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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가구와 개인의 ▲인터넷 이용 환경 및 이용률, ▲이용 행태, ▲주요 서비스 활용을 조사한 ‘2025 인터넷이용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2025년은 생성형 AI 서비스의 일상화와 기능 확대로 인해 생성형 AI 서비스가 다양한 분야에서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해로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이러한 환경 변화를 반영해 기존 조사항목과 함께 생성형 AI의 이용 목적, 만족도, 구체적인 사용 서비스와 유료 구독 여부 등을 추가로 조사했다. 먼저, 전체 가구의 인터넷 접속률은 전년보다 0.01%p 증가한 99.98%로만 3세 이상 가구원의 인터넷 이용률은 전년보다 0.5%p 증가한 95.0%로 나타났다. 인터넷 이용자의 95.2%는 하루에 1회 이상, 주 평균 21.6시간을 이용하고 인터넷 이용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광주, 가장 낮은 지역은 전남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인터넷 이용자의 98.0%가 인스턴트 메신저를 이용하며 가장 많이 이용하는 메신저는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 페이스북 메신저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터넷 이용자의 96.3%가 동영상 서비스를 이용하며 주 평균 7.9시간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AI 서비스와 관련해, 주거 편의, 교통, 교육 등 분야에서 AI 서비스를 경험해 봤다고 답한 응답자는 2021년 32.4%에서 매년 꾸준히 상승해 2025년에는 67.0%로 나타났다. 특히 생성형 AI 서비스를 경험해 봤다는 응답은 2024년 33.3%에서 2025년 44.5%로 11.2%p 증가했으며 이용 서비스는 챗지피티, 제미나이, 코파일럿, 클로바 순이었다. 또한, 유료로 생성형 AI를 구독하는 비율은 7.9%로 조사됐으며 비중은 챗지피티가 가장 높았다. 구체적으로 직업별 생성형 AI 서비스 경험은 사무직에서 가장 많았으나, 유료 구독률은 전문/관리직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 경험률과 유료 구독률의 경우, 경험률은 세종, 대전, 서울 순으로 높았으나, 유료 구독률은 서울, 경기, 강원 순으로 나타났다. 생성형 AI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미이용자 중 49.5%는 ‘관심 또는 필요가 없어서’ 이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으며 연령별로는 12~19세와 20대는 ‘관심 또는 필요성 부재’를 가장 많이 꼽은 반면, 60대와 70대 이상은 ‘이용 방법을 몰라서’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AI의 영향에 대해서는 모든 문항에 긍정적인 답변이 과반수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기업의 AI 서비스가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3명 중 2명이 그렇다고 답변해 AI 서비스가 우리 사회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또한, AI 서비스가 모두에게 공정하고 차별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57%가, AI 서비스가 제공하는 정보나 결과물을 신뢰하는지에 대해서는 54.7%가 그렇다고 답변했다. 휴대형 정보통신기기와 관련해서는 스마트폰, 태블릿 PC, 노트북 컴퓨터, 게임기, 웨어러블, 스마트 워치 등 대부분 휴대형 정보통신기기 보유율은 상승한 가운데, 스마트폰이 아닌 일반 이동전화 보유율은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 홍성완 정보통신정책관은 “생성형 AI의 급격한 확산으로 AI가 단순한 기술적 도구를 넘어 국민의 일상과 일터를 실질적으로 혁신하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음을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하며 “AI 서비스가 국민 생활 전반에 보다 안전하고 유용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개인의 AI 활용 역량 제고는 물론 신뢰할 수 있는 AI 이용 환경 조성 등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3.20 서울에서 관계부처 참석 하에 “제55차 통상추진위원회”, 그리고 주요 경제단체, 업종별 협회 및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美 301조 민관 합동 TF 회의”를 연달아 주재하고 對美 통상 현안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금번 회의는 美 IEEPA 위법 판결 이후 301조 조사 개시 등 美 관세조치 가변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對美 관세 및 비관세 분야 이슈를 재차 점검하고 관계부처 및 민간의 역량을 결집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었다.