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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국민권익위원회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육아휴직 장려금 잔여분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민원 신청인을 위해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지방정부에 의견표명했다. ㄱ씨가 신청한 고충민원에 따르면, ㄱ씨는 A시에 3개월분의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을 신청해 작년 12월 24일 A시로부터 장려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문자를 받았으며 이번 지급액은 3개월분 90만원이고 잔여 지급액은 2개월분 60만원이라는 안내를 받았다. 그러나 A시는 올해 1월 신청인에게 2026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장려금 잔여 지급액 지급이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A시는 2025년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남성 육아휴직 장려 지원 사업에 참여했고 신청인은이 사업의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A시로부터 3개월분의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받았으나, 도의 2026년 관련 사업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신청인에 대한 육아휴직 장려금 잔여 지급액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그러나 국민권익위는 A시가 신청인에게 육아휴직 장려금 잔여 지급액이 60만원임을 안내해 장려금 잔여분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믿은 신청인의 신뢰는 보호받아야 마땅한 점, A시가 올해 자체 사업예산을 확보해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는 점, 장려금 잔여분을 지원하는 것이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장려 등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국가 및 지방정부의 정책에 반하거나 과도한 지원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ㄱ씨에 대한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잔여 지급액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A시에 의견표명했다. 국민권익위 허재우 고충처리국장은 “이번 민원은 행정기관이 민원 신청인에게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다을 통보하면서 장려금 잔여액까지 안내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신뢰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항상 국민의 눈높이에서 고충민원 처리와 제도개선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농촌진흥청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제11회 농업·농촌 공공데이터+AI 활용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경진대회는 농업·농촌 분야 공공데이터 또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혁신적인 창업 아이디어 및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추진된다. 공모 분야는 농촌진흥청이 개방한 농업·농촌 공공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아이디어 기획 △제품 및 서비스 개발 2개 부문이다. 농사로 농업기술데이터플랫폼, 농촌진흥청,공공데이터포털 등 참가 신청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용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데이터 활용 역량을 갖춘 기업이나 예비 창업자, 개인·단체 등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참가작을 대상으로 7월 중 1차·2차 평가를 거쳐 시상식은 8월 13일 개최할 예정이다. 최종 수상자 18팀에는 상금 5,600만원을 수여하고 맞춤형 공공데이터 제공, 사업화 전문 상담, 홍보물 제작 등 후속 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부문별 1위 수상자에게는 행정안전부에서 개최하는 ‘제14회 범정부 공공데이터·AI 활용 창업경진대회’ 본선 출전 자격이 주어진다. 농촌진흥청 농업지능데이터팀 신재훈 과장은 “이번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농업·농촌 분야 공공데이터 활용 가치가 재조명되기를 바란다”며 “인공지능 기술을 농업 현장에 접목해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 나아가 농업·농촌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창업가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11월 2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8기 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 및 첫 회의를 개최하고, 민간 전문가·시민사회와 함께 인공지능 민주정부·주민자치·일상안전 혁신을 위한 정책 자문을 활성화하기로 했다.