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도매대가의 대폭 인하로 1만원대 5세대 이동통신 20기가 요금제 출시 이어져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 후 알뜰폰 도매대가의 대폭 인하에 따라 시장에서 1만원대 5세대 이동통신 20기가 요금제가 새롭게 출시되고 있다고 밝혔다.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망을 사용하는 중소 알뜰폰 사업자를 중심으로 데이터 20기가를 기본 제공하는 요금제가 1만 8천원에서 1만 9천원대에 판매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사업자들도 기존보다 더 좋은 혜택을 제공하는 요금제 출시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도매대가 산정 방식을 확대하는 도매제공의무서비스 고시 개정을 완료했다. 기존 고시는 도매대가 산정 방식으로 ‘소매가 할인 방식’ 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 고시는 ‘제공비용 기반 방식’ 이 추가됐다. 이번 알뜰폰 도매대가는 고시 개정으로 신규 추가된 ‘제공비용 기반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요율을 대폭 인하할 수 있었다. 이번 확정된 알뜰폰 도매대가는 도매제공의무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세부 수치는 다음과 같다. 데이터 도매대가는 36.4%, 음성 도매대가는 5.1% 인하됐다. 특히 이번에 데이터 도매대가가 1원 이하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1만원대 5세대 이동통신 20기가 요금제 등 알뜰폰사만의 경쟁력 있는 자체 요금제 출시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알뜰폰사가 데이터를 대량으로 사용할 경우 도매대가를 할인해주는 구간과 폭이 확대됐으며 1년 동안 사용할 데이터를 미리 구매하면 도매대가를 추가로 낮춰주는 연단위 선구매 제도도 신설됐다. 인하된 종량형 도매대가에 연단위 선구매 제도를 활용하면 데이터 도매대가는 기존 대비 최대 52% 인하 효과가 날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알뜰폰사의 자체 요금제에 덧붙일 수 있는 부가서비스로 이용자가 데이터 기본 제공량을 소진해도 제한된 속도로 사용할 수 있는 QoS 상품을 확대했다. 그 외에, 수익배분 방식의 5세대 이동통신 요금제도 강화됐다. 알뜰폰 이용자들의 5세대 이동통신 요금제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수익배분 방식으로 도매제공되는 5세대 이동통신 요금제가 9종에서 12종으로 확대됐고 기존에 제공하던 5세대 이동통신 요금제의 수익배분율도 1~1.5%p 낮아졌다. 이에 따라, 알뜰폰 사업자들에게 보다 유리한 가격 경쟁 환경이 제공되고 소비자들에게는 더욱 합리적인 요금제가 선보일 수 있는 기회가 열릴 전망이다. 특히 데이터 도매대가 인하는 지난 10년 중에 최대 폭으로서 1만원대 5세대 이동통신 20기가 요금제 출시 촉진 등 알뜰폰 시장의 활성화와 국민의 가계통신비 절감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장관은 “앞으로 저렴하고 다양한 알뜰폰 요금제가 더 많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하며 정부는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알뜰폰이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고 민생경제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로 성장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경제자유구역청, 외국인 투자유치로 대외신인도 제고 다짐

[국회의정저널]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청의 청장들이 모여 적극적인 국내외 투자유치로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에 힘을 보태기로 뜻을 모았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박성택 산업부 1차관은 ’ 25.2.28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전체 경자청장들이 참석하는 ‘‘25년 경제자유구역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주재했다. 금번 회의는 최근의 불확실한 대내외 여건에서 경자청의 역할과 업무를 점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경자청장들은 최근의 상황이 녹록지 않지만 적극적인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전개, 개발사업 관리 및 촉진, 찾아가는 입주기업 지원, .국제학교 유치 등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 .경자구역 추가지정 추진 등을 ’ 25년 주요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경자구역은 지난해 11.75억불 외투를 유치해 당초 목표치 11억불을 초과 달성한 것에 이어 올해도 상승세를 이어감으로써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에 역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성택 1차관은 ＂올해 우리나라의 350억불 외투유치를 위해서는 경자청이 발로 뛰는 투자유치와 꼼꼼한 입주기업 지원, 개발사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산업부도 경자청의 노력에 힘을 보태기 위해 적극적인 제도개선과 입주기업 지원 예산확보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증 대폭 정비로 기업 부담 완화 지원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기업의 인증 부담 경감을 위해 인증제도 합리화 및 인증 신설 억제방안이 담긴 ‘기술규제 사전·사후 검토체계 개선방향’을 578회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했다. 