여 본부장은 “미국의 과잉생산·강제노동 301조 조사는 기존 무역합의 관세수준 복원이 주요 목적으로 파악되나, 여타 분야에서도 추가적 301조 조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바 긴장감을 갖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 강조하고, “산업통상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업계·전문가가 참여하는 「美 301조 민관합동 TF」를 발족하여 의견서 제출 및 공청회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여 본부장은 “한미 공동팩트시트에 따른 비관세 합의사항에 대해서는 우리측 이행 상황을 미측과 지속 소통해 오고 있으며, 현재 한미 FTA 공동위 개최 시기를 조율 중인 바, 공동위 계기 한미간 비관세 분야 이행계획을 채택하여 통상환경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균형 유지와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 확보라는 원칙 하에 對美 통상 현안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우리 경제와 기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국회의정저널] 관세청과 대외경제협력기금이 ‘한국형 전자정부 수출 및 관세행정 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해 손을 잡았다. 임재현 관세청장과 한국수출입은행 방문규 행장은 18일 오전 여의도 수은 본점에서 만나 사업 발굴, 실행, 사후관리 전 과정에 걸쳐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사업화 가능성을 고려한 관세청의 무상원조 대상국 발굴, 무상원조 결과 수원국이 대외경제협력기금 지원을 요청한 후속 사업의 추진 협력, 양 기관 간 공적개발원조 사업 연계를 통한 원조사업의 효과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 등이다. 관세청은 개도국의 세관현대화를 위한 업무재설계와 전자통관시스템을 구축하는 무상원조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 현재까지 15개 국가에 2억 5천만불의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을 보급해 우리나라 전자정부 수출을 선도하고 있다. 수은은 기획재정부로부터 대외경제협력기금을 위탁받아 운용·관리하는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 차관 시행기관이자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대표 수출신용기관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관세청의 개도국 업무재설계 결과와 연계해 대외경제협력기금 사업을 발굴하게 됨으로써 사업 기간이 최대 2년 단축되는 등 개도국의 전자통관시스템 구축에 신속한 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한, 관세청의 교육훈련, 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을 연계해 대외경제협력기금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임재현 관세청장은 이날 업무협약서에 서명한 뒤 “대외경제협력기금과 협력을 계기로 관세청의 업무재설계 사업이 실제 전자통관시스템 구축으로 이어지는 한국형 전자정부 수출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개도국에 전자통관시스템이 구축될 경우 우리 수출기업의 물류비용·시간 감소로 이어져 무역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방문규 수은 행장은 “대외경제협력기금과 관세청의 전방위적인 협력 아래 개발도상국에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이 보다 많이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22년 1분기 중소기업 수출실적을 발표했다. ’22년 1분기 중소기업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3.9% 증가한 304억달러로 역대 1분기 최고치였던 ‘21년 266억달러를 재경신했다. 수출 1천만달러 이상 달성 기업은 384개사로 전년동기대비 101개사 증가했다. 다만, 전체 수출 중소기업 수는 60,480개사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다. 10대 수출품목 중 화장품을 제외한 9개 품목이 전년동기대비 증가했고 의약품과 합성수지, 기타기계류 등이 호조세를 보였다. 1위플라스틱제품, 2위의약품, 3위합성수지, 4위화장품, 5위자동차부품 등이 높은 수출액을 기록했다. 화장품은 중국 수출이 부진하면서 전년 대비 1.1억달러 감소했다. 의약품의 경우 단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물량이 크게 증가하며 수출이 두 자릿수 확대됐고 기타기계류, 전자응용기기 등 6개 품목은 단가와 물량이 동반 성장했다. 자동차부품, 반도체 장비 등은 단가가 상승하며 수출을 견인했다. 전년 동기 대비 특히 증가폭이 두드러진 품목으로는 기타기계류, 반도체, 철강판이 있다. 기타기계류의 경우, 국내 전기차 배터리 기업들의 해외 공장 대규모 증설 등에 힘입어 중국, 미국, 폴란드 등으로 배터리 공정장비 수출이 크게 증가했다. 반도체는 스마트폰·자동차 관련 시스템 반도체가 강한 호조세를 보였고 메모리반도체도 모바일 사물인터넷용 반도체 위주로 증가했다. 상위 10개국 수출액이 모두 증가세를 보였는데, 독일은 전년동기대비 진단도구 수요가 감소하며 상위 10대국에서 제외됐고 멕시코가 1.1억달러 증가하며 10위권에 신규 진입했다. 