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UPDATE : 2026년 07월 07일 화요일
-
강릉
4℃
-
경주
6℃
-
광주
7℃
-
광주
5℃
-
군산
8℃
-
대구
6℃
-
대전
5℃
-
마산
7℃
-
목포
7℃
-
부산
8℃
-
삼척
0℃
-
서울
8℃
-
속초
8℃
-
수원
6℃
-
순천
8℃
-
여수
7℃
-
여주
4℃
-
원주
3℃
-
의정부
8℃
-
인천
6℃
-
전주
7℃
-
제주
12℃
-
진주
7℃
-
창원
7℃
-
천안
6℃
-
포항
6℃
ALABAMA
철도 타고 전국으로...전통주, 일상 속으로 달린다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한국철도공사가 7월 7일 오후 3시 코레일 본사에서 전통주 소비 활성화와 지역 양조장의 판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철도 플랫폼을 활용해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우리 전통주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양조장의 우수한 전통주를 전국 소비자에게 소개하는 새로운 유통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이를 통해 7월부터 본격 추진중인 ‘K-미식여정’ 중 하나인 ‘찾아가는 양조장’ 투어 활성화를 도모해 국내외 관광객의 지역 방문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철도역은 하루에도 수많은 국민과 관광객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생활 플랫폼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협력을 계기로 철도역을 단순한 이동공간을 넘어 전통주를 체험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홍보·판매 거점으로 육성해, 전통주 산업의 성장 기반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이번 협약에 따라 aT는 전통주 팝업매장 설치와 참여 양조장 모집 및 운영을 지원하고 코레일은 KTX 역사 내 공간 제공과 사업 추진을 지원하며 특히 팝업매장 운영과 영업신고 의제주류판매업 신고 종사업장 등록 등 판매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수행해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이다.우선, 올해 하반기에는 대전역에서 ‘기차로 찾아가는 양조장’ 팝업스토어를 시범 운영한다. 충청권의 ‘찾아가는 양조장’을 중심으로 인접 지역 양조장이 월별 순환 방식으로 참여해 지역별 특색 있는 전통주를 직접 판매하고 소개할 예정이며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전국 주요 역사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또한, 코레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스토리웨이에 우리술품평회 수상작 등 우수 전통주의 입점을 확대하고 시음 행사를 추진한다. 철도 이용객이 이동 중에도 전통주를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판매 기반을 마련해 전통주의 소비 저변을 확대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용산역 농공상 융합형 중소 식품기업 제품 전용판매관인 ‘찬들마루’ 일부를 전통주 전문 판매장으로 전환해 운영한다. 찾아가는 양조장이 순환 입점하는 상설 판매장으로 운영하고 우리술품평회 수상작 특별전과 명절 기획전, 시음행사 등을 개최해 수도권 대표 전통주 홍보 거점으로 육성할 예정이다.농식품부는 앞으로 ‘찾아가는 양조장’과 철도관광을 연계한 관광상품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양조장 체험과 지역 농산물, 향토 음식을 연계한 전통주 투어 코스 조성을 통해 지역을 찾는 관광객을 늘리고 지역과 상생하는 새로운 미식 관광 모델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농식품부는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철도 플랫폼뿐만 아니라 편의점, 항공 등 다양한 유통채널을 통해 전통주의 소비 접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역 양조장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전통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농식품부 정경석 식품산업정책관은 “전통주는 우리 농업과 지역, 그리고 오랜 역사와 문화가 함께 담긴 소중한 농식품 자산”이라며 “이번 협약은 철도라는 국민 생활 플랫폼을 활용해 지역 양조장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새로운 유통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K-푸드와 함께 우리 전통주도 국민의 일상 속에서 더욱 친숙하게 소비되고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대한민국 대표 콘텐츠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통 혁신과 소비 기반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K-미식여정의 핵심소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제역 SAT1형 백신, 접경지역 접종 완료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5일까지 위험도가 높은 접경지역 소·염소 등 17만 마리에 대한 구제역 SAT1형 백신 접종을 완료했으며 연말까지 총 1천만두분의 백신을 확보·비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SAT1형 구제역이 올해 3월 28일 중국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5월 21일에 몽골에서도 발생하는 등 주변국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SAT1형 구제역의 국내 유입 우려에 대비해 백신 120만두분을 비축하고 발생 위험이 큰 접경지역과 서해안 지역의 반추류에 대해 백신접종을 명령하는 등 선제적 방역 조치를 실시했다.