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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앞으로 자활 청년들의 자립준비 수준과 속도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더욱 강화된다. 취·창업 기초역량을 키우는 역량강화 지원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고 청년미래센터와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취약청년 발굴과 자활연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자활청년 인턴처 DB를 구축해 다양한 일경험 기회를 확대하고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청년특화자활사업에 대한 자활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가 확대되고 성과도 나타나고 있음에 발맞춰, 자활참여 청년들의 자립 준비 속도에 맞게 청년특화 자활지원을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은 자활참여 청년 중 희망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기초역량 강화부터 일 경험, 취·창업까지 청년의 자립 준비 수준과 속도에 맞는 맞춤형 자립을 지원하는 자활근로사업단이다. 자활참여 청년들은 경제적, 심리·정서적 어려움 속에서 자활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차근차근 자활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이에 보건복지부는 작년 하반기에 청년들을 자활역량별로 구분해 지원하는 청년사업단 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했고 그 운영 결과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올해 5월 사업단 운영체계를 개편해 청년형 진입단계 도입, 심리·정서지원 신설, 역량강화비 지원 확대, 인턴십 활성화 등을 추진한 바 있다.그 결과 올해 상반기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은 전년 동기 대비 사업단 수가 74개에서 91개로 23%가 증가했고 참여 청년도 823명에서 189명이 증가해 1,012명이 참여 중이며 상반기 취·창업자 역시 47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17명 증가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이는 자활 청년들의 자립 준비속도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사업참여 확대로 이어지고 참여 청년들의 자립노력과 맞물려 청년 자활사업의 취·창업 성과 향상으로까지 연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청년자활사업의 성과를 더욱 확대해 나가고자 정은경 장관은 지난 6월 서울 영등포지역자활센터를 방문해 청년자활 참여자와 청년전담관리자 등 종사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향후 지원 필요사항에 대한 의견들을 수렴했고 이를 반영해 자활청년 맞춤형 지원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영등포지역자활센터 현장 간담회에서는 자활청년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6개월 이상의 장기 훈련이 필요하고 청년마다 자립 준비 속도가 다르므로 충분한 역량강화 기간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 실무 경력을 쌓을 수 있는 다양한 일 경험처 발굴이 필요하다는 의견, 고립·은둔청년 등 취약청년과 자활사업 간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이에 보건복지부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다음과 같이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운영방안을 개선한다. 첫째, 청년들이 충분한 기초역량을 갖추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총 참여기간 중 역량강화과정을 기존 최대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기간을 확대한다.이를 통해 청년들이 조급하게 취업을 준비하기보다 심리·정서 회복과 기초역량 강화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자신의 희망에 맞는 분야에 대한 취·창업 준비 교육과정을 거쳐 안정적으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➋ 둘째, 청년들의 다양한 일 경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한국자활복지개발원과 광역자활센터가 공동으로 자활청년 맞춤형 인턴처를 적극 발굴하고 사회공헌정보 플랫폼, 노동부의 청년일경험포털 등의 일 경험처 정보들을 연계해 전국 지역자활센터가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인턴처 데이터베이스 마련과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지역자활센터는 마련된 DB를 활용해 청년들의 적성과 희망 직무에 맞게 인턴처를 연계하고 취업과 안정적인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➌ 셋째, 고립·은둔청년, 가족돌봄청년 등 보다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을 적극 발굴하고 자활사업으로 연계하기 위해 광역자활센터와 청년미래센터 간 업무협약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취약청년 발굴부터 심리·정서지원, 사례관리, 자활사업 연계까지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보다 촘촘한 청년자활지원체계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정은경 장관은 “지난 6월 영등포지역자활센터를 방문해 청년들과 현장 종사자들을 만나면서 자활참여 청년들에게는 취·창업 성공을 위해 자신의 속도에 맞게 기초역량을 차근차근 키워가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청년들의 자립 준비 속도와 여건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일 경험과 성장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청년 자활지원체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소방청은 이달 15일 오전 11시 소방청에서 한국산업은행과 함께‘화재피해 소상공인과의 따뜻한 동행’지원금 전달식을 열고 화재로 인해 생계 기반을 잃은 소상공인 3명에게 총 3천만원을 전달했다.이번 지원은 소방청과 한국산업은행이 공동으로 추진하는‘화재피해 소상공인 따뜻한 동행’사업에 따른 것이다. 