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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일상에서 친숙하게 만나는 캐릭터들이 7월, 서울 코엑스에 모인다. 어린이에게는 놀이가 되고 팬에게는 기념품이 되며 기업에는 브랜드와 상품을 넓히는 지식재산이 되는 캐릭터의 현재와 미래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다.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코엑스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캐릭터 라이선싱 페어 2026’ 이 7월 16일부터 19일까지 서울 코엑스 에이홀과 비1홀에서 열린다.올해로 25회째를 맞이한 ‘캐릭터 라이선싱 페어’는 국내 대표 캐릭터, 콘텐츠 지식재산 라이선싱 행사이다. 올해 행사에서는 ‘넓히다: 콘텐츠 지식재산’을 주제로 캐릭터가 다양한 산업과 결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드는 사례를 선보인다. 또한, 작년에 이어 국내 대표 보드게임 행사인 ‘보드게임콘 2026’과도 연계, 개최해 다양한 콘텐츠를 한 공간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이를 통해 일반 관람객에게는 폭넓은 볼거리와 체험 기회를, 콘텐츠산업 관계자에게는 장르 간 교류와 협력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행사는 콘텐츠 지식재산 산업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무료로 운영한다. 개막식에서는 행사 홍보대사인 리센느가 참여, 위촉식과 축하공연을 통해 현장에 활기를 더한다.인기 캐릭터부터 신진 지식재산까지, 콘텐츠 지식재산의 확장 가능성 조명이번 전시에서는 총 186개 기업이 참여해 443개 부스를 운영한다. 케이비젼의 ‘에스더버니’, 에이치앤에프의 ‘가나디’, 아이코닉스의 ‘잔망루피’, 신한은행의 ‘신한프렌즈’, 네오위즈의 모바일 게임 ‘고양이와 스프’, 올라보엑스의 리센느 캐릭터 ‘레미니’ 등 다양한 국내 인기 캐릭터와 콘텐츠 지식재산을 만나볼 수 있다.콘텐츠 지식재산의 사업화 역량을 보여주는 기획관도 마련한다. 콘텐츠와 연관 산업 협업 사례를 소개하는 ‘빌드업 기획관’, 해외 시장 진출이 가능한 국내 콘텐츠 지식재산을 선보이는 ‘한류 아이피관’, 국내 애니메이션의 작품성을 알리는 ‘애니메이션 특별관’ 등을 통해 콘텐츠 지식재산의 성장 가능성을 홍보한다.아울러 행사 기간 중 국내외 구매기업과 참가기업 간 사업 연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라이선스 계약, 상품화, 유통, 공동사업 등 다양한 협력 기회를 발굴해 참가기업의 사업 확대와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16개국에서 해외 구매자 388명이 참여해 사업 상담 총 1,178건을 진행하고 약 660억원 규모의 상담액과 약 370억원 규모의 계약예상액을 기록했다.문체부 김경화 문화산업정책관은 “캐릭터는 콘텐츠 지식재산이 상품, 유통, 게임 등 연관 산업으로 확장되는 과정에서 핵심 매개체 역할을 하는 중요한 분야이다”며 “문체부는 이번 ‘캐릭터 라이선싱 페어’ 가 국내 콘텐츠 지식재산 기업의 사업화와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사업 공간이자, 국민이 ‘케이-캐릭터’ 와 콘텐츠 지식재산의 매력을 폭넓게 경험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은 전국 93개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으로 운영 중인 수족구병 표본감시 결과, 최근 4주동안 수족구병 의사환자 분율이 2배 이상 증가함에 따라, 영유아가 있는 가정과 집단시설 등에 예방수칙 준수 및 위생관리 강화를 당부했다.27주차 수족구병 의사환자분율은 1,000명 당 19.4명으로 24주차 8.9명 대비 약 2.2배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0~6세가 1,000명 당 27.2명으로 높았다.수족구병은 가을까지 유행하는 특성을 고려할 때, 당분간 환자 발생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수족구병은 주로 5세 이하 영유아에게 발생하는 급성바이러스성 질환으로 환자의 대변 또는 분비물과 직접 접촉하거나, 오염된 물건 등을 만지는 경우 감염될 수 있다. 주요 증상으로는 발열, 인후통, 식욕부진 등이며 발열 1~2일 후 입 안에 볼 안쪽, 잇몸, 혀에 작은 붉은 반점과 손, 발 등 피부에 발진이 나타날 수 있다.또한, 3~4일이 지나면 증상이 호전되고 대부분 7~10일 이후 회복되지만, 드물게 뇌막염, 뇌염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수족구병 증상이 악화되면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수족구병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은 외출 후 귀가 시, 식사 전·후, 기저귀 교체 전·후, 환자를 돌본 후 올바른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는 장난감, 문 손잡이 등 자주 만지는 표면과 공용물품 등의 소독 관리를 강화하고 손씻기 등 예방수칙을 잘 지키도록 안내·교육해야 한다.특히 수족구병은 전파력이 강하기 때문에, 학부모는 환자의 물집이 완전히 나을 때까지 어린이집·유치원 등의 등원·등교 하는 것과 키즈카페, 수영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자제시켜야 한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영유아에서 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보육시설, 학교는 올바른 손 씻기와 물품 소독 등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전파방지를 위해 수족구병에 걸린 영유아 및 학생이 완전히 회복한 후 등원·등교 할 수 있도록 안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4월 23일부터 6개월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되는 의료기관은 9개 기관으로 의원 5개소, 치과의원 1개소, 한의원 3개소이다. 명단공표는 매년 2회 걸쳐 실시하고 있다. 