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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진에어-에어서울-에어부산 합병 인가, 27년 3월 17일부터 진에어로 통합 예정
[국회의정저널] 이번 합병 인가에 따라, 올해 12월 17일 출범 예정인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대형항공사 출범에 이어’ 27년 3월 17일에는 대한항공의 자회사인 진에어와 아시아나의 자회사인 에어서울·에어부산 등 3개 항공사가 통합 저비용항공사로 출범하게 된다.Full Service Carriers: 기내식, 수하물 등 기내 서비스를 포괄 제공하는 항공사 Low Cost Carriers: 운임을 낮추기 위해 기내 서비스를 최소화하거나 유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도 본 합병 건 관련 기업결합 신고를 승인했다.합병 3사는 모두 기업집단 ‘한진’의 계열사로 이들 간 합병은 ‘기업결합 심사기준’에 따르면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합병 심사는 ‘항공사업법’에서 규정한 면허 기준을 적용했으며 합병자문단의 심도 있는 자문, 한국교통연구원 및 회계법인의 전문적인 검토를 통해 법령상 관련 요건들을 확인했다.항공산업, 소비자, 고용, 법률 및 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 심사 결과 외국인의 사실상 지배구조, 등기임원의 외국인 여부 등 결격사유가 없었으며 자본금·재무능력·사업계획의 적정성 등 합병인가 심사 요건을 충족했고 최종적으로 면허 자문회의를 거쳐 합병을 인가했다.심사 과정에서 진에어가 제출한 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통합 LCC가 출범하는 날까지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와 해외 항공당국의 인허가를 완료하고 소비자 보호 관련 계획 등 제출한 계획 이행 여부를 매월 국토교통부에 보고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했다.더불어, 진에어는 아래와 같이 부산 거점 항공 네트워크 및 인프라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산 제2허브 육성 계획을 제출했다.‘부산 제2허브 육성 계획’ 노선 28→33개, 운항 281→339회/주 승무원·정비사 등 전문인력 채용 확대, 지역대학 등 산학협력 강화 및 기존 인력 고용승계 및 인위적인 구조조정 배제 부산 거점 항공기 확대 및 부산발 노선 투입, 에어부산의 기존 인프라 유지, 김해공항을 독립 정비 거점으로 육성 국토교통부는 진에어가 제출한 제2허브 구축 계획이 지방공항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진에어가 제출한 제2허브 계획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이행 여부를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또한, 대한항공 및 진에어 측에 에어부산이 지역에서 차지하는 중요성 등을 고려해 부산시 등 지역사회와 긴밀하게 소통해 부산 제2허브 육성에 충실히 임할 것을 권고했다.국토교통부 박준상 항공산업과장은 “이번 대한항공 계열 대형 항공사와 저비용 항공사가 각각 통합 운영되는 과정에서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소비자 편의가 저하되지 않도록 엄중히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히며 진에어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LCC가 되는만큼 국제 항공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와 더불어 국민의 항공교통 편의성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한편 국토교통부는 FSC 합병에 이은 LCC 합병으로 대한항공 계열 항공사 규모가 증가하는만큼 다른 LCC의 경쟁력을 강화해 항공사 간 경쟁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착공식 개최, 첨단산업 투자 본격 실행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는 11월 12일 삼성전자 온양캠퍼스 HBM 패키징 팹 건설 현장에서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착공식’이 개최됐다고 밝혔다.이번 착공식은 지난 7월 2일 개최된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 이후 약 4개월 만에 대규모 투자계획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디스플레이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분야의 확고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착공식에 이어 8대 앵커기업 및 협력기업,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점검회의’가 개최됐다.회의에서는 산업부, 충청남도, 중소벤처기업부의 메가프로젝트 지원방안과 함께 삼성전자 및 SK하이닉스의 협력업체 상생협력 방안이 발표됐다.이번 착공식에서는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디스플레이 3개사의 착공식이 동시에 개최됐으며 삼성은 AI대전환의 시대에 맞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메가프로젝트를 충청에서 시작한다고 밝혔다.삼성전자는 6조원을 투자해 신규 HBM 전용 패키징 팹을 건설한다.