소상공인은 화재로 피해를 입어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재난지원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거나,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영업장 화재로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 채 생계 곤란을 겪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번 사업은이 같은 소상공인에게 지원해 두터운 사회안전망을 갖추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한국산업은행이 포용금융 실천의 일환으로 진행하는‘화재피해 소상공인과의 따뜻한 동행’은 화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중 소방본부에서 발굴·추천, 소방청 자체 심의를 거쳐 선정된 지원 대상에게 한국산업은행이 지원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최종 심사 결과, 서울과 부산, 충남 지역의 소상공인 3명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다. 선정된 소상공인들은 예기치 못한 화재로 사업장이 전소되는 피해를 입었음에도 화재보험 미가입 또는 보상 한도 부족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 복구가 어려운 대상이었다.이날 전달식에는 소방청 119대응국장 등 소방청 관계자, 한국산업은행 관계자, 소속 시도 소방본부, 지원 대상자 등 총 16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사업 경과보고 지원금 전달식,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소방청 주영국 119대응국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은 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재난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10월 2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9월 10일 개정된 ‘전세사기 피해자법’에 따라 보다 강화된 지원방안과 피해자 인정요건 확대 등 주요 내용을 전세사기피해자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고자 마련했다. 먼저, 공공주택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법’ 주요 개정내용과 함께 피해주택을 경·공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고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를 보장하는 방안 등을 설명한다. 이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실제 피해주택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적용 사례와 개선된 금융지원 등을 설명하고 이후 국토교통부 공식 유튜브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댓글 중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의에 대해 담당 과장이 직접 답변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박병석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이번 개정법률안을 통해 두터워진 지원방안을 피해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9월 청년주간을 맞이해 ‘찾아가는 청년 주거상담소’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거상담소는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필요한 주거정보를 쉽게 전달하고 현장에서 청년들의 실제 목소리를 듣기 위해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중앙청년지원센터가 협업해 기획한 것으로 주거관련 정책정보와 상담서비스 등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8월, 충북청년희망센터에서 일반 청년들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했으며 실질적으로 청년주거정책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고 이런 기회가 자주 있으면 좋겠다는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해 본 프로그램으로 확정하게 됐다. 9월 24일은 포천에 있는 군부대를 방문해 예비 사회인인 국군장병을 대상으로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먼저 국토교통부 박함윗 청년보좌역은 청년들의 내집 마련을 획기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뉴:홈 정책과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청년·신혼부부 주거복지 솔루션인 마이홈 포털 등 ‘청년을 위한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을 소개한다. 이어서 LH에서는 공공임대주택 신청을 위한 ‘LH청약플러스’ 사용법 등을 안내하고 국토교통부 2030자문단 소속 정창원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사회초년생 부동산 계약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강의 이후에는 1:多로 분야별 맞춤형 상담을 통해 심층적인 정보를 제공해 참여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주요정책 설명을 맡은 박함윗 청년보좌역은 “청년들이 주거문제에 관심이 많은 만큼 심층적인 주거정보를 대면으로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며 “청년보좌역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필요한 곳에 직접 찾아가 청년정책이 전달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청년세대의 목소리도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일반청년, 신혼부부, 군인, 대학생 등으로 대상을 확대해 월 1회 주거상담소를 운영할 계획이며 청년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프로그램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부산광역시, 부산일보사와 공동으로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부산 롯데호텔에서 ‘제18회 세계해양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오션인텔리전스’를 주제로 열리며 유네스코 정부간해양학위윈회 미치다 유타카 의장과 백준호 퓨리오사AI 대표의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총 12개 세션이 진행될 예정이다. 