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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는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4월 1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1조 980억원 규모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금번 추경은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해 석유·핵심 전략자원의 공급망 안정화 8,691억원, 수출기업 비용 경감 및 석유화학 등 피해산업 지원 1,459억원, 제조 AX 대전환을 위한 830억원 등 총 1조 940억원으로 구성됐다.특히 석유화학 기업들의 나프타 수급 차질 및 가격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나프타수급안정지원이 정부안 4,695억원 대비 2,049억원이 추가로 편성됐다. 이는 나프타 도입 단가 상승분의 50%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정부의 추경안 편성 시점 대비 추가로 상승한 나프타 단가를 반영함과 동시에, 생필품 등 공급 안정을 위한 지원 물량을 확대하고 지원대상도 나프타 외 기초유분까지 포함했다. 이를 통해 공급망 불안에 따른 기업의 생산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나아가 생필품 수급 및 민생물가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산업부는 금번 추경예산의 효과를 극대화되도록 조속한 집행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빈틈없이 사업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4월 10일 포시즌스 서울 호텔에서 빌레 타비오 핀란드 외교통상개발장관과 양자 면담을 개최했다. 이번 면담에서 양측은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공조 체계를 점검하는 한편 공급망 안정화와 첨단산업 협력을 중심으로한 경제·안보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양국은한-EU FTA를 통해 축적된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글로벌 통상 환경의 변동성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기존의 우호적 협력 관계를한 단계 격상해, 교역·투자 확대뿐 아니라 AI·순환경제 등 미래산업을 아우르는 보다 전략적이고 포괄적인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합의했다.아울러 지정학적 갈등 고조, 자국 우선주의 심화 등으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산됨에 따라, 개방형 경제 체제를 지지하는 국가 간 연대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양국은 WTO를 중심으로한 다자무역체제와 규범 기반의 국제 통상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핵심 파트너로서 OECD 각료이사회, 한-EU FTA 무역위원회 등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긴밀히 소통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핀란드는 핵심광물 인프라와 첨단기술 역량을 보유한 우리의 중요한 협력국”이라고 평가하며 “정부는 핀란드와의 상호호혜적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유럽과의 경제·안보 연계를 더욱 공고히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우리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할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월 20일부터 5G 28㎓ 신규사업자의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 20일 28㎓ 대역 800㎒폭과 앵커주파수 700㎒ 대역 20㎒폭에 대한 주파수 할당 공고를 한 바 있다. 신규사업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는 등 시장 진입문턱을 낮추기 위해 전국단위 할당 신청뿐만 아니라 권역단위 할당 신청도 동시에 모두 가능하도록 했다. 전국단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와 권역단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모두 기한 내에 할당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할당 시 전국단위 기준 최저경쟁가격은 742억원이며 권역단위 최저경쟁가격은 아래 표와 같다. 할당 조건에 해당하는 망 구축 의무의 경우, 할당일로부터 3년차까지 할당받는 사업자는 전국단위 기준 총 6,000대의 28㎓ 기지국 장비를 구축해야 하며 권역단위의 경우에는 아래 표와 같은 각 권역별 망 구축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는 오늘부터 12월 19일까지 약 1개월간 진행된다. 전국단위와 권역단위 동시 접수 완료 후 전국단위 할당 절차를 우선 추진하되, 전국단위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는 경우 권역단위 할당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SK이노베이션, SK하이닉스, SK텔레콤, SK실트론 등 SK그룹 4개사가 기술 나눔을 통해 중소·중견기업들에 특허 171건을 무료로 나눠준다. SK그룹이 공개하는 기술들은 반도체, 정보통신, 화학 등 3개 기술 분야로 분류되며 주요 기술은 공동주택 연료전지 시스템, 인터페이스 장치를 이용한 반도체 제조 시스템, 특정 지역 혼잡도 측정 시스템, 패드 보정 장치를 포함하는 웨이퍼 연마장치 등이 있다. SK그룹은 이달 28일 기술사업화 대전에서 기술 나눔을 통해 공개하는 주요 기술들을 기업들에 상세하게 소개할 예정이다. SK그룹은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기술 나눔에 가장 먼저 참여한 대기업으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144개 기업에 239건의 기술을 무료로 나눠줬다. SK그룹 기술 나눔 우수사례로 꼽히는 기업인 ㈜플랙스는 SK그룹에 받은 기기 간 콘텐츠 공유·전송 특허를 활용해 유아용 콘텐츠 제공 서비스를 개발, 이를 유치원과 학교 등에 제공해 2억7천만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이번에 공개되는 특허를 이전받고자 하는 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누리집에 게시된 사업공고에 따라 내년 1월 5일까지 국가기술은행을 통해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심의위원회를 거쳐 기술을 이전받을 기업으로 확정되면 무상으로 특허권을 이전받을 수 있다. 