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탄소중립산업 마스터플랜 수립 착수

[국회의정저널] 기후위기 대응과 국내 탄소중립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마스터플랜 마련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 30여명이 한 자리에 모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29, 한국무역협회에서 ‘탄소중립 기술·산업경쟁력 강화전략’ 수립을 위한 킥오프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기후위기가 우리 경제·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탄소중립산업 선도국으로 도약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원용 에너지 MD, 이해석 고려대 교수 등 회의 참석자들은 차세대 태양전지, 해상풍력 및 소형모듈원자로를 포함한 10대 탄소중립 핵심기술 분야를 대상으로 글로벌 시장 동향과 우리 기술·산업경쟁력을 진단하고 탄소중립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탄소중립 10대 핵심기술·산업 : ➊ 태양광, 해상풍력, SMR, ➋ 청정수소, 지속가능연료, ➌ 에너지저장장치, 차세대 전력망, 에너지AI, 히트펌프, CCUS 특히 에너지 공급 부문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전기화 확대와 함께 청정연료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➊청정전력, ➋청정연료 및 ➌청정인프라로 나눠 기술개발, 대규모 실증 및 초기 시장 조성 등을 내용으로하는 새 정부 탄소중립 산업육성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➊청정전력 중심의 전기화 확대를 지원하는 태양광, 해상풍력의 경쟁력 강화와 SMR 등 차세대 원자력의 초격차 달성을 위한 방안과 ➋전기화가 어려운 일부 수송 및 산업공정에 대해 청정수소, 지속가능연료와 같은 청정연료 전환 방안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➌효과적인 탄소중립 생태계 마련을 위해 차세대 전력망, 에너지 저장장치, 히트펌프 및 에너지 AI와 같은 청정인프라 육성방안도 수립할 계획이다. 이호현 산업부 2차관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등 새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탄소중립산업의 경쟁력 향상이 시급한 상황이다”고 강조하며 “전기화와 청정연료 도입을 두 축으로 한 탄소중립 산업생태계 로드맵을 마련해 탄소중립 기술 중심의 진짜 성장을 이뤄내야 한다”며 탄소중립 이행과 에너지 대전환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승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원장은 “혁신기술 개발과 사업화는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 축으로 기술개발 성과가 시장에 안착되는 전략이 절실한 시점이다”며 정부와 산학연 연구현장과의 유기적 협력으로 탄소중립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창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원장은 “탄소중립 초격차 기술확보와 산업 체질 개선을 통해 기술주도 성장을 달성하고 글로벌 에너지 대전환 시장에 진출해야한다”며 탄소중립 기술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산업부는 이날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해 10대 핵심 기술·산업에 대한 집중육성계획을 마련하고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속도감 있게 ‘탄소중립 기술·산업경쟁력 강화전략’ 수립할 계획이다.

시원하게 매일매일 과학체험, 이게 되네?

[국회의정저널] 국립과천과학관는 2025년 여름방학을 맞아 7월 29일부터 8월 17일까지 어린이와 가족들이 과학과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과학전시물 연계 체험, 곤충 주제의 자연놀이, 화성탐사차를 모사한 로봇 블록코딩, 천문관측, 창작체험 등으로 구성되어 과학적 호기심을 자극한다. 대표 상표 기획전 ‘미래동물: 대멸종 너머의 생명’과 연계해, 곤충에 대한 상상력을 자극하는 체험 ‘미래에서 살아남기, 곤충’을 7월 29일부터 8월 9일까지 기간 중 6일 운영한다. 참가자는 대멸종 이후에 등장할 수 있는 미래 곤충에 대해 살펴보고 나뭇가지나 조각으로 곤충 형상을 상상하며 꾸며볼 수 있다. 또한, ‘ 과학전시물 연계 체험’에서는 우주로 보내는 구조물의 크기를 최소화할 때 활용하는 종이접기 기술을 배우는 ‘종이접기만 잘해도 미 항공우주국에 갈 수 있다’로 과학을 재미있게 배울 수 있다. 이 외에도 ‘우리 위성, 세계를 보다’로 우리나라 인공위성을, ‘진화와 핀치새’로 진화에 관한 이야기도 알아볼 수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7월 30일부터 8월 10일까지 기간 중 6일 운영한다. 7월 30일 8월 1일 8월 3일에 진행되는 ‘무더위에 살아남기’ 창작체험은 여름철 더위를 이겨낼 이동 수단, 나만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직접 조립해보는 창작체험이다. 