포럼에는 해양바이오, 수산, 해운·항만, 조선 등 해양 전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 10개국 90여명이 발제 및 토론자로 참석하며 개막식을 비롯한 전체 행사 영상은 추후 공식 누리집과 유튜브에도 올라갈 예정이다. 지난 2007년부터 개최되어 올해 18회째를 맞은 세계해양포럼은 국내외 해양 관련 학계, 산업계, 공공분야 관계자 등이 모여 해양과 관련된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장이다. 지난 17년간 51개국에서 987명의 연사와 6만 7천여명의 청중들이 참여하는 등 해양 분야에서 대표적인 국제학술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포럼을 통해 해양수산 분야의 인공지능 기술 활용 방향에 대한 창의적인 논의들이 촉발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학계 및 산업계와 함께 해양수산 기술강국과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전국 지방공공기관이 ‘저출생·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인구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다. 행정안전부는 9월 23일 대구 EXCO 컨벤션센터에서 지방공공기관 임직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9회 지방공공기관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방공공기관 현장의 목소리까지 들을 수 있도록 기관장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직원까지 참석 범위를 넓힌 것이 특징이다. 최근 정부가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함에 따라, 지방공공기관도 ‘저출생·지방소멸’ 이라는 국가적 현안에 대해 새로운 정책 방향을 모색하면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지방공공기관은 주거·교육·의료 등 지역 주민에게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공급 확대, △돌봄·의료 강화, △문화·체육시설 이용지원 등을 통해 저출생·지방소멸 해결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이날 기념행사에서는 지방공공기관들이 저출생·지방소멸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담은 슬로건이 적힌 팻말과 타월을 이용한 퍼포먼스도 선보였다. 아울러 지방공공기관 발전에 이바지한 기관과 개인에게 총 12점의 정부포상도 수여됐다.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을 선도한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경남의 산업 육성 정책을 실현한 경남테크노파크, △마케팅 투자로 제주관광 산업을 육성·확대한 제주관광공사가 기관 수상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는다.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 대전도시공사 정국영 사장이 국민포장을, △자본금 증자를 통해 주요 현안 사업을 적극 추진한 전북개발공사 송재철 본부장이 대통령 표창을 받는다. 2부 행사인 ‘경영혁신 워크숍’에서는 △저출생·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지방공공기관의 역할과 과제 관련 토론, △주요 정책 분야 우수사례 발표, △2025년 정책 방향 논의 등이 이뤄졌다. 한편 ‘지방공공기관의 날’ 기념행사가 개최되는 대구 EXCO 컨벤션센터에서는 ‘2024 지역경제 박람회’ 가 함께 개최된다. 박람회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지방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다양한 분야의 우수한 공공서비스를 국민에게 알리는 홍보 전시관이 9월 23일부터 25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고기동 차관은 “인구 문제 극복을 위해 지방공공기관에서도 여러 역할을 해 주고 계셔 감사하다”며 “지방공공기관이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으로 저출생·지방소멸 문제 해결에 앞장서 이들의 선도적 노력이 민간기업, 더 나아가 사회 전체에 파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제4차 UN해양총회 유치를 위한 UN총회에 참석 등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UN해양총회는 UN 지속가능발전목표 14 이행을 주제로 열리는 해양 분야 최고위급 회의로 3년마다 선진국과 개도국이 공동 개최한다. 우리나라는 칠레와 ’ 28년 4차 회의 공동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 ‘22년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2차 회의에서는 24명의 정상과 UN사무총장이 참석한 바 있다. UN해양총회 개최국은 UN총회 결의안 채택을 통해 최종 결정되는 만큼 UN회원국들의 지지가 필수적이다. 강도형 장관은 이번 제79차 UN총회 해수면 상승 고위급회의에 수석대표로도 참석해 해수면 상승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개발도상국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기술적 지원 등 해양 분야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을 소개한다. 또한, 국제사회의 동력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한 장으로서 칠레와의 제4차 UN해양총회 공동 개최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다. 또한, 제4차 UN해양총회 공동개최국인 칠레 외교장관, UN측 총괄조정자인 UN 사무총장 해양특사와의 면담을 통해 회의 유치를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미국, 프랑스 등 주요국 양자면담을 통해 제4차 UN해양총회 유치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UN 공해상 해양생물다양성 협정 비준 촉진 행사에 참여해 우리나라의 조속한 비준 의지와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기여 계획을 발표한다. 이를 통해 국제 해양 규범 선도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강화한다. UN총회는 196개 UN회원국이 모여 인류 중요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논의하는 UN 최고기관으로 이번 ’해수면 상승‘에 관한 고위급회의는 UN총회의장의 주재 하에 UN사무총장, 40여개국 정상과 80여개국 장관 등이 참석한다. 