향후 1년간 활동하게 되는 제8기 정책자문위원회는 학계·연구원·기업·시민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59명이 위촉됐으며, 행정안전부 조직개편 내용과 연계해 10개 분과로 구성됐다.이날 출범한 제8기 정책자문위원회는 ‘구성의 다양성 확대’, ‘생생한 현장 의견 반영’, ‘업무 분야별 유연·신속한 자문’ 등을 주요 특징으로 한다.우선 분과별 위촉 가능한 위원 수가 20명에서 40명으로 확대됐고, 위원 구성에서 기업·시민사회 비중*이 크게 늘었다. 행정안전부 「2030 자문단**」을 겸임위원으로 위촉하여, 청년세대의 목소리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각 분과는 자율적인 소위 운영으로 유연하고 신속한 자문 제공이 가능하다. 2개 이상 분과에 걸친 공동 사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융합 토의도 진행한다.위원장은 김종걸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맡는다. 김종걸 위원장은 ‘지속가능경제’ 분야 전문가로,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사회인문연구회 기획예산위원, 기획재정부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겸비했다.이날 김종걸 위원장은 “행정안전부가 미래 대응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5년 전략’과 ‘1년 단위 성과지표’를 마련해 성과를 꾸준히 측정해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윤호중 장관은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을 갖춘 제8기 정책자문위원회가 행정안전부 정책 전반에 새로운 시각과 실질적인 제안을 더해 주길 기대한다”라며,“정책자문위원회와 더욱 활발히 소통하고, 위원들께서 주신 제언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행정안전부가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행복안전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서울교통공사는 19일(수)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1회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2년 연속 6관왕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올해 출전한 6개 팀이 모두 수상하며 서울 지하철의 품질혁신 역량과 안전관리 수준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국가품질경영대회는 국가기술표준원이 주최하고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해 산업 전반의 혁신성과와 공헌자를 포상하는 국가 단위 행사다. 올해 본선에는 전국 17개 시·도의 예선을 통과한 316개 분임조가 참가했다. 서울교통공사는 현장 개선, 안전 품질, 빅데이터·AI, ESG, 신제품개발, 연구성과 등 6개 부문에 출전해 은상 3건과 동상 3건을 수상했다. 특히 AI·빅데이터 기반 전동차 정비, 신호장애 대응 기술 개발 등 미래기술을 접목한 혁신 활동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은상은 ▲정참시(빅데이터 기반 전동차 정비 개선, 방화차량사업소) ▲도·전 넘버원!(전차선로 작업 사다리 개선, 전기1사업소) ▲스위스 치즈(신호 장애 신속 조치를 위한 접점 저항 측정기 개발, 신호1사업소)가 수상했다. 동상은 ▲테크닉매니저(승강장안전문 개선, 기술계획처) ▲장암 퓨쳐스(PCB 수선 공정 개선, 도봉차량사업소) ▲응답하라! 1989(전력케이블 절연 파괴 예방 시스템 연구, 전기1사업소)가 받았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우수 사례를 조직 전반에 확산하고 현장 중심의 자율적 품질혁신 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사는 이를 통해 서비스와 안전 수준을 한층 높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한영희 서울교통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2011년부터 꾸준히 국가품질경영대회에 참가해 온 공사가 올해는 경험 축적을 넘어 빅데이터·AI 기반의 미래형 개선 활동을 본격적으로 펼쳤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현장 주도의 품질혁신을 강화해 시민이 더욱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 서비스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서울교통공사는 21일 ‘2025년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통해 성동구 용답동의 취약계층 130세대에 김장 김치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겨울철을 앞두고 생활비 부담이 커지는 독거노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김장 행사는 공사 본사 인근 용답 토속공원에서 진행됐으며, 서울교통공사 직원 25명과 용답동 주민센터 직원 5명, 지역 자원봉사자 15명 등 총 40여 명이 참여해 400포기 이상의 배추로 김치를 담갔다. 