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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시장에서 K-브랜드 보호를 위한 중기부-지재처 협업 체계 가동

[국회의정저널] 지식재산처와 중소벤처기업부는 10월 2일 오후 5시 정부대전청사에서 ‘중소기업 K-브랜드 지식재산 보호 협의체’ 운영을 위한 착수 회의를 개최한다고밝혔다.최근 한류 열풍 등에 힘입어, K-뷰티, K-푸드, K-패션 등 K-브랜드의 인기가 높아지고 우리 제품의 상표나 디자인 등이 무단으로 도용되거나 모방된 제품들이 글로벌 플랫폼이나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유통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수출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이에 중소기업 수출 전반을 지원하고 있는 중기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그리고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지원 등 보호 제반을 책임지고 있는 지재처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이러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중소기업 K-브랜드 지식재산 보호 협의체’를 발족해 힘을 합쳐서 대응해 나가기로 합의했다.앞으로 양 기관들은 해외에서 운영 중인 거점 센터를 활용해 해외에서 발생하는 상표 무단 선점이나 위조 등으로 발생한 침해 사례나 관련 정보를 수시로 공유·대응하고 수출 지원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들이 해외 지식재산 보호 관련 사업도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 간 연계를 추진해 나가기로했다.또한, 해외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분쟁대응 지원사항 등에 대한 교육과 설명회도 공동으로 진행한다.그리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진공과 보호원 간 업무협약을 체결해 본격적으로 실행해 나갈계획이다.중소벤처기업부 심재윤 글로벌성장정책관은 “K-브랜드 위조나 모방은 경제적 손실을 넘어 기업과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혀 기업의 존립까지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며 “수출 과정에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겪는 지식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 간 협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밝혔다.지식재산처 박진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은 “중소기업이 어렵게 키운 브랜드가 해외 진출 과정에서 상표 무단선점이나 위조상품으로 예기치 않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관건이다”며 “중기부의 수출지원 인프라와 지재처의 지식재산 분쟁대응 체계를 긴밀히 연결해 우리 중소기업이 해외에서 안심하고 성장할 수 있는 지식재산 보호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밝혔다.
CPTPP 관련 제조업 분야 간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는 10.2 정부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검토 관련 업종별 영향 점검 및 의견 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정부는 CPTPP 가입 신청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에서 농림수산업계, 제조업 및 서비스 분야 등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해나갈 예정인바, 이번 간담회는 제조업계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회의에 참석한 전기전자 분야 5개 협단체는 CPTPP 가입시 멕시코와의 신규 FTA 체결 효과는 물론, 기술규정의 투명성, 시험·인증 부담 완화 등 수출여건 개선에 대한 기대를 밝히면서도,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대일본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우려를 제기하기도했다.참석 단체 : 디스플레이산업협회, 반도체산업협회, 배터리산업협회, 전기산업진흥회,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회의를 주재한 권혜진 통상교섭실장은 “미중 무역 갈등 등 급변하는 통상 질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양자 FTA 체결국 수를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 CPTPP 가입을 통한 수출시장 다변화 및 유사입장국과 연대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정부는 가입 검토 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밝혔다.산업부는 향후에도 제조업 여타 업종은 물론, 서비스, 디지털, 금융 업계 등의 다양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CPTPP 가입의 산업별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계획이다.
