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방역’, 실내 공기질 관리기술이 이끈다

[국회의정저널] 특허청에 따르면, 실내 공기질 관리장치 관련 특허출원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15%로 증가했으며 특히 코로나19 이후 연간 1천 건 이상 출원되며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내 공기질 관리장치는 ➊공기청정기와 ➋환기시스템 부분으로 구분된다. 공기청정기 출원건수는 최근 5년간 연평균 18%로 증가했고 환기시스템 출원건수는 최근 5년간 연평균 32%로 증가했다. 밀폐된 실내에서 공기를 정화하는 공기청정기에 비해 실내·외 공기를 교환하는 환기시스템 특허출원의 증가세가 더 가파른 것으로 나타나, 실내 공기질 관리기술의 무게중심이 정화에서 환기로 이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실내 공기질 관리장치 출원은 중소기업과 개인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 1,901건, 개인 1,567건, 대기업 586건, 연구소·학교 203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내공기질 관리장치가 생활필수품으로 자리 잡아 시장규모가 계속해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접근성이 높은 기술에 대해 개인과 중소기업이 지재권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출원 다출원인을 살펴보면, 엘지전자 372건, 코웨이 72건, 삼성전자 52건, 경동나비엔 44건, 위니아 42건 등 순으로 나타나 엘지전자가 실내 공기질 관리장치 출원을 크게 선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실내 공기의 온도나 습도를 관리해주던 기존의 공조장치와의 경계가 사라지는 것도 눈에 띤다. 단순히 공기청정 기능만을 수행하는 것에서 나아가 실내외 공기를 교환하고 온·습도까지 관리하는 융합형 공기질 관리장치의 출원이 늘고 있어, 밀폐된 공간의 공기를 반복 순환시키는 공기청정기나 에어컨 등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 건설기술심사과 류호길 심사관은 “실내 공기질 관리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국민의 건강한 일상 회복을 위한 핵심 요소이다”며 “정부의 과학방역 체계에 발맞춰, 우리 기업들이 강한 특허를 확보해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특허행정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비가공증명 종합 서비스 제공