미국에는 의약품, 기타기계류의 수출이 급증했고 멕시코는 철강판, 가전·자동차 부품 수출 호조로 2개국 모두 역대 분기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만, 2월말 시작된 우크라이나 사태로 3월 러시아, 우크라이나 수출이 급감하며 1분기 대러 수출 증가율이 둔화됐고 대우 수출은 44.1% 감소했다. 온라인 수출은 중기수출 내 비중이 0.6%로 그 규모는 아직 미미하나, 온라인 수출액, 수출 중소기업 수 모두 40% 전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온라인 분야는 화장품과 의류 등이 강세를 보였고 특히 對미 수출의 증가율이 124%로 돋보였다. 특히 국내 온라인 총 수출액 2.2억달러 중 중소기업 비중이 77.2%에 이르는 등 온라인 수출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4월 19일부터 ‘2022년 창업중심대학 창업사업화지원사업’에 참여할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창업중심대학’은 창업 지원역량 등이 우수한 대학을 지역 청년창업 생태계의 핵심 거점으로 지정·육성하는 사업으로지난 3월 22일 권역별 6개의 대학과 함께 ‘도전하는 청년, 꿈을 이뤄주는 창업중심대학’이라는 창업중심대학 비전을 선포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창업중심대학 창업사업화지원사업에 선발된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화자금 지원을 포함해 창업교육, 창업 품목 검증, 투자유치 역량 강화 등의 단계별 맞춤형 성장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시제품 제작·보육·협업공간 등 대학에서 보유하고 있는 창업지원 기반과 함께, 대학별로 특화된 자율적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해,대학을 중심으로 한 지역창업생태계를 선도할 대표기업으로 성장하게 된다. 이번 사업화지원은 창업기업을 성장단계별 3가지 단계로 구분해,창업 준비단계의 ‘예비창업자’ 240명, 창업 후 업력 3년 미만의 ‘초기창업기업’ 150개사, 업력 3년 이상 7년 미만 ‘도약기 창업기업’ 120개사를 선발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학을 지역 청년창업 확산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기업가형 대학의 선도 모형 창출을 목표로 하는 창업중심대학의 이번 창업기업 모집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6개 창업중심대학 별로 해당 대학이 속한 권역의 지역 창업기업을 일정 비율 이상 우선 선발한다. 아울러 지역기업 우선 선발을 위한 평가과정에서 지역 내 전략 분야와의 연계 등에 대한 지표를 추가해 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는 혁신 창업기업을 중점 발굴해 육성·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둘째, 창업지원사업 간 칸막이를 넘어선 연계를 강화해 우수 창업기업의 빠른 성장을 도모한다. 우수한 초기창업기업이 연계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업력이 3년 미만인 청년창업사관학교 우수졸업기업을 패스트트랙 대상으로 확대해,유망한 청년창업기업이 업력 등의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기부 노용석 창업진흥정책관은 “창업중심대학 사업화지원을 통해 각 지역의 역량 있는 창업기업들이 성장해 지역 내 경제·산업구조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이들이 후배 기업들을 이끄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며”중기부도 지역·청년들이 주도하는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업설명회는 유튜브 창업진흥원 채널을 통해 4월 26일 오후 3시부터 진행될 예정이며 사업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케이-스타트업’ 누리집에 있는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창업중심대학 창업사업화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기업은 ‘케이-스타트업 창업지원포털’ 누리집을 통해 4월 19일부터 5월 18일 오후 4시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되는 기후행동재무장관 연합 장관회의,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및 국제통화금융위원회 회의 참석을 위해 오는 17일 출국한다. 또한 홍 부총리는 출장기간 중 미국·인도·스페인 등 주요국 재무장관 및 IMF 총재, 글로벌 금융사인 S&P·MSCI 등과의 양자 면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4.19에 기후행동재무장관연합 제7차 장관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는 미국, 독일 등 71개 회원국과 세계은행·국제통화기금 등 주요 국제기구가 참석해 최근 국제정세에 따른 기후정책 방향와 탄소가격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탄소가격제에 대한 다자적 접근’을 주제로 한 세션에서 10개 발언국 중 첫번째 순서로 발언할 예정으로 한국의 배출권거래 시장을 소개하고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배출권거래제 등 탄소가격제를 기반으로 재정지원 등 비가격 정책까지 고려한 정책수단 조합이 필요함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간 국제적 조율을 강조하고 개도국 녹색 전환을 위한 역량강화 사업을 소개한다. 