전세계 해양 지도자들이 모이는 만큼 전지구적 해양 문제 대응을 위한 기여 의지와 제4차 UN해양총회 개최 타당성을 적극 설명해, 제4차 UN해양총회 우리나라 개최에 대한 우호적인 국제사회 여론 조성에 나설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UN총회 참석을 통해 기후변화에 취약한 연안 및 도서국 지원, UN해양규범 주도 등 해양 분야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강화하고 제4차 UN해양총회 개최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9월 23일 경기도 화성시 화성양조장을 방문해 산·학 관계자 및 지자체와 전통주 산업진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행사는 전통주 산업의 동향을 파악하고 우리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전통주 산업진흥 방안을 관계자들과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행사에 참석한 업계는 청년 창업자로 구성해 신규 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송미령 장관은 “최근 막걸리 등 전통주에 대한 청년세대 세대)의 관심과 함께 젊고 역량 있는 신규 업체도 증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추세를 기회로 활용하고 현장의 건의와 제안 등을 토대로 우리쌀 소비 촉진을 위한 전통주 산업진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9월 24일 서울비즈센터에서 도시가스 업계와 함께 바이오가스의 공급 확대 방안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을 비롯해 한국도시가스협회, 도시가스사업자, 전문가 등 도시가스 관계 기관 및 이해 관계자가 참석한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바이오가스의 도시가스 배관망 공급 사례, △도시가스 배관망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공급 인증 제도 및 국내 바이오가스 생산·활용 사례 등을 공유하고 바이오가스의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하수찌꺼기 등 유기성폐자원의 친환경 에너지화를 위해 2022년에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을 제정했으며 내년 1월부터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를 시행해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이달 2일부터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 및 시행됨에 따라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의 바이오가스 직공급 가능물량은 월 1만㎥에서 30만㎥로 늘어났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앞으로도 도시가스 업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탄소중립 시대에 걸맞은 친환경에너지인 바이오가스의 공급을 확대하고 관련 산업의 상생을 위한 협력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켄싱턴호텔여의도에서 아시아 23개국 담당자가 참여하는 '파리협정 투명성 체계 역량배양 연찬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파리협정 투명성체계 파트너십,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 △호주 기후변화에너지수자원부와 공동 주최로 열리는 것이다. 아울러 이날 행사를 위해 도날드 쿠퍼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 투명성 국장과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의장국인 아제르바이잔의 구넬 하지예바 외교부 직원이 방한해 아시아 각국의 제1차 격년투명성보고서 작성 및 제출을 독려할 예정이다. 격년투명성보고서는 모든 파리협정 당사국이 자국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 파리협정에 따른 자발적 감축목표 이행 현황, 개발도상국 지원 실적 등을 담은 보고서로 올해 말부터 2년마다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행사는 파리협정에 따른 투명성 체계 이행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아시아 각국의 격년투명성보고서 담당자들에 대한 기술 역량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날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본, 필리핀 등 아시아 23개국 담당자들은 격년투명성보고서 작성 경과를 공유하고 보고 과정에서 마주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이 개발한 '강화된 투명성체계 보고 도구'의 시연 및 실습도 예정되어 있어, 행사 참가자들이 도구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은해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은 "이번 연찬회는 아시아 국가들이 파리협정 체결 이후 첫 번째로 제출하는 격년투명성보고서를 원활하게 작성하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아시아 지역에서의 선도적 역할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9월 24일 대구 엑스코에서 ‘2024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규제혁신으로 △기업애로를 해소하고 △국민 불편을 해결하면서 △민간투자 유치를 이끌어내는 등 성과창출 사례를 발굴해 전국 지자체에 공유·확산하고 지자체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 규제혁신 추진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행정안전부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되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2024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는 상위 10건의 우수사례에 대한 현장 발표 심사가 진행된다. 이번에 발표되는 10건의 우수사례는 1차로 지자체의 예선심사를 거쳐 발굴된 105건의 규제혁신 사례 중 지난 8월까지 행안부와 시·도 교차심사, 전문가 심사를 받아 정해진 17건의 사례 가운데 선정됐다. 9월 24일에는 현장에서 전문가 심사를 통해 최종순위가 결정된다. 경진대회 결과에 따라 대상에는 국무총리 표창이, 최우수상과 우수상에는 행안부장관 표창이 수여된다. 최종 선정된 17건 중 상위 10건에 포함되지 않은 7건에는 장려상이 수여된다. 이번 경진대회에서 발표되는 사례는 △지역경제 활력제고 4건, △기업애로 해소 4건, △생활불편 해결 2건이다.