[국회의정저널] 관세청은 6월 20일부터 국내외 기업들이 환적화물 해외통관시 사용되는 비가공증명서를 더욱 편리하게 발급활용할 수 있도록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종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비가공증명서는 화물이 환적되는 동안 하역, 재선적, 운송상 필요한 작업 또는 화물을 정상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작업 외의 가공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자유무역협정상 제3국을 경유하는 화물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 등을 위해 필요하다. 페루 소재 A사는 싱가포르로부터 부산항을 거쳐 경화제를 수입하면서 싱가포르-페루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직접운송 요건 입증을 위해 부산 세관으로부터 발급받은 비가공증명서를 제출 비가공증명서는 최종 수입국 화주의 요청에 따라 우리나라 환적 관련 물류업체가 세관에 신청해 발급을 받는다. 전세계적으로 FTA 체결이 확대되면서 협정 적용을 위한 운송요건 증명의 일환으로 비가공증명 수요가 증가함에도, 최근 3년간 발급실적은 평균 1,564건으로 연간 약 8,000건을 발급하는 싱가포르나 연간 2,300여건을 발급하는 홍콩에 비해 다소 저조한 실정이다. 이번 관세청의 비가공증명 누리집 운영은 국내외 환적 관련 기업들의 비가공증명에 대한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비가공증명이 필요한 환적화물의 유입 확대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누리집은 국문과 영문으로 제공되며 ‘www.customs.go.kr ’관세행정 ’비가공증명’ 순서로 접속하면 된다. 화면구성은 비가공증명제도, 발급내역조회, 자주 묻는 질문 및 공지사항으로 구성되며 누리집 내에서 직접 비가공증명서 발급신청 및 발급내역 확인, 발급받은 비가공증명서가 세관 전산망에 기록된 발급 정보와 일치하는지를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이와 별개로 관세청에서는 환적화물 유치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비가공증명 요건을 연말까지 대폭 완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적화물은 환적지에서 이·선적하면서 하역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환적국에 미치는 경제효과가 크다. 환적화물은 1TEU당 150,894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하는데, ’21년 기준으로 12,638천TEU가 우리나라에서 환적됐으며 경제효과는 약1.9조원에 달한다. 중국, 홍콩 등 주변국들 또한 환적화물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 수단의 일환으로 비가공증명서 발급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대응해 관세청은 연말까지 화물의 분리, 포장, 재포장, 표시, 라벨링, 봉인의 부착 또는 변경에 대해서도 비가공증명서가 발급될 수 있도록 관련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동북아지역 환적화물이 우리나라로 자연스럽게 유입될 수 있도록 주변 경쟁국들과 차별화되는 관세행정 지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부, 민간전문가와 함께 중견기업의 신성장엔진 발굴에 나선다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속 성장을 희망하는 중견기업의 신성장동력 발굴을 지원하기 위해 17일‘중견기업 재도약지원사업 협약식’을 개최하고 중견기업의 재도약을 위한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견기업 재도약지원사업은 성장정체에 직면한 기업의 기술역량을 진단하고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신성장동력 발굴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26년말까지 총 사업비 48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동 사업은 지원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단계별로 지원하며 1단계 사업에서는 핵심기술 가치분석 및 타당성 검토를 수행하고 2단계 사업에서는 기술전략에 기반한 R＆D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사업종료 후 재도약 성공 사례발굴 및 발표 등을 통해 성공 요인을 공유하고 사업성과 확산을 위해 정부 지원 사업과의 연계도 추진한다. 이번 행사는 정체된 성장 위기를 극복하고 기업의 가치 제고를 희망하는 중견기업 20개사와 기술컨설팅기관 13개 기관과의 매칭 협약식으로 협약식에 참석한 기술평가 및 사업화 전문기관인 기술컨설팅기관은 소속 전문가를 통해 기업의 핵심기술 발굴 및 기획, R＆D 지원 등 중견기업의 신성장동력 발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어지는 행사에서는 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및 판로지원 등을 위해 ’기술유출 및 특허분쟁 대응전략‘ 등의 주제로 전문가 초청 특별강연과 KOTRA의 관계자가 참석해 수출지원사업 등에 대해 설명했다. 산업부 김홍주 중견기업정책관은 ”중견기업은 중소→중견→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사다리의 핵심 연결고리“임을 강조하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사다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견기업이 다시 중소기업으로 회귀하는 현상을 해소해야 하며 이를 위해 ”중견기업이 경쟁력있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우리 산업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미 (주)더 플레잉 공동대표를 만나다!

김두일 삼도전기에너지(주) 대표 CEO(회장)를 만나다!

국가기술표준원,‘표준물질 개발·보급’잰걸음

[국회의정저널] 정부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핵심 소재·장비 개발에 필요한 표준물질 생산과 보급에 박차를 가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6월 16일 주요 전략분야 학과·학회 교수들과 간담회를 갖고 대학 실험실에서 표준물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표준물질 생산기관 및 활용기업 대상으로 기술세미나를 개최하고 ‘국제연구·실험 및 첨단분석장비전’에 참가해 주요 표준물질을 전시하고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국가 주력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년부터‘표준물질 개발⸱보급사업’을 착수해 작년 190개의 표준물질 개발을 완료했고 현재 다수의 개발 과제를 진행하고 있다. 개발된 표준물질은 국내 대·중·소기업, 국가연구기관, 발전소, 학교 등 200여 곳에 보급됐고 표준물질의 판매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선 ‘상용표준물질 개발·보급사업’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대학 실험실에서의 활용사례와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대구가톨릭대 홍철표 교수는 의료영상기기 표준물질 개발 사례를 부산대 이희수 교수는 미래핵심 표준물질 선정 사례를 발표하고 참석자들은 표준물질을 활용한 연구, 실습교육, 산학협력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산학연 전문가들과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표준물질개발 및 상용화 확대 방안을 마련해 오는 10월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가기술표준원 이상훈 원장은 “표준물질은 소재·부품·장비의 품질과 성능측정의 필수 요소이자 미래 핵심산업 경쟁력의 초석”이라 강조하고 “표준물질 개발은 물론, 국산 표준물질이 학계와 업계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국내외 유통과 사업화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혔다.