농식품부는 5월 13일부터 진행된 접경지역 11개 시·군의 반추류 17만 마리에 대한 구제역 SAT1형 백신 1~2차 접종을 7월 5일에 모두 완료했고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연말까지 880만두분의 백신을 추가로 비축하겠다는 계획이다.농식품부는 접경지역 백신 접종과 함께 국립축산과학원 등 종축자원 보호시설의 우제류 1만 6천여 마리에도 백신접종을 실시했다.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접종 후 이상 반응을 관찰한 결과, 젖소에서 일시적 체온상승 및 유량감소가 관찰되었으나 모두 회복됐고 한우나 염소에서는 백신 접종으로 인한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농식품부는 구제역 SAT1형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유사산, 폐사 등의 백신 접종 부작용에 대한 보상신청 기간을 한시적으로 2주에서 4주로 연장했으며 백신을 접종한 가축에 대해서는 항체검사 등 모니터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또한, O·A형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이 예정된 9월에는 서해안 지역 반추류 77만 마리에 대해 구제역 SAT1형 백신을 함께 접종하고 10월까지 2차 접종을 완료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외 발생상황 등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전문가협의회를 통해 접종 지역 확대 등도 검토한다.이동식 방역정책국장은 “새로운 혈청형의 구제역이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축산관계자는 물론 일반 국민들도 불법 축산물 반입 금지 등 검역 및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각 지방정부, 관계기관 및 축산관련종사자들은 구제역 백신접종 및 농장 차단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More News
-
2025.11.26
만성질환 입원율 지속 감소, 뇌졸중 사망률 OECD 회원국 중 최저 수준 유지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지난 11월 13일 발간한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 2025」에 수록된 보건의료 질 지표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의료 질 현황을 분석･발표하였다.총 6개 영역*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회원국의 현황을 비교·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의료 질 수준은 대부분의 지표에서 과거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만성질환 입원율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였으며, 뇌졸중 입원 후 30일 치명률은 회원국 중 최저 수준으로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항생제 처방률은 2021년까지 감소 추세였으나 2022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신보건 영역의 질 지표는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였다.분야별 세부 지표를 살펴보면, 급성기 진료 영역의 허혈성 뇌졸중 30일 치명률*은 3.3%로 OECD 평균 7.7%의 절반 이하를 유지하며, 일본·노르웨이와 함께 회원국 중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급성심근경색증 30일 치명률은 8.4%로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개선되었으나, OECD 평균 6.5% 보다는 높은 수준이다.만성질환 입원율 영역에서는 천식 및 만성 폐쇄성 폐질환 입원율이 인구 10만 명당 141건, 울혈성 심부전 입원율이 인구 10만 명당 76건으로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반면 당뇨병 입원율은 인구 10만 명당 159건으로 2008년 319건 이후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나, OECD 평균 111건보다 높은 수준이다. 다만 당뇨병 관리의 장기적인 질적 수준을 평가하는 하지 절단율은 인구 10만 명당 12건으로 OECD 평균 23건보다 낮아 예방 관리의 성과는 비교적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외래 약제처방 영역에서 외래 항생제 총 처방량은 일평균 약제처방인구 1,000명당 25DDD*로 2022년 이후 크게 증가하여 OECD 평균 16DDD 대비 높은 수준이었다.65세 이상 성인의 벤조디아제핀계 약제* 장기 처방률은 65세 이상 약제처방인구 1,000명당 11.5명으로 OECD 평균 27명보다 낮았으나, 장시간 지속형 벤조디아제핀계 약제 처방률은 65세 이상 약제처방인구 1,000명당 98.3명으로 OECD 평균 42명보다 약 2.3배 높은 수준이었다.또한 오피오이드 총 처방량은 일평균 약제처방인구 1,000명당 0.87DDD로 OECD 평균 17DDD 대비 낮게 나타났으며,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65세 이상 환자의 항정신병약 처방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OECD 평균 54명보다 낮았다.정신보건 영역에서는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 환자의 사망률이 일반 인구집단에 비해 4.3배, 조현병 진단 환자는 4.9배 높아 OECD 평균을 상회했다. 정신질환자의 퇴원 후 1년 내 자살률도 인구 1,000명당 6.9명으로 OECD 평균 3.4명보다 높은 수준이었다.통합의료 영역에서는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가 다양한 보건의료 제공자에게 효과적이고 연속성 있는 진료를 받았는지에 대한 지표를 측정한다. 허혈성 뇌졸중 환자의 퇴원 후 1년 내 사망률은 15.5%로 OECD 국가 평균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또한 허혈성 뇌졸중의 이차예방을 위한 퇴원 후 항고혈압제 및 항혈전제 처방률은 병원과 지역사회 간 통합의료의 질적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로, 각각 73.8%, 90.8%로 나타나 OECD 평균보다 높았다.