이를 통해 차세대 HBM 생산능력을 확대하고 본격적인 양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글로벌 HBM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강화하고 AI시대 반도체 초격차를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삼성전기는 세종 명학산업단지에 8조원을 투자해 GPU·CPU용 첨단 반도체 패키지 기판 생산라인을 확충한다. AI 시대에 급증하고 있는 고성능 반도체 패키지 기판 수요에 대응하는 한편 관련 분야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삼성디스플레이는 천안·아산 지역에 67조원 규모의 투자를 통해 신규 8.6세대 IT용 생산라인을 증설할 계획이다.글로벌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충청권을 글로벌 첨단 디스플레이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2부 :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점검회의”이어서 개최된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점검회의’에서는 8대 앵커기업의 투자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원방안 및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산업부는 점검회의에서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종합지원방안’을 발표했다.충청권을 첨단산업과 국토 균형 발전의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8대 앵커기업의 투자 가속화, 소부장기업으로의 투자 확산과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 첨단산업 인재 확보와 산단 고도화 등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산업부는 그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충청권 첨단전략산업 대도약 TF’를 통해 기업별 전담자 지정, 인허가 사전컨설팅, 절차 병행처리 등을 추진해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했으며 그 결과 삼성전자·삼성전기·삼성디스플레이 3개 프로젝트가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착공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아울러 메가프로젝트 발표 이후 앵커기업과 연관된 112개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투자계획 약 23.6조원이 추가로 발굴됐으며 첨단산업 분야 대·중견·중소기업의 투자가 충청권 전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먼저, 8대 앵커기업 10개 프로젝트는 금년 중 6개 프로젝트의 착공을 완료하고’ 27년 2개,’ 28~’ 29년 2개 프로젝트의 착공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인허가 단축을 통한 조기 착공 사례를 확산해 계획 중인 프로젝트의 신속한 착공을 유도하고 이미 착공한 프로젝트는 조속히 준공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전력계통영향평가·산업단지계획 변경·안전영향평가 등 투자 일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걸림돌도 신속히 해소하기로 했다.또한 기업의 생산에 필수적인 전력과 용수는 차질없이 공급한다.관계부처와 협의해 안정적인 전력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정수장 신설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종합지원방안 ➁ : 소부장기업으로의 투자 확산과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다음으로 앵커기업의 투자가 소부장 기업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소부장기업의 투자도 앵커기업 수준으로 지원한다.투자 관련 인허가 신속처리, 보조금·세액공제, 정책금융, 특구 확대 등 투자혜택을 통해 기업 부담을 덜고 첨단국가산단 4개를 조성하는 한편 소부장·첨단산업 특화단지를 지원해 소부장기업과 앵커기업의 집적화를 촉진한다.아울러’ 30년까지 충청권에 총 1.9조원을 투입해 첨단제품·기술 실증, 성능·안전 평가 등을 지원하는 첨단산업 분야 14개 첨단산업 기반인프라를 구축한다.또한, 소부장-앵커기업 공동 R&D 17개 과제에 ‘28년까지 487억원을 지원하는 등 소부장 기업의 기술자립화와 앵커기업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한다.기업수요에 맞는 첨단산업 전문·실무인력을 충청권에서 연 1만명 양성한다.충남대 성장엔진 브랜드 단과대 신설과 특성화대학·대학원 지정으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첨단산업 업종별 아카데미, 부트캠프, 마이스터고를 통해 실무인력을 육성해나갈 예정이다.또한, 재직자에 대해서도 특화단지별 교육과 M.AX 아카데미를 운영해 직무교육을 강화한다.한편’ 30년까지 총 1.5조원을 투입해 기존 산단을 청년친화·첨단산업·AX 중심으로 고도화한다.산단에 △문화·편의·혁신 시설 투자와 노후공장 리뉴얼 등 청년친화 산단을 조성하고 △산단 내 AI인프라 구축과 AX실증 및 확산으로 기업의 AI 전환을 촉진할 계획이다.산업부 김정관 장관은 “충청권은 우리나라 국토의 중심이자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산업의 핵심 거점”이라며 “오늘의 착공을 시작으로 충청권 메가프로젝트가 속도감 있게 추진되는 것은 물론, 앵커기업과 소부장기업의 투자 활성화가 충청권 지역경제 전반의 성장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역량을 모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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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2
