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한-투르크메니스탄 세관상호지원협정 발효

[국회의정저널] 한-투르크메니스탄 정상회담 계기에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 지원에 관한 협정’이 2026.11.15.자로 발효된다.한-투르크메니스탄 세관상호지원협정은 양국 관세당국 간 정보교환과 기술적 지원 등 세관 분야 협력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조약으로 통관 지연·불허 내용·근거 제공 등 상호 협조 제공, 관세범죄 및 마약 불법거래에 관한 정보교환, 관세당국 간 기술적 지원 등 양국 간 세관 분야 협력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양국 간 교역은 2021년 890만 달러에서 2025년 4,520만 달러로 최근 5년간 약 5배 증가했다.천연가스 자원이 풍부한 투르크메니스탄은 우리나라와 에너지·플랜트 분야를 중심으로 경제협력을 이어오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주로 기계류, 자동차 및 부품, 철강제품 등을 수출하고 있다.특히 우리나라의 수출이 양국 교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원활한 수출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통상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관세당국 간 협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이번 한-투르크메니스탄 세관상호지원협정 발효를 통해 양국 관세당국은 불법·부정무역에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통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우리 기업의 투르크메니스탄 진출과 수출 활동을 뒷받침하고 양국 간 무역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외교부와 관세청은 앞으로도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통상환경을 조성하고 국제적인 관세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협정의 체결 및 이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진에어-에어서울-에어부산 합병 인가, 27년 3월 17일부터 진에어로 통합 예정

[국회의정저널] 이번 합병 인가에 따라, 올해 12월 17일 출범 예정인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대형항공사 출범에 이어’ 27년 3월 17일에는 대한항공의 자회사인 진에어와 아시아나의 자회사인 에어서울·에어부산 등 3개 항공사가 통합 저비용항공사로 출범하게 된다.Full Service Carriers: 기내식, 수하물 등 기내 서비스를 포괄 제공하는 항공사 Low Cost Carriers: 운임을 낮추기 위해 기내 서비스를 최소화하거나 유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도 본 합병 건 관련 기업결합 신고를 승인했다.합병 3사는 모두 기업집단 ‘한진’의 계열사로 이들 간 합병은 ‘기업결합 심사기준’에 따르면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합병 심사는 ‘항공사업법’에서 규정한 면허 기준을 적용했으며 합병자문단의 심도 있는 자문, 한국교통연구원 및 회계법인의 전문적인 검토를 통해 법령상 관련 요건들을 확인했다.항공산업, 소비자, 고용, 법률 및 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 심사 결과 외국인의 사실상 지배구조, 등기임원의 외국인 여부 등 결격사유가 없었으며 자본금·재무능력·사업계획의 적정성 등 합병인가 심사 요건을 충족했고 최종적으로 면허 자문회의를 거쳐 합병을 인가했다.심사 과정에서 진에어가 제출한 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통합 LCC가 출범하는 날까지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와 해외 항공당국의 인허가를 완료하고 소비자 보호 관련 계획 등 제출한 계획 이행 여부를 매월 국토교통부에 보고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했다.더불어, 진에어는 아래와 같이 부산 거점 항공 네트워크 및 인프라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산 제2허브 육성 계획을 제출했다.‘부산 제2허브 육성 계획’ 노선 28→33개, 운항 281→339회/주 승무원·정비사 등 전문인력 채용 확대, 지역대학 등 산학협력 강화 및 기존 인력 고용승계 및 인위적인 구조조정 배제 부산 거점 항공기 확대 및 부산발 노선 투입, 에어부산의 기존 인프라 유지, 김해공항을 독립 정비 거점으로 육성 국토교통부는 진에어가 제출한 제2허브 구축 계획이 지방공항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진에어가 제출한 제2허브 계획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이행 여부를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또한, 대한항공 및 진에어 측에 에어부산이 지역에서 차지하는 중요성 등을 고려해 부산시 등 지역사회와 긴밀하게 소통해 부산 제2허브 육성에 충실히 임할 것을 권고했다.