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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8일부터 21일까지 2주간, 정책금융 지원 프로그램인 ‘혁신 프리미어 1000’의 일환으로 농식품 신산업 분야를 선도할 혁신기업을 모집한다. 각 부처가 산업별 핵심기업을 선정하고 정책금융기관의 맞춤형 지원 제공기존 3대 혁신 분야에 더해 올해부터는 반려인구 증가 추세 등에 따라 시장 규모가 성장하고 있는 동물용의약품·반려동물 분야의 혁신기업도 선정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동물용의약품의 경우 동·식물 유래 유전자재조합 기술까지 인정 범위를 넓히고 반려동물용 사료 제조업 등 반려동물 연관산업 분야까지 선정 대상을 확대했다.농식품 신산업 분야 선발 규모는 전년 대비 4개사가 증가한 29개사이며 신청 자격은 농식품 신산업 분야를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이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농식품부 누리집에서 매출액 성장률 등 세부 기준을 참고해 4월 21일 오후 6시까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투자정보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제출된 신청서와 서류는 각 산업별 전문가 심의위원회와 정책금융기관의 검토를 거쳐 7월 중 최종 선정·통보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은 ‘정책금융종합지원반’을 통해 우대금리 적용, 보증한도 확대 등 금융지원과 함께, 투자유치 설명회, 해외판로 개척 지원, 경영·기술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스마트농업·AI솔루션 등 혁신적인 기술과 미래 지향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유망 기업들이 투자유치 등 지원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하고 “농식품 기업들이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공급받아 기술 기반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정책금융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조달청은 7일 수원 코트야드 메리어트 호텔에서 USACE FED와 공동으로 주한미군 조달설명회를 개최했다. USACE 미 육군공병사령부 소속으로 전 세계 미군기지의 건설 및 시설 관리를 담당하며 주한미군에서는 미군 기지의 인프라 개발, 전력망 재설계 등 대형 유지보수 및 인프라 개선 작업을 담당조달청은 지난 2023년부터 4년 연속 주한미군과 협력해 주한미군 조달시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사전에 모집한 70여 개 사의 조달기업이 참석해 높은 관심과 호응을 나타냈다.주한미군 분야별 담당자들은 주한미군 조달시장 참여를 위한 규정과 규제등을 안내하고 향후 진행될 주요 조달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했다. 조달청은 주한미군과 함께 상담부스를 개설해 주한미군 조달시장을 포함한 주요 조달시장 진출방안, 조달청 지원사업 참여방법 등 1:1 심층상담을 제공했다.김혜경 국제협력담당관은 “주한미군 조달시장은 현지조달 원칙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원활히 참여할 수 있는 큰 시장”이라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보다 많은 조달기업이 주한미군 조달시장, 나아가 미국 본토 조달시장으로 진출하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 글로벌펀드 운용사 선정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글로벌펀드 운용사’는 한국벤처투자가 사업공고 후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출자심의위원회에서 최종 7개를 선정했다. 올해 ‘글로벌펀드’는 ‘모태펀드’에서 649억원을 출자해 1조 3,032억원 규모 이상 조성할 계획으로 45개 해외 벤처투자사 운용사가 신청해 출자금 기준 7.5: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13년부터 ‘모태펀드’가 출자하고 해외 벤처투자사이 운용하는 ‘글로벌펀드’를 조성해 우리 벤처·창업기업이 해외투자를 받아 세계 진출을 할 수 있도록 국내 기업과 세계 투자자 간 연결자 역할을 하고 있다. ‘글로벌펀드’는 ’23년 6월말 기준 ‘모태펀드’에서 6,287억원을 출자해 8조 8,515억원 규모 59개 기금을 운용 중으로 미국 30개, 동남아 14개, 중국 8개, 유럽 5개, 중동 1개, 중남미 1개 등 전 세계에 걸쳐 분포해 있다. ‘글로벌펀드’를 통해 553개 국내기업이 ‘모태펀드’ 출자액의 1.6배에 달하는 1조 64억원을 투자받았으며 대표적 사례들로 우아한형제들, 비바리퍼블리카, 컬리 등은 ‘글로벌펀드’를 통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했다. 이영 장관은 “‘글로벌펀드’를 통해 구축한 해외 연계망을 기반으로 우리 벤처·창업기업의 투자유치와 세계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영 장관 취임 이후 중소벤처기업부는 ‘미국, 사우디와 공동펀드 조성’, ‘사우디 비반 및 프랑스 비바텍 참여’ 등 우리 벤처·창업기업의 세계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을 가속화하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한미일 정상은 지난 18일 미국 메릴랜드 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발표한 “한미일 공동 성명”을 통해 한미일 협력 역사상 최초로 3국 산업·상무 장관 연례회의 신설에 합의했다. 산업부는 동 회의를 통해 금번 회담에서 3국 정상이 합의한 반도체·배터리 등 공급망 기술안보·표준 핵심광물 바이오 기술 등 미래 세대의 먹거리이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첨단산업·혁신기술·공급망 분야 협력이 한층 고도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3국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외 공관을 통한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연계협력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반도체, 이차전지, 핵심광물 등 핵심품목 분야 공급망 정보를 수시로 공유하고 공급망 모니터링 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3국은 미래를 선도할 혁신기술 보호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도 합의했다. 