우수재활용제품 인증기업의 인증관리 부담 확 줄여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우수재활용제품 인증기업의 인증관리 부담 완화 및 신규 인증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을 1월 22일 개정고시해 인증제도 활성화에 나섰다. 주된 개정내용으로 신규인증 신청평가 부적합 시, 인증 재신청을 3개월 동안 못하도록 제한했으나, 이번에 이를 폐지해 기업들이 언제든지 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규 인증 진입 문턱을 대폭 낮췄다. 그리고 우수재활용 인증제품은 공공기관 의무구매 대상제품임에 따라 제품 판로 확대에 도움이 되는바, 기존 인증요령에는 불명확하게 규정된 인증심사 소요 기간을 서류·면접 심사 30일 이내, 현장 심사 60일 이내로 명시·단축해 기업 영업활동의 불확실성 감소 및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또한, 인증기업이 인증유효기간 만료시점이 다른 우수재활용제품인증 제품을 다수 보유한 경우, 인증유효기간 만료 후 각각 인증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이번에 같은 해 또는 6개월 내 인증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제품에 대해 한꺼번에 인증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기존 인증기업의 인증관리 부담 완화를 위해 인증유효기간도 기존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해 기업들의 인증 유지비용 절감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이번 개정 중 유효기간 연장을 통해 매년 약 100개 업체, 다수 인증품목 일괄 연관신청을 통해 26업체, 101개 제품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산업계의 의견수렴을 통해 기업부담 완화와 고충해소에 힘쓰며 아울러 인증기업 지원 강화와 인증대상 품목확대를 통해 재활용 산업의 활성화에 이바지해 나갈 예정이다.
by 편집국 -
2024.01.22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가 20년 만에 종료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오는 7월 30일부터 20년간 최장으로 부과되어온 일본, 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가 ‘24.1.22. 종료된다고 밝혔다. 이는 세아창원특수강, 세아특수강 등 국내생산자가 재심사를 요청하지 않아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이 종료됨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19.5.16.부터 부과되어온 대만 및 이탈리아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도 국내생산자가 재심사를 요청하지 않아 ‘24.5.16. 종료될 예정이다. 그간 덤핑방지관세로 일본산 등 스테인리스 스틸바의 수입량은 대폭 감소했으며 자구노력 등으로 국내산업의 경쟁력은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by 편집국 -
2024.01.22
탄소중립을 선도할 대표사업장을 찾습니다
[국회의정저널] 최첨단 탄소저감 설비를 도입하고 싶지만 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촉진하는‘’24년도 탄소중립 선도 플랜트 구축 지원’사업의 참여기업 모집을 1월 2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사업장 공정에 현존하는 최적기술을 선제적으로 적용시켜 탄소배출량을 획기적으로 감축시키는 대표모델 사업장을 구현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탄소 다배출 업종의 중소·중견기업이며 선정된 기업은 공정개선, 설비교체, 설비의 신·증설 등 선도플랜트 구축에 필요한 자금을 국고보조율 최대 40% 내에서 2년간 최대 3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동종업계와 업종단체를 대상으로 사업장 방문, 기술 세미나, 탄소중립 컨설팅 등 성과를 확산하고 기업의 자발적인 탄소중립 실천 성과도 홍보할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이번 공고의 상세한 내용은 산업부 홈페이지와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사업의 효율적인 홍보 및 기업 유치를 위한 사업설명회도 1월 22일부터 부산, 울산, 대구, 광주, 인천, 온라인 순서로 개최될 예정이다. 최우석 산업정책관은 “탄소감축은 우리 기업이 결국 가야하는 방향인 만큼, 정부의 지원을 받아 선도적인 저탄소 사업장 구축을 희망하는 기업들이 많이 참여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언급했다.