생애말기돌봄 영역에서는 사망 전 적절한 완화의료를 제공하고, 환자와 가족의 신체적, 심리적 고통을 덜어주는 측면에 대한 지표를 측정한다. 생애말기돌봄의 질 수준을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지표인 사망자 중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비율*은 38.6%로 OECD 평균 49%보다 낮은 수준이었다.김선도 정보통계담당관은 “「OECD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 」에 수록된 보건의료 질 통계는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질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향후 OECD 등 국제기구와 협력을 강화하여 국제 비교가 가능한 보건의료 통계를 지속적으로 개발·생산하고 통계의 활용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5.11.26
한국관광공사, ‘2025 대한민국 MICE 대상 및 컨퍼런스 ’개최
[국회의정저널] 한국관광공사 는 충북 청주오스코 에서 26일까지 ‘2025 대한민국 MICE 대상 및 컨퍼런스 ’를 개최한다.‘새로운 시대, MICE 산업의 변화 ’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올 한 해 MICE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MICE 산업의 미래 비전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 첫날인 25일에는 한국 MICE 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선정해 시상하는 ‘제 23회 대한민국 MICE 대상 ’시상식이 열렸다.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은 △ 25개국, 1만 1천여 명이 참가한 ‘2025 대한민국 국방산업발전대전 국제컨퍼런스 ’를 주관한 ‘한국국방 MICE 연구원 ’△ 3천여 명 규모의 대형 금융 기업회의를 기획·운영 한 ‘㈜멥스인터내셔널코리아 ’△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도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인 ‘경주시 ’등이 수상했다.한국관광공사 사장상은 △ 지역산업 연계형 MICE 를 육성한 ‘경기관광공사 ’△ ESG 기반 지속 가능한 MICE 운영체계를 구축한 ‘㈜ 코엑스 ’등 2개 기관과 개인 2명이 이름을 올렸으며, 한국PCO협회장상은 '피앤엠'이 받았다.이어진 컨퍼런스에서는 송길영 작가가 ‘인공지능 시대, MICE 산업의 변화 ’를 주제로 기조 강연에 나섰다.핵개인사회와 AI 기술의 발전이 가져올 MICE 산업의 지형 변화를 통찰력 있게 제시해 청중들의 호응을 얻었다.또한, ‘2025 APEC 정상 회의 개최 성과와 향후 과제 ’를 주제로 한 패널토론, ‘코리아 유니크 베뉴 활용 성공사례 ’등을 공유했다.26일에는 '한국 MICE 산업 발전협의회'와 연계, 지역 국제회의 전담조직 등 56개 기관 120여 명이 참가하여 '지역 CVB 성과공유회'를 연다.더불어 코리아 유니크 베뉴 협의회, 기업회의·인센티브 설명회 등 분야별 심층 회의가 진행된다.이후 참가자들은 충북의 대표적인 코리아 유니크 베뉴인 ‘청남대 ’를 방문해 지역의 특색 있는 MICE 시설을 직접 둘러볼 예정이다.이인숙 한국관광공사 MICE 실장은 “이번 행사는 AI 기술 도입 등 대전환기를 맞이한 MICE 산업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한 해 동안의 노고를 격려하는 뜻깊은 자리 ”라며, “앞으로도 지역 MICE 생태계를 견고히 하고, 한국이 글로벌 MICE 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 ”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5.11.25
서울교통공사,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A⁺ 등급 획득
서울교통공사가 지역사회와의 협력 활동을 기반으로 한 공공 기여도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공사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하는 ‘2025년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에서 A⁺등급을 받으며 처음으로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기업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비영리단체와 연계해 지역사회 복지 향상에 기여했는지를 평가하는 제도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ESG 영역 전반의 성과를 심사한다. 환경경영과 문제 인식, 성과의 사회적 영향, 투명경영 등 세부 분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등급을 부여한다. 서울교통공사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비영리기관 협업, 지방소멸 문제 대응에 기여한 지역 농수산물 마켓 운영 등 지역과의 상생 활동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잠실역·압구정역·합정역 등 주요 역사의 공실 상가와 유휴공간을 활용해 ‘서울Pick’ 브랜드를 운영하고, 이를 통해 지자체에 지역특산물 홍보·판매 공간을 제공한 점도 대표적 성과로 인정됐다. 친환경 정책과 조직 내부의 사회공헌 문화 확산 노력 역시 인증 획득에 기여했다. 공사는 국제표준 기반의 탄소중립 실천과 동시에 복지시설과의 결연 후원, 임직원 자율 모금, 부서·동호회 주도의 사회공헌 프로그램 등을 이어오며 ESG 경영의 조직 내 정착을 강화해 왔다. 한영희 서울교통공사 기획본부장(사장 직무대행)은 “그동안 공사가 추진해 온 사회적 가치 창출과 ESG 경영 노력이 기관 차원에서 공식 인증을 받은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성과를 기반으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와 연계한 성과관리 체계를 고도화해, 공공기관의 ESG 실천 모델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5.11.25
지하철 무임손실 국비 지원 청원 5만 명 돌파