다음으로 홍 부총리는 4.20 제2차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한다. 대면·영상 혼합방식으로 개최되는 이번 회의에는 G20 회원국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와 국제통화기금·세계은행·경제협력개발기구 등 주요 국제기구 대표가 참석한다. 또한 특별 초청국으로서 우크라이나 재무장관도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회의는 ➊세계경제, ➋보건, ➌국제경제체제, ➍지속가능금융의 4개 세션으로 진행되며 홍 부총리는 G20 회원국과 세계경제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핵심 이슈에서 우리 입장을 적극 개진할 예정이다. ‘세계경제’세션에서는 우크라 전쟁 등 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인해 인플레, 공급망 차질 등 세계경제 불안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통화·재정정책 방향과 공급망 회복 및 공급역량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제언하고 ‘보건’세션에서는 팬데믹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글로벌 차원의 신속한 재원보강 필요성과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 개선에 대해 발언할 예정이다. 아울러‘국제금융체제’세션에서는 저소득국 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채무재조정의 신속한 이행과 투명한 채무관리를 촉구하고 다자개발은행의 저소득국에 대한 대출여력 확대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4.21, 홍 부총리는 IMF 국제통화금융위원회 회의에 참석한다. 홍 부총리는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 완화, 취약국 지원, IMF 쿼타개혁, 자본유출입 관리를 위한 IMF의 역할을 강조할 예정이다. 우크라이나 및 피해국가에 대한 IMF 차원의 지원 강화와 향후 신설되는 회복·지속가능성기금에 대한 회원국 참여를 촉구하고 글로벌금융안전망으로서 역할 강화를 위한 제16차 IMF 쿼타개혁 합의, 금융변동성 확대에 따른 자본유출입 관리방안 유연화 등도 강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4.21 국제신평사 S&P의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인 로베르토 싸이폰-아라벨로 4.22 MSCI 회장헨리 페르난데즈와도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S&P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과의 면담에서는 팬데믹 이후 한국경제 성과에 대해 설명하고 우리 정부의 재정건전성 제고 노력과 의지를 강조하는 한편 한국 국가신용등급의 안정적 유지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MSCI 회장에게는 韓의 MSCI 선진국지수 편입 관련 우리 시장접근성 제고를 위한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 등을 설명하고 MSCI측에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당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제회의 참석 등을 위한 방미를 계기로 홍 부총리는 IMF 총재 및 미국·인도·스페인 등 G20 회원국·초청국 재무장관과도 면담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출장 첫날인 4.18,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와 면담을 갖고 우크라 전쟁 영향, 16차 IMF쿼타 일반검토 등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4.19에는, 내년도 G20 의장국인 인도의 니르말라 시타라만 재무장관과 내년 G20 회의의 주요의제, 양국간 경제협력 촉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4.20에는 올해 IMFC 의장국을 맡고 있는 스페인의 나디아 칼비뇨 수석부총리와 우크라이나 피해지원 등 IMFC 최근 현안에 대해 입장을 공유할 예정이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4.20, G20 회의 중 재닛 옐런 美 재무장관과 세계경제 및 양국 주요현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미국 방문 일정 직후 싱가포르에 방문해 4.25 싱가포르 부총리·통상산업장관과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양국이 각각 동북아·동남아를 대표하는 중견국이자 상대지역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서 핵심 파트너인만큼, 교역·투자 확대 및 新산업 협력 등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CPTPP 가입, RCEP 협력사업 등 통상 협력, DEPA·KSDPA 등 디지털 통상 협력, 인태 경제 프레임워크 및 공급망 공조 등 경제안보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신원증명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안전부, 외교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산업계, 공공·연구기관 및 학계 전문가와 함께‘디지털 신분증 표준화 포럼’을 창립하고 서울 코엑스에서 총회를 개최했다. 