연내 3국 기술보호 당국 간 협의를 개시함으로써 3국의 기술보호 역량이 제고되고 이를 바탕으로 3국간 첨단기술 협력도 보다 안정적으로 심화·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제표준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3국 정부 표준화기관 간 협력 강화에 합의함으로써 핵심·신흥기술 표준화 주도권을 확보하고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3국의 리더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3국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의 성공적 타결을 위해 공조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한미일이 지속 가능하고 공동 번영이 가능한 인도-태평양 역내질서 확립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 이창양 장관은 “경제와 안보가 결합되는 글로벌 대변환 시기에 역대 처음으로 한미일 첨단산업·공급망 분야 주무부처 장관 회의가 연례화 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성과”고 강조하며 “3국 간 협력을 구체화해 우리가 글로벌 선도국가로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는 방글라데시 민관협력청과 8월 20일 제5차 한-방 PPP 공동협의체를 개최하고 방글라데시 BSMSN 경제구역 용수공급 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의 ‘우선사업협상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방글라데시 차토그램 시에 위치한 BSMSN 경제구역 내 산업단지에 하루 25만톤 규모의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향후 방글라데시 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앞으로 우리 측은 이번에 확보한 용수공급사업에 대한 ‘우선사업협상권’을 바탕으로 별도의 공개입찰 절차 없이 방글라데시 정부와 단독으로 사업조건 등을 협의한 후, 최종 제안서 제출 및 협상을 통해 사업계약 체결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KIND와 PPPA는 인프라 PPP 분야에 한국측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그 동안 4차례 공동협의체를 통해 매그나 대교 등 4개 사업을 발굴해 우선사업협상권 사업화 방안을 협의중이다. 국토교통부 최신형 해외건설정책과장은 “방글라데시는 정부 간 인프라 개발 협력에 대한 법적 체계를 갖춘 국가인 만큼, 협의체를 통해 PPP사업 발굴을 지속하는 한편 우선사업협상권을 확보한 사업이 실질적인 우리 기업의 수주로 연결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 윤창현 통상정책국장은 8.18. 대한상의에서 현대·기아차, 유관 협회와 함께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대응 민관 합동 간담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금번 간담회는 지난 7.28. 프랑스 정부가 공개한 전기차 보조금 개편에 대한 우리 의견서 제출을 앞두고 관련 업계·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됐다. 동 개편은 전기차 생산 과정의 탄소 배출량을 보조금 지급 기준에 반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보도참고자료 배포) 산업부는 상기 개편 초안 공개 직후 업계와 함께 동 개편의 WTO 협정 및 한-EU FTA 등 통상 규범 합치 여부, 탄소배출계수 기준, 산정방식 및 근거, 기업에 대한 부담 정도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산업부와 업계는 상기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8.25일까지 프랑스 정부에 제출하고 이후 프랑스 측 개편안에 우리나라에 대한 국가·품목별 탄소배출계수 조정 등이 반영되어 우리 기업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한-프랑스 정부 간 실무협의를 통해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양국 간 고위급 협의 기회를 활용해, 전기차 보조금 개편 최종안에 우리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12개 산업분야를 대상으로 정책금융 자금지원 우대 후보기업을 모집한다. 후보기업 요건에 부합하는 기업은 정책금융기관에서 신속한 여신심사와 함께 심사 통과 시 자금지원 추가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후보기업 요건은 산업별 특성을 반영해 혁신성과 성장성이 뛰어난 기업을 확인하는 객관적 기준으로 마련됐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9월 11일까지 분야별 담당기관으로 신청서 및 후보기업 요건 해당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후보기업 요건에 부합하는 기업 목록은 9월 중으로 정책금융기관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후보기업 모집은 산업부·금융위 등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서 발표한 ‘’23년도 정책금융 자금공급 방향’의 후속조치이다. 금융위는 5대 전략과제를 선정하고 산업별 소관 부처가 제안한 핵심사업들에 총 26조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금번 12개 산업분야에는 약 13조 원을 지원한다. 산업부는 혁신성과 성장성이 뛰어난 기업이 자금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금융위 및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최근 국제 유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8.16.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연장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은 8.18. 오전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해, 업계와 함께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 가격 현황과 유류세 인하분 반영 여부를 점검했다.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는 당초 8월 말 기한을 앞두고 있었으나, 최근 국제유가가 상승하며 국내 휘발유는 1,700원대, 경유는 1,500원대를 상회하는 등 국민 물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10월 말까지 연장 결정됐다.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정부가 국민부담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를 결정한 만큼, 이에 발맞춰 업계도 국내유가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유가가 안정세에 접어들 때까지 가격모니터링을 면밀히 지속할 것”이라 밝히며 정유 및 석유유통 업계에 “국제유가 상승분을 초과한 가격 인상을 자제할 것”과 알뜰주유소 운영사에 “알뜰주유소가 가격 안정화를 위해 더욱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정부가 지난 5월 타결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공급망 협정에 이어 추가 성과를 금년 내 도출하기 위해 하반기에 집중 협상을 추진한다. 아울러 연내 세계 세 번째 거대경제권인 EU와 디지털 통상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개시하고 7개 유망국과 신개념 FTA인 경제동반자협정 협상 개시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제35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IPEF 향후 추진계획, 한-EU 디지털통상협정 추진계획, EPA 협상 추진계획, 한-중미 FTA 과테말라 가입협상 타결 추진계획 등 4건을 논의했다. 