본 안건을 통해 불필요한 인증의 과감한 통·폐합 유도를 위한 ‘3대 검토 원칙’을 제시하고 기업 부담이 크거나 인증 품목 수가 많은 인증에 대한 ‘집중 검토 계획’을 밝히는 등 기존 인증 정비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기술규제 관련 인증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인증 신설 관련 법령·고시 제·개정 시 기술규제위원회에서 타당성 및 과도성 등을 심층 검토하며 각 부처가 자체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제공하는 등의 기술규제 사전심사 개선안도 제시했다. 정부는 기업과의 소통 강화 및 현장 의견 수렴 확대를 위해 규제개혁위원회 자문기구인 기술규제위원회에 기업인을 위촉할 수 있게 하고 기술규제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기존 공학 전문가 외에 행정규제 및 법률 전문가 등도 기술규제 사전·사후 심사에 참여토록 할 방침이다. 이창수 기술규제대응국장은 “기술규제가 ‘Better Regulation’ 이 될 수 있도록 기술규제 사전·사후 심사 체계를 정교화하면서 현장소통도 지속 확대해 기업이 규제의 부담을 최대한 덜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완구, 직류전원장치 등 49개 제품 리콜명령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봄철·신학기를 맞이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완구, 학용품, 유아용 섬유제품 등 어린이제품 및 전기·생활용품 73개 품목, 975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49개 제품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을 내렸다. 금번 리콜명령 처분한 49개 제품은 어린이제품 21개, 전기용품 17개, 생활용품 11개이며 어린이제품으로는 납,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완구, 학용품, 어린이용 우산과 노닐페놀, 납 기준치를 초과한 유아용 섬유제품 등이 있다. 전기용품으로는 온도상승 부적합으로 화재 위험이 있는 플러그 및 콘센트, 직류전원장치와 연면거리 부적합 등으로 감전 위험이 있는 LED등기구, 전기스탠드 등이 있으며 생활용품으로는 최고속도 초과 또는 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않는 배터리를 사용한 전동킥보드, 유해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 마스크 등이 있다. 국표원은 리콜명령한 49개 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소비자24에 리콜제품 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26만여개의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했다. 김상모 국표원 제품안전정책국장은 “신학기를 맞아 학용품 등 어린이제품을 구매할 때는 KC 인증마크가 있는지 꼭 확인하고 구매하길 당부드리며 국표원은 올해 지난해 대비 500여개 많은 2,800여개 어린이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는 등 어린이제품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 오사카 간사이 엑스포, 범정부 힘모아 K-마케팅 나선다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2월 27일 ‘2025년 오사카 간사이 엑스포 한국관 참가 범정부 지원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외교부, 문체부 등 5개 부처가 참여해 엑스포 한국관 조성과 부대행사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2025년 오사카 간사이 엑스포는 국제박람회기구가 주관해 5년에 한번 개최되는 등록엑스포로 일본 오사카 유메시마 지역에서 전 세계 158개국이 참가하는 가운데 2025년 4월 13일부터 2025년 10월 13일까지 6개월간 개최된다. 주최국에서 선정한 대주제는 “Designing Future Society for Our Lives”이다. 한국관은 연면적 1,994㎡ 규모의 독립관으로 조성되며 자연·전통과 첨단 디지털 기술의 융합을 컨셉으로 설계됐다. 외부는 건축요소를 최소화하되 전면에 미디어파사드를 구축해 다양한 디지털 컨텐츠를 통해 주제를 구현할 계획이다. 한국관 전시는 “진심”을 주제로 한국의 미래 기술과 가치를 3개 테마관을 통해 연출한다. 전시 1관은 참여형 AI, 음악, 빛을 활용한 미래세대 가치를, 2관은 수소연료전지 등 친환경기술을 통한 환경회복을, 3관은 K-POP을 포함한 단편영상 속에서 모바일 UAM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세대 간 소통을 연출한다. 정부는 한국관 건축, 전시와 함께 개관식, 한국의 날 행사 등을 계기로 다양한 부대행사를 개최해 우리나라의 기술력과 문화를 세계에 홍보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산업부는 지난해 9월 외교부, 문체부 등 관련부처, 기관과 함께 ‘2025년 오사카 엑스포 참가 범정부 지원협의회’를 구성하고 긴밀히 협력해 한국관 연계 행사를 발굴하고 준비해 왔다. 