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국표원, 소비자단체와 제품안전정책 소통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6월 19일 서울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문미란 회장 등 12개 소비자단체 회장단과 제품안전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본 간담회는 민-관 협력 강화를 위해 2017년부터 매년 상·하반기 연 2회 개최되고 있다.이번 간담회는 최근 해외직구 및 온라인 유통 급증에 따라 제품안전 관리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소비자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국표원은 사고다발제품 안전성 실증 등 올해 중점 추진할 주요 제품안전 정책을 소개하고 단체들의 의견을 청취했다.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온라인 플랫폼과 해외직구 확산에 따른 제품안전 확보 방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품안전은 현장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때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단체와 긴밀히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문미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은 “국민이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할 수있도록 정부와 함께 제품안전 문화확산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준비회의 개최

[국회의정저널] 금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준비를 위한 제64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부속기구회의가 2026.6.8.-6.18. 간 독일 본에서 개최됐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견종호 외교부 기후변화대사 및 관계부처 담당관, 전문가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했다.중동발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 청정에너지 전환과 전력화 문제가 강조됐으며 제3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의장국튀르키예는 2035년까지 글로벌 최종 에너지 소비 중 전기 비중 35% 목표 달성과 제로 웨이스트 등 10대 행동의제 주요 분야를 발표했다.또한, 참석국들은 금년 11월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개최되는 제31차 당사국회의 핵심의제 및 성과물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 기반을 마련했다.우리 정부대표단은 파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점검을 위한 보고서 제출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제1차 전지구적이행점검 결과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반영한 모범사례를 발표하고 개도국의 투명성 역량 배양을 위한 부대행사를 개최해 국내 유관기관 및 국제기구와 함께 지원의 실효성 제고 방안과 효과적인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아울러 올해 최초로 개최된 무역-기후변화 대화에서 기후 관련 무역 조치의 준수 비용, 상호 운용성 확보 등의 도전요소와 기회를 균형 있게 논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한편 다수 참여국들은 우리나라가 지난 4월 여수에서 유엔기후변화주간 행사를 개최해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제고에 기여해 준 점에 대해 사의를 표명했다.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의욕 및 이행 강화를 위해 설립된 샤름엘셰이크 감축 작업프로그램이 올해 만료됨에 따라, 동 프로그램의 지속 여부와 운영방식 개선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대부분의 당사국이 동 프로그램 지속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지속 시 △대화체 주제·범위, △운영방식, △전지구적이행점검 등 타 절차와의 연계 방안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면서 향후 COP31에서 관련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지난해 COP30에서 GST 후속 조치 이행에 대해 합의에 이르면서 금번 SB64 계기 ‘제1차 UAE 대화체’ 가 본격 개최됐으며 기존 정례 트랙인 ‘제3차 연례 GST 대화체’ 가 병행 개최됐다.모든 GST 결과 이행에 관한 경험 및 정보 공유 촉진을 목표로 개최된 ‘제1차 UAE 대화체’에서는, 재원·역량배양·기술이전 관련 중점 논의를 포함해 각국의 다양한 도전과제 및 지원 수요가 심도있게 논의됐다. 우리 대표단은 GST 결과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전력망 현대화와 산업부문 저탄소 전환, 국가 기후·재난 데이터를 활용한 적응 평가 체계 구축 경험을 공유했다. 또한 GST와 감축·적응 등 관련 작업프로그램 및 구성 기구 간 연계 강화를 통한 제도적 일관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한편 GST 결과와 차기 NDC 수립·이행 간 연계 촉진을 위해 개최된 ‘제3차 연례 GST 대화체’에서는 다양한 당사국 및 이해관계자들의 사례가 공유됐다. 우리 대표단은 제1차 GST 결과를 반영한 2035 NDC 수립 경험과 함께, 기후·에너지 정책 통합, 기후대응기금 이관에 따른 정책-재정간 연계성 확보 및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를 통한 정책 일관성 강화 사례를 공유했다. 동 대화체는 금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종료되며 향후 제2차 GST 과정에서 재개 여부가 검토될 예정이다.전지구적 적응목표 의제에서는 작년 COP30에서 채택된 59개 벨렘 적응지표를 실제 적용하기 위한 후속방안을 논의했다.적응지표는 전지구적 기후변화 적응의 전진을 측정하는 도구로 이를 실제로 사용하려면 각 지표의 정의·측정 방법을 구체화하는 기술 작업이 필요하다. 이번 회의에서는 해당 기술 작업을 맡을 작업반을 어떻게 구성할지가 핵심 쟁점이었으며 전문가 중심 구성을 강조하는 선진국과 당사국 주도·참여를 강조하는 개도국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다.