지하철 무임수송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요구가 국민적 동의를 얻으며 국회 심사 요건을 충족했다. 서울교통공사는 24일 오후 4시 기준 관련 국민동의 청원이 5만 181명의 참여로 목표선을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이번 청원에는 서울교통공사와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노사 모두가 참여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청원은 지난달 27일부터 진행돼 종료를 이틀 앞둔 시점에서 기준을 충족했다. 초고령사회로의 진입 속도에 따라 무임 이용객 증가가 가파르게 이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재정 압박이 운영기관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 주된 문제로 제기됐다. 청원은 “국민 다섯 명 중 한 명이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는 현실에서 운영기관의 재정 악화가 시민 이동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도시철도법 등 관련 법률 개정과 국비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6개 기관은 청원 달성을 위해 역 내 홍보물 설치, 온라인 안내 확대, 참여 인증 이벤트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동의를 이끌어냈다. 특히 도시철도 노조 연합체인 궤도협의회는 자체 예산을 들여 왕십리역, 덕수궁 돌담길 등 5곳에서 시민에게 커피 3천 잔을 제공하며 직접 홍보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이번 청원이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의 공식 심사가 예정돼 있으며, 22대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 논의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는 도시철도법 개정안(정준호 의원 등 14인),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헌승 의원 등 12인) 등 총 4건의 법안이 기다리고 있다. 지난 20년 동안 여러 차례 발의됐던 법안들이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이 반복됐던 만큼 이번 동의 청원이 전환점이 될지가 주목된다. 정부가 과거 철도청이 공기업 코레일로 전환될 때 무임손실을 국비로 보전했던 사례도 함께 언급된다. 「철도산업기본법」 개정 이후 최근 7년간 코레일은 무임손실의 약 80%에 해당하는 1조 2천억 원을 국비로 지원받았다. 한영희 서울교통공사 기획본부장(사장 직무대행)은 “지하철 무임수송은 대통령 지시와 노인복지법 등 정부 정책에 기반해 도입된 제도로, 그 효과 역시 국가 전체에 돌아가고 있다”며 “이번 청원을 통해 확인된 국민의 의견이 국회와 정부의 제도 개선 논의로 이어지기를 바라며, 법안이 처리될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5.11.25
한국관광공사, 2025년 동반성장 유공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국회의정저널] 한국관광공사는 2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개최된 ‘2025년 동반성장 주간 기념식’에서 동반성장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동반성장 주간 기념식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고 동반성장위원회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주관하며, 동반성장 유공 포상은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개인과 단체에 시상한다.공사는 관광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해 중소기업의 성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특히, 상생결제 활성화 및 중소기업 제품 우선 구매로 자금 유동성을 확대하고, 해외관광박람회 참가 지원 등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의 글로벌 판로 개척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아울러 세계 시장에서 사업 확장 가능성이 있는 관광기업을 발굴, 육성하여 해외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 등 지속 가능한 관광 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서영충 공사 사장직무대행은 “이번 수상은 공사가 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하기 위해 여러모로 노력해 온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관광산업 내 동반성장 문화를 더 확산시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5.11.25
‘주소정보산업통계’, 2025년 국가 통계 개발‧개선 분야 우수통계 선정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국가승인통계인 ‘주소정보산업통계’가 국가데이터처에서 주관하는 ‘2025년 국가통계 개발‧개선 부문’ 우수통계로 선정됐다고 밝혔다.국가데이터처는 2003년부터 국가통계의 품질 개선과 통계 결과의 정책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신규 통계를 개발해 국가 승인을 받았거나, 기존 승인 통계를 개선한 사례*를 평가해 그 중 우수기관을 선정해 왔다.올해 평가는 총 21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심사해 최종 9건을 우수통계로 확정했으며, 행정안전부 ‘주소정보산업통계’는 개발·개선분야 우수통계로 선정됐다.‘주소정보산업통계’는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 이후, 주소정보를 활용하는 신산업*이 생겨나고 산업 규모도 점차 확대됨에 따라 해당 산업에 대한 정책적 육성과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아 2024년 국가통계로 승인받았다.