by 편집국 -
2024.01.22
특허청, 특허기반 연구개발 지원기업 민생현장 방문
[국회의정저널] 특허청은 1월 22일 오후 2시, 민생소통의 일환으로 폐기물 자원선별 로봇을 제조하는 스타트업 기업인 에이트테크를 방문한다. 이번 민생현장 방문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특허 기반 연구개발 전략지원 사업’ 성과를 점검하고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다양한 고충을 듣고 특허청 지원시책에 반영하는 등 적극행정을 위해 마련됐다. 에이트테크는 재활용 쓰레기를 효과적으로 분류하는 로봇을 개발하는 업체로 관련 특허 확보 및 재활용 선별로봇 개발 과정에서 특허청의 특허기반 연구개발 전략지원을 받았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새싹기업이 강소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특허기반 연구개발를 통해 연구개발 시행착오를 줄이는 것이 필수”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불편사항을 청취해 중소기업 성장에 도움이 되는 지원사업을 발굴·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4.01.22
우주항공청-ESA, 우주항공청-CNES 우주협력 본격 추진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 합의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성경 제1차관은 1월 19일 프랑스 파리소재, 유럽우주국), 프랑스 국립우주센터), 우주 스타트업 엑소트레일사를 방문, 우주항공청과의 본격적인 우주 협력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다음 날에는 재불 과학기술 한인연구자 간담회를 통해 인재확보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고 우주항공박물관을 방문, 앤 캐서린 로버트 호글루스테인 관장과 우주항공에 대한 대국민 커뮤니케이션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요세프 아쉬바허 유럽우주국 사무총장과 조차관은면담을 통해 한·유럽의 우주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한·유럽 우주협력의 구체적 아이템을 찾기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유럽우주국 사무총장 외에도 유럽법무국제국장, 유럽대외관계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면담에서는 한국과 유럽의 위성항법시스템 간의 공존성 및 상호운용성, 한국과 유럽이 각각 보유한 심우주 통신망을 통한 데이터 공유, 과학적 우주탐사 협력 등 협력가능 분야에 대한 활발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특히 아쉬바허 사무총장은 달 탐사, 금성 탐사 등 ESA가 추진하는 대규모 우주탐사 프로젝트에 대한 한국의 참여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조차관은 프랑스 국립우주센터를 방문, 양국의 우주 기업들이 교류·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여기서는 2016년부터 한국과 프랑스 우주협력 강화를 위해 개최해 온 한·불 우주포럼의 활성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양국 우주항공 스타트업과 기업들이 서로 교류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한불포럼을 활용하는 데 합의했다. 또한, 우주항공 산업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한·불 우주기업 간 공동연구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우주항공청과 CNES가 파트너가 되어 한·불 공동자금 조달 이니셔티브를 조성하는 것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다. 공동자금 조달 이니셔티브란 한-불 정부가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 양국 우주항공 기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양측은 우주항공청 설립 단계에서부터 실무협의를 진행해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조차관은 프랑스의 유망 우주 스타트업인 엑소트레일사를 방문, 마리아 대표와 면담을 진행하고 주요시설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마리아 대표는 프랑스 정부의 기술이전 지원 정책 덕분에 학계·연구계의 혁신 기술이 산업계로 이전되고 많은 스타트업들이 창업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조차관은 우주항공청의 핵심 역할 중 하나가 우주항공 기업과 스타트업을 육성·지원하는 것이라며 프랑스와 같은 활발한 기술이전과 창업 분위기가 한국에도 조성되도록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재불 한국 과학기술자 협회 연구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한인 과학자들은 우주항공청에서 해외 우수 인재를 채용하려면 국제학교와 교통 편의 등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면담에는 이종욱 회장을 비롯, 재불과협 소속 박정해 교수, 박 혁 교수, 장용석 박사, 장강수 박사, 이예일 엔지니어 출신 박사과정 연구자 등이 참석했으며 우주항공청 인재 리크루트에 나서달라는 요청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우주항공박물관 관장의 직접 설명과 함께 이루어진 우주항공박물관 방문에서는 국민의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관심 제고와 어린 학생들이 꿈을 키우고 도전하기 위해 정부가 어떻게 문화를 통해 커뮤니케이션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은 유럽우주국, 사무총장 요세프 아쉬바허)를 주축으로 아리안, 베가 등 발사체 개발, 유인 우주탐사, 천문관측 등의 분야에서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해 가고 있다. 프랑스는 국립우주센터, 의장 필립 바티스트)가 우주개발 정책을 주관하고 아리안스페이스, 에어버스 등 프랑스의 대표적 우주항공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우주항공 산업을 성장시켜 왔다. 과기정통부 조성경 차관은 “이번 프랑스 방문을 통해 한국과 유럽, 한국과 프랑스 간 우주협력에 대한 충분한 가능성과 의지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하면서 “ESA, CNES와 구체적인 협력 아이템 도출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곧바로 구성해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4.01.19