제5차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 이행검토회의 개최

[국회의정저널] 지난 2006년 발효된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양측의 관심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제5차 한-싱가포르 FTA 이행검토회의가 16일 화상으로 개최됐다. 우리는 양기욱 산업통상자원부 FTA정책관이, 싱가포르는 TAN Lui Hai 통상산업부 동북아국장이 수석대표로 각각 참석했다. 싱가포르는 아세안 국가 중 교역 및 수출에서 베트남에 이어 2위를 차지하는 핵심 경제 협력국가이자 新남방정책의 주요국가이다. 한-싱가포르 FTA는 한-칠레 FTA 이후 우리나라가 역대 두 번째로 체결한 FTA로서 2006년 3월 발효 이후 그간 양국간 교역규모 및 투자확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이행위원회에서 양국은 한-싱가포르 FTA 발효 후 교역·투자 등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지난 ’21.12월 협상타결을 선언한 한-싱 디지털동반자협정의 국내 처리동향을 공유하는 등 신통상 분야의 협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또한 우리 기업들의 FTA 활용 제고와 통관환경 개선을 위해 현재 HS 2012 기준으로 작성된 FTA 원산지 기준을 HS 2022로 개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우리 농림부 및 식약처와 협의해 우리 농축산물 수출을 위한 국내 작업장의 등록과 한국산 쇠고기·돼지고기에 대한 싱가포르측 수입허용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촉구했다. 아울러 기술사 자격증의 상호인정 방안 등 양국간 고급 기술인력의 교류 활성화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했다. 양기욱 FTA정책관은 “역내 새로운 경제통상질서가 형성되는 상황에서 개방적 자유무역에 대한 공감대를 가진 파트너이자 新남방정책의 주요 국가인 싱가포르와 가진 이번 FTA 이행검토회의는 디지털 통상 등 신통상 이슈와 우리 제품의 싱가포르 수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논의 사안 등을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초거대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을 위한 초거대 인공지능 활용 시범사업 착수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학·중소기업 등이 초거대 인공지능 모델을 활용해 혁신적인 인공지능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초거대 인공지능 모델 활용 시범 사업을 시작했다. 초거대 인공지능는 대용량 데이터와 슈퍼컴퓨팅 인프라를 활용해 인공지능의 규모를 수천억~수조개 매개변수 규모로 대폭 확장한 차세대 인공지능 기술이다. ‘20.5월 미 Open 인공지능가 최초의 초거대 인공지능 모델인 GPT-3를 공개하면서 해당 분야의 경쟁이 본격화 됐고 국내 주요기업들도 초거대 인공지능 모델 구축에 대규모로 투자해 개발을 진행중이다. 초거대 인공지능 모델을 활용하면 기사 작성, 문학·예술 창작, 감정분석, 대화 등 전문적인 작업을 인간에 버금가는 높은 수준으로 구현할 수 있다. 정부의 초거대 인공지능 지원 계획은 민·관이 함께하는 인공지능 최고위 전략대화에서 국내 기업의 초거대 인공지능 기술 주도권 및 경쟁력을 확보를 위한 초거대 인공지능 생태계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됐으며 인공지능 활용 시범 사업을 통해 정부는 대학, 중소기업 등에서 연구, 서비스 개발에 초거대 인공지능 모델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5월부터 초거대 인공지능 모델을 활용하기 위한 시범 서비스 공급자·사용자를 수시로 모집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공급자로 네이버클라우드를 선정했다. 공급자인 네이버클라우드는 초거대 인공지능인 ‘하이퍼클로바’를 활용해 대화, 질의응답, 요약, 텍스트 생성, 변환 등의 인공지능 기능을 사용자가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 형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사용자는 초거대 인공지능를 자체 연구나 서비스 개발에 활용하고자 하는 국내 공공·연구기관, 대학교가 대상이며 8월까지 시범 운영한 결과를 토대로 향후 중소기업 등까지 지원 대상의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 류제명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본 시범 사업은 우리나라 인공지능 발전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협력해 대기업에서 개발한 초거대 인공지능를 대학, 중소기업 등이 연구에 활용할 수 있게 개방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하며 “초거대 인공지능를 경험한 국내 기업, 연구자들이 국내 초거대 인공지능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5회 한-아세안 스타트업 정책대화’ 개최