참가자는 전동드릴, 스패너, 육각렌치 등 공구를 사용해 목재 개인형 이동장치를 조립하고 완성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과학관 야외에서 직접 타보며 더위를 날리는 움직임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다. 8월 2일 저녁 8시에는 ‘달과별 관측회’ 가 열린다. 참가자는 천체투영관에서 8월의 별자리 해설을 들은 후, 천문대에서 망원경으로 달 표면을 관측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8월 6일에는 자연사관 탐구교실에서 ‘지구에 사는 모든 지구인들에게’를 운영한다. 우리가 쓰고 있는 지구 자원과 탄소 중립에 대해 학습하고 지구인의 역할을 성찰하는 체험활동을 운영한다. 8월 9일과 10일 천문우주관 스페이스아날로그에서는 ‘화성탐사 블록코딩’을 운영한다. 참가자는 화성 기지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화성탐사차를 모사한 로봇을 블록코딩으로 조작하며 미래의 화성 탐사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광복절을 맞이해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창작체험 ‘내 안의 빛, 태극카드’, ‘빛 반사 무궁화 열쇠고리’, ‘반짝반짝 그림자 조명’ 등을 운영한다. 특히 구리테이프와 발광 다이오드 등으로 태극기를 품은 사람 형상을 종이전자회로 카드로 만들거나, 빛 반사 테이프로 무궁화 모양의 열쇠고리를 꾸며보면서 광복의 의미를 담아볼 수 있다. 한형주 국립과천과학관장은 “더위에 지친 여름, 시원한 과학관에서 매일매일 특별한 과학체험을 즐기며 가족 모두가 신나고 즐거운 여름 추억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놀이가 된 과학, 운동장이 된 실험실 ‘제작자’ 가 만들어갈 미래 운동회

[국회의정저널] 운동이라고 하면 땀과 근육이 주인공이던 시대는 지났다. 이제는 도면과 감지기, 로봇, 증강현실이 운동장의 중심에 설 차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이 주최하는 ‘2025 메이커 운동회 종목 설계·제작·운영 공모전’은 우리가 아는 운동회의 모습을 통째로 다시 쓰기 위한 실험이다. 흔히 상상할 수 있는 운동회의 정해진 종목 대신 과학과 기술을 접목해 직접 종목을 설계하고 만들고 실행까지 하는 새로운 형태의 운동회가 열린다. ‘누구나’ 제작자가 되고 ‘어디든’ 운동장이 되는 셈이다. 이 공모전은 단순히 종목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지원자가 직접 설계한 경기를 실제 제작하고 시범 운영까지 경험한 뒤, 10월에 열리는 ‘제작자 운동회’에서 실전 경기로 완성하는 전 과정이 포함돼 있다. 경기 주제도 흥미롭다. 이동 수단을 활용하는 ‘이동수단 종목’, 전통 놀이에 기술을 입힌 ‘미래형 놀이’, 증강현실이나 감지기 기반의 ‘디지털 스포츠’ 등, 정답 없는 운동 종목이 펼쳐진다. 심지어 경기 방식부터 점수 체계까지도 참가자 자유 설계다. “이건 놀이일까? 과학일까? 운동일까?” 바로 그 모든 것이 되게 만드는 것이 이번 공모전의 핵심이라고 관계자는 전했다. 8월 1일부터 10일까지 종목 설계 제안서를 받고 1차 심사를 통과한 팀에게는 최대 150만원의 제작 지원금과 전문가 지도가 제공된다. 약 6주 동안 종목 구현에 필요한 제작자 작품을 완성한 뒤 10월 25일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리는 ‘2025 제작자 운동회’ 현장에서 실제 경기를 치른다. 이때 이 종목의 제작자는 시범경기의 선수이자 운영자, 더 나아가서 경기 심판이 된다. 여기에서 경기 참가자들의 최종 심사가 이뤄지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또는 국립중앙과학관장상과 함께 10만원 상당의 부상이 수여된다. ‘제작자 운동회’는 ‘놀이와 기술, 창의성과 협업이 어우러지는 장’ 으로서 정형화된 공모전, 평가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즐기면서 만들고 직접 뛰면서 배우는 새로운 제작자 문화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중앙과학관 권석민 관장은 “과학과 기술은 결국 삶을 더 즐겁고 다채롭게 만드는 도구로 제작자 운동회는 바로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무대이며 놀이와 기술, 창의성과 협업이 어우러지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갈 중요한 첫걸음” 이라며 “미래형 운동과 놀이에 관심 있는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공모전은 전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 방법과 신청 양식은 국립중앙과학관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운동과 기술, 창의와 협업의 교차점에서 새로운 사고체계를 만들고 싶다면, 올여름이 바로 그 출발선이다.