국토교통부 박준상 항공산업과장은 “이번 대한항공 계열 대형 항공사와 저비용 항공사가 각각 통합 운영되는 과정에서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소비자 편의가 저하되지 않도록 엄중히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히며 진에어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LCC가 되는만큼 국제 항공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와 더불어 국민의 항공교통 편의성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한편 국토교통부는 FSC 합병에 이은 LCC 합병으로 대한항공 계열 항공사 규모가 증가하는만큼 다른 LCC의 경쟁력을 강화해 항공사 간 경쟁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착공식 개최, 첨단산업 투자 본격 실행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는 11월 12일 삼성전자 온양캠퍼스 HBM 패키징 팹 건설 현장에서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착공식’이 개최됐다고 밝혔다.이번 착공식은 지난 7월 2일 개최된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 이후 약 4개월 만에 대규모 투자계획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디스플레이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분야의 확고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착공식에 이어 8대 앵커기업 및 협력기업,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점검회의’가 개최됐다.회의에서는 산업부, 충청남도, 중소벤처기업부의 메가프로젝트 지원방안과 함께 삼성전자 및 SK하이닉스의 협력업체 상생협력 방안이 발표됐다.이번 착공식에서는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디스플레이 3개사의 착공식이 동시에 개최됐으며 삼성은 AI대전환의 시대에 맞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메가프로젝트를 충청에서 시작한다고 밝혔다.삼성전자는 6조원을 투자해 신규 HBM 전용 패키징 팹을 건설한다.이를 통해 차세대 HBM 생산능력을 확대하고 본격적인 양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글로벌 HBM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강화하고 AI시대 반도체 초격차를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삼성전기는 세종 명학산업단지에 8조원을 투자해 GPU·CPU용 첨단 반도체 패키지 기판 생산라인을 확충한다. AI 시대에 급증하고 있는 고성능 반도체 패키지 기판 수요에 대응하는 한편 관련 분야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삼성디스플레이는 천안·아산 지역에 67조원 규모의 투자를 통해 신규 8.6세대 IT용 생산라인을 증설할 계획이다.글로벌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충청권을 글로벌 첨단 디스플레이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2부 :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점검회의”이어서 개최된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점검회의’에서는 8대 앵커기업의 투자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원방안 및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산업부는 점검회의에서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종합지원방안’을 발표했다.충청권을 첨단산업과 국토 균형 발전의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8대 앵커기업의 투자 가속화, 소부장기업으로의 투자 확산과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 첨단산업 인재 확보와 산단 고도화 등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산업부는 그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충청권 첨단전략산업 대도약 TF’를 통해 기업별 전담자 지정, 인허가 사전컨설팅, 절차 병행처리 등을 추진해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했으며 그 결과 삼성전자·삼성전기·삼성디스플레이 3개 프로젝트가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착공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아울러 메가프로젝트 발표 이후 앵커기업과 연관된 112개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투자계획 약 23.6조원이 추가로 발굴됐으며 첨단산업 분야 대·중견·중소기업의 투자가 충청권 전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먼저, 8대 앵커기업 10개 프로젝트는 금년 중 6개 프로젝트의 착공을 완료하고’ 27년 2개,’ 28~’ 29년 2개 프로젝트의 착공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인허가 단축을 통한 조기 착공 사례를 확산해 계획 중인 프로젝트의 신속한 착공을 유도하고 이미 착공한 프로젝트는 조속히 준공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전력계통영향평가·산업단지계획 변경·안전영향평가 등 투자 일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걸림돌도 신속히 해소하기로 했다.또한 기업의 생산에 필수적인 전력과 용수는 차질없이 공급한다.관계부처와 협의해 안정적인 전력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정수장 신설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종합지원방안 ➁ : 소부장기업으로의 투자 확산과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다음으로 앵커기업의 투자가 소부장 기업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소부장기업의 투자도 앵커기업 수준으로 지원한다.