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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일상에서 친숙하게 만나는 캐릭터들이 7월, 서울 코엑스에 모인다. 어린이에게는 놀이가 되고 팬에게는 기념품이 되며 기업에는 브랜드와 상품을 넓히는 지식재산이 되는 캐릭터의 현재와 미래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다.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코엑스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캐릭터 라이선싱 페어 2026’ 이 7월 16일부터 19일까지 서울 코엑스 에이홀과 비1홀에서 열린다.올해로 25회째를 맞이한 ‘캐릭터 라이선싱 페어’는 국내 대표 캐릭터, 콘텐츠 지식재산 라이선싱 행사이다. 올해 행사에서는 ‘넓히다: 콘텐츠 지식재산’을 주제로 캐릭터가 다양한 산업과 결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드는 사례를 선보인다. 또한, 작년에 이어 국내 대표 보드게임 행사인 ‘보드게임콘 2026’과도 연계, 개최해 다양한 콘텐츠를 한 공간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이를 통해 일반 관람객에게는 폭넓은 볼거리와 체험 기회를, 콘텐츠산업 관계자에게는 장르 간 교류와 협력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행사는 콘텐츠 지식재산 산업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무료로 운영한다. 개막식에서는 행사 홍보대사인 리센느가 참여, 위촉식과 축하공연을 통해 현장에 활기를 더한다.인기 캐릭터부터 신진 지식재산까지, 콘텐츠 지식재산의 확장 가능성 조명이번 전시에서는 총 186개 기업이 참여해 443개 부스를 운영한다. 케이비젼의 ‘에스더버니’, 에이치앤에프의 ‘가나디’, 아이코닉스의 ‘잔망루피’, 신한은행의 ‘신한프렌즈’, 네오위즈의 모바일 게임 ‘고양이와 스프’, 올라보엑스의 리센느 캐릭터 ‘레미니’ 등 다양한 국내 인기 캐릭터와 콘텐츠 지식재산을 만나볼 수 있다.콘텐츠 지식재산의 사업화 역량을 보여주는 기획관도 마련한다. 콘텐츠와 연관 산업 협업 사례를 소개하는 ‘빌드업 기획관’, 해외 시장 진출이 가능한 국내 콘텐츠 지식재산을 선보이는 ‘한류 아이피관’, 국내 애니메이션의 작품성을 알리는 ‘애니메이션 특별관’ 등을 통해 콘텐츠 지식재산의 성장 가능성을 홍보한다.아울러 행사 기간 중 국내외 구매기업과 참가기업 간 사업 연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라이선스 계약, 상품화, 유통, 공동사업 등 다양한 협력 기회를 발굴해 참가기업의 사업 확대와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16개국에서 해외 구매자 388명이 참여해 사업 상담 총 1,178건을 진행하고 약 660억원 규모의 상담액과 약 370억원 규모의 계약예상액을 기록했다.문체부 김경화 문화산업정책관은 “캐릭터는 콘텐츠 지식재산이 상품, 유통, 게임 등 연관 산업으로 확장되는 과정에서 핵심 매개체 역할을 하는 중요한 분야이다”며 “문체부는 이번 ‘캐릭터 라이선싱 페어’ 가 국내 콘텐츠 지식재산 기업의 사업화와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사업 공간이자, 국민이 ‘케이-캐릭터’ 와 콘텐츠 지식재산의 매력을 폭넓게 경험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은 전국 93개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으로 운영 중인 수족구병 표본감시 결과, 최근 4주동안 수족구병 의사환자 분율이 2배 이상 증가함에 따라, 영유아가 있는 가정과 집단시설 등에 예방수칙 준수 및 위생관리 강화를 당부했다.27주차 수족구병 의사환자분율은 1,000명 당 19.4명으로 24주차 8.9명 대비 약 2.2배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0~6세가 1,000명 당 27.2명으로 높았다.수족구병은 가을까지 유행하는 특성을 고려할 때, 당분간 환자 발생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수족구병은 주로 5세 이하 영유아에게 발생하는 급성바이러스성 질환으로 환자의 대변 또는 분비물과 직접 접촉하거나, 오염된 물건 등을 만지는 경우 감염될 수 있다. 주요 증상으로는 발열, 인후통, 식욕부진 등이며 발열 1~2일 후 입 안에 볼 안쪽, 잇몸, 혀에 작은 붉은 반점과 손, 발 등 피부에 발진이 나타날 수 있다.또한, 3~4일이 지나면 증상이 호전되고 대부분 7~10일 이후 회복되지만, 드물게 뇌막염, 뇌염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수족구병 증상이 악화되면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수족구병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은 외출 후 귀가 시, 식사 전·후, 기저귀 교체 전·후, 환자를 돌본 후 올바른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는 장난감, 문 손잡이 등 자주 만지는 표면과 공용물품 등의 소독 관리를 강화하고 손씻기 등 예방수칙을 잘 지키도록 안내·교육해야 한다.특히 수족구병은 전파력이 강하기 때문에, 학부모는 환자의 물집이 완전히 나을 때까지 어린이집·유치원 등의 등원·등교 하는 것과 키즈카페, 수영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자제시켜야 한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영유아에서 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보육시설, 학교는 올바른 손 씻기와 물품 소독 등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전파방지를 위해 수족구병에 걸린 영유아 및 학생이 완전히 회복한 후 등원·등교 할 수 있도록 안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회의정저널]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25일 27일 개별여행에 어려움을 겪는 원주 지역 내 독거노인 64명을 초청해 봄나들이를 함께했다. 