이날 정인교 본부장은 2025년 오사카 엑스포는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에 인접국에서 개최되는 대규모 박람회로써 높아진 한류에 대한 관심을 활용하고 한국관과 부대행사 개최를 통해 우리나라의 기술과 문화 경쟁력을 세계에 홍보함으로써 국가 브랜드를 더욱 제고하고 오사카 엑스포가 한-일 협력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산업부는 다음 달 중순 한국관 전시관이 완공되면 한국관 공식 홈페이지를 오픈해 한국의 기술력과 전통미를 보여주는 전시시설, 대형 미디어 파사드, 1~3관의 전시 컨텐츠, 한국관 홍보 동영상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을 밝혔다.

과기정통부, 주파수할당 제도개선을 위한 공개 의견수렴 실시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2월 28일 오후 2시, 서울 엘타워에서 ‘주파수할당 제도개선방안’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을 실시한다. 이번 주파수할당 제도개선방안은 작년 7월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를 계기로 연구반을 운영해 주파수 할당제도 전반에 대해 보완할 점이 없는지를 검토한 결과로 과기정통부는 지난 1월 15일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 및 신규사업자 정책 관련 연구반 논의결과 발표’ 시, 주파수할당 제도개선의 큰 방향 및 향후 공개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주파수할당 제도개선방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다을 밝힌 바 있다. 이번 공개 의견수렴 시에는 △‘주파수할당 제도개선’, △‘해외 주파수할당제도 현황’에 대한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발표 후, 학계·연구계·산업계 및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가 진행될 계획이다. 이 날 실시되는 공개의견 수렴은 네이버 텔레비전, 유튜브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될 예정이며 과기정통부는 향후 이번에 수렴된 의견들을 검토·반영해 제도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미래 과학자들, 양자역학을 그리다

[국회의정저널] 국립과천과학관은 과학적 상상력과 창의적 생각을 표현하고 과학기술에 대한 호기심을 기를 수 있는 ‘2025년 미래 과학자 그림대회’를 한국미술교육연구협회와 공동 개최한다. 이번 그림대회는 양자역학 탄생 100주년 기념 및 2026년에 예정된 과천과학관 상표 기획전 ‘양자세대’ 와 연계해 ‘아주 아주 작은 물질이 바꾸는 우리 세상: 양자역학’을 주제로 선정했다. 양자역학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아주 작은 입자를 연구하는 학문으로 첨단기술에 큰 영향을 주고 있어 우리 미래를 변모시킬 아주 중요한 연구 분야이다. 그림대회를 통해 무궁무진한 변화를 가져올 양자 기술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뀔 것인지에 대해 상상해보는 기회가 될 것이다. 유아에서 중학생까지 참여 가능한 그림대회는 2월 27일부터 3월 30일까지 작품 접수를 받고 순수미술 분야, 디지털 그리기 분야로 구분해 진행된다. 순수미술 분야는 8절 도화지에 물감, 크레파스, 색연필 등을 활용해 그리는 분야로 그림대회 누리집에서 참가 신청 후 작품을 우편으로 제출하고 디지털 그리기 분야는 모바일 및 태블릿용 무료 앱을 활용해 그리는 분야로서 그림대회 누리집에서 참가 신청 후 작품을 이미지 파일 형태로 올려야 한다. 총 109여 점의 수상작은 4월 21일 과천과학관 누리집과 그림대회 누리집에 발표, 시상식은 5월 3일에 개최된다. 수상작은 5월 1일부터 6월8일까지 과천과학관 중앙홀에서 전시되며 누리집에서도 감상할 수 있도록 온라인 전시를 같은 기간에 진행한다. 과천과학관 한형주 관장은 “과학과 예술을 접목시켜 창의력과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그림대회에 참여해 많은 어린이들이 과학자의 꿈을 키워나가길 바란다”며 높은 관심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전한 인공지능 활용을 위해 보안취약점을 집중 발굴해 개선한다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는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보안 취약점 발굴을 장려해 침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2025년도 소프트웨어 보안취약점 신고포상제를 2월28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보통신 기술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소프트웨어 활용이 확대되면서 소프트웨어에 포함된 보안취약점도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국산 소프트웨어의 품질개선을 지원하고 소프트웨어 보안 취약점을 악용한 침해사고 예방을 위해 보안취약점 분석 등에 높은 지식과 경험을 갖춘 착한 해커들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보안취약점 신고포상제를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딥시크 등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한 보안 쟁점이 크게 대두되면서 국민들이 인공지능 서비스 사용에 대해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소프트웨어 보안취약점 신고포상제 추진 과정에서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한 보안취약점 신고를 강화하게 됐다. 