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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농촌진흥청은 기후변화 속에서도 안정적인 재배가 가능한 가루쌀 신품종 ‘바로미4’의 보급 기반 구축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가루쌀은 물에 불리지 않고 바로 빻아 쓸 수 있어 쌀 가공산업의 핵심 원료로 주목받고 있다.그러나 기존 품종인 ‘바로미2’는 여름철 고온기에 모가 과도하게 웃자라고 수확기 잦은 비로 이삭에서 싹이 트는 ‘수발아’가 발생한다.‘바로미4’는 기존 품종의 단점을 보완해 수발아 저항성을 높이고 고온기 육묘 관리 특성을 개선했다.도열병,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등 주요 병해에도 강하다.여름철 고온기 육묘 시 모가 과도하게 자라지 않았으며 정상 모로 자란 비율도 높다.수발아율은 18.3%로 ‘바로미2’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크게 낮췄다.출수 후 40일 된 이삭을 인위적인 수발아 발생 환경에 7일간 노출해 조사함 모 길이 및 정상 모로 자란 비율: 13.4cm, 72% 18.4cm, 63.7%농촌진흥청은 지난해 전국 4개 지역 농가에서 ‘바로미4’를 현장 실증한 결과, 수발아 발생률은 약 1%로 동일 조건에서 재배한 ‘바로미2’보다 낮았다.쌀 수량도 평균 6.7% 증가했다.이어 올해는 충남 예산, 전북 김제, 전남 진도, 경북 김천, 경남 산청 총 5개 지역에서 100헥타르 규모의 신기술 시범단지를 조성했다.대규모 재배 후 현장평가 결과, ‘바로미4’는 지역 간 편차는 다소 있었으나 ‘바로미2’와 유사한 수량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시범단지의 장인명품 최남훈 대표는 “‘바로미4’는 모 길이가 짧고 균일하게 자라 육묘 단계에서 관리가 한결 수월했다. 수확기 기상 변동에도 안심하고 재배할 수 있는 품종이다”고 전했다.농촌진흥청은 ‘바로미4’의 현장 조기 정착을 위해 종자 생산 기간을 기존보다 1년 단축했다. 2026년 원원종과 원종을 동시에 생산하고 2027년 보급종 생산을 거쳐 2028년부터 농가에 본격 공급할 계획이다.농촌진흥청 품종개발과 정지웅 과장은 “‘바로미4’는 기후변화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가루쌀 품종”이라며 “농가가 안정적으로 가루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바로미4’ 보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농촌진흥청은 11월 18일 긴급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심의회를 개최하고 토마토갈색주름과실바이러스 공적 방제에 따른 피해 농가 지원 강화와 방제 후 사후관리 방안을 심의·의결했다.이번 심의회에서는 △공적방제 대상 농가 지원 방안 △방제 후 재정식 허용 기준과 사후관리 방안 2개 안건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특히 현장의 손실보상 강화 요구를 반영해 지원 범위를 넓히고 농가가 보상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선지급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공적 방제 대상 농가, 방제 비용 및 농작물 손실보상 지원 당초에는 방제 비용과 재정식에 필요한 농자재 교체비, 모종 구입비, 휴지기 비용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그러나 농가의 실질적인 피해를 보상하고 방제를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방제 비용과 농작물 손실보상을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방제 비용은 감염 농작물 폐기·운반·소독에 드는 실비를 지원한다.농작물 손실보상은 수확하지 못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구체적인 손실보상금 산출 방법과 지급 기준은 별도의 손실보상금 평가단 회의를 거쳐 마련할 계획이다.△공적 방제 후 바이러스 잔존 여부에 따른 재정식 허용 기준 마련 바이러스 재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농가별 재배 방식에 따라 각각의 재정식 허용 기준을 마련했다.토경·수경재배 농가 모두 감염 식물체와 배지를 처리하고 시설과 토양을 소독한 뒤 1작기 동안 의무적으로 휴경해야 한다.휴경이 끝나면 재정식 전 잔존 검사를 실시하고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만 재정식할 수 있다.1작기 휴경 후에도 바이러스가 다시 검출되면 재배 방식과 관계없이 다른 작물 재배를 권고할 방침이다.아울러 방제 후에도 3년간 추적 조사를 실시해 바이러스 재발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농촌진흥청은 이번 심의회 의결 사항을 바탕으로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공적방제를 신속히 추진하고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손실보상을 진행할 방침이다.또한, 전국 토마토 재배 농가와 육묘장을 대상으로 예찰과 정밀 조사를 지속하고 농가 간 출입 통제와 작업 도구 소독 등 현장 방역 수칙 홍보를 강화해 추가 확산을 차단할 계획이다.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노형일 국장은 “토마토갈색주름과실바이러스 피해 농가의 경영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영농을 재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과거 아동복지·노숙인 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들을 위한 범정부 피해 회복 지원업무에 나선다고 2월 20일 밝혔다.