이번 봄나들이 행사는 ‘3월 여행가는 달’을 맞이해, 원주 지역 어르신에게 여행을 통한 정서적 교감을 나누는 시간을 제공하고 활력을 선물하고자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인구 감소 고위험 지역인 영월의 한반도 지형, 젊은달와이파크, 폐광을 활용한 탄광문화촌 등을 관람하고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사 ESG경영팀 이창연팀장은 “이번 봄 나들이를 통해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새로움을 경험하며 설레는 여행으로 행복한 하루를 보냈길 바란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정서적 안정과 관광 향유권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폐수에 존재하는 중금속과 유기 오염물질을 동시에 정화할 수 있는 디클로로모나스 속 신종 미생물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2019년부터 최근까지 폐수처리 시설의 환경과 유사한 조건에서 미생물을 배양해 환경 정화 기능을 가진 미생물을 우선적으로 증식·선별했으며 그 과정에서 이번 신종 미생물을 발견했다. 이번에 발견된 디클로로모나스 속 균주는 오염물질에 포함된 카드뮴, 납 등 다양한 중금속을 흡착·제거하며 폐수 속 염화페놀 등 염소화 화합물도 80% 이상 감소시켰다. 기존 화학적 처리법은 비용이 높고 2차 오염 위험이 있어 한계가 있지만, 미생물을 활용한 생물학적 정화 기술은 지속 가능하며 환경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된다. 연구진은 이러한 연구 결과를 이달 초에 특허로 출원했으며 실증화 연구를 통해 산업적 적용 가능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김의진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생물자원연구실장은 "이번에 발견한 신종 미생물은 중금속과 유기 화합물이 혼재된 복합오염 환경에서도 우수한 정화 효과를 보인다“라며 ”산업 폐수 정화, 토양 및 지하수 복원 등 다양한 환경 문제 해결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주민센터에 실물 신분증을 지참해야만 접수할 수 있던 각종 민원업무를 모바일 신분증만 있어도 가능하도록 ‘진위확인·사본저장 서비스’를 3월 28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모바일 신분증은 공공기관, 금융기관, 공항, 식당, 편의점 등에서 신원을 확인하거나 신원 정보를 제출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그동안 모바일 신분증은 실물 신분증과 달리 접수 기록을 위해 사본을 남기거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리더기·스캐너·복사기 등의 사용이 곤란해,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어려웠다. 또한,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던 기존 ‘모바일 신분증 검증앱’은 기존 민원업무 지원시스템과 연동되지 않고 해당앱을 공무원인 검증자가 개인의 휴대폰에 별도로 설치하고 실행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진위확인·사본저장 서비스’를 도입해 모바일 신분증을 실물 신분증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진위확인·사본저장 서비스’를 통해 주민센터에서는 모바일 신분증을 실물 신분증과 동일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담당공무원의 신원확인 절차도 더욱 간편해진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신원확인이나 신분증 사본보관이 필요한 다른 기관에서도 ‘진위확인·사본저장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범위를 점진적으로 넓혀 모바일 신분증의 편의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이용석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진위확인·사본저장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작동되어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 신분증을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하고 모바일 신분증 활용처도 점차 넓히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지난해 8월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는 약 3,362만명으로 작년 6월보다 약 514만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체류인구는 약 2,872만명으로 등록인구의 약 6배로 분석됐다. 특히 8월 기준 등록인구가 약 2만 8천 명에 불과한 강원 양양군의 생활인구가 약 82만명에 달해 양양군이 우리나라 대표적인 여름철 관광지 중의 하나임을 보여줬다. 한편 생활인구 중 체류인구가 해당 지역에서 소비하는 금액이 등록인구의 소비금액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나,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력 제고에 생활인구가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이 통계로 밝혀졌다.