공표 대상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는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공표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의료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이다. 해당 의료기관의 명단은 2025년 4월 23일부터 2025년 10월 22일까지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와 시·군·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공고된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건강보험 거짓청구 기관 명단 공표를 통해 거짓청구를 근절하고 경각심을 제고함으로써 건강보험재정 누수 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의 체계적 수집·분석을 통한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4월 23일부터 ‘국가 희귀질환 등록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국가 희귀질환 등록사업은 희귀질환 전문기관을 기반으로 국가 관리대상 희귀질환의 발생 및 진단·치료 현황 등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고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사업이다. 2020년부터 매년 희귀질환자 통계연보가 발간·공표되어 왔으나, 기존 통계연보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자에 대한 정보, 그 중에서도 해당연도의 환자발생, 사망, 진료 이용 정보에만 한정되어 있어, 전체 희귀질환자 규모 및 질환별 현황 파악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의료기관 기반의 희귀질환 등록사업이 본격 시행되면 희귀질환자의 △환자 정보, △질환·진단 및 치료제 정보, △유전자 검사 정보 등을 의료현장에서 직접 수집함으로써, 산정특례 정보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질환별 다양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의료기관에서 수집된 정보는 데이터 검증 및 분석 과정을 거쳐 통계 생산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데이터 기반의 희귀질환자 맞춤형 정책 수립과 조기진단 및 치료 효과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질병관리청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본 사업 수행 전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을 희귀질환 등록사업본부로 지정해 △등록관리시스템을 개발했으며 질환별 치료제 정보 수집을 위해 △식약처와 협업해 희귀의약품 지정 및 의약품 허가 정보를 시스템과 연계했다. 또한, 차질없는 사업 운영을 위해 등록사업 시범운영을 실시해 전문기관 17개소를 대상으로 총 2,824건의 희귀질환 정보를 수집하고 사업 운영 애로사항과 개선점에 대한 의견 또한 수렴하는 등 사업 수행 체계를 사전 점검했다. 질병관리청은 본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등록 지침과 시스템 사용자 매뉴얼을 배포하고 의료기관 대상 등록사업 설명회 및 실무자 교육 등을 통해 양질의 통계가 생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등록사업 지침 및 시스템 사용 매뉴얼은 희귀질환 헬프라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희귀질환 등록사업을 통해 국내 희귀질환 발생 규모 및 현황에 대해 국가가 직접 파악·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새롭게 마련됐다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국내 희귀질환자를 전수 등록하기 위해 참여 의료기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통해 보다 정확한 국가 통계를 생산해 맞춤형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며 “의료기관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지자체 및 유관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현장대응 역량강화 교육을 4월 24일부터 이틀간 무주덕유산리조트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 기존 발생지역과 인접하면서 비발생 지역의 가운데에 있는 전북 무주군에서 △야생멧돼지 생태계 이해 및 포획 과정 안내, △시료채취 및 송부 방법, △소독 및 방역관리 등 전반적인 교육으로 담당자들의 현장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총 3부로 구성되며 1부에서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정책과 실무교육을 주제로 환경부 및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직원들이 진행한다. 2부에서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전문교육을 주제로 국립생태원 및 야생생물관리협회에서 주관한다, 3부에서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현황 및 사례를 주제로 국립공원공단과 지자체에서 우수 대응사례를 발표한다. 또한, 교육 기간 중에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서 제작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업무교육 영상’을 통해 신규 업무자의 이해를 돕고 수렵인들에게 5대 방역지침을 쉽게 전달하기 위한 홍보물을 나눠준다. 수렵인들이 지켜야 하는 5대 방역지침은 △포획 개체 밀봉 관리, △포획 후 환복, △포획 시 전용화 착용, △포획 전후 현장 및 차량 소독, △차량 내 대형 보관함 설치 등이다. 한편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2019년 10월 경기도 연천에서 처음 발생되어 경기, 강원, 경북 등 6개 시도 및 43개 시군으로 확산되다가 지난해 6월 대구시 군위군 이후 신규 발생지역은 없어 확산이 정체 중이다. 