청산대상에서 대형금고로… 한강새마을금고의 기적

디지털 전환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통한 에이펙 역내 관광 협력 방향 논의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7월 28일부터 31일까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제3차 고위관리회의 및 산하 회의 기간에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제65차 에이펙 관광실무그룹’ 회의를 개최한다. ‘에이펙 관광실무그룹’은 관광 협력을 통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성장과 사회발전 촉진을 목적으로 1991년에 창설된 에이펙 경제기술협력운영위원회 산하 공식 회의체이다. 에이펙 21개 회원 관광부처와 국제기구, 관광 이해관계자 초청 회원 등이 참여한다. 7월 29일과 31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말레이시아 관광예술문화부 춘 화 추아 실장과 태국 관광체육부 섹산 응아우수완 실장을 비롯한 18개 경제체 관광부처 공무원 등 약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에이펙 3대 핵심의제인 ‘연결, 혁신, 번영’을 중심으로 디지털 전환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통한 에이펙 역내 관광 협력 방향을 논의한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의 에이펙 관광전략계획을 채택하고 관광 분야 4대 우선순위인 디지털 전환, 인적자원 개발, 여행 활성화, 지속 가능한 성장 등을 통한 에이펙 관광실무그룹의 공동 실천 과제들을 점검한다. 관광실무그룹의 향후 운영 방향도 논의한다. 본회의에 앞서 7월 28일에는 관광과 인공지능을 주제로 ‘에이펙 워크숍’을 개최한다. 한국과 경제협력개발기구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연수회는 지난 2월 경주에서 열린 ‘한-경제협력개발기구 관광과 인공지능 포럼’의 연계 사업으로 당시 논의된 관광 분야 인공지능 기술의 잠재력과 정책 과제들을 에이펙 차원에서 더욱 구체화해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1부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관광정책분석팀 제인 스테이시 팀장을 비롯한 익스피디아 그룹, 부킹닷컴, 아고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대형 기술·관광기업과 국내 유망 관광벤처인 글로벌리어와 트립비토즈 등의 관계자가 연사로 참여해 민간 부문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사례를 발표한다. 2부에서는 에이펙 회원의 관광정책 담당자들이 인공지능 도입 사례를 공유하고 민관 협력과 포용적 혁신 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문체부는 회의 참석자들이 한국 관광의 매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7월 30일에는 최근 외국인 관광객들이 주목하는 국립중앙박물관과 성수동을 방문해 케이-콘텐츠와 연계된 한국 관광의 다채로운 면모를 전파할 계획이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에이펙 제3차 고위관리회의 기간에 송도컨벤시아에서 한국 관광 홍보관도 운영한다. 고위관리회의 참석자 4,000여명을 대상으로 체험형 콘텐츠와 지역 관광지 정보를 제공하며 관광 목적지로서의 한국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한국은 ‘제1차 에이펙 관광장관회의’ 개최국으로서 지금까지 에이펙 관광 협력을 주도해 왔다”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관광실무그룹의 부의장으로서 관광을 통한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논의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탄소중립산단 대표모델 구축사업 공모 개시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1차 추가경정예산 사업으로 신규 추진하는 “탄소중립산단 대표모델 구축사업”의 수행기관 공모를 7월 25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산단 대표모델 구축사업’은 기존 에너지 다소비 산단을 대상으로 분산형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대 및 입주기업의 에너지 소비 고효율화 사업의 집중 지원을 통해 산단의 탄소배출을 저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전국의 에너지 다소비 산단 중 1개소의 산단을 선정하고 2029년까지 국비 500억원을 포함해 총 1,3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선정된 산단은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생태계 구축을 위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ESS 발전소, 재자원화 생태계 구축, 탄소감축기업 컨설팅,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❻친환경 설비 보급 등을 지원해 탄소중립 산단 전환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사업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➊ 산단 내·인근의 공장 지붕, 주차장 등 유휴부지, 국·공유지 등을 활용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원의 보급·확산을 지원한다. ➋ 산단 내·인근의 분산에너지원으로부터 공급받은 재생에너지 전력을 입주기업에게 공급하기 위해 ESS 발전소, 지능형 전력망, 수요·공급 관리 및 거래 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➌ 지역 산단별 재자원화 산업 인프라 구축 지원을 통해 지역 특화형 자원순환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한다. ➍ 산단 내 글로벌·한국형 RE100 적용 기업의 현황 조사와 함께 입주기업의 에너지 사용현황 분석을 통해 