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3분기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산정 결과’를 공표했다. 생활인구는 지역에 거주하는 정주인구 외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며 활력을 주는 사람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인구개념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2024년부터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를 산정하고 있다. 2024년 1분기와 2분기에 이어 세 번째로 발표된 이번 산정결과에는 △지역별 생활인구 현황뿐만 아니라, △인구감소지역의 체류 유형별 특징, △신용카드 사용 현황 및 체류인구의 사용 비중, △인구감소지역 시도·시군구별 생활인구 주요 특성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산정 결과는 각 인구감소지역에 방문하는 사람의 방문목적과 소비성향 등을 명확히 분석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가 분석 결과에 따라 맞춤형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탄탄한 정책기반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3분기 휴가철에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주요 현황 및 소비 분석이 이뤄져 향후 재방문 유인책을 발굴하는 등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 정책 수립에 핵심적인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4년 3분기 생활인구 세부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구감소지역 전체의 생활인구는 2024년 8월과 9월 각각 약 3천 362만명, 3천 93만명으로 2분기에 비해 전반적으로 증가했다. 9월 기준 체류인구는 약 2천 604만명, 등록인구는 약 490만명으로 나타났다. 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 배수는 5.3배이며 지난 2분기 때의 4.8배보다 0.5배 증가했다. 8월과 9월에 생활인구 수가 가장 많은데, 이는 여름휴가와 추석연휴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3분기 생활인구를 산정할 때 ‘단기 숙박형’, ‘통근·통학형’, ‘장기 실거주형’ 3가지의 대표적인 체류 유형을 선정해 분석했다. 첫 번째 ‘단기숙박형’은 여성, 30세 미만 그리고 비인접 시·도 거주자의 비중이 높았고 주로 강원지역에서 많이 나타났으며 3분기 중에는 8월에 단기숙박형 체류인구가 가장 많았다. 두 번째 ‘통근·통학형’의 경우 남성, 50대 그리고 동일 시·도 거주자 비중이 높았고 주로 광역 지역에 속한 인구감소지역에서 두드러졌다. 마지막으로 ‘장기 실거주형’은 남성, 60세 이상, 비인접 시·도 거주자 비중이 높았는데 통근·통학형과 마찬가지로 광역 지역에서 많이 나타났다. 7월 체류인구의 1인당 평균 카드사용 금액은 11만 9천 원이고 8월과 9월은 각각 11만 1천 원, 10만 7천 원이었다. 8월과 9월 체류인구가 7월보다 많은 반면, 신용카드 사용액은 감소 추세를 보였다. 이는 통상 여름휴가 계획에 따라 숙소 등을 예약해 미리 소비하기 때문에 휴가기간에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체류인구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해당지역 전체 생활인구 사용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4년 3분기 동안 약 45%~49%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금액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으로 인구감소지역에서 체류인구의 소비 비중이 등록인구에 육박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강원 고성군의 경우 8월 체류인구의 결제금액 비중이 84%로 체류인구가 등록인구의 5배 이상을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인 생활인구 자료는 ‘빅데이터통계활용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에도 민간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하고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해 생활인구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김민재 차관보는 “생활인구 산정이 거듭될수록 인구감소지역에 유용한 정보들이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생활인구 통계를 고도화해 인구감소지역의 맞춤형 지역 활성화 정책 수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3월 27일 오후 낙동강 지류 하천인 밀양강에 어린 연어 30만 마리를 방류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어 방류는 지난 2022년 2월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의결에 따라 낙동강 하굿둑이 연중 개방된 이후 연어, 은어, 동남참게, 새섬매자기 등 기수생태계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생물을 복원하기 위한 환경부의 노력 중 하나다. 연어는 하천에서 태어나 바다로 이동해 성장하고 산란기가 되면 태어난 하천으로 돌아와 알을 낳는 대표적인 회유성 어종이다. 