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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개정으로 방한 단체관광 시장의 건전하고 질서 있는 성장 기반 마련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전담여행사의 금지 행위 신설, 무단이탈 관련 전담여행사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신설, 전담여행사 지정 등에 관한 범정부 차원의 협력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전담여행사 지정 제도는 우리나라와 외국 정부 간 양해각서·협정 등이 체결된 국가의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능력 등 문체부령으로 정한 요건을 갖춘 여행업자를 전담여행사로 지정·관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이번 개정안은 방한 단체관광 시장의 저가 관광, 쇼핑 강요 등 여행업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전담여행사의 금지 행위로 규정하고 금지 행위를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전담여행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했다.또한 전담여행사가 유치한 관광객이 여행 목적에 맞지 않게 무단으로 이탈하는 사고를 일으킨 경우 무단 이탈자의 수, 이탈률, 이탈 사유 등을 고려해 전담여행사의 업무를 정지하거나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도 신설해 안정적 여행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문체부는 금지 행위에 대한 세부 기준과 무단이탈 등에 따른 행정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규정할 예정이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최휘영 장관은 “이번 ‘관광진흥법’ 개정을 방한 단체관광 시장의 질서를 세우고 고품질 단체관광 시장 육성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초능력 배우러 과학관으로 출동 『초능력 영웅 박람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미래의 꿈을 만드는 과학기술 문화 이음터 국립중앙과학관은 창의 나래관 신규 전시관 개관을 앞두고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이색 과학 축제 ‘초능력 영웅 박람회: 비밀 아카데미 신입 요원 모집’ 행사를 5월 16일~17일 양일간 과학관 사이언스 터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오는 여름 창의 나래관에 초능력과 첨단기술을 융합해 새롭게 선보일 신규 전시관 ‘초능력 비밀 아카데미’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사전 활성화 행사로서 전 세계 초능력 영웅 캐릭터들이 국립중앙과학관 한자리에 모여 새로운 비밀 요원을 모집하고 훈련시킨다는 흥미로운 세계관을 바탕으로 축제 형태로 진행된다.관람객들은 즐겁게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상상 속의 초능력이 인공지능, 로봇, 증강현실 등 첨단기술을 통해 실제 구현될 수 있음을 쉽고 흥미롭게 체감하며 과학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행사 동안 초능력과 첨단기술 관련 문제를 푸는 ‘입학시험’을 시작으로 첨단기술을 체험하는 ‘초능력 훈련’, 영웅 분장놀이 전문가와 사진 촬영하는 ‘아카데미 자문단 방문’ 등 다양한 상설 프로그램이 운영된다.또한, 주 무대에는 초능력이 첨단기술과 연계됨을 이해할 수 있는 ‘O/X 퀴즈쇼’, 영웅 분장놀이 전문가와 함께 창의 나래관까지 행진하는 ‘아카데미 자문단 행진’ 이 진행된다.특히 이번 행사의 핵심인 ‘초능력/영웅 잔치’는, 평범한 재료들이 관람객의 창의력과 만나, 나만의 초능력을 첨단기술과 독특하게 연계해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영웅의 모습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짜릿한 무대가 펼쳐질 예정이다.사전 신청을 통해 ‘초능력/영웅 잔치’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입학시험’ 면제로 바로 초능력 훈련을 할 수 있고 ‘아카데미 자문단 행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미처 준비하지 못한 참가자를 위해 현장에서도 일부 소품이 제공될 예정이다.초능력/영웅 잔치에 참가를 희망하는 관람객은 정보 무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국립중앙과학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권석민 국립중앙과학관장은 “상상 속의 초능력이 현실의 첨단기술과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아이들이 온몸으로 즐기며 깨달을 수 있도록 기획했다”며 “5월 3번째 주말, 나만의 초능력을 입고 과학관으로 출동해 보시길 바라며 다가오는 여름에 공개할 ‘초능력 비밀 아카데미’에도 많은 관심과 기대를 바란다”고 밝혔다.