그러나 최근 경북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야생멧돼지 서식 환경이 변화되고 야생멧돼지 출산시기에 따른 개체수 증가, 봄철 영농활동 증가로 질병이 재확산될 우려가 있다. 이에 환경부는 전국 지자체와 함께 아프리카돼지열병 질병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담당자의 현장 대응능력과 유관기관 간의 원활한 협조체계가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은 업무 담당자들에게 현장에서 바로 활용가능한 지식을 습득하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2023년에 도입된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 3년차를 지나는 가운데 고향사랑기부제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한일 공동세미나가 일본 현지에서 개최된다. 행정안전부는 4월 23일부터 4월 25일까지 일본 미야자키현과 가고시마현을 찾아 일본 정부와 함께 고향사랑기부제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열고 현지 사업 현장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2008년부터 운영 중인 일본의 고향납세제를 참고해 도입됐다. 일본은 제도 도입 15년 만인 2023년에 연간 모금실적 1조 엔을 넘어선 바 있다. 이번 방문은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일본 정부와 함께 진행하는 것으로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를 단장으로 고향사랑기부제 담당 부서와 한국지방재정학회 전문가들이 참여해 일본의 제도운영 실태를 세밀하게 연구할 예정이다. 일정 첫날인 4월 23일에는 미야자키현청에서 고향사랑기부제 발전을 위한 ‘한일 고향사랑기부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세미나’ 가 열린다. 세미나에는 코노 슌지 미야자키현 지사도 참석하며 양국의 제도운영 상황을 공유하고 세액공제 확대 및 법인기부 등 일본의 제도운영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 고향사랑기부제의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4월 24일부터 4월 25일까지는 미야자키현에 소재한 미야코노조시와 가고시마현에 있는 오사키정 기금사업 현장을 방문한다. 현장에서는 각종 기금사업 운용실태와 재난 상황에서의 모금·활용 상황을 논의하고 법인기부 도입 및 답례품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도 함께 모색한다. 김민재 차관보는 “일본은 고향납세 시행 과정에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해 온 만큼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있어 참고할 부분이 많다”며 “일본의 경험을 참고로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소멸 대응 전략으로써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와 자치단체는 지역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게 자금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신속집행을 총력 추진한 결과, 올해 1분기 101조 6천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1분기 목표액 99조 2천억원을 2조 4천억원 초과하고 전년도 1분기 실적인 95조 9천억원을 5조 7천억원 초과한 실적이다. 행정안전부는 집행률 제고를 위해‘지방재정 신속집행지원단’을 구성·운영해 현장컨설팅, 집행점검회의를 실시하고 시·도에서도‘신속집행추진단’을 구성·운영해 본청뿐만 아니라 시·군·구의 집행 추진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방계약 한시적 특례’를 연장하고 집행에 걸림돌인 각종 행정절차 지연, 국비 미교부 사업 등 애로사항을 수시로 파악해 범정부 재정집행점검회의를 통해 자치단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행정안전부는 적극적 재정투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쓴 1분기 신속집행 우수 자치단체 145개에 10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급하는 한편 대형산불,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지역이 어려운 만큼 지역을 살리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인 171조 5천억원 달성에도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재정 신속집행은 행정절차와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적극행정의 일환이다”며 “신속집행이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8일부터 17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표준화 부문 정보보호연구반 국제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디지털 신원 지갑, 철통 인증 보안 등 신규 표준화 항목 9건이 승인됐고 분산원장기술 보안통제 국제표준 1건이 사전채택, 도심형항공이동수단 보안 등 국제표준 3건 및 디지털 지갑 동향 기술보고서 1건이 최종승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국제회의에는 전 세계 56개 회원국 376여명의 전문가가 참석했고 우리나라는 다양한 산학연 관계자들로 구성된 53명의 국제 보안 표준 전문가가 참석해 우리나라가 제안한 총 62건의 국내 정보보호 기술을 국제표준에 반영하기 위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는 이번 회의에서 △국가 간, 산업체 간에 상호운용성이 보장되는 탈중앙 방식의 디지털 신원 지갑, △철통 인증 기반 5세대 이동통신/IMT-2020 구현 방법, △이메일 보안 해법의 보안 상태를 보고하기 위한 기준, △영상, 음성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비정형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가명처리 절차 및 보안 요구사항 등 9건의 신규 표준화 항목을 승인받았다. 