낙동강 하굿둑이 개방되기 전에는 강과 바다가 단절되어 연어가 이동하기 어려웠으나, 하굿둑을 개방한 이후 연어가 바다를 거슬러 강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됐다. 우리나라로 오는 연어는 3~4년에 걸쳐 일본 북해도와 북태평양에서 베링해를 거치며 성장한 이후 어릴 때 살던 하천으로 다시 돌아온다. 이번에 방류하는 어린 연어는 작년 말 산란을 위해 북태평양에서 우리나라 동해안의 하천으로 돌아온 어미 연어로부터 알을 받아 부화시킨 후 5개월간 5cm 크기로 건강하게 키운 개체다. 이번 방류 장소인 밀양강은 낙동강 하굿둑이 개방된 이후 바다에서 강을 거슬러 온 연어가 산란하는 것이 관찰된 곳으로 해양수산부 한국수산자원공단과 협업해 방류지 적합성 조사를 마쳤다. 환경부는 어린 연어를 방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어류 관측시스템을 활용해 연어의 회유 경로를 지속적으로 관찰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인근 지역의 환경 전공 대학생 50여명과 환경부·해양수산부의 2030자문단 10여명 등 청년들이 어린 연어를 하천에 직접 방류해 기수생태계 복원에 동참한다. 이들 청년은 이번 연어 방류 행사 외에도 낙동강하구에코센터 및 하구통합운영센터를 견학한다. 환경부는 이번 청년 참여 방류 행사 및 견학을 통해 학교 수업과 연계해 수생태계 복원을 포함한 하천관리에서 수돗물을 공급하기까지 하구 통합물관리에 대한 현장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연어를 포함한 바닷물고기들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낙동강 하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구 생태계 회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청년세대가 기수생태계 복원의 의미를 새기고 통합물관리에도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3월 26일 오후 3시 안산시 단원구 안산마음건강센터에서 세월호 사고 유가족 및 부상자의 의료·심리지원을 위해 건립된 안산마음건강센터 개소식을 진행했다. 개소식에는 세월호 유가족 대표,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민근 안산시장, 박해철 국회의원, 이상원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안산마음건강센터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건립하고 경기도가 운영하는 기관으로 4·16세월호 참사 피해자 등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다. 센터는 연면적 8,952.99㎡ 규모로 조성됐으며 의료법인 명지의료재단 명지병원이 위탁관리해 48명의 전문 인력이 심리지원과 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에는 2014년 5월부터 ‘안산온마음센터’라는 이름으로 세월호 피해자 심리지원을 해 왔지만, 안산마음건강센터로 확장 이전함에 따라 심리지원과 함께 정신건강의학과와 가정의학과 진료까지 기능을 확대했다. 특히 세월호 피해자뿐만 아니라 재난피해자, 정신건강의학과와 가정의학과 진료를 원하는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이상원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세월호 참사 후 트라우마를 겪고 계신 유가족과 부상자들께서 회복하실 수 있기를 기원하며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전국 대형 산불로 인한 방송시설 피해 대응을 위해 방송재난 위기경보가 기존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됐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지난 26일 발령한 방송재난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27일 오전 9시 30분에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번 산불로 경북 영덕·청송, 경남 산청 등 3개 지역 방송보조국의 송출이 중단됐고 특히 영덕지역 방송보조국은 전소됐으며 산청과 청송 지역 방송보조국은 전력공급 중단으로 송출 기능이 마비된데 따른 것이다. 방송재난은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4단계로 구성되며 화재나 정전 등 방송시설 피해 및 국지적 방송 송출 장애 발생 시 발령된다. 방송보조국은 방송구역 내 음영지역의 난·시청 해소를 위해 방송국의 신호를 받아 재송신하는 소출력 중계소이다. 방통위는 이번 ‘경계’ 발령과 함께 방송정책국장을 반장으로 하는 ‘방송재난대책반’을 구성, 24시간 비상 근무에 돌입했으며 방송시설 피해 현황에 즉각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재난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방송사업자에 신속한 복구 체계 가동 및 방송시설 피해확대 방지 대책을 시행토록 요청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전례없는 국가적 재난에 방통위와 각 방송사는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방송재난에 대한 신속 대응은 물론, 고령층에도 대피 정보가 적시 제공될 수 있도록 재난주관 방송사인 한국방송공사(KBS), 지역 방송사들과 함께 협조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울산·경북·경남 등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수습과 피해자 지원, 이재민의 일상 복귀를 위해 3월 27일부터 ‘중앙합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가용한 지방 행정 자원을 총력 지원 중이라고 밝혔다. 