아울러 적응재원을 2035년까지 최소 3배로 확대하는 목표의 명시여부, 바쿠 적응 로드맵의 결론문 포함 여부 등 민감한 쟁점에서도 이견이 이어졌다. 결국 이번 회의에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관련 논의는 오는 11월 차기 회의에서 다시 이어가기로 했다.이 밖에 적응 보고 최빈개도국, 나이로비 작업 프로그램 의제가 함께 논의 됐으며 전반적으로 선진국의 재원 지원을 요구하는 개도국의 목소리가 강해지는 경향이 나타났다.지난 COP30에서 합의된 기후재원 작업 프로그램과 베레다스 대화가 이번 회기부터 본격적으로 개시됐다.기후재원 작업 프로그램에서는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선진국의 재정지원 의무 이행, 기후재원 접근성 확대, 민간재원 동원 등이 논의됐다. 또한 전 세계 금융흐름을 기후친화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베레다스 대화도 시작되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과 재정적 방안 등이 논의됐다.UAE 정의로운 전환 작업프로그램 의제에서는 제5차 글로벌 대화체 성과, JTWP 검토지침 개발 및 정의로운 전환 메커니즘 운영화 절차가 논의됐다. 특히 이번 SB64기간 중 합의가 요구되었던 JTWP 검토지침은 막판까지 당사국 간 이견이 지속되었으나, 공동의장의 중재안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올해 COP31에서 JTWP의 효과성과 효율성에 대한 검토가 진행될 예정이다.한편 제5차 대화체 성과와 JTM 운영화 절차에 대해서는 공동의장의 비공식 문안을 통해 당사국들의 다양한 입장을 포괄적으로 정리했다. 향후 비공식 회기간 작업과 COP31에서는 JTWP 대화체 성과, JTWP 검토, JTM 운영화 등 주요 과제가 지속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대응조치]기후변화 대응조치 영향을 평가·분석한 7개의 국가 사례를 공유하고 대응조치가 국경을 넘어 타국에 미치는 파급 효과에 대해 논의했다.제2차 GST 기술평가에 투입될 대응조치의 범위․방식을 둘러싸고 다양한 연구활동과 당사국 의견 등을 투입해야 한다는 입장과 제1차 GST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마지막까지 대립됐다. 이에 따라 해당 논의는 차기 회의에서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한편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무역-기후변화 대화’에서 개도국은 대응조치가 새로운 무역장벽이라는 우려를 표명했고 선진국은 기후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당한 정책수단임을 강조했다.기후행동의 이행수단인 기후기술에 대해 △기술집행위원회 및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 공동연차보고서 △기후기술센터 운영기관 선정, △기술메커니즘과 재정메커니즘 간 연계, △제2차 기술메커니즘 주기적 평가 등 총 4개 의제에 관한 논의가 진행됐다.선도국과 개도국은 기후기술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술과 재정의 긴밀한 연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합의를 이루었다.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과 전·현·차기 의장국이 공동 개최한 투명성 고위급 대화에서 당사국들은 2026년 말까지 제출해야 하는 차기 보고서의 적기 제출을 촉구했다. 아울러 개도국 투명성 이행 지원 의제에서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했으나, 재원 규모 및 향후 지원 방식 등에 대한 이견으로 차기 회기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한편 우리 대표단은 지난 SB62에 이어 이번 회기에도 부대행사를 개최해, 온실가스 인벤토리 산정 및 기후변화 적응 보고 교육 등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역량배양 지원 사업을 국제사회에 소개했다.제6.2조 협력적 접근법의 운영과 국제등록부 등 관련 인프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이 논의됐다. 당사국들은 제6.2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속가능한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했으며 사무국이 마련한 기술문서 분석을 바탕으로 다양한 재원 조달 및 관리 방안을 검토했다. 다만,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해서는 당사국 간 이견이 지속됨에 따라 관련 논의는 향후 COP31에서 이어질 예정이다.또한, 이번 회기에서는 제3차 의욕 대화가 개최되어 제6.2조 참여를 위한 제도적·기술적 준비 현황과 협력적 접근법 운영 경험이 공유됐다. 당사국들은 보고체계 구축, 데이터 품질 관리, 환경 건전성 확보 등 이행과정에서의 주요 과제와 대응방안을 논의하며 관련 경험과 정보를 교환했다. 이러한 논의는 향후 제6.2조의 효과적 이행과 운영 체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농업과 식량안보 의제는 기후행동 이행수단을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했고 기후위기 속 식량 안보를 위한 ‘농업·식량안보 공동 작업’의 공식 결론문을 채택했다. 이번 합의를 통해 각국은 농업과 식량안보를 위한 재원 마련과 기술 지원을 포함한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이러한 합의 사항은 다가오는 차기 부속기구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 고도화될 전망이다.COP30 및 COP31 의장국은 이번 SB64회기기간에 당사국이 참여하는 의장국 행사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행사 개최를 통해 ‘2030년까지 산림전용과 산림황폐화 방지 및 역전’의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2030 산림로드맵에 관한 △추진배경 및 목적 △산림로드맵의 목차 △추진계획 등을 소개하고 산림로드맵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항목에 관해 국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했다.COP 의장국은 2030 산림로드맵 작성과 관련해 고려되어야 할 항목에 관한 다양한 의견 및 사례를 추가적으로 요청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10월 초 초안을 회람하고 최종적으로 이번 11월 튀르키예에서 개최되는 COP31기간 중 발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해 신선란 수입 확대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상승으로 국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밝혔다.