서울5호선 연장 사업 조정 제시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인천시와 김포시 등 지자체 간 갈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노선 조정과 사업비용 분담 방안 등 조정 방안을 제시했다.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은 김포골드라인, 공항철도의 극심한 혼잡 등 수도권 서부지역 광역교통 문제 개선을 위한 근본적 대안으로 조속한 추진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으나, 세부 노선에 대한 지자체 간 대립으로 국가계획 반영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절차 이행이 지연되어 왔다. 이에 대광위는 ’23년 9월부터 전문가·지자체 합동회의, 전문가 현장 방문, 전문가 TF 운영 등을 통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했으며 전문 기관 분석 및 지자체장 면담 등 각 지자체와 개별 협의도 진행해 조정 노선과 비용 분담 방안을 마련했다. 대광위 조정 방안은 다음과 같다. 노선에 대해서는 높은 이용 수요, 현재·장래 철도망 계획 및 연계성 고려, 합리적 경제성 등을 원칙으로 조정했다. 그 결과, 인천 검단 신도시 지역에 2개 역을 경유하고 인천시와 김포시 경계 지역에 있는 불로 대곡동 정거장을 김포 감정동으로 조정하는 노선을 조정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으로 김포, 검단 신도시 주민들의 서울 접근성이 대폭 개선되는 측면을 고려해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비에서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분담 방법은 5호선 연장사업 총사업비 중 각 지역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비율만큼 인천검단 신도시와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에서 조성되는 광역교통개선대책비에서 분담하도록 했다. 아울러 건설폐기물처리장 조성에 대해서도 김포시·인천시 공동 책임하에 추진하는 것을 제안했으며 서울시-김포시 간 체결된 업무협약 내용을 고려해 부지 제공 등 역할을 분담하되, 분담 비율 등은 인천시가 김포시와 별도 협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했다. 이번에 발표한 조정안에 대해 2월까지 지자체 주관으로 지역 주민 등 의견 수렴을 거칠 예정이며 대광위는 이후 의견수렴 결과 등을 검토해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을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각 지자체는 대광위 조정 노선안의 각 소관 사항에 대해 지역 의견수렴과 타당성 분석을 추진할 예정이며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기되는 사항은 추가적인 기술 검토 등을 수행한 후 국토부에 그 결과를 제출하면, 국토부는 제안 사항에 대한 타당성 등 반영 여부를 판단 해‘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김포시는 현재 공공기관 예타가 진행 중인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지구’의 유발 수요, 인근 지역 배후 수요 등을 고려해 5호선 추가 연장을 제안한 바 있다. 강희업 대광위원장은 “이번 조정안 발표를 계기로 그간 중단되었던 사업 추진 절차가 신속히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이를 위해 조정안에 대한 두 지자체의 대승적인 수용을 기대하며 이어지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두 지자체가 적극 협력해 지역 주민들의 5호선 이용이 앞당겨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추가 정거장 신설 등 지역의 요구에 대해서는 기술 검토 등이 완료되는 대로 지자체·전문가 등과 반영 필요성을 논의해 지역 상생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4.01.19
민관합심으로 우주항공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의지 다져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11시, JW메리어트호텔에서 2024년 항공우주인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항공우주 업계 및 연구인들이 염원하던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통과되어 우리나라 우주항공 산업발전을 위한 새로운 원년이 되기를 축하하고 참석자들도 항공우주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혁신을 다짐했다. 지난해 국내 항공우주산업은 한국형 전투기 KF-21 초음속 비행 성공, FA-50 말레이시아 수출, 누리호 3차 발사 성공, 서울 ADEX의 역대 최대규모 개최 등 값진 성과들을 기록했다. 지난해 항공산업 수출은 글로벌 항공 여행수요 증가와 국산 군용기 수출 확대에 힘입어 22.9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항공우주 미래 기술강국 도약을 위해 핵심 소부장 공급망 확보 및 연구개발 추진, 우주항공청과의 유기적 협력체계 마련, 외국인력 등 인력수급 안정화 등 강력한 지원 의지를 표명하고“미래 우주항공 산업분야는 기업과 정부가 한 팀이 되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함께 나가자”고 당부했다.