본 포럼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생체인식 여권 등 디지털 신분증 시대를 앞당기고 비대면 계약 등 이를 활용한 서비스 시장의 편리성 확대 및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기술 표준화 지원을 목표로 한다. Zoom 활용을 통한 온라인 중계 이를 위해 향후 디지털 신원증명 표준화 전략 로드맵 수립, 필수기술 간의 상호운용을 위한 표준 개발, 산업계 확산을 위한 표준적용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창립총회에서 참가자들은 디지털 신분증 기반 기술과 서비스 현황, 표준화 방향 등을 공유했다. 삼성전자 김종수 수석연구원이 국제표준 기반의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글로벌 산업 동향, 엘지 씨앤에스 이정화 단장이 블록체인 기반 국내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범사업을 소개했으며 두 연사 모두 국가 간 운전면허증 서비스 연계와 기반 기술의 호환성 확보를 위해 표준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라온시큐어 김태진 전무는 휴대폰 등 스마트기기에 적용되는 디지털 신분증 기술을,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김성은 책임연구원은 기존 여권의 디지털 변환 기술에 대해 관련 산업 현황과 표준화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포럼 초대 의장으로 선출된 한양대학교 최명렬 교수는 “표준기술을 성공적으로 확보함으로써 디지털 신분증이 행정과 민간 서비스 산업 모두에서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핵심 조력자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앞으로 펼쳐질 디지털 세상에서 신원증명 서비스를 용이하게 제공하려면 표준을 통한 상호운용성 확보와 보안성 강화가 필수”고 강조하고 “포럼 활성화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디지털 신원증명 분야의 표준을 조속히 개발해 표준기술이 적용된 연관 서비스 산업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특허청과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4월 14일 오후 4시 한국가스공사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수소공급망 핵심기술 연구개발에 협력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수소 저장·운송과 관련된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을 가속화해 우리나라가 수소경제로 안정적으로 진입하는데 크게 기여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향후 수소경제 고도화에 따른 수소 수요 증가에 대비해, 수소액화공정 기술개발, 천연가스 배관을 통한 수소혼입기술 실증, 액화수소 저장탱크 기술개발 등 대량의 수소를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저장⋅운송하는 핵심기술 개발에 관한 것이다. 특허청은 최신 특허기술동향 분석정보, 개발기술 보호전략, 특허가치 평가방법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독자적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방향 수립 및 지식재산 분쟁 예방을 지원하게 된다. 국가 수소 유통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가스공사는 이를 현장에 적용해 국가 수소 공급망 구축의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협력 과정에서 특허청 심사관은 수소 저장⋅운송 분야의 최신 현장 기술을 접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소통형 심사체계를 구축해 특허 심사품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청 신상곤 기계금속기술심사국장은 “강한 수소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효율적인 국가 수소공급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수소 공급망 관련 핵심기술을 창출하고 내재화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가 글로벌 수소산업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특허청은 ‘디지털 신산업분야 특허 심사실무 설명회’를 한국지식재산협회·대한변리사회와 공동으로 오는 18일 오후 2시 및 19일 오후 2시에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디지털 신산업분야의 신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계와 협력해 인공지능 등 융복합기술 분야의 특허 심사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있다. 