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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여름철 안전성 집중검사로 안전기준 미준수 수입제품 13만여 점 적발

[국회의정저널] 관세청은 여름철을 맞이해 지난 6월 3주간 여름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물품 등을 대상으로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한 결과, 국내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불법·불량제품 13만여 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이번 검사는 국가기술표준원, 국립전파연구원 및 중앙전파관리소와 협업해 진행했으며 여름철을 앞두고 구매 수요가 증가하는 물놀이 용품, 여름 가전 등을 중심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및 ‘전파법’에 따른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주요 적발 품목으로는 휴대용 선풍기의 내장전지가 2.2만여 점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영의류 1.9만여 점와 물총 1만여 점이 그 뒤를 이었다.위반 유형별로는 국가통합인증 마크, 인증 번호 등 필수 정보를 누락하거나 오기재한 표시사항 위반 제품이 9.6만여 점으로 다수를 차지했으나, 인증을 받지 않거나 인증받은 제품과 상이한 제품을 수입한 사례도 3.8만여 점에 달했다. 또한, 냉풍기 등 일부 제품은 안전성 시험 결과 법정 전자파 적합성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어 통관을 보류했다.통관이 보류된 제품은 수입자가 안전인증을 취득하는 등 위법사항을 해소하면 통관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한 제품은 폐기되거나 외국으로 반송된다.불법 제품 구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품 구매 시 국가통합인증 마크 부착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하며 제품의 인증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와 국립전파연구원 누리집에서 조회할 수 있다.박시원 통관검사과장은 “통관단계에서 불법·불량제품의 국내 반입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업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며 “하반기에도 국민의 건강과 사회안전에 직결되는 물품을 중심으로 안전성 검사를 지속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7.14~15일 호우·강풍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오늘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강한 비가 예보됨에 따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저녁부터 모레 새벽까지 수도권, 강원도, 충청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30mm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이번 비가 퇴근시간대와 심야·새벽 등 취약시간대에 집중되는 만큼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기관에 철저한 사전 대비를 주문했다.우선 상습침수지역 등 피해우려지역을 중심으로 사전점검 및 대비를 철저히 하는 한편 퇴근길 침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지하차도, 하상도로 등 취약구간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선제적으로 출입을 통제하도록 했다. 빗물받이 막힘으로 인한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복 점검과 이물질 제거도 요청했다.또한 반지하주택, 하천변 산책로 등 침수 취약지역의 예찰을 강화하고 지난주 내린 많은 비로 지반이 약해진 산지·급경사지 등 붕괴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했다.이와 함께 위험 징후 시 주민들이 선제적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자력대피가 어려운 어르신 등 대피 취약계층은 1:1로 매칭된 주민대피지원단과 연계해 신속히 대피시킬 수 있도록 대피체계 재점검도 요청했다.아울러 이번 호우는 순간풍속 20m/s 이상의 강풍을 동반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옥외 광고물, 가로수, 건설 현장 크레인, 공사장 가설시설 등 전도나 낙하 우려가 있는 시설물은 사전에 고정하거나 철거하는 등 선제적인 안전조치를 요청했다.마지막으로 관계기관에서는 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등 가용 매체를 활용해 재난정보를 신속히 전파하고 외출 자제 및 위험지역 접근 금지 등 국민행동요령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줄 것을 강조했다.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정보와 재난문자를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료기관 내 괴롭힘 예방·관리 체계, 평가지표 반영 추진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가 의료 관련 단체들과 ‘태움’ 방지 합동 대책회의를 열어 의료기관 내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괴롭힘 문제의 구조적 원인을 진단하고 실효적 예방·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보건복지부는 7월 14일 오전 10시 서울 T타워에서 보건의료단체와 의료기관 내 괴롭힘, 이른바 ‘태움’ 방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최근 의료기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의료기관 조직 특유의 위계 구조와 도제식 직장 문화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이날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보건복지부 및 보건의료 관련 단체 임원들이 참석해 의견을 나누었다. 구체적으로 의료기관 내 구조적 괴롭힘의 실태를 공유·분석하고 향후 의료기관 근무환경·조직문화 개선, 신고체계의 실효성 제고 피해자 지원체계 등 폭넓은 개선방안을 논의했다.보건복지부는 다음과 같은 후속 대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첫째, 사후 대응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과 신속 대응 방안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대한간호협회 등 단체별 독립된 위기·고충 신고 및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의 교육·일터혁신 컨설팅, 근로감독 등 필요한 조치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둘째, 의료기관 중심 조직문화 개선 체계를 구축한다.의료기관 장의 책임하에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할 수 있는 조직문화 개선체계를 만들도록 의료기관 관련 평가에 병원 내 괴롭힘 예방·관리체계 마련 여부 등을 평가지표로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의료기관의 관리자급 대상 괴롭힘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관리자 성과평가 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성과지표로 연동해 의료기관 장의 책임 강화 및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조직문화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셋째, 적정인력 확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추진한다.의료기관의 만성적 인력 부족과 과도한 업무부담 완화를 위해 중장기 과제로 적정인력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각 유관 단체, 전문가 등 의료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인 인력 기준 방안을 모색한다.정경실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료기관의 위계 문화와 만성적 인력 부족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부담이 ‘태움’의 원인으로 보이며 앞으로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합리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오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신고·지원체계 강화, 조직문화 개선, 근무환경 개선 등 후속 대책을 관계부처 및 의료계와 함께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공외교대사, 인천 검단구 여권기관 방문

[국회의정저널] 임상우 외교부 공공외교대사 겸 재외국민보호․영사 담당 정부대표는 13일 인천 검단구청 여권민원실을 방문해 올해 여권사무 대행기관으로 신규 지정되어 7월부터 본격 개시한 여권 서비스 초기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정착을 위한 외교부와 검단구청 간 협력체계 강화에 나섰다.이번 검단구청 방문은 해외출국자 수 3천만명 시대에 발맞추어 출입국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여권사무 대행기관 확대 설치의 일환으로 신규 지정된 검단구청 여권민원실 현장에서 직접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이날 임상우 공공외교대사는 여권 접수 및 발급 과정을 확인하는 한편 급증하는 여권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현장 공무원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노고를 격려했다.또한 임 대사는 김진규 검단구청장을 만나 여권 서비스가 안정적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인력 운영, 시스템 관리 등 다방면에서 긴밀하게 소통하기로 뜻을 모았다. 아울러 임 대사는 대국민 행정 서비스에 대해 국민들이 느끼는 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자체와의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신규 자치구인 검단구와 외교부가 소통을 강화하고 공공외교 등 협력 가능한 분야를 적극 발굴해 나가자고 했다.그동안 외교부는 검단구청이 신규 여권사무 대행기관으로서 안정적인 업무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행정망 구축과 여권 장비 설치는 물론 여권 업무 교육 및 현장 실습도 지원했다.외교부는 앞으로도 신도시 주민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인 여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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