먼저, 중앙합동지원센터는 권역별로 2개소를 운영하며 장례 지원 의료·심리지원 임시주거시설 및 구호물자 지원 통신·전력·가스 긴급복구 법률 및 금융·보험 상담을 비롯한 산불 피해 지원사항을 안내·접수한다. 아울러 경북·경남 지역에 ‘산불 피해 현장지원반’을 급파해 산불 확산세가 진정될 때까지 운영하며 이재민 생활 안정 등을 지원한다. 현장지원반은 이재민과 산불 진화 인력에 신속 지원이 필요한 구호 물품 현황 등을 파악·지원하고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한 자치단체 애로사항을 확인해 지원가능한 사항을 신속 조치하기로 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25일 피해지역 자치단체가 수급 가능한 구호 물품이 부족해질 것을 우려해 전국 자치단체에 자원봉사 인력 및 구호 물품 지원 등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공문으로 요청했다. 이와 함께, 자원봉사자·국민운동 3단체 등 시민사회가 보유한 자원이 신속 지원될 수 있도록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정부는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 산불 피해가 심각한 경상북도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지난 22일 산청군, 24일 울주·의성·하동군에 이어 특별재난지역을 추가로 선포하게 된 이유는, 대규모 산림 소실과 이재민 발생을 비롯해 산불 피해가 커짐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도 정부 차원의 신속한 수습과 피해자 지원을 하기 위해서이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피해자 지원을 비롯한 범부처 차원의 조치가 이루어지며 구체적인 지원 사항은 정부 합동 피해 조사를 통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조속히 확정할 예정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특히 이번 산불은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주택 등 생활기반시설 피해가 많은 만큼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조속한 피해수습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생활 터전을 잃으신 이재민분들의 불편해소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는 퐁싸완 시술랏 라오스 외교부 차관과 3.27. 서울에서 제6차 한-라오스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양측은 올해 재수교 30주년을 맞은 양국 관계 도약을 위해 기존의 교역·투자, 인프라 분야에 더해 디지털, 기후변화, 인재양성 등 미래 분야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작년 양국 국민 간 상호 방문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을 평가하고 다양한 수교 기념사업을 통해 양국 국민 간 교류와 협력이 더욱 증진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정 차관보는 양국 간 교역·투자 확대를 위해 이중과세방지협정 및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 등 제도적 기반 마련 및 우리 진출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한 라오스측의 협조를 당부했다. 퐁싸완 차관은 이에 대해 공감을 표하고 메콩 지역의 물류 허브를 지향하며 추진 중인 공항, 철도 등 대형 인프라 구축 사업에 많은 한국 기업들이 진출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퐁싸완 차관은 한국의 개발협력이 라오스의 경제·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관련 협력을 지속해나가기를 희망했다. 정 차관보는 한국은 라오스의 제3대 개발협력 파트너로서 라오스측 수요와 한국이 지닌 강점을 기반으로 수자원, 보건, 지역개발 등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정 차관보는 작년 아세안 의장국인 라오스측의 협조 하에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것은 한-아세안 간 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평가하고 계속적 협력을 요청했다. 퐁싸완 차관은 한국이 한-아세안 연대구상을 통해 역내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한-아세안 관계 발전을 위해 라오스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금번 정책협의회 개최 전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퐁싸완 라오스 차관을 접견하고 그간 다방면에 걸쳐 발전해 온 한-라오스 간의 우호·협력 관계를 올해 재수교 30주년을 맞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조 장관은 퐁싸완 차관의 이번 달 초 방북 결과를 청취하고 북한이 핵·미사일을 개발하고 도발을 지속하는 것이 한반도와 지역을 넘어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인 만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에 있어서 라오스가 계속 건설적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퐁싸완 차관은 국제사회의 안보리 결의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지한다고 했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