지난해에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생명공학 분야의 심사실무가이드를 제정한 데 이어 올해에는 지능형로봇, 자율주행, 3차원 인쇄 분야의 심사실무가이드를 새롭게 마련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새롭게 제정된 지능형로봇·자율주행·3차원 인쇄 기술 분야의 특허 명세서 작성방법, 특허 부여기준을 구체적인 심사사례를 통해 소개할 예정이다. ‘지능형로봇 분야’는 인공지능 기술이 결합된 로봇 관련 출원이 늘어나고 있어,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명세서 기재방법과 인공지능을 이용한 로봇 성능개선에 대한 진보성 판단기준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율주행 분야’는 자율주행 및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의 기술 발전 단계별 명세서 기재방법과 법규 위반, 윤리적 선택 등 자율주행 관련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사례를 소개하고 ‘3차원 인쇄 분야’에 대해서는 프린팅 적층방식 차이와 선행기술들의 결합 용이성을 고려한 진보성 판단 절차 및 심사사례를 설명한다. 특허청 서을수 융복합기술심사국장은 “인공지능 등 융복합기술 분야는 디지털 신산업의 핵심으로 해당 분야 신기술 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최신 기술 흐름과 현장의 목소리를 적시에 심사실무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최신 기술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특허 심사실무 운영을 통해 우리 기업이 신기술 특허를 확보해 디지털 신산업분야의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설명회 참여 신청 안내는 한국지식재산협회 이메일 서비스 및 대한변리사회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특허청 문의도 가능하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2. 4. 14. 제423차 회의를 개최해 ‘중국산 더블레이어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의 반덤핑 조사’와‘FinFET 소자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에 대한 최종판정을 했다. 아울러‘TV수상기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무역위원회는 제일씨앤피 주식회사가 신청한 중국산 더블레이어 옵셋인쇄판의 반덤핑 조사건에 대해, 조사대상물품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최종판정하고 향후 5년간 3.60~7.61%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옵셋인쇄판은 알루미늄판의 표면을 전기·화학적으로 연마해 산화막을 형성한 후 표면에 감광재를 도포한 감광성 금속판으로 도서·신문·광고지 등의 인쇄·출판과 각종 제품의 포장재·라벨 제작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상업용 인쇄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인쇄용 자재이다. 무역위원회는 지난 ’21.4.26. 반덤핑조사를 개시한 이후, 세계무역기구 반덤핑 협정 및 관세법령에 따라 서면조사, 이해관계인회의, 공청회, 현지실사 검증 등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 절차를 거치며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방어권을 보장했다. 무역위원회는 이와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산 더블레이어 옵셋인쇄판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내산업이 판매량 감소, 판매가격 하락, 영업적자 지속 등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정했다. 무역위원회가 이번 최종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개시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다음으로 무역위원회는 ㈜케이아이피가 신청한 ‘FinFET 소자 특허권 침해’조사건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카이스트의 자회사인 ㈜케이아이피는 해외기업 ‘A’, ‘B’ 및 ‘C’가 해외에서 국내로 공급한 물품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작년 6월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했었다. 무역위원회는 신청인케이아이피)과 피신청인들을 대상으로 약 10개월에 걸쳐 조사한 결과, 피신청인들이 해외에서 국내로 공급한 물품이 신청인 특허권을 침해했고 이러한 물품을 국내로 공급한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으며 또한, 피신청인 ‘A’, ‘B’ 및 ‘C’에게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무역위원회는‘TV수상기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22.3.18일 하이디스테크놀로지 주식회사는 국내기업 ’D’, 해외기업‘E’를 상대로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피신청인 E가 해외에서 국내로 공급하고 있고 피신청인 D가 이를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조사를 신청했다. 