주소정보산업은 신산업이라는 특성으로 중소기업이 대부분이며, 관련 산업 종사자도 1만 5천여 명 정도로 타 산업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지는 않지만, 사업체 수와 규모 등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주소정보산업통계’가 특수 유형의 신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우수통계로 선정되어 다른 산업과의 비교 가능성과 활용도가 높아짐은 물론, 산업의 규모와 정책 파급 효과 분석 등이 한결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앞으로 행정안전부는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포함된 ‘주소정보산업통계’를 산업의 특수성에 맞게 ‘특수분류체계’로 개발 및 전환할 예정이다.‘한국표준산업분류’란 생산단위가 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그 유사성에 기반하여 일정한 분류 기준과 원칙을 적용해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통계다.특수분류체계는 특정 산업 분야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해 산업을 세분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계 기준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통계로서 정책적 수요가 높은 분야의 산업 실태 파악과 정책 지원에 활용된다.전시산업, 로봇산업, 이러닝산업, 재난안전산업, 해양수산업, 공간정보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저작권산업, 국가유산산업 등 총 26종특수분류체계 전환되면 통계를 보다 명확하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드론·로봇 배송 산업, 재난·안전 시스템 개발과 같은 미래 성장산업에서의 구체적 주소정보 활용 현황도 통계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박중근 균형발전국장 직무대리는 “지금은 주소정보산업이 새로이 생긴 산업으로 평가받지만 향후 인공지능 시대와 무인 로봇, 드론과 같은 신산업과 융합해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앞으로도 주소정보산업통계가 정책의 기초자료로서 산업 육성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통계 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 -
2025.11.25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통합돌봄 내 의료서비스 연계·통합 위한 의견을 듣는다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11월 25일 오전 10시, 은행회관에서 ‘제4차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였다.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통합돌봄*이 안정적으로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릴레이 포럼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4차 포럼은 ‘통합돌봄 정책 내 의료서비스 연계·통합 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이번 포럼 현장에는 유주헌 중앙사회서비스원 원장 직무대리와 관계 전문가, 지자체·제공기관·민간단체 등 13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이혜진 분당서울대학교 교수가 재택의료 활성화를 위한 양적 확대 및 질 관리체계 마련의 필요성과 퇴원환자 관리 기능 강화, 통합지원회의에 의료기관 참여 등의 중요성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어서 다양한 전문가들이 통합돌봄 체계 내 의료서비스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토론하였다.중앙사회서비스원 유주헌 원장 직무대리는 “중앙과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문기관으로 기존의 돌봄체계와 의료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연계되어 정착될 수 있도록 이어줄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되겠다”라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 -
2025.11.25
‘국민추천제’ 규정 신설, 추천직위 등 운영 체계 구체화
[국회의정저널] 정부 주요직위 후보자를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국민추천제’ 규정이 신설돼 추천대상 직위 및 활용 절차 마련 등 운영 체계가 구체화된다.또한,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774개 지방출연기관까지 전 공공부문으로 확대된다.인사혁신처는 공공부문의 우수 인재 영입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지원‧확대하기 위한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공공부문의 우수 인재 영입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다.먼저, ‘국민추천제’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국민추천 방식을 통한 정보 수집 및 활용 근거를 마련해 추천대상 직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활용 절차가 구체화된다.국민이 추천할 수 있는 직위는 선출직을 제외한 정무직, 공공기관 임원,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민간위원 및 개방형 직위 등으로 규정된다.추천대상 직위 소관 기관장이 인사처장에게 추천을 요청하면, 국민추천을 접수, 결과를 제공하고, 활용요청 기관장이 인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하게 했다.아울러 국가인재디비를 이용할 수 있는 기관 범위가 전국 17개 시도 산하 지방출연기관까지 전 공공부문으로 확대된다.기존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만 활용할 수 있었지만, 전국 17개 시도 산하 774개 지방출연기관도 국가인재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이를 통해 각 기관은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인재 채용 등의 인사 운영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국가인재디비의 지방공무원 수록기준도 4급 이상에서 5급 이상으로 완화된다.이번 개선은 국가공무원 수록기준과 같게 맞춘 것으로, 더 많은 지방공무원 인재 정보가 수록되면 지역 내 공공기관들의 인재 발굴이 보다 신속하고 유연해질 수 있을 전망이다.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공공의 우수 인재 영입을 위한 이번 조치로 전 공공부문에 대한 인사업무 지원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 -