술병에 경고그림 붙는다 ‘음주운전 금지’ 경고도 추가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을 위한 시행규칙과 고시를 개정하고 2026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법령 개정은 음주로 인한 건강상의 위험과 음주운전 등 사회적 폐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국내외 사례 분석, 전문가 단체 자문, 대국민 설문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국민건강증진정책위원회 산하 음주폐해예방 정책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0일간의 입법예고를 마친 뒤 5월 4일 최종 확정됐다.이번에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및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음주운전 금지’ 문구 또는 그림이 추가된다. 이를 통해 기존의 건강상 위험, 임신 중 음주 위험에 대한 경고와 함께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동시에 환기할 수 있도록 했다.둘째, ‘경고그림 표시 근거’를 마련했다. 문구만 표시했던 기존의 방식에서 나아가 경고그림을 함께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경고그림은 글자보다 눈에 잘 띄고 전달력이 높아 음주의 위험성을 보다 직관적으로 전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셋째, ‘경고문구의 글자 크기’를 확대했다. 이는 경고문구를 더 읽기 쉽게 해, 음주의 건강위해성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보건복지부 김한숙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술이 단순한 기호식품을 넘어 개인의 건강과 사회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며 “특히 경고그림 도입으로 국민이 음주의 위해성을 보다 직관적으로 체감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정부는 앞으로도 음주로 인한 건강 피해와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이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또한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김헌주 원장은 “주류 제조사 및 수입사가 개정된 표시 기준을 차질 없이 준수할 수 있도록 지침 배포와 안내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며 “앞으로 우리 사회에 건강한 음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와 교육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이번 법령 제·개정안은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협정을 준수하기 위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11월 9일부터 시행된다. 적용대상은 2026년 3월 19일 이후 반출되거나 수입신고를한 모든 주류이다. 다만 11월 9일 이전에 반출되거나 수입신고한 제품은 2027년 5월 8일까지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다.개정된 법률 및 하위법령 전문, 주류 용기·주류 광고 과음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 표기 지침은
일본 골든위크, 중국 노동절 기간 일본·중국인 관광객 약 22만 명 방한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일본의 ‘골든위크’ 와 중국의 ‘노동절 연휴’를 맞이해 추진한 맞춤형 유치 마케팅 등에 힘입어 일본 관광객 11만 2천 명, 중국 관광객 10만 8천 명이 방한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일본 방한객은 52.9%, 중국 방한객은 29.9%, 총합 40.7% 증가한 수치다. 올해 1분기 일본 관광객 94만명, 중국 관광객 142만명이 방한한 데 이어 이번 황금연휴 기간에도 좋은 흐름이 이어졌다.문체부는 황금연휴 기간 일본·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마케팅과 홍보를 전개했다. 일본 시장을 대상으로는 가족 단위 여행객을 겨냥한 ‘2026 가족 친화적인 한국’ 캠페인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규슈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지금이야말로 부산’ 캠페인을 펼치는 등 현지 방한 심리를 크게 자극했다. 한국을 방문한 일본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기념 촬영과 기념품을 제공하는 등 환영 이벤트도 개최했다.중화권 시장 대상으로는 홍콩과 광저우 등의 수요를 김해·대구·제주국제공항으로 유인하기 위해 항공사와 공동으로 항공권 프로모션을 추진하고 있으며 김해국제공항에 마련한 환대 부스를 통해 동남권 4개 도시의 매력을 홍보하고 지역의 소비를 촉진하는 정보와 할인권도 제공한다.문체부는 앞으로도 일본인들의 한국 여행 수요를 꾸준히 발굴하기 위해 일본인들에게 인기 있는 한국의 지방 소도시와 함안 낙화놀이, 안동 선유줄불놀이 등 지역축제를 주제로 여행상품을 출시하고 모객할 계획이다. 중화권 시장을 대상으로는 중국인 대상 복수비자 발급 확대 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국 내 대한민국비자신청센터와 현지 온라인 여행사, 누리소통망과 협력해 정책을 홍보하고 방한 상품 판매 확대를 위한 주요 대상 맞춤 광고 할인 등을 제공한다.최휘영 장관은 “이번 황금연휴 기간의 성과는 우리 관광업계가 한국 관광의 고유 매력을 제대로 전달한 값진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문체부는 업계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시장별 수요·특성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맞춤형 마케팅을 시의적절하게 추진하고 매주 관광상황실을 운영해 방한 관광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파악,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방한 관광의 열기를 연중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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