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과거 아동복지·노숙인시설 및 해외입양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조사한 결과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었음을 밝힌 바 있다.새 정부 출범 후,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은 이러한 과거사 피해자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효율적이면서 지속가능한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해왔다. 그 결과 아동복지·노숙인시설 등과 관련한 여러 과거사 사건들의 피해 회복을 통합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덕성원, 선감학원 등 해당 사건의 피해자들은 아동·청년기 기회의 상실로 인해 평생동안 삶에 어려움을 겪었다. 현재도 상당수가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고령화에 따른 건강 악화, 고독, 경제적 고충 등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이러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그간 피해자들은 국가소송을 통한 사법적 구제절차 외에는 권리구제에 나서기 쉽지 않았다. 진화위에서 피해자로 인정을 받더라도 이후 별도의 지원 또는 보상제도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한 과정을 거쳐 국가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에도 배상금 수령으로 인해 각종 복지제도에서 제외되는 등 문제도 발생하였다.보건복지부는 특별법을 통해 △ 보상근거 마련, △ 생활·의료비·정신건강 관리 등 정부 지원사업, △ 복지제도 자격특례 등 피해자들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을 검토한다. 또한, 지역사회 기반 △ 위령사업 △ 지역별 지원체계 구축 등 지속가능한 지원에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특별법 입법을 전담할 범정부 지원단*이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 내 설치될 예정으로, 지원단은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여 운영될 예정이다.정은경 장관은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국민이 오히려 국가로부터 상처를 입은 안타까운 사건에 대해 정부는 책임 있는 조치에 나설 의무가 있다”라며,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피해자 한 분 한 분이 과거의 상처에 대한 진정성 있는 치유를 받고, 지역사회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조속히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충주의료원이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에 적합한 시설·장비·인력 등을 갖추고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이번에 충청북도에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1개소가 추가 운영되면서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은 충북지역 2개소, 전국 27개소로 확대되었다.이번에 지정된 충주의료원은 장애 친화적인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건강검진 과정에서 수어 통역 등 의사소통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준비를 마쳤다. 또한 의료진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장애 이해 교육 등을 실시하여 장애인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 역량을 강화하는 등 건강검진 과정에서 장애인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 추가 운영개시로 충주시와 충북지역 장애인 및 가족들은 보다 체계적이고 편리한 건강검진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을 지속 확대해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및 건강권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20일, 서울 여의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농협 개혁 추진단*’ 3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지난 2월 12일~13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 분과회의에서 논의된 세부 개혁과제별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과제별 우선순위 설정 및 단기·중장기 과제 구분, 법령 개정 및 행정지침 정비 등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검토했다.