또한, 우리나라가 다년간 주도적으로 개발해 온 분산원장기술 환경에서 구현된 체계들을 평가하거나 감사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분산원장기술 보안통제 기술 1건이 국제표준으로 사전채택됐다. 아울러 △도심형 항공 이동수단 서비스 환경에서의 수직이착륙기체 보안 지침 및 요구사항, △분산원장기술 기반 원타임 인증키 생성 틀, △사물인터넷 기기 보안 위험 분석 틀 등 국제표준 3건과 △디지털 지갑 현황 분석 및 보안 기능 기술보고서 1건이 최종승인됐다. 한편 우리나라는 새로운 연구회기에 의장단 16석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루면서 우리나라가 지속해서 정보보호 분야 국제표준 개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디지털 신원 지갑은 국민의 신원 정보, 자격 증명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차세대 디지털 온라인 체제 기반 기술로서 국가 간 상호운용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국제표준을 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우리나라의 우수한 정보보호 기술이 세계 시장에서 계속해서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힘을 합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올해 첫 번째 금연 광고 ‘전담하지마’ 2편을 4월 24일부터 송출하고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 예방을 위한 대국민 참여형 캠페인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담하지마’ 캠페인은 ‘전자담배 하지마’라는 직접적인 메시지와 청소년에게 더욱 위험한 전자담배 중독의 위험을 전담하지 말라는 이중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 올해 첫 번째로 선보이는 금연 광고는 전자담배 마케팅이 만들어낸 화려한 이미지와 상반된, 담배의 중독 위험과 위해성에 대해 전달하면서 청소년이 공감할 수 있는 생활 속 에피소드를 활용해 전자담배 사용은 ‘따라 하고 싶은 멋진 행동’ 이 아닌, ‘따라 하면 부끄러운 행동’ 이라는 것을 전달하고자 기획됐다. 특히 이번 광고는 담배업계의 마케팅 노출로 인해 전자담배에 현혹되기 쉬운 청소년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청소년이 집안 화장실과 건물 옥상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상황을 청소년들에게 친숙한 콘텐츠인 애니메이션과 실사 기법으로 극명하게 대비시킨다. 이를 통해 청소년이 따라 할만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자각하게 하고 전자담배에 대한 호기심을 억제해 사용을 예방하고자 했다. 해당 광고는 4월 24일부터 6월 23일까지 유튜브, 사회관계망서비스,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등 온라인, 전국 스터디카페와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 옥외광고와 같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송출될 예정이다. 지상파 TV 광고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1개월간 송출된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광고의 주요 대상인 10~20대의 눈높이에 맞춰 스스로 참여하고 확산하는 ‘전담 하지마, 전담도 노담’ 캠페인도 함께 진행한다. 이 캠페인은 개인 휴대전화를 통해 누리집에 접속해 참여할 수 있다. 본인 얼굴을 촬영하거나 사진을 올리면 ‘전담하지마’ 광고 포스터 속 주인공 얼굴이 자신의 얼굴로 바뀌고 전자담배 사용 예방 메시지를 선택해 나만의 포스터가 완성된다. 참여한 청소년들은 친구, 가족 등 주변인에게 직접 만든 금연 포스터와 전자담배 사용 예방 메시지를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주고 받는 놀이 문화형 이벤트를 통해 전자담배 사용 예방 문화를 자발적으로 확산할 수 있다. 특히 완성된 포스터를 인스타그램에 특정 해시태그와 함께 게시하는 경품 이벤트도 진행한다. 참여자 중 심사 기준에 따라 우수 참여자를 선정해 스마트 워치, 다양한 기프티콘 등을 지급한다. 참여 이벤트는 4월 24일부터 5월 31일까지 약 5주간 진행한다. 상세한 내용은 누리집과 금연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오프라인에서도 이벤트가 진행된다. ‘2024년 학교흡연예방사업’ 우수사례 선정 학교 등 6곳의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현장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들 학교에 대해서는 5월 중 체육대회, 축제 등 교내 행사와 연계해 즉석 4분할 사진 촬영 기기를 제공하고 ‘전담하지마’ 캠페인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생생한 모습과 참여 소감을 담은 영상을 촬영해, 금연 유튜브 채널 등 온라인을 통해 청소년들이 직접 전하는 금연 메시지의 확산을 이어간다. 