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 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 개 이상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 롯데마트 등 주요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 등을 통해 동네빵집, 슈퍼 등 자영업자에게도 공급할 계획이다.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 개를 이마트, 롯데마트 등에서 순차적으로 공급·판매한다.또한, 계란 가공품의 할당관세 적용기간을 연장하고 적용물량도 확대할 계획이다.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따른 산란계 살처분과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미국산 674만 개, 태국산 337만 개 등 1,011만 개의 신선란을 수입·공급했다.6월 기준 국내 계란 일일 생산량은 4,705만 개로 평년보다 1.2% 증가했으나 전년에 비해서는 3.3% 감소한 수준이다. 다만, 1~5월 병아리 입식이 전년보다 12.8% 증가해 산란계 사육마릿수는 6월 7,879만 수로 평년 대비 4.6%, 전년 대비 0.4% 증가했고 병아리가 성장해 계란 생산에 참여하면서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 개로 전년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농식품부는 산란계 사육마릿수가 회복되면서 7월 이후 계란 생산량은 증가가 예상되지만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일정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이에 농식품부는 소비자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 할인 지원사업 확대, 농협 납품단가 인하 등을 병행해 지원하고 있으며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선란 수입 물량을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농식품부 이재식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래를 짓다, 모두를 잇다. 국토교통기술대전 24일 개막

[국회의정저널] 정부와 기업이 함께 개발한 미래 국토교통 기술이 국민 곁으로 다가온다.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우주항공·스마트건설·인공지능 시티 등 미래성장동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2026 국토교통기술대전’을 6월 24일부터 3일간 코엑스에서 개최한다.15회째를 맞는 기술대전은 “미래를 바꾸는 기술”을 주제로 열린다. 국토교통 분야의 우수한 연구성과와 민간 혁신기술을 함께 소개하며 국민이 미래 기술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대표 기술 전시회로 마련된다.81개 기관이 참여해 모빌리티, 스마트건설, AI시티, 우주항공, 혁신기업 등 5대 테마존과 주제관을 운영한다. 총 409개 부스에서 자율주행, 건설로봇, 에너지 기본주택, 위성·드론, 28개 스타트업의 혁신 전시품 등 미래 국토교통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특히 새로운 신기술 뿐만 아니라 말단 배송 로봇, 건설공사 위험구간 정밀조사 로봇 등 사회 이슈에 대응하는 국가 R&D 성과물을 전시해 국민들이 미래 기술이 실제 생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올해 기술대전은 체감형 전시 확대, 국민 공감·참여, 기업성장·투자연계, 기술교류 강화 등 4대 방향으로 추진된다. 현대자동차그룹, 대한항공·한국항공우주산업 등 국내 대표 기업의 독립 부스를 지난해보다 두 배 늘어난 33개로 확대해 관람객들이 국토교통 분야 세계 최고 수준의 미래 기술을 보다 가까이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새롭게 선포한 국토부 통합 커뮤니케이션 슬로건 “미래를 짓다, 모두를 잇다”에 부합하는 국토교통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구체적·현실적으로 보여주는 미디어아트 홍보 전시관을 통해 국토교통 전주기에 대한 가상 경험도 선사한다. 국내 과학 인플루언서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로봇·AI 분야 마스터 특강을 비롯해 Student's Day, 도슨트 투어 등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기술대전에 앞서 사전 참여를 이끌어 낸 어린이 그림 공모전, 일반인 대상 AI 영상 공모전 시상식도 개최한다.엑셀러레이터, 벤처캐피탈 등 민간 투자기관과 중소·벤처기업을 연결하는 투자유치설명회와 우수기술 매칭 상담회를 운영한다. 규제샌드박스 설명회도 함께 마련해 기업의 사업화와 시장진출을 지원한다.혁신기업들은 투자자와 발주기관을 한자리에서 만나 기술 검증과 사업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 실질적인 성장 기회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한·스페인 양자협력, 글로벌R&D 포럼을 통해 해외 연구기관 및 기업 간 협력 기반을 확대한다. 최신 기술 동향과 연구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분야별 성과공유회를 열어 산·학·연·관 간 협력 네트워크도 강화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기술은 연구실에 머무를 때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바꿀 때 비로소 완성된다”며 “우수 기술이 연구·개발을 거쳐 시장에 진출하고 이를 통해 국민이 변화를 체감하는 혁신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미국 CES가 세계 혁신 기술의 무대라면, 국토교통기술대전은 대한민국의 미래 국토·교통 기술의 현재와 최첨단 산업 동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행사”며 “국토교통부는 기술선도 부처로서 미래교통과 AI시티, 우주항공 분야 등 혁신 기술의 개발 및 활용을 멈춤 없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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