이민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SK그룹이 공개한 다양한 산업 분야의 우수한 기술들은 중소기업의 신사업 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내년 기술 나눔은 기존 참여 기관뿐만 아니라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광기술원 등까지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인정기구는 김치 자원의 가치 보존을 위해 한국식품연구원부설 세계김치연구소 김치자원은행을 공인생물자원은행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인정기구 공인생물자원은행 인정제도는 생물자원은행 운영에 대한 국제표준에 따라 국내 생물자원은행의 역량과 서비스 품질, 신뢰도 등을 평가해 필수 요구사항을 충족한 기관을 공인기관으로 인정하는 제도로백신, 신약 개발 등 바이오산업 연구 개발에 필수적인 생물 소재와 관련 정보의 품질을 제고하고 국내 생물자원은행이 국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2년 도입됐다. 세계김치연구소 김치자원은행은 저온생육능 김치유산균 균주에 대한 수집·보관·분양 등의 활동에서 인정기준에 부합한 국제 수준의 관리시스템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되어 ‘공인’ 생물자원은행 인정을 획득했으며 앞으로도 신뢰성 있는 김치 연구자원 확보와 산업적 활용을 위해 그 종류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번 김치자원은행의 공인생물자원은행 인정은 김치 자원 보존 역량에 대한 국제공신력 제고를 통해, 김치 종주국의 위상을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다양한 분야의 생물자원은행 인정 확대를 통해 바이오 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가운데 미국 4개 기업이 총 1조 5천억원의 투자를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 4개 기업의 투자는 연간 4조 5천억원 이상의 수출확대 및 수입대체 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GM 실판 아민 수석부회장은 11.15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최고경영자 정상회의 계기, 윤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한국 정부의 과감한 규제개혁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제도개선으로 한국에서 기업활동하는데 자신감이 생겼고 지난 20년 간 파트너쉽에 이어 앞으로도 한국 생산을 계속 늘려 나가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번 GM의 투자는 최근 정부의 규제개혁과 제도개선 등 투자환경 개선노력이 글로벌 기업의 한국 투자를 이끌어내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는 데 의의가 있다. Dupont은 국내에 조성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계획과 연계해 반도체 소재·부품 생산공장 및 연구개발센터 증설에 2,000억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는 '22.9월 윤 대통령 방미 계기 신고한 투자의 2배 규모 추가 투자로서 미국과 더불어 한국을 Dupont의 핵심 생산 및 연구개발 허브로 발전시켜 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IMC는 세계적인 투자기업인 버크셔 해서웨이의 자회사로 반도체 제조공정 또는 고강도 공구 제조에 사용되는 산화텅스텐 생산시설에 투자할 예정이며 동 기업의 소재부품 분야 한국 내 6번째 투자 프로젝트로서 한국이 아시아·태평양의 소재부품 투자거점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Ecolab은 반도체 제조용 연마제인 CMP슬러리 생산에 필수적인 고순도 나노입자 생산시설에 투자할 예정으로 최초로 해외에 고순도 나노입자 공장을 건설하는 것이다. 방문규 장관은 이번 투자가 첨단산업 한미 동맹 강화와 우리 반도체 산업 공급망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투자에 대한 후속지원과 함께 킬러규제 혁파 등 투자환경 개선노력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특허청과 무역위원회는 11월 17일 10시 30분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기술보호 및 공정무역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은 국정과제 추진의 일환으로 특허청의 기술유출 및 지재권 침해 가해기업에 대한 기술·상표경찰 수사와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상호 연계함으로써 신속하게 피해기업을 구제하고 공정한 기술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형사처벌-행정제재 간 상호연계 협력뿐만 아니라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와 특허청의 분쟁조정제도 간 연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사건 관련 심판사건의 신속 처리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사건 과정에서의 특허청의 기술자문 지원 등 양 기관의 역량과 권한을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영역까지 협력을 확대키로 했다. 