현장에는 전철진 서울교통공사 성과처장 직무대행, 조유현 용답동장, 나유숙 용답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도 함께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정성껏 담근 김장은 상자 130박스로 포장돼 용답동 내 독거노인과 취약계층 가구에 전달됐다. 공사는 김장 나눔과 더불어 행사 준비에 필요한 후원금 660만 원도 함께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사는 지난 17일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ESG실무협의체 소속 기관으로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 함께 송파구 가락시장에서 김장 나눔 활동을 펼쳐 송파노인종합복지관에도 김치를 전달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 상품권 구매, 주민·시장상인 간담회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상생 활동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한영희 서울교통공사 기획본부장(사장 직무대행)은 “공사는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상권 활성화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과 함께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공공기관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11월 21일, 웨스틴조선서울에서 ‘2025년 체육발전유공 포상 및 제63회 대한민국체육상 전수식’을 개최한다. 올해 수상자는 체육훈장 청룡장 12명을 포함한 체육훈장 53명과 체육포장 7명, 대한민국체육상 9명 등 총 69명이다. 최휘영 장관은 전수식에 참석해 유공자들에게 상을 수여하고 그들을 격려할 예정이다.‘체육발전 유공’은 1973년부터 체육 발전에 공을 세워 체육의 위상을 높이고 국가 체육 발전에 공헌한 선수와 지도자 등 체육인에게 수여하는 체육 분야 최고 영예의 서훈이다. 국제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선수·지도자와 국가체육발전유공자 등 2개의 부문으로 나뉘며, 대상자는 공적 내용과 대회별 평가 기준에 따른 점수, 훈격별 적용 국제대회 기준의 충족 여부 등에 따라 정해진다.올해 선수·지도자 부문 수훈자는 총 56명이다. 최고 등급인 체육훈장 청룡장은 대한양궁협회 박채순 지도자, 경기도청 최은종 지도자, 대구중구청 정재헌 지도자, 대한볼링협회 이나영, 강희원 선수, 문경시청 김범준 선수, 한국체육대학교 김동현 조교, 삼일고등학교 전용성 교사, 경남장애인체육회 주영대, 강외정 선수, 부산장애인론볼연맹 임천규 선수, 전남장애인론볼연맹 윤복자 선수 등 12명이 수훈한다.▴체육훈장 맹호장은 경기북부경찰청 김성민 경장,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안성조 선수 등 16명, ▴체육훈장 거상장은 전 대한보디빌딩협회 고 류제형 선수, 서울시청 심선화 선수 등 14명, ▴체육훈장 백마장은 대한사격연맹 이선민 주임 등 7명, ▴체육훈장 기린장은 한국수자원공사 안효기 지도자, ▴체육포장은 오만 왕립경찰청 장세욱 지도자 등 6명이 받는다.국가체육발전유공자 부문 수훈자는 총 4명이다. ▴체육훈장 맹호장은 전 재일본대한체육회 고 최상영 회장, 울산사이클연맹 임채일 회장, ▴체육훈장 거상장은 영암군체육회 이봉영 회장, ▴체육포장은 부산서구축구협회 박정목 회장이 받는다.1963년에 제정된 ‘대한민국체육상’은 국민체육 발전 및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올해는 7개 부문에서 선수와 심판 등 체육인 9명을 선정했다. 수상자에게는 표창장과 함께 상금, 부상 등을 수여한다.대통령 표창은 ▴‘경기상’은 2024년 파리올림픽에서 28년 만에 여자단식 금메달을 획득한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 ▴‘지도상’은 배드민턴 이용대 선수와 안세영 선수를 발굴한 최용호 지도자, ▴‘장애인경기상’은 2024년 파리패럴림픽에서 한국 최초로 파라트라이애슬론 종목에 출전한 김황태 선수, ▴‘장애인체육상’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어울림 체육대회 개최에 기여한 고광만 여주시장애인체육회 부회장, ▴‘심판상’은 국내외 다수 대회에서 다이빙 심판으로 활약한 장인성 대한수영연맹 심판위원장이 받는다.문체부 장관 표창은 ▴‘지도상’은 대전호수돈여자중학교 박의선 교사, ▴‘공로상’에 성복중학교 박숙자 교장, ▴‘장애인경기상’은 청도군장애인연합회 서정국 선수가 받고, ▴특별상인 ‘체육인의 장한 어버이상’은 수영 국가대표 황선우 선수의 아버지 황경선 씨가 수상한다.최휘영 장관은 “우리 국민에게 감동과 자긍심을 심어준 체육인들에게 감사드린다.”라며, “문체부는 체육인들이 공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0월 한 달간 의료제품 총 113개 품목*을 허가했다고 밝혔다.’25년 10월 의료제품 허가 품목 수는 지난해 월평균 대비 91.1% 수준이었으며, 올해 상반기 월평균 대비 96.6% 수준으로 나타났다.식약처는 희귀의약품으로 만성 섬유성 간질성폐질환의 치료제인 ‘닌테브연질캡슐150밀리그램’을 허가했다.또한, 의료기기로는 손목터널증후군의 수술 시 피부절개 없이 경피적 방식으로 횡수근관인대를 절제하는데 사용하는 ‘의료용박리자’를 허가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유효한 제품을 신속히 허가해 환자 치료 기회를 지속 확대해 나가는 동시에 의료제품 허가 현황을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등 의료제품 허가심사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적극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11월 21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정부세종청사 10동에서 직원들이 참여하여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헌혈 행사를 진행한다.