앞서 분과회의에서는 조합·중앙회의 감사 기능 독립성 강화와 감사 인력 전문성 확보, 중앙회 경영 및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대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으며, 현 중앙회장 등 선거제도의 문제를 분석하고, 금품선거 방지를 위한 제도별 장단점 분석 및 정책선거로의 전환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였다.원승연 단장은 “분과별 회의를 통해 주요 과제들에 대해 상당 부분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앞으로 개혁과제의 구체화와 쟁점 과제들에 대한 추가 검토를 집중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며, 김종구 차관은 “추진단 논의를 통해 정리된 과제들에 대해 실행 가능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제도 정비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게 점검하도록 개선한다. 기존에는 하수도 보급률을 군 단위 평균으로 관리하여 면 지역별 격차를 확인하기 어려웠기에 면단위 점검으로 세분화한다. 또한 난방 항목은 도시가스 주택보급률을 기존 읍 지역만 점검하였으나, 면지역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한다.농식품부는 2월 20일부터 4월 1일까지 40일간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대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연내에 개정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접근 편의성 등 항목별 목표치의 세부내용은 농식품부 고시로 정하고 있어 시행령 공포 즉시 고시도 개정할 예정이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2월 20일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내 우수기업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 제1차 직업계고 취업지원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한다.올해도 양 부처는 시도교육청 및 직업계고 취업지원센터와 고용노동부 유관기관 간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며, 지역 내 우수기업을 함께 발굴해 직업계고 학생을 우수기업 취업까지 연계하는 데 역량을 모을 예정이다.특히, 학생의 전공 역량과 기업의 직무 요구사항을 정밀하게 분석해 연계함으로써 학생의 취업 후 조기 이탈을 방지하고 지역 정착률을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교육부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권역별 간담회를 분기마다 지속 개최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시에 정책에 반영하고, 직업계고 학생들이 지역 경제를 이끄는 핵심 인재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교육부 유지완 학교지원관은 “이제는 단순한 취업률 제고를 넘어 학생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앞으로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연계 모형을 확립·확산시켜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2월 20일, 2026년 재직자 인공지능·디지털 집중과정 계획을 발표한다.「재직자 인공지능·디지털 집중과정」은 2025년에 새롭게 추진된 사업으로, 대학의 전문성과 보유 자원을 활용하여 개발·운영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재직자 등 성인학습자가 실무에 필요한 인공지능·디지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재직자 인공지능·디지털 집중과정 사업은 4주 내외 단기 캠프형 온·오프라인 과정인 ‘인공지능·디지털 30+ 집중캠프’와 3개 내외 묶음형 강좌를 활용한 온라인 과정인 ‘인공지능·디지털 묶음강좌’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된다.교육과정 개발·운영에 참여하는 대학은 지역 산업 분석, 기업 및 현장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각 직무분야에 필요한 인공지능·디지털 실무 중심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한다. 사업에 참여한 재직자는 자신의 직무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디지털 실무역량을 키울 수 있으며, 교육 이수 후 평가를 통해 대학 총장 명의의 디지털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2025년은 총 30개교에서 영업, 교육, 금융, 건축·설계,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 필요한 인공지능·디지털 직무 역량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였으며, 11,683명의 학습자가 교육에 참여하였다. 