특허청은 지재권 침해 및 영업비밀 유출 사건 수사 후 불공정무역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무역위원회에 통보하고 무역위원회는 피해기업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조사 후 수출입 중지 등의 행정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 무역위원회도 조사 중인 사건에 특허청의 수사가 필요한 경우 특허청에 통보하면 특허청은 피해기업의 신청을 받아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과거에는 영업비밀, 상표도용 등 지재권 침해사건에 대해 특허청 기술·상표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지재권 침해물품이 수출입돼 피해기업에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으나, 금번 협약을 통해 수사와 수출입 중지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되어 피해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사건 중 조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적합한 사건을 특허청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로 연계해 조정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특허청의 기술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술유출 및 지재권 침해범죄에 대한 수사역량과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등 법률전문성을 결합한다면 가해기업에 대한 수사와 수출입 중지 등의 행정제재를 통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어 피해기업을 보다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민 무역위원회 위원장은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이차전지,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기술 분야로 기술유출 및 지재권 침해가 증대되고 있는 시기에 이번 무역위원회와 특허청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전문성을 한층 강화하고 피해기업을 두텁게 구제할 수 있는 보호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기업들이 보다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하고 성장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서울에서 풍력 관련 기업, 기관들과 소통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16일 발족한 풍력 혁신토론회의 하나로 다소 침체되어있는 풍력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민관의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 기관 : 남동발전, 동서발전, GS풍력발전, 한화건설, 두산에너빌리티, 유니슨, LS전선, 성동조선, 한국화이바, 현대스틸산업, 에너지기술연구원 등 국내 풍력 시장은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인플레이션과 지속되는 고금리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풍력 업계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대내외 상황을 고려해, 이번 회의에서는 국내 풍력 업계의 현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극복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풍력 업계는 풍력은 탄소 중립의 중요한 수단이자,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산업이라며 현 상황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중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에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풍력은 전 세계에서 주요 에너지원으로서 입지를 견고히 해나가고 있으며 지리적 여건과 경제적 파급력을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에서도 잠재력이 충분한 에너지원”이라고 하면서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질서 있고 효율적인 보급과 건실한 산업생태계 구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이어갈 것”임을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미 양국 간 첨단산업 분야의 기술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미국 우수 대학·연구소와 협력관계를 본격적으로 구축하고 산업기술 연구개발 국제화에 박차를 가한다. 현지시각 11월 17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스탠퍼드 대학교를 방문한 방문규 장관은 리처드 샐러 총장과 바이오, 로봇 등 분야의 교수진을 만나 양국 간 첨단기술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방문규 장관은 내년부터 ➊국제공동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➋한국의 산업기술 연구개발을 해외 연구자에게 모두 개방하는 한편 ➌세계 최고의 대학·연구소에 ‛세계 산업기술 협력센터’를 구축해 우리 기업의 국제공동 연구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히며 인공지능·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적인 연구역량을 보유한 스탠퍼드대가 한미 기술협력 확대에 최고의 동반자가 돼주길 당부했다. 이에 스탠퍼드대는 이날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체결된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과의 공동연구 과제 발굴·기획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하고 세계 산업기술 협력센터 사업 참여에 큰 관심을 보였다. 