by 편집국 -
2024.01.19
산업·에너지 연구개발 4대 혁신방안 추진
[국회의정저널] 산업·에너지 기술개발사업이 고위험·차세대·대형 과제 중심으로 재편되고 기업의 현금부담이 대폭 완화되는 한편 기업과 연구자가 과제 기획과 운영의 전권을 행사하는 수요자 중심의 프로세스로 전환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8. 오후 2시 삼성전자 서울 R＆D 캠퍼스에서 안덕근 장관 주재로 ‘R＆D 혁신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고 ‘산업·에너지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제도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그간 20여 차례에 걸쳐 500여명의 연구자를 만나 현장 목소리를 수렴해왔고 이를 통해 4대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첫째, 보조금 성격의 연구개발 지원은 중단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도전적 연구개발에 지원을 집중한다. 10대 게임체인저 기술 확보를 위한 1조원 규모 예타를 추진하고 산업 난제 해결을 위한 과제들에 매년 신규 예산의 10% 이상을 투입해 고난도, 실패용인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비중을 현재 1%에서 5년 내 10%로 확대한다. 또한, 40대 초격차 프로젝트에는 신규 예산의 70%를 배정해, ‘24년 민관합동 2조원을 투자한다. 둘째, 시장성과 극대화를 위해 대형과제 중심 사업체계로 개편한다. 100억원 이상 과제 수를 ’23년 57개에서 금년 160개로 대폭 확대하고 우수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연구비 중 기업 현금부담비율 인하, 과제 비공개, 자체 정산 허용 등 기업 부담을 대폭 낮춰준다. 셋째, 연구개발 프로세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한다. 품목지정 방식을 전면 도입해 정부는 도전적 목표만 제시하고 기업과 연구자가 과제기획을 주도한다. 주관기관에 컨소시엄 구성, 연구비 배분 권한을 부여하는 Cascading 과제를 10개 이상 시범 도입한다. 연구개발 평가에 시장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투자연계형 연구개발을 대폭 확대하는 등 연구개발사업이 시장 수요를 적기에 반영하도록 개선한다. 넷째, 미래세대가 세계적인 연구자로 성장하도록 지원한다.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을 8개 추가하는 등 인력양성 투자를 강화2,062→2,294억원)한다. 국제공동연구시 해외 파견연구를 지원하고 신진연구자의 연구개발 참여 확대 및 연구자 창업규제 혁파를 통해 스타 연구자 성장기반을 강화한다. 안덕근 장관은 “산업·에너지 연구개발을 고위험 차세대 기술개발에 집중해 민간의 도전적 투자를 견인하는 한편 기업·연구자의 자율성과 창의력을 존중하는 수요자 중심의 연구개발시스템으로 전면 전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4.01.19
특허 출원인을 위한 ‘무료 지식재산권 출원교육’ 실시
[국회의정저널] 특허청은 1월 22일부터 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출원을 위해 필요한 절차·내용 등을 무료로 교육하는 특허정보검색 및 전자출원 교육과 지식재산권 초청 교육에 참여할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특허정보검색 및 전자출원 교육’은 학교, 중소기업, 공공기관 등 5인 이상 단체를 대상으로 신청기관 특성에 맞게 실습 중심으로 진행하는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이다. 지식재산권 입문, 특허정보검색, 전자출원 등 총 9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청기관은 이 중 2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104개 기관이 신청했으나, 올해는 대폭 증가된 144개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상반기 교육은 6월말까지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1월 22일부터 2. 22.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지식재산권 초청 교육’은 개인과 5인 미만 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특허, 상표, 디자인 등과 관련된 정보검색, 전자출원 방법은 물론 저작권, 영업비밀보호와 관련된 교육도 진행한다. 상반기 교육은 2월부터 6월까지 4회차에 걸쳐 진행된다. 지난해까지는 온라인으로만 교육이 이뤄졌으나 올해는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대면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1회차 비대면교육은 2. 23. 진행된다. 1월 22일부터 2. 20.까지 네이버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특허청 이인수 산업재산정보국장은 “특허 등 지식재산 출원과 관련해 기초과정부터 실습중심 교육까지 다양하게 마련한 교육과정이 발명자 등 예비출원인들의 지식재산권 권리확보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식재산권을 쉽게 획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4.01.19
2023년 상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발표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2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3년 상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발표했다. 금번 발표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건수는 증가했고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와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는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이용자정보’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일자, 전화번호, 아이디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기본 인적사항으로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하게 된다. '23년 상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이용자정보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295,741건 증가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의 내용이 아닌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통화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로그기록·접속지 자료 및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으로 수사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23년 상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48,180건 감소했다. 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내용,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의 경우에도 수사기관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 이러한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내란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되어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더욱 엄격한 제약 하에서 이루어진다. '23년 상반기에 국정원 등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52건 감소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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