학습자는 집중과정에서 배운 내용을 활용하여 업무 자동화·체계화, 사업 홍보전략 도출 등 직무성과를 창출할 수 있었다.2026년은 집중과정 운영기관을 38개교 내외로 확대한다. ‘인공지능·디지털 30+ 집중캠프’는 5개교 내외, ‘인공지능·디지털 묶음강좌’는 3개교를 신규 선정할 예정이며, 기존 운영 30개교는 연차평가를 거쳐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다.2026년 재직자 인공지능·디지털 집중과정 사업에 신규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관련 서류*를 2026년 4월 7일 18:00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후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결과를 5월에 발표할 예정이며, 선정된 대학 목록은 결과 발표 이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재직자 인공지능·디지털 집중과정에 참여하고 싶은 성인학습자는 케이무크 누리집에 방문하거나 참여를 원하는 대학*에 문의하여 교육과정 수강을 신청할 수 있다. 2026년 신규 선정된 학교가 운영하는 집중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과정 개발이 완료되는 8월~9월 이후부터 수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인공지능·디지털 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우리의 업무 처리 방식도 완전히 변화하고 있다”고 말하며, “대학의 전문성과 우수한 인적·물적 자원을 바탕으로 재직자가 퇴근 이후, 주말 등을 활용하여 쉽고 편하게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인공지능·디지털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저작권 보상금수령단체를 공모한 결과,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와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등 3개 단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문체부는 보상금수령단체로 선정한 문저협과 음실련에 대한 2025년 업무점검 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양 단체는 ‘보상금수령단체’이자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라는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업무점검 및 보상금수령단체 심사 시 보상금 분배 및 조직 운영에 있어 미흡한 사항이 다수 확인되어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건을 부과하고 2년 후 다시 공모를 통해 심사를 받도록 했다.음실련 임원 ‘가’는 음실련의 2025년 명절선물 구입처로 자신의 6촌 친척이 대표로 있는 업체를 추천하고, 음실련은 해당 업체와 2천2백 7십7만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내부 규정상 수의계약이 가능한 범위를 77만 원 초과한 금액이다. 또한, 음실련은 2025년 사무처 연수회를 추진하면서 임원 ‘가’의 6촌 친척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에이’ 여행사와 1천1백3십만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음실련은 2025년에 휴가비로 3억 2천9백만 원을 집행했는데, 이는 1인당 평균 1천만 원 수준이다. 음실련은 휴가비 요율을 2013년 기본급의 120%에서 2016년 150%, 2021년 180%, 2024년 210%로 지속적으로 인상해왔다. 문체부는 2023년 업무점검에서 이를 축소 개편하도록 시정명령했으나 음실련은 임원과 국장급 직원의 휴가비만 폐지하고 요율은 210%를 유지했다. 또한, 2025년에는 총회나 이사회 보고 없이 ▴자녀 학자금, ▴식대, ▴통신비, ▴청년 주거안정비 등 4개 수당을 신설했다. 2025년 해당 명목으로 임직원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약 9천6백2십5만 원이다. 한편, 음실련이 2025년에 원로회원 복지금과 경조비 등으로 집행한 예산은 약 2억 8천7백만 원으로, 2024년 대비 약 6천9백만 원 감소했다.음실련 「정관」은 비상근 ‘임원’에게도 보수 지급을 금지하고 있으며, 「업무추진비 지급규정」은 법인카드를 개별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을 ‘임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음실련은 2025년 10월에 비상근 고문 ‘나’를 위촉하면서 고문료 월 570만 원, 월 한도 100만 원의 업무추진비용 법인카드를 지급하고 4대 보험까지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했다.음실련은 고액의 고문 계약을 체결하면서도 이사회에 계약 조건을 보고하지 않았고 고문 ‘나’로부터 받은 대면 및 유선 자문에 대해 어떠한 형태의 기록이나 결과물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고문 ‘나’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한 결과, 10월 한 달간 업무추진비 한도를 초과한 104만 1,400원이 결제되었고, 심야시간대에 동일 장소에서 분할 결제한 사례도 있었다.음실련은 2016년 음실련 소유 건물에 조립식 패널 공간을 무단으로 증축했다. 2018년 6월 강서구청은 음실련의 무단 증축 사실을 적발했고, 2019년 8월 위반건축물을 자진 철거할 것을 통보했다. 그러나 음실련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2021년 10월 2천9백8십만 원의 공사대금을 들여 직원을 위한 체력단련실로 개조,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음실련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강서구청에 이행강제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약 1천5백8십만 원이다.