터 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 계획을 위원회로 해금 심의·확정토록 규정했다. 이러한 ‘국가 전체의 지휘 본부 확립’과 ‘중장기적인 범부처 정책 수립’은 국민과 기업의 정책에 대한 예측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신속한 의사 결정과 투자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동안은 데이터 사업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데이터 기본법’은 데이터 거래·분석제공 사업자에 대한 신고제 도입과 함께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토록 하며 데이터 관련 분야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해도 역량강화 컨설팅과 사업화 등을 지원토록 규정했다. 이러한 데이터 관련 사업자에 대한 신고제 도입과 지원체계 마련은 데이터 관련 다양한 사업자의 체계적인 육성과 함께, 데이터 산업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이다. 고객사의 데이터를 분석해 영업전략 컨설팅 등을 제공하던 B사는 데이터 분석서비스 제공사업자로 신고한 후, 정부 및 관련 기관으로부터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과 함께 신고기업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해당 산업에서 협력할 기업을 찾기 용이해짐 데이터 거래 사업자 지원 등으로 향후 데이터 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과기정통부는 안전한 데이터 거래를 지원할 새로운 일자리인 ‘데이터 거래사’ 양성도 추진한다. ‘데이터 거래사’는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데이터 거래에 관한 상담·중개·알선 등을 수행하며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거래사 등록제’ 운영과 함께 교육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데이터라는 상품이 거래되려면 데이터 수집, 정리, 통합, 저장 등 여러 분야에서 전문가가 필요하며 해외에서는 이미 보다 많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데이터를 분석해서 얻은 정보 등을 거래하는데 필요한 데이터 분석가 및 전문가를 고용하는 추세 데이터 산업의 발전과 함께 데이터에 대한 정당한 권리 보호와 공정시장 환경 조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데이터 가치평가·자산보호·분쟁조정 위원회 등도 도입할 예정이다. 데이터의 정당한 가치를 평가하고 이러한 가치를 가지는 데이터의 무단 취득·사용·공개 등을 방지하며 데이터 생산·거래·활용 관련 각종 분쟁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될 예정이다. 간담회 개최 및 업계 등 반응 ‘데이터 기본법’ 국무회의 공포·의결에 대해 유관 단체와 관련 산업계에서도 함께 환영 의사를 밝히며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과기정통부는 10월 12일 광화문 4차위 회의장에서 유관기관·단체·산업계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법 제정안의 주요 함의를 공유했으며 법안의 주요내용 설명과 함께 향후 하위법령 마련에서의 협조사항 등을 논의했다. ⃞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데이터산업협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와 데이터 기업들은 이번 ‘데이터 기본법’ 마련이 전후방 산업 효과가 큰 데이터 산업은 물론, 전 산업의 동반성장과 혁신으로 이어지고 새로운 성장 기회가 창출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데이터 보호와 활용의 조화가 장기적 산업 발전의 핵심이라며 데이터 자산 보호, 분쟁조정위 등을 통해 관련 제도적 기틀이 마련된 점에 대해서 반겼다. ⃞ 학계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대규모의 데이터 수집·활용이 산업 발전의 원동력이라며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앞서서 선진적인 데이터 법제도 기틀을 마련한 점을 높이 평가 했다. 금번 의결된 ‘데이터 기본법’은 약 6개월간의 하위법령 제정 작업 등을 거친 이후 내년 4월경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해당 법안에 ‘데이터 가치평가’, ‘데이터 거래사‘ 등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제도들이 담긴 관계로 하위법령을 마련할 때 공청회 개최 등 관련 기관·단체·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충실히 거쳐 제도 설계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관련, 과기정통부 송경희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데이터 기본법 본격 시행으로 정부가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하고 데이터가 국민의 삶의 변혁을 이뤄내기를 기대한다”며 “법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달청, 177억원 규모 혁신제품 구매.혁신성장 지원

[국회의정저널] 조달청이 177억원 상당의 63개 혁신제품을 시범으로 사용할 정부 및 공공기관을 선정하고 혁신조달을 통한 혁신성장 지원에 나선다. 조달청은 이 같은 내용의 ‘21년 제2차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수요매칭 결과를 혁신장터에 공개했다.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은 조달청이 첫 구매자로 혁신제품을 직접 구매해 정부·공공기관 등에게 사용하도록 제공, 공공의 혁신제품 구매를 촉진해 혁신성장을 유도하는 제도이다. 2차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에서는 시범 구매 이력이 없는 270개 중 107개 혁신제품에 대해 정부·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를 걸쳐 63개 제품을 선정했다. 신규 선정된 제품은 최대 5개 이내 기관, 3억원 이내로 시범구매가 이뤄지며 137개 기관에서 시범 사용 할 수 있도록 물량을 배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주요 제품들은 스트레스 자가 관리 서비스, 가상소화기 기반 화재교육시스템, 이동 가능한 의료용 엑스선 촬영장치 등 국민 안전 및 편의를 높이는 혁신적인 기능을 갖춘 것으로 조사됐다. 조달청은 63개 제품에 대한 구매계약을 10월까지 마무리하고 2~3개월의 시범사용을 거쳐 상용화를 지원하게 된다. 올해 진행된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규모는 1분기 75억원, 앞서 선정한 190억원에 이어 이번에 구매 예정인 177억원까지 현재 442억원으로 올해 예산 445억원 중 99%를 확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앞으로 시범구매 이력이 없는 제품에 대해 수요조사를 통해 혁신제품 시범구매를 통한 초기판로 개척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경례 혁신조달기획관은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은 공공서비스 개선과 혁신제품의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통해 수요기관과 혁신제품 지정기업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혁신시제품구매사업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관계부처·지자체가 함께 모여 반도체 투자 지원 논의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반도체 기업 투자 지원을 위해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지자체가 참여하는 ‘반도체 투자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시 참석자들은 반도체 기업의 주요투자와 관련된 각종 인허가, 규제 관련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9.28일 산업부 장관이 주재한 반도체 연대협력협의체 출범식에서 기업들은‘K-반도체 전략’에 따라 진행중인 반도체 분야 대규모 투자에 대한 정부 지원을 요청한 바 있었다. 이에 따라, 대표적 민간 투자 프로젝트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진행상황 점검을 위해 당일 오후 장관이 직접 용인시를 방문했고 기업 투자애로를 상시 접수하기 위한 ‘투자애로 접수창구’가 9월말 반도체 협회내에 설치됐으며 투자애로 점검, 해소방안 논의를 위해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지자체가 참여하는 ‘반도체 투자 점검회의’를 구성해 10.7일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산업부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우리나라 대표산업인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 유지 및 종합반도체 강국 도약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결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반도체 기업의 투자가 적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지자체가 적극행정의 자세로 관련 인허가, 규제 합리화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향후에도 ‘반도체 투자 점검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기업 투자 애로 해소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