이번 인공지능 서비스 보안취약점 신고포상제는 국·내외 공개자료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의 원본 모형을 대상으로 △ 인공지능이 운영되는 환경의 보안취약점, △ 인공지능 입출력 등과 관계된 코드에 존재하는 보안취약점, △ 그 외 보안기법 우회 등 침해사고 악용 가능성이 있는 보안취약점을 찾아서 조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인공지능 보안취약점 신고포상제는 2월 28일부터 6월 30일까지 4개월 간 진행되고 포상금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총 5천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며 일정 및 포상금 규모는 신고접수 현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국내·외 거주하는 한국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보안 취약점 정보포털’ 누리집을 통해 신고·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신고된 취약점은 소프트웨어 제조사에 전달해 보안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요청하고 필요 시 ‘보호나라’ 누리집 보안공지를 통해 대국민 주의 안내를 진행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개발 및 확산은 선택이 아니라 거부할 수 없는 전 세계적인 큰 흐름”이라고 강조하면서 “인공지능 서비스의 보안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인공지능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안취약점 발굴 및 조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죤환경기술 하수처리 혁신 이끌며 친환경 미래 설계

국토부-지자체, 역량 총동원… ’ 25년 1기 신도시 정비 차질 없이 추진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 경기도,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는 2월 26일 오전 서울에서 ‘국토부-경기도-1기 신도시 부단체장급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은 지난해 11월 선도지구 선정 이후, 12월 이주지원 방안을 마련·발표하고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을 행정예고했으며 선도지구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돌입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번 간담회는 선도지구별 추진 현황, 주요 이슈 대응방안 등을 점검하고 지자체별 향후 정비방안을 논의해, 차질 없이 1기 신도시 정비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13개 선도지구와 2개 연립단지의 지구별 정비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주요 이슈와 대응 방안을 논의해, 공동 지원 사항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올해 선도지구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한다. 선도지구 주민을 대상으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 등 세부사항과 향후 사업추진 절차를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시행 방식 결정, 제자리 재건축 여부 등 주민 간 합의가 필요한 사항은 국토부·지자체·LH 미래도시지원센터가 추진상황을 수시 모니터링하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공동 지원 사항도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이외 특별정비예정구역의 향후 정비 방안은 지자체별로 상황에 맞는 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3~5월 중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6월 중 발표하기로 합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선도지구 이외 예정구역의 주민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정비사업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회의를 주재할 국토교통부 진현환 1차관은 “경기도와 5개 기초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으로 지난해 1기 신도시 정비의 성공적인 첫발을 내딛을 수 있었으며 본격적인 정비가 시작되는 올해에도 모든 지자체의 역량을 모아줄 것을 당부한다”며 “국토교통부도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교 관련 문제를 사전에 해소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미래도시펀드를 본격적으로 조성하는 등 행정 및 금융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