또한, 이 자리에서는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합의한 ‘한미 이공계 청년 특별교류 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해 한미 기관 간 양해각서도 체결됐다. 이를 바탕으로 산업부는 우리 이공계 학생들이 미국 유수의 대학에서 첨단산업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양국 간 인재교류 협력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앞서 16일에 개최된 ‘한-미 첨단산업 국제공동 연구개발 학술회의’에서는 양국 산학연 전문가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 기관 간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국제공동 연구개발 과제와 협력모델 등에 대해 논의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7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제33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2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해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상황을 점검·논의했다. 김 차관은 이번주에도 각 부처들이 농축수산물 생산·유통현장, 의류·신발 업계 등 물가 현장을 찾아 애로요인을 신속히 해소해 나가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현장 의견을 반영해 염료·생사, 식품용감자·변성전분 등은 인하된 관세를 내년에도 유지할 계획이며 계란가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12월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용량 축소 등을 통한 편법인상에 대한 우려가 있어 11월말까지 한국소비자원을 중심으로 주요 생필품 가격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신고센터를 통해 제기된 사례 등을 바탕으로 소비자의 알권리를 제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한편 앞으로도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고 체감도 높은 물가안정 대책을 지속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늘 회의에서는 신성장전략 TF 차원에서 금년도 신성장 4.0 전략의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24년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장관회의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외교·통상 합동 각료회의 계기 미국, 호주, 인도 등 5개국 통상장관 및 현지 기업인들과의 면담을 통해 통상현안을 논의하는 한편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홍보하고 무탄소 연합 동참을 요청했다. 먼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의 면담에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협정의 진전 사항 및 앞으로의 계획 등을 논의하고 필라1 성과도출을 위한 한미 양국의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한, 안 본부장은 인도의 피유시 고얄 상공부 장관과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개선 협상 등 경제협력 강화 방안 및 수출·투자 환경 개선방안을 협의했다. 아울러 호주 돈 페럴 통상장관, 뉴질랜드 데미안 오코너 통상장관, 태국 나핀턴 시싼팡 상무부 부장관과 양자 면담하고 세계무역기구 개혁 등 다자체제 하에서의 협력 확대 및 교역 증진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안 본부장은 주요 통상현안에 대한 기업인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였다. 제이크 콜빈 전미무역협의회 회장과 양국 기업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으며 마이크로소프트 안토니 쿡 대외협력 총괄 부사장과 세계 디지털 통상 현황 및 인공지능 기술협력 방안을 협의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최근 대두되고 있는 신보호주의 시대의 무역구제제도 쟁점을 분석해 정책적 시사점 및 전략적 대응책 마련을 위해 학계, 로펌, 회계법인 등이 참여하는 동계학술세미나를 11월 17일 서울대 국제대학원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번 동계학술세미나는 “신보호주의 강화에 따른 무역구제제도의 변화”를 주제로 진행됐고 세계무역기구 다자체제가 약화되는 가운데 자국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려는 통상환경의 변화 속에서 무역구제제도에 관한 ‘지역무역협정’상 특징과 ‘주요국가’의 제도 변화를 살펴보았다. 신보호주의 대두에서는 ➊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정책과 신보호주의 ➋유럽연합 무역방어제도 현대화와 신보호주의 ➌미국과 유럽연합의 우회덤핑 제도운영과 시사점에 대해 발표 및 토론을 진행했다. 특히 “미국과 유럽연합의 우회덤핑 제도운영과 그 시사점”에서는 글로벌 가치사슬의 재편 속에서 국제 경영전략의 일환인 해외 생산기지 이전을 가장한 우회덤핑 심화현상 및 이를 해결하기 위한 미국, EU의 우회덤핑 제도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의 도입 필요성을 논의했다. 천영길 무역위 상임위원은 “신보호주의 등 현재 통상환경 변화가 무역구제제도에 적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 및 전문가 의견을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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