‘주택 신속공급 방안 후속조치’ 공공재개발 이주비 및 사업비 이차보전 지원 확대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함께 ‘공공재개발사업 이차보전 업무협약서’를 개정하고 이차보전 지원 대상 사업장을 확대하고 지원 분야를 이주비까지 넓힌다.이번 개정은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서 발표한 공공재개발 이주비·사업비 지원 확대의 후속조치로 공공재개발 주민의 이주 지원으로 사업 속도를 높이고 사업비 금융비용을 낮춰 주민 분담금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공공재개발 이차보전은 공공재개발 사업의 사업비 대출이자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23년 5월 4개 기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현재 35개 사업장의 사업비 대출에 적용되고 있다.대출금리 중 1.8%를 넘는 부분을 최대 2%p까지 지원해, 주민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 왔다.이번 협약 개정으로 우선 이차보전 지원 대상 사업장이 확대된다.기존에 지원 대상이던 35곳 외에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추가 선정된 3곳 등 신규 사업장도 이차보전을 받을 수 있게 된다.또한, 그간 사업비에 한정되었던 이차보전을 주민의 이주비 대출까지 확대한다.이를 위해 ‘공공재개발사업 이차보전 업무협약서’를 개정하고 이주비 이차보전의 지원대상·한도·기간 등을 명확히 해 현장에서 보다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1주택자가 거주지를 옮기거나 세입자의 임대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받는 이주비 대출이 지원 대상이다.실거주 주민의 이주 부담 완화라는 제도 취지를 고려해, 다주택자 대출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권리자별로 전세 등 보증금의 70%, 3억 한도로 기본이주비 대출금이 이차보전 지원대상이며 시중은행·지방은행·산업은행·농협·수협 등 HUG 대출보증 취급 금융기관 대출이 모두 대상이다.대출 실행 시점부터 입주지정기간까지 이자를 지원한다.‘공공재개발 이차보전 개선 내용’지원 사업장 35곳 신규 선정 사업장 사업비 이주비 이주비 지원기준 세부기준 없음 1주택자 이주 또는 세입자 임대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 금융기관을 통한 기본이주비 대출금 대출 시부터 입주지정기간까지 이번 개정에 따라, 기본이주비 3억원을 연 4.8% 금리로 대출받은 1주택자는 연간 약 600만원의 이자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대출금리 4.8% 가정: 1.8% 초과분에 한도 적용 3억원 2% 연 600만원 국토교통부 윤영중 주택정비정책관은 “이번 협약 개정으로 공공재개발 주민들이 이자 부담을 덜고 이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함께 공공재개발 사업의 속도를 높여 도심 내 주택공급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주비 이차보전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각 사업장 시행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민·관이 함께 국가 인공지능 안전 종합계획 수립 추진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AI 안전 생태계 조성 마스터플랜’ 마련을 위한 민·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10월부터 본격 운영한다고밝혔다.과기정통부는 ‘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해서는 AI 혁신을 가속화하면서도 AI 안전·신뢰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체계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인식 하에, 정부 차원의 AI 안전 마스터플랜을 수립 중이다.그러나 최근 최첨단 AI의 위험 현실화 등 AI 기술·산업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산업계·전문가의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반영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따라, 이번에 구성된 실무협의체는 마스터플랜의 3대 전략과 핵심과제를 점검하고 글로벌 AI 안전 정책과 산업·기술 동향을 반영한 신규·보완 과제를 발굴할예정이다.3대 전략 : 국가 AI 안전 관리체계 구축, 첨단 AI 안전 대응역량 강화, 국민 일상의 AI 안전 환경 조성실무협의체는 과기정통부를 비롯해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AI 안전 관련 유관기관, 국내·외 AI 기업·협회, AI 기술 및 법·제도 전문가 등 25명 내외로 구성된다.산업계에서는 국내 주요 AI 기업과 글로벌 AI 기업, 중소·스타트업 및 관련 협회가 참여해 AI 개발·활용 현장의 경험과 의견을 공유하는 한편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은 기술·정책·법제 등 다양한 관점에서 의견을 제시할예정이다.인공지능안전연구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기정통부는 실무협의체를 통해 제기된 다양한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들을 적극 검토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올해 12월까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할계획이다.이진수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은 “그간 인공지능기본법 시행 등 AI 혁신과 안전의 균형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 왔으나, 첨단 AI 위험에 대한 국가적 대응역량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며 “현장의 수용성과 글로벌 AI 안전 정책·기술 동향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국가 AI 안전 생태계 조성 방안을 마련하겠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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