무역위원회는 조사신청서 검토결과, 피신청인들이 특허권 침해물품을 조사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해외에서 국내로 공급하거나 수입해 국내 판매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조사 개시 후 통상 6∼10개월 동안 서면조사, 현지조사, 기술설명회 등을 거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 문승욱 장관과 한국과학기술기술연구원 윤석진 원장은 4월 14일 오후 2시 30분 KIST 대회의실에서 글로벌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위한 연구현장-산업정책간 소통 간담회, ‘산업기술·소통·공감’ 제1차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늘 간담회는 글로벌 산업패러다임 변화 대응을 위해 산업기술 연구현장-정책입안자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마련됐으며 ‘탄소중립’·‘디지털 전환’이라는 두가지 글로벌 패러다임의 화두에 대해 정책입안자- KIST 연구자 등 약 30여명의 실무자가 참여해 심도깊은 주제발표와 토론을 실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문승욱 장관은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등 글로벌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을 위해서는 연구현장과 정책입안자가 미래산업의 변화상을 서로공유하고 심도깊은 논의와 토론을 통해 실질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면밀한 성과점검을 통해 정책에 환류시키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산업기술·소통·공감’을 정례화 하고 자동차연구원, 전자기술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 등 유관 연구기관의 참여도 확대해 연구현장과 산업기술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특허청은 특허제도를 이용하는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2022년에 바뀌는 특허법 설명회’를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오는 4월 15일 오후 2시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개인, 중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획득 기회를 보장하고 실수를 적극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올해 4월 20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특허제도를 소개한다. 먼저, 특허고객의 권리 획득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➀분리출원 제도가 새로 도입되고 ➁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기간과 ➂국내 우선권주장 대상이 확대되는 한편 ➃공유특허권자가 실시하고 있는 사업의 보호가 강화된다. ➀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거절이 유지되더라도 등록 가능한 청구항만을 별도로 출원하는 분리출원 제도를 새롭게 도입해 특허고객의 권리획득 기회를 확대했고 ➁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기간을 30일에서 3개월로 늘려 심판을 충분히 준비하면서 불필요한 기간 연장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➂ 또한, 시장상황에 따라 특허결정 후에도 개량발명을 추가해 국내우선권주장 출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➃ 다수가 공유하고 있는 특허권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될 경우,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는 공유특허권자에게 통상실시권을 부여해 사업이 중단되는 폐해를 막도록 했다. 다음으로 ➄특허 회복요건을 완화하고 ➅분할출원의 우선권주장을 자동으로 인정하는 등 출원인의 실수를 적극 구제한다. ➄ 서류제출, 수수료 납부 등 기간 경과로 인해 특허가 소멸되었을 경우, 특허 회복요건을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서 ‘정당한 사유’로 완화함으로써, 코로나19로 갑자기 입원해 수수료를 내지 못해 특허가 소멸된 경우 등은 앞으로 구제가 가능하게 됐다. ➅ 이에 더해, 원출원에 우선권 주장이 있으면, 분할출원 시에도 우선권을 자동으로 인정해 우선권 주장의 누락 등의 실수로 출원이 거절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설명회는 현장강의와 유튜브 방송이 병행되며 설명회 당일 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해 유튜브 채널링크와 발표자료가 제공될 예정이다. 특허청 김지수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이번 설명회는 분리출원 제도 등 특허고객의 이익을 위해 새롭게 도입되는 다양한 제도가 소개되는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특허고객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특허를 제대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