음실련은 2025년 4월에 4억 5천만 원 규모의 사무공간 인테리어 공사 입찰을 진행하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관련 예규에 따라 절차를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해당 예규에 따르면 제안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도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만 조정이 가능하나, 음실련은 당초 공고된 금액보다 약 2천5백만 원을 증액해 ‘비’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문저협은 분배공고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보상금을 공익 목적 사용이 가능한 미분배 보상금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미분배 보상금으로 관리되고 있는 저작물 일부를 표본 조사한 결과 ▴보호 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을 대상으로 오징수한 사례와 ▴저작자를 잘못 분류해 협회 회원임에도 10년간 보상금을 분배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또한, 문저협은 보상금수령단체 공모 심사 과정에서 최근 저작물의 형태가 영상 등 다양한 형식으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텍스트 중심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문체부는 음실련과 문저협을 대상으로 책임자 징계, 부적정한 예산 집행 시정,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요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을 통보했다. 아울러, 보상금수령단체 지정 조건으로 ▴방만 경영 시정, ▴이해충돌 방지계획 마련, ▴관리수수료율 인하, ▴미분배보상금 축소 대책 마련 등을 부과했다.문체부는 이번 업무점검 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및 보상금수령단체 지정 조건 이행 여부를 엄격하게 점검해 저작권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저작권단체가 창작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복지인재원과 협력하여 ⌜WHO 진출 지원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3월 23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워크숍은 3월 28일부터 4월 1일까지 서울, 광주, 대구에서 개최되며, 보건분야 국제기구 진출을 희망하는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진출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처, 이하 ‘WPRO*’) 인사담당자가 채용 절차와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법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며, 사전 지원을 통해 선발된 합격자는 WPRO 담당자가 직접 참여하는 1:1 모의면접과 컨설팅을 제공한다. 특히 개별 모의면접과 컨설팅은 서울뿐만 아니라 광주와 대구에서도 개최하여 여러 지역 청년들의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워크숍은 WHO 진출에 관심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2026년 3월 23일까지 포스터에 게재된 방법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상세한 워크숍 일정과 신청 방법, 교육과정 등은 함께 배포된 공식 포스터 및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최준호 보건복지부 국제협력관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WHO에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 인재들이 필요한 정보를 얻어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청년들이 보건 분야 국제기구에서 전문성과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배남영 보건복지인재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워크숍이 대한민국 청년들이 글로벌 보건 무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가로 성장하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인재원은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보건 분야의 차세대 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본격적인 봄철 영농기에 신속한 농업기계 작업을 위해 주요 농업기계 제조업체 4개사, 엘에스엠트론, 아세아텍)와 협업하여「2026년 봄철 전국 농업기계 순회 수리 봉사」를 실시한다.민·관 합동 농업기계 순회 수리 봉사는 2월 23일부터 3월 20일까지 85개 시‧군, 131개 읍‧면‧동에서 진행되며, 트랙터, 이앙기, 관리기, 경운기 등 봄철에 사용량이 많은 농업기계를 대상으로 안전점검 및 수리·정비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간단한 고장은 농업인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현장 수리, 응급처치 방법 등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순회 수리 봉사반은 4개 농업기계 제조업체에서 수리기사 53명이 34개반으로 참여한다. 