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그간 식품위생법 규제로 인해 농민이 생산한 상품으로 만든 즉석제조가공품은 제조장이나 온라인 판매만 허용되고 지역로컬푸드 매장에서는 판매가 불가능해 농외소득을 얻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괴산군은 규제개혁신문고로 규제 개선 건의를 해 규제심판부가 수용해 식약처가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이에 앞으로는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가공품을 지역로컬푸드 매장 등 직거래 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됐다.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환경부 관련 고시에 따라 가축분뇨 고체연료 성분은 오로지 가축분뇨만 써야했다. 관련 규제로 인해 전북도 내에는 연료 품질기준에 적합한 생산시설이 없어 시군의 기업체 유치, 가축분뇨 처리 등의 어려움이 지속됐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는 우분과 톱밥 등 보조원료를 섞고 고속발효로 생산기간을 단축하는 신기술을 개발하고 환경부와 협의해 규제샌드박스 신기술 승인을 받아 우분의 연료화사업 활성화에 기여했다. 약 840만 평 규모의 대덕특구Ⅰ지구는 84%의 토지가 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저밀도 개발만 가능해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해 기업이 이탈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대전광역시는 국토부, 과기부, 기재부 등에 연구개발륵구법 개정의 당위성을 지속 건의, 설득해 건폐율과 용적률을 높여, 건축면적 39만 평, 연면적 197만 평의 추가 활용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연구와 산업을 연계한 ‘고밀도 도심형 과학클러스터’ 조성이 가능해졌다. 식품에 사용하지 않은 성분을 강조하는 無 표시를 금지하는 식약처 규제로 인해 기업은 수입 시 표시 가림 작업 조치가 필요하고 소비자는 기피성분을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안양시는 관련 규제 개선을 위해 4년 동안 지속적으로 기업과 소통하고 중앙부처에 규제 개선을 건의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에 식약처가 식품광고법 시행령과 고시를 개정함에 따라, 기업은 비용과 시간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는 안전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2012년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이 도입되었으나, 전통시장의 매출 증대 효과는 미미하고 오히려 유통시장 패러다임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변화하며 고용을 창출하는 대형마트들의 경영이 어려워졌다. 이에 대구광역시는 이해관계자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소상공인과 대형마트 간 상생협력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의무 휴업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전환해 주요 소매업종과 음식점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매출도 증가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소비자 만족도도 높아졌다. 행안부는 이번 경진대회에서 발표한 우수사례 10건과 장려상으로 선정한 7건의 규제혁신 사례가 전국에 확산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집 및 규제혁신 과정과 성과를 담은 홍보영상을 제작해 전국 지자체에 배포할 예정이다. 홍보영상은 행안부 공식 유튜브, 내고장 알리미 등에도 게시되어 규제혁신에 관심을 가진 국민은 누구나 볼 수 있게 된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제혁신에 대한 노력과 열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며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 간 조정자 역할을 적극 수행해 규제혁신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종합적인 규제개선 방향을 찾아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사람의 심리를 분석하는 진단도구인 MBTI와 유사하게 지역민이 인식하는 인구감소지역의 특성을 ‘지역특성 MBTI’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건축공간연구원과 협력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9개 지자체가 통계와 지역 특성에 기반한 맞춤형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역특성 MBTI’ 분석 결과를 각 지역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지역특성 MBTI’는 지역의 인구, 입지. 지역가치, 특수성의 4개 특성을 조합해 총 16개의 지역 정체성 유형을 도출할 수 있는 진단 도구다. 인구감소지역의 ‘지역특성 MBTI’는 인구감소지역 지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지역민들이 인식하는 현재 지역의 MBTI와 미래에 희망하는 지역 MBTI를 도출했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역특성 MBTI’ 분석결과, 현재 지역에 대한 인식은 16개 유형 중 6개 유형만 나타났으며 INTP가 51개 지역으로 가장 많았다. INTP 지역은 △안정적 거주환경을 중심으로 이웃간 친밀성이 높고 △특정시기에 지역행사를 통해 방문객이 집중되며 △우수한 자연자산과 전통유산을 보유해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며 △전통가치를 중시하는 특징을 지닌다. 희망하는 미래상은 13개 유형으로 분화됐으며 ESTP가 19개, ENTP가 19개 등으로 외부인 유치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각 지역이 분석결과를 의미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특성 MBTI’ 유형과 함께 인구감소지역 종합지표를 결합해 도출한 맞춤형 지방소멸대응 전략 시사점도 제공한다. 인구감소지역은 정성통계인 ‘지역특성 MBTI’ 분석결과와 정량통계인 인구감소지역 종합지표를 결합해 지역의 강점과 약점, 주민의 선호를 바탕으로 지역 특성에 대해 다각적으로 파악하고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인구감소지역 재지정과 연계해 인구감소지역에 주기적으로 정량·정성 통계지표를 분석·배포할 예정이다. 김민재 차관보는 “이번 분석결과는 인구감소지역이 지역민들의 인식과 선호에 맞는 특색있는 지방소멸대응 전략과 정책을 지자체 스스로 수립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89개 인구감소지역이 저마다의 특색을 살린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분석해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