먼저, 9.10.~16.간 방콕에서 개최될 IPEF 제5차 협상 대응계획이 논의됐다. 금번 협상은 지난 7월 부산에서 개최된 4차 협상 이후 두 달 만에 열리는 공식 협상이다. 금번 협상에서는 연내 IPEF 추가 성과를 도출하기위한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이에 금번 통추위에서는 협상 진전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됐다. 기타결된 공급망 협정 발효를 위한 준비방안도 점검했다. 동 협정이 공급망 안전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참여국과 이행기구 구성과 더불어 협력을 위한 주요 분야와 품목 선정 협의를 개시할 예정이다. 이어서 한-EU 디지털 통상협정 추진계획이 논의됐다. 현재 한-EU FTA 상 디지털 통상규범은 2개 조항에 불과하다. 이에 한-EU 양측은 작년 11월 “한-EU 디지털 통상원칙”에 합의하고 이후 양자 디지털 통상협정 체결 추진을 협의해왔다. 산업부는 연내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 개시를 목표로 EU와 협의를 지속하고 관련 국내 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아프리카 3개국, 태국, 파키스탄, 세르비아, 도미니카 등 7개국과는 연내 경제동반자협정 협상 개시도 추진한다. EPA는 자유화·규범 수준을 유연화하고 협력 요소는 강화한 신개념 FTA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오는 8월 25일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리나라와 중미 5개국 간 FTA에 대한 과테말라의 가입 협상도 2년여간의 협상을 거쳐 연내 타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8월 18일 울산테크노일반산단에 위치한 이차전지 소재 기업인 ㈜에코케미칼을 방문해 투자 프로젝트 애로해소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산업부는 올해초 신설된 실물경제지원팀-대한상의를 중심으로 업종별 협·단체, 관계부처·지자체 등과 협력해 민간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입지·인허가 등 각종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1분기에 발굴된 총 27건의 투자 프로젝트 관련 애로 사항 중 12건이 해결 완료되고 2건이 해결 방안이 확정됐다. 금번 방문한 ㈜에코케미칼은 2020년 울산테크노일반산단에 이차전지 소재 공장을 설립했으나 산업단지 입지 관련 규정상 공장을 가동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해 애로를 해소해 주기를 요청했으며 산업부는 울산경제자유구역청, 낙동강유역환경청 등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지난 6월 해당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이 완료됨에 따라 공장을 가동할 수 있게 됐다. 투자 프로젝트 현장을 방문한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미래 신산업 분야 투자는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 확충과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핵심 과제”임을 강조하고 “산업부가 앞장서서 첨단·친환경 등 미래 먹거리 산업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선제적 제도 정비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투자 프로젝트 관련 애로사항은 국무총리 지시로 대한상의에 구축한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를 통해 상시 접수받고 있으며 산업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 업종별 협·단체, 유관기관 등과 협력해 신규 투자 프로젝트 및 애로 사항을 지속 발굴하고 애로가 신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글로벌 탄소규제 이슈를 논의하고 산업계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탄소중립·녹색성장 표준화 포럼’총괄위원회를 개최하고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의 고도화 방향을 논의했다. 최근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하위규정 발표, 배터리 규정 최종 승인 및 미국의 기후공시 의무화, 인플레이션 감축법 발효 등 관련 규제 신설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탄소중립 관련 글로벌 정책변화에 대한 정부와 산업계의 공동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국표원은 글로벌 탄소규제에 따른 산업계 요구를 적시에 반영하고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등 정부정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세부분과 신설을 통한 포럼활동범위 확대, 표준화 우선순위 재조정 등 전략 고도화를 위한 방향을 검토하고 올해 11월 포럼 총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공동위원장인 두산에너빌리티 정연인 대표이사는 “글로벌 탄소중립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간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으며더불어, 국가기술표준원 진종욱 원장은 “지속되는 탄소규제 강화 등 국내외 정책변화에 맞추어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을 새로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조경원 소상공인정책관 주재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16일 청주에서 지역 소상공인 협·단체들을 만나 업계 현황과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소상공인연합회, 대한숙박업중앙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7개 업종별 협·단체가 참여해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지역·업종별 경영애로를 청취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충북지역 간담회를 시작으로 전국 곳곳을 방문해 현장에서 나오는 다양한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수렴해나갈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조경원 소상공인정책관은 “3고 위기에 이은 에너지 비용부담,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생생한 목소리에 직접 귀를 기울이겠다”며 “전국 소상공인의 지역별, 업종별 애로사항을 폭넓게 청취해 현장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