지역별 순회 수리 봉사의 자세한 일정과 신청방법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수리 봉사반은 해당 지역 농업기계 대리점과 연계하여 마을 단위로 순회 수리봉사를 실시하고 현장에서 수리가 불가능한 농업기계는 인근 정비공장 또는 생산 업체 등으로 이동해 점검·수리를 진행한다. 소요비용 중 공임비, 오일 및 필터 교환 등 경정비 일부는 무상 지원하고, 부품 대금 및 운반 비용은 실비로 청구된다.농식품부 이시혜 농산업혁신정책관은 “이번 봄철 전국 농업기계 순회 수리 기간을 통해 농업인들이 농업기계를 미리 점검하여 영농기 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건축물 화재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도록 건축자재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 기업의 불필요한 절차 부담은 줄이되, 방화셔터 등 화재안전 기준은 높이고 제조·시공 전 과정을 더 촘촘히 관리하여 국민 안전을 실질적으로 높일 계획이다.국토교통부는 공장이전·설비교체 시 성능시험을 제외하고, 새로운 방화셔터 품질인정 품목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 세부운영지침」 개정을 2월 20일 승인*한다.개정은 품질인정기관에서 행정예고 한 내용을 토대로 건축자재 업계, 협회,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하였다.‘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는 화재 안전성이 중요한 건축자재에 대하여, 명확한 성능기준을 제시하고, 기준에 맞게 제조·시공하도록 관리하는 제도로,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품질인정기관으로 지정되어 내화구조, 방화문, 자동방화셔터, 내화채움구조, 복합자재 등 건축물 화재안전에 중요한 5개 건축자재에 대하여 품질인정서*를 발급하고, 제조공장 및 시공현장을 점검하고 있다.그간 품질인정 건축자재 기업은 생산하는 제품의 품질인정서를 발급받을 때 제품의 성능시험을 하고, 인정받은 이후에는 제품 생산 여건에 변화가 있을 때마다, 화재안전성 재확인을 위하여 인정받은 제품별로 성능시험을 다시 받아야 했다.다만, 성능시험에는 시간과 비용이 들어 제조기업의 부담이 적지 않았고, 단순한 공장 위치 변경이나, 더 좋은 설비로 교체하는 경우에도 성능시험을 받도록 하여 과도한 절차규제라는 의견이 있어 왔다.현재 제조공장 및 시공현장 점검을 통해 문제가 확인된 품질인정자재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품질인정 취소 등 징계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다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여건상 인력이 부족하여 청문, 서류제출 등 전문적인 대응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종전 방화문과 셔터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자재가 건물에 설치되어 왔으나, 화재시 시인성이 부족하고, 충격이 가해지면 개폐가 어려운 한계가 있어, ’22년 1월 31일부터 ‘일체형 방화셔터’의 사용을 금지하였다.화재 발생시에는 재실자들의 원활한 피난이 중요하며, 이에 따라 건축법령*에서 자동 방화셔터는 방화문 근처에 설치하도록 하여, 셔터가 닫힌 경우에도 재실자들이 방화문을 통해 계단실 등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다만, 대형 쇼핑센터와 같이 건축물이 복합·대형화되면서 대규모 개방공간 등에 현행법령에 따라 별도의 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하므로, 공간 활용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자동 방화셔터와 방화문을 같이 설치할 수 있는 제품의 수요가 계속 있어 왔다.인정신청 시 제출서류 목록을 구체화하여 기업에서 명확하게 내용과 절차를 인지하고 품질인정 절차시 애로가 최소화되도록 제도 운영을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하였다.국토부는 지속적으로 품질인정 건축자재의 제조·시공관리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품질인정받은 제품이 인정받은 대로 제조·시공되도록, 제품 제조현장과 건축공사장을 점검하고 있으나, 부적절한 제품이 제작되거나 잘못 시공되는 사례가 완전히 근절되지는 않은 상황이다.최근 내화채움구조가 현장에서 부적절하게 시공되고 있다는 제보가 빈번하여, 시공 중인 현장과 준공된 현장 등에 대해서는 점검을 진행하고 있고, 그 외 품질인정 건축자재에 대해서도 무작위 선별, 제보 방식으로 현장점검을 확대할 계획이다.또한, 국토부는 실효성 있는 건축자재 관리를 위하여 IT기술 활용하여 제조·유통·시공사가 무늬정보, 앱을 통해 손쉽게 이력을 기록하고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축자재 통합관리 플랫폼’ 도입도 추진한다.현재 `27년 플랫폼 도입을 목표로 시스템 개발을 진행 중이며, 체계적인 플랫폼 운영을 위한 「건축법」 개정이 발의되어 추진 중이다.국토교통부 정승수 건축안전과장은 “이번 세부운영지침 개정을 통해 건축자재 화재안전성은 지속 개선해 나가면서, 현장에서 발생하는 절차상의 불편과 기업 애로는 과감히 개선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개정 전문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누리집 “정보공개-사전정보공표-건설품질·인/지정-인정/인증 관련규정”을 통해 2월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