또한 올 하반기에는 성인 전자담배 사용자를 대상으로 금연을 독려하는 2차 TV 광고와 금연에 관심 있는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지원서비스 이용을 독려하는 3차 TV 광고를 이어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곽순헌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1차 금연 광고와 캠페인 활동을 통해 특히 청소년들로 해금 전자담배 사용이 따라 하고 싶은 모습이 아닌 부끄러운 현실임을 스스로 깨닫도록 해 모든 종류의 담배를 시작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며 “향후 캠페인 대상을 고려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금연 및 흡연 예방 문화 확산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김헌주 원장은 “이번 광고가 청소년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전자담배의 위험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담배 없는 건강한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사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지를 관할할 지방자치단체를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매립지 관할 결정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라, 매립면허관청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의 신청으로 개시된다. 신청에 이의가 없는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이 신청 내용에 따라 결정하나,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이 있는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 이번에 관할 결정이 이뤄진 면적 6,601,669㎡의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지는 새만금에 인구와 산업을 유입시켜 내부 개발 추진 동력을 마련하고 민간의 사업 참여 및 투자유치 활성화 견인을 위해 조성됐다. 지난 2024년 1월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의 해당 매립지 관할 결정 신청 이후, 중분위는 사업시행자인 새만금개발공사와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며 논의를 진행했다. △매립예정지의 전체적인 관할 구도와 효율적 이용, △인근 지역과의 연접관계, △자연지형 및 인공구조물 등의 위치, △행정 효율성과 주민 생활의 편의성 등 기존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한 매립지 관할 결정 고려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최종 심의·의결했다. 행정안전부가 결정 결과를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매립지 준공검사를 거쳐 지적공부에 등록·관리하게 된다. 한편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에 대한 격리·강박 실태와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 관련해, 전국의 입원병상 보유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등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결과 등을 토대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에 대한 격리·강박 등을 포함한 치료환경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실태조사·연구를 실시하고 정신질환 당사자 및 당사자 가족이 포함된 협의체를 구성·운영했다. 이와 더불어, 4월 24일 개최되는 국회의원 김예지·서미화·남인순·김윤·전진숙 5인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국회정책토론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더욱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상원 정신건강정책관은 “이번 국회정책토론회에서 전체 정신의료기관의 현황과 국가인권위원회의 20개 기관 조사 결과를 함께 살펴보고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인권 보호와 치료환경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다”며 “조사·연구 및 각계 의견수렴 결과 등을 토대로 올해 상반기 중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와 다솜둥지복지재단은 산불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북 농촌지역 현장 복구를 위해 맞춤형 봉사활동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산불피해지역 봉사활동은 기존의 농촌 취약계층 집 고쳐주기가 아닌 긴급한 상황으로 이뤄진 활동이기 때문에 피해지역 현지 및 다솜재단과 각 계의 협조로 추진됐다. 봉사자로는 한국농촌건축학회 임원과 교수, 그리고 남서울대, 영남대, 우석대, 전북대 및 한남대학교 학생들을 포함해 약 40여명이 참여했으며 농심, 매일유업홀딩스,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가락시장지회,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마사회 등에서는 활동비 지원을 통해서 신속한 봉사활동이 이뤄지도록 도움을 줬다. 1차로 지난 4월 22일 의성군 단촌면에서 봉사활동이 추진됐으며 봉사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은 궂은 날씨에도 각 지역에서 경북 의성군 단촌면 후평리로 집결해 소실된 주택과 농업생산시설의 폐기물 정리와 잔해 제거 및 환경 정화 활동을 진행했다. 향후 현지 종합자원봉사센터와 협조를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봉사활동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한국농촌건축학회 뿐 아니라 다솜재단과 농촌 취약계층 집 고쳐주기에 참여하는 다른 봉사단체들도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성우 농촌정책국장은 “다솜재단과 농촌건축학회는 20여년간 농촌 취약계층 집 고쳐주기 봉사활동을 꾸준히 추진해 왔기 때문에 이번 산불 피해 지원에서도 신속히 나서서 활동을 추진할 수 있었다”고 밝히며 “한편 유무형의 이러한 도움들이 소실된 농촌의 인프라와 공동체를 다시 회복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