[국회의정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6월 16일 아세안 중소기업 조정위원회와 ‘제5회 한-아세안 스타트업 정책대화’를 화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아세안 스타트업 정책대화’는 한-아세안 창업초기기업 동반관계 협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이다. 한국과 아세안 10개국은 ’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창업초기기업 동반관계을 맺고 매년 협력사업을 진행했으며연 2회 개최하는 정책 대화를 통해 동반관계 기반 협력사업 이행현황, 신규 사업 발굴 등을 논의해 오고 있다. 제5회 한-아세안 스타트업 정책대화의 주요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아세안 창업초기기업 협력비전을 담은 이행안을 최종 검토하고 상반기 내 승인 및 이행을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한-아세안 스타트업로드맵은 3대 전략, 17개 실행계획으로 구성되며 6개 단기 실행계획은 9개 중점추진계획을 통해 동반관계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이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9개 중점추진과제 중 7개는 구체적인 이행계획 수립이 완료됐으며나머지 2개는 이행방안에 대한 논의를 거친 후 한-아세안 협력기금을 신청·활용해 ’24년 내 추진 예정이다. 중기부 변태섭 중소기업정책실장은 “한-아세안 11개국 공동의 노력을 통해 완성된 이행안으로 한-아세안 창업초기기업 협력 비전이 마련됐다”며“이행안을 기반으로 경쟁력을 갖춘 혁신적인 창업초기기업의 육성을 위해 앞으로도 한국과 아세안의 협력이 지속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1년 무역기술장벽 사상 최고치 기록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해 무역기술장벽에 대응해 유럽 에코디자인, 인도의 화학물질 인증 등 우리 기업의 수출 애로 56건을 해소했다. 국표원은 15일 세계 무역기술장벽 동향과 우리나라의 대응 성과를 정리한 ‘2021 무역기술장벽 연례보고서’를 발간하고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 수출기업이 참여하는‘무역기술장벽 대응 기업간담회’를 개최했다. 국표원이 발간한 ‘2021 무역기술장벽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발행한 무역기술장벽 통보문은 ‘21년에 3,966건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특히 에너지 효율규제, 에코디자인, 폐기물 처리 등 건강과 보건, 환경보호에 관한 기술규제 신설 비율이 높았으며 최근 보건·환경분야 규제를 도입하기 시작한 우간다, 케냐 등 아프리카 국가가 통보문 발행 상위 10개국의 절반을 차지했다. 이에 국표원은 지난해 해외 규제당국과 145건의 무역기술장벽 협상을 실시해 우리 기업의 수출 애로 56건을 해소함으로써 수출 증대에 기여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인도의 화학물질 및 안전유리 인증심사가 지연되어 신제품 수출이 불투명했으나, 시행유예를 통해 약 3,500억원의 인도 수출시장 확보 터키 전기전자제품 에코디자인 규제의 촉박한 시행으로 수출중단 위기였으나, 통관심사 등 유연한 사후관리를 적용하기로 해 약 100억원의 수출이 가능해짐 베트남 IT제품 내 리튬배터리 규제에 과도한 성능기준이 포함되어 인증부담으로 작용했으나,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제외하기로 해 약 400억원의 시험·인증 비용 절감 이날 국표원은 무역기술장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민·관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서울 대한상의에서 ‘무역기술장벽 대응 기업간담회’를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 ’21년 무역기술장벽 대응 성과를 공유하고 탄소무역장벽 등 국제통상 환경 변화에 따른 민관 협력 방안과 정부의 현장 체감형 무역기술장벽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삼성전자, 포스코 등은 자사의 무역기술장벽 대응사례를 소개하며 “기업 자체적으로 개도국 등의 해외기술규제 정보를 상시 파악하고 불합리한 기술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 규제 당국을 직접 상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해외기술규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파하고 기업애로를 적기에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지속적으로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흐름과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로 인해 탄소무역장벽 등 새로운 유형의 기술규제는 더욱 증가하고 정교해질 것”이라고 전망하며 “변화하는 국제통상 여건에서 민·관이 합심해 무역기술장벽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치열한 세계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