2025.11.25
“요즘 일 잘하는 과장의 리더십은!”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은 중간관리자로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과장급을 대상으로 ｢농식품 과장급 리더십 워크숍｣을 11월 26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리더십 워크숍에서는 ① 공감과 감성지능 활용, ② 심리적 안전감 조성, ③ 동기부여와 성장지원이라는 세 가지 리더십 역량에 초점을 맞춰 진행한다. 이 세 가지 리더십 역량은 이번 교육을 위해 농식품부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리더십 수준이 낮거나 우선적으로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런 조사 내용은 국내외 리더십 개발 트렌드*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또한, 실무 직원들과 접점에 있으면서 조직문화 형성이나 구성원 성장지원 등에서 역할과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중간관리자인 과장급을 대상으로 리더십 워크숍을 추진하게 되었다.이번 워크숍은 학습여정교육* 방식으로 진행된다. 워크숍 참여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리더십 진단을 거쳐 자신의 소통방식, 동기부여 요인, 스트레스 상황 행동패턴을 객관적으로 분석한다. 아울러 세 가지 리더십 역량과 관련된 도서와 아티클을 제공하여 세 가지 리더십 역량을 이해하고 스스로 리더십 도전과제를 고민하도록 돕는다.워크숍에서는 앞에서 제시된 세 가지 리더십 역량을 실제 현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천 전략을 배우고 실습하는 데 초점을 맞춰 진행한다.워크숍 후에는 참여자들이 리더십 역량을 현업에서 적용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학습활동을 지원하고 성과공유 간담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송남근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원장은 “이번 워크숍은 업무 현장에서 역할과 어려움이 동시에 증가하고 있는 중간관리자인 과장급에게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하였으며, “과장급 리더들이 자신의 리더십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이번 워크숍을 보완‧발전시켜 소속기관 및 유관기관으로 확대하고, 농식품부 전체 리더십 육성 체계를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5.11.25
복지용 쌀, 백미 뿐만 아니라 현미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 중심 행정서비스 제공,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과 먹거리 복지 강화 등을 위해 2025년 12월부터 2026년 5월까지 6개월간 ‘복지용 현미 공급 시범사업’을 ▴대전 서구, ▴대전 중구, ▴세종시 3개 지역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농식품부는 2002년부터 백미로만 공급 중인 복지용 쌀을 수요자들의 현미 수요 요구* 등을 반영하여, 백미 또는 현미로 신청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힐 계획이다.복지용 현미 신청은 오는 12월 1일부터 매월 10일까지 시범사업 지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복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부서에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고 양곡대금 납부, 배송 방법 등은 기존 방식과 동일하다.현미는 보통 백미보다 섭취량이 적고 산폐·변질 우려가 높아 5kg 소포장으로 공급할 계획이며, 신청 대상자는 1인당 월 공급물량 10kg 단위로 현미와 백미를 조합*하여 구입이 가능하다.농식품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현미 수요, 실제 구매 패턴, 물류 안정성, 만족도 등을 종합 평가하여 전국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농식품부 변상문 식량정책관은 “복지용 현미 공급 시범사업은 수요자들에게 건강한 먹거리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범사업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국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지원에 차질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HOT ISSUE
- 회사소개 | 이용약관 l 청소년보호정책 l 개인정보취급방침 l 이메일무단수집거부 l 조직도 | 대표전화 : 02-784-1107 FAX : 02-785-1107
- 회사명 : 국회의정저널 | 주소 : 07631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21 맨하탄21빌딩 1001호 | 이메일 : lkw7240@hanmail.net
제호 : 국회의정저널 | 등록번호 : 영등포 라00550 | 발행일자: 2018년 8월 20일 | 발행인: 이광우 | 편집인 : | 청소년보호책임자 : 관리자 - 국회의정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국회의정저널©allrights reserved. POWERED b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