투자 관련 인허가 신속처리, 보조금·세액공제, 정책금융, 특구 확대 등 투자혜택을 통해 기업 부담을 덜고 첨단국가산단 4개를 조성하는 한편 소부장·첨단산업 특화단지를 지원해 소부장기업과 앵커기업의 집적화를 촉진한다.아울러’ 30년까지 충청권에 총 1.9조원을 투입해 첨단제품·기술 실증, 성능·안전 평가 등을 지원하는 첨단산업 분야 14개 첨단산업 기반인프라를 구축한다.또한, 소부장-앵커기업 공동 R&D 17개 과제에 ‘28년까지 487억원을 지원하는 등 소부장 기업의 기술자립화와 앵커기업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한다.기업수요에 맞는 첨단산업 전문·실무인력을 충청권에서 연 1만명 양성한다.충남대 성장엔진 브랜드 단과대 신설과 특성화대학·대학원 지정으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첨단산업 업종별 아카데미, 부트캠프, 마이스터고를 통해 실무인력을 육성해나갈 예정이다.또한, 재직자에 대해서도 특화단지별 교육과 M.AX 아카데미를 운영해 직무교육을 강화한다.한편’ 30년까지 총 1.5조원을 투입해 기존 산단을 청년친화·첨단산업·AX 중심으로 고도화한다.산단에 △문화·편의·혁신 시설 투자와 노후공장 리뉴얼 등 청년친화 산단을 조성하고 △산단 내 AI인프라 구축과 AX실증 및 확산으로 기업의 AI 전환을 촉진할 계획이다.산업부 김정관 장관은 “충청권은 우리나라 국토의 중심이자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산업의 핵심 거점”이라며 “오늘의 착공을 시작으로 충청권 메가프로젝트가 속도감 있게 추진되는 것은 물론, 앵커기업과 소부장기업의 투자 활성화가 충청권 지역경제 전반의 성장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역량을 모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주택 신속공급 방안 후속조치 공공재개발 사업수수료 3%→1% 한시 인하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7년 12월 31일까지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을 새로 신청하는 구역에 대해 사업수수료율을 총 사업비의 3%에서 1%로 한시 인하한다.이번 조치는’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서 발표한 공공재개발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두 기관은 앞으로 수수료 인하를 비롯한 공공재개발 지원 내용을 주민들에게 적극 알리고 신규 후보지 발굴에 본격 나설 계획이다.공공재개발에서는 LH 등 공기업이 조합을 대신해 사업시행자를 맡고 인허가부터 설계 검토, 공사비 산정, 시공 관리까지 사업 전반을 직접 관리한다. LH는 그 대가로 총 사업비의 3%를 수수료로 받아 왔다.민간 정비사업에서도 용역업체나 신탁사에 사업 관리를 맡기고 그 비용을 부담한다.공공재개발에서는 LH의 높은 신용도를 활용해 낮은 금리로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고 용적률 특례 등을 받을 수 있어 주민 부담을 덜 수 있다.이번 인하로 공공재개발 수수료 부담은 구역당 평균 약 130억원 줄어든다.수수료가 낮아지더라도 LH 전문인력이 설계 검토, 공사비 산정, 시공 관리 등 사업 전반을 직접 관리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된다. ‘민간재개발 대비 공공재개발 비교’민간재개발 공공재개발 사업수수료 총 매출액의 총 사업비의 3% 총 사업비의 1% 수수료 국비지원 수수료의 최대 15% 법적상한용적률 법적상한용적률 1.2배 사업비 지원 사업비 대출이자 최대 2%p 이차보전 이주비 지원 기본이주비 대출이자 최대 2%p 이차보전 시행자 지정 2 3 아울러 LH가 시행하는 공공재개발 사업의 수수료율이 1%로 낮아진 뒤에도 수수료의 최대 15%를 국비로 지원하는 기존 제도는 계속 적용된다.이에 따라 국비 지원까지 받으면 주민이 실제 부담하는 수수료는사업비의 0.85% 수준까지 낮아진다.인하된 수수료율은’ 27년 말까지 새로 후보지 선정을 신청하는 구역에 적용되며 민간 방식으로 추진하던 구역도이 기간 내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신청하면 적용받을 수 있다.공공재개발을 희망하는 구역은 LH에 사전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으며 토지등소유자 10% 이상이 동의하면 LH가 개략적인 사업계획과 추정 분담금을 분석해 준다.공공재개발 구역은 이번 수수료 인하와 함께 기존 지원도 받을 수 있다.법적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고 분양가상한제도 적용받지 않는다.용적률 특례를 1.3배로 높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사업비 대출과 주민 이주비 대출 모두 금리가 1.8%를 넘으면, 초과분을 최대 2%p까지 지원한다.또한, 시행자 지정에 필요한 주민 동의요건을 토지등소유자 2 3에서 60%로 완화하는 제도개선도 추진하고 있어, 공공재개발 진입 문턱은 더욱 낮아질 전망이다.국토교통부 윤영중 주택정비정책관은 “이번 수수료 인하로 새로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려는 주민들의 부담이 한층 가벼워질 것”이라며 “공공이 사업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공공재개발이 정비사업의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공공재개발 후보지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관할 자치구나 LH 컨설팅센터 및 LH 정비통통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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