입주기업별 맞춤형 탄소감축 이행 로드맵 및 실행전략 수립을 지원한다. ➎ 탄소감축 기업 컨설팅을 바탕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 디지털제품여권 등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이 시급한 사업장을 선정해 탄소DB 측정센서 통신 인프라 등의 구축을 지원한다. ➏ 산단 내 입주기업의 탄소중립 지원을 위해 온실가스 및 에너지 감축 효과가 우수한 설비의 교체 또는 서비스 보급을 지원한다. “탄소중립산단 대표모델 구축사업” 공모는 7월 25일부터 9월 4일까지 진행되며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지원 조건 등 상세 내용은 ‘산업부’ 와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8월 5일에는 사업 참여에 관심이 있는 기업, 기관들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산업부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25년 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에너지 다소비 산단을 탄소중립 산단으로 전환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탄소중립 산업전환 등 정부 정책과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사업을 지속 확대해 산단의 탄소중립 전환과 입주기업의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역량 강화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배경훈 장관, AI시대 사이버위협 대응 최일선 현장인 인터넷침해대응센터 방문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배경훈 장관은 7월 27일 오후 2시에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센터를 방문해 AI시대 지능화·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올해 4월 발생한 SK텔레콤 침해사고로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은 후 사이버보안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생성형 인공지능 등장 이후 AI가 국민 일상과 산업 전반에서 가치와 혁신을 창출하고 있으나, AI 발전과 함께 사이버위협 또한 빠르게 진화하고 있어, 이에 대한 빈틈없는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인터넷침해대응센터를 중심으로 사이버위협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가동하고 있으며 관계기관과 통신사, 주요 기업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들과 상시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침해대응 시스템에 AI를 적극 도입해 사이버위협에 대한 탐지 역량을 강화하고 지능화·고도화되는 사이버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시 신속한 신고접수 및 기술지원을 통해 사이버공격 긴급차단, 확산 방지 및 심도 있는 기술지원을 통해 피해기업의 신속한 회복과 침해사고 재발방지도 지원하고 있다. 배경훈 장관은 주말에도 24시간 사이버위협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고 있는 관계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최근 국내 해킹사고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사이버보안 역량이 확보되지 않은 AI 시대는 우리에게 더 큰 위협으로 다가올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 AI와 바이오 등 첨단 과학기술 간 융합, AI 고속도로 구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견고한 사이버보안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모래 위의 성처럼 금방 무너질 것”이며 “국가 정보보호 체계를 大개편해 AI시대를 지탱하는 견고한 사이버보안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대한민국을 AI 3대 강국으로 이끄는 한편 사이버위협의 선제적 탐지 및 신속한 침해사고 조사·분석을 위해 침해대응 전반에 AI를 적극 활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인니 최대 농업박람회 참가로 케이-농기자재 수출 활로 넓힌다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2025년 인도네시아 농업박람회’에 한국관을 구성해 한국의 우수한 농기계, 비료, 농약 등 농기자재를 홍보하고 수출 시장 개척에 나선다. 이번 박람회는 세계 25개국에서 약 450여 개 기업이 참가하는 인도네시아 최대 규모의 농업박람회로 농업 전반의 최신 기술과 제품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다. 지난해에는 국내 농기자재 기업 12개사가 참가해 151건의 수출 상담을 진행했으며 올해는 국내 참가기업 수를 18개로 확대했다. 인도네시아는 농기자재 시장이 빠르게 성장 중으로 특히 비료와 농약 시장은 연평균 4~6% 성장이 예상되고 정부의 농업 기계화 정책으로 농기계 수요도 증가하고 있어 국내 농기자재 수출업체의 진출 의지와 관심이 많은 곳이다. 농식품부는 박람회 참가가 실질적인 수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했다. 현지 시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전문가 강의를 진행하고 디렉토리북과 큐알코드를 활용한 제품 홍보자료를 사전에 배포했다. 박람회 현장에서는 전문 통역사를 배치하고 현지 구매업체와 1:1 수출상담을 매칭하는 등 MOU 체결과 구매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후에도 농식품부는 8월 말레이시아, 10월 필리핀·사우디·중국, 11월 튀르키예에서 개최하는 국제 박람회에서 잇달아 한국관을 운영해 국내 농기자재 수출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정욱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케이-농기자재의 우수성을 세계 시장에 널리 알리고 동남아 시장 진출 기반을 다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기자재 수출 확대를 위해 해외박람회 참가, 수출상담회 개최 등 판로개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FDI 정책 방향’ 모색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7.25일 오전 10시, 프레스센터에서 ‘급변하는 통상환경 변화 속 새로운 외국인직접투자 정책전환 모색’을 주제로‘제1차 외국인투자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미국의 고율관세 정책, 지정학 리스크 확대 등 글로벌 통상환경의 구조적 변화에 따라 외국인투자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정립이 필요한 시점에서 외국인투자 분야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그간의 우리 외국인투자정책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전략적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외국인직접투자연구센터에서는 △국내첨단산업의 공급망 안정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외투 유치 및 △글로벌 선도기업의 핵심인 R＆D센터와 지역본부 유치 필요성을 언급하며 주요 과제로 맞춤형 인센티브 마련, 유치정보 활용체계 구축, 규제개선 등을 제안했다. 한편 KOTRA는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최신 FDI 정책 동향을 공유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최근 글로벌 FDI의 주요 변화, △ 외국인투자 양적 확대에서 질적 성과로의 전환 필요성, △한국의 FDI 정책 발전 방향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유법민 투자정책관은 포럼에서 “글로벌 통상질서가 바뀌는 시점에서 새정부 출범과 함께 한국이 글로벌 투자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전문가 논의를 토대로 그동안 양적 확대에 치중했던 FDI 정책을 질적으로 고도화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금번에 신설한 ‘외국인투자 전문가 포럼’을 주기적으로 운영하고 외국 상의와의 소통, 외국인 투자 애로해소 등을 통해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 인공 지능 3대 강국을 위한 데이터 규제 혁신 간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제명 제2차관은 7월 25일 서울 SW 마에스트로 연수센터에서 인공 지능·데이터 기업 및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인공 지능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 활용 규제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과기정통부는 류 차관 취임 후 매주 정례적으로 인공지능 3대 강국 실현을 위해 인공 지능 기업·학계·연구소 등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적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분야별 연속 현장 소통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이 같은 현장 소통 노력의 일환으로 인공 지능 경쟁력의 원천인 대량의 고품질 데이터 활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금일 ‘데이터 규제 혁신 간담회’에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인 구태언 변호사가 ‘데이터 활용 규제 현황 및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이어서 업스테이지, 셀렉트스타, 트웰브랩스, 더존비즈온, 마음 AI, 루닛 등 인공 지능·데이터 분야 대표 기업들은 현장에서의 데이터 활용 현황을 공유하면서 인공 지능 3대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데이터 규제혁신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인공 지능 경쟁력의 핵심은 결국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과 질에 달려 있다고 입을 모아 강조했다. 특히 업계와 전문가들은 정부의 그간 규제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각종 데이터 활용 규제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창업 초기기업의 데이터 확보에 제약 요인이 되고 있어, 혁신 활동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공기관과 공기업들이 보유한 신뢰성 높은 데이터와 공공 저작물, 나아가 인공 지능 모형의 성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필요한 원본 데이터 등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 유예제 등을 통해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류제명 차관은 “인공 지능의 경쟁력은 대량의 고품질 데이터를 얼마나 쉽게 확보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는 만큼, 새 정부에서도 데이터 규제 혁신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구체적인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규제 유예제 등 현장에서의 실증을 통해 단계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나갈 계획이며 국가인공 지능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협력해 데이터 규제 혁신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