이번 헌혈 행사는 복지부가 추진 중인 ‘정부 기관 하반기 헌혈 이어가기 행사*’의 일환으로 공공부문의 생명나눔 실천을 독려하고, 동절기 혈액수급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된다.혈액수급 위기단계는 혈액 보유량이 5일분 이상일 경우 ‘적정’, 5일분 미만일 경우 ‘관심’, 3일분 미만 ‘주의’, 2일분 미만 ‘경계’, 1일분 미만 ‘심각’의 5단계로 구분한다.최근 혈액수급 위기단계*는 ‘관심단계’이며, 점차 추워지는 날씨와 겨울방학 등에 따라 헌혈자 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이에, 복지부는 혈액수급 위기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고 혈액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복지부 내 헌혈 행사를 개최한다.복지부는 매년 2~3회 헌혈 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단체헌혈 행사에서는 총 201명의 직원이 참여하였다.한편, 공무원이 헌혈을 희망하는 경우 보다 쉽게 헌혈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헌혈에 참여한 직원들의 헌혈 공가* 사용도 권장하고 있다.헌혈을 원하는 사람은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또는 한마음혈액원 누리집*에서 편리하게 사전 전자문진, 사전예약 후 가까운 헌혈의 집이나 헌혈 카페를 방문하여 헌혈에 참여할 수 있다.정은경 장관은 “행사에 참여해 주신 직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생명을 살리는 헌혈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주관하는「원외탕전실* 3주기 평가인증 기준안 공청회」가 11월 21일 오후 2시에 LW 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한다.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도는 한약의 안전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원외탕전실 시설, 운영, 조제 등 과정 전반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제도로, 2018년 1주기 인증기준 도입 후 2022년 2주기 기준으로 개정하였다. 이번 개정되는 3주기 인증기준은 내년부터 2029년까지 적용될 예정이다.3주기 평가인증 기준의 주요 내용은 약침 조제 평가기준을 강화*하여 안전성을 높이고, 행정 절차는 합리화**하여 인증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다.정영훈 한의약정책관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한약조제시설 위생・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조제한약의 안전성과 및 품질 일관성을 확보하여 한약 신뢰도를 제고하고 나아가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은 11월 21일 「2025 감염병 빅데이터 활용 분석·예측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연구성과를 공유하며 향후 데이터 기반 정책 고도화 방안을 논의한다.이번 심포지엄은 감염병 빅데이터 기반 분석·예측 관련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감염병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근거 기반의 민간연구 활성화하여, 연구자 네트워크 강화와 예측 결과의 정책 활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우수 연구 사례를 발표하고 유공자를 함께 포상할 예정이다.심포지엄은 총 2부로 구성되며, 1부에서는 「감염병 빅데이터 활용 우수 연구 성과」를 주제로 ‘코로나19 빅데이터’를 통한 주요 연구 성과* 공유와 함께 암공공라이브러리**, 감염병 빅데이터 플랫폼 등 감염병 빅데이터 구축 현황 및 우수 연구 성과를 소개한다.2부에서는 「예측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연구성과 공유 및 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로 전문가들이 코로나19를 포함하여 감염병 예측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 결과물과 딥러닝 기반 감염병 확산 예측 등의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연구를 통한 정책적 함의를 논의한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대응의 핵심은 데이터와 협력이라며, 민간·공공이 함께 예측모델을 고도화해 실질적인 방역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2025년 감염병 공동대응 연구협력 강화를 위한 「다부처 감염병 치료제 R&D 성과교류 심포지엄」을 11월21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개최한다.이번 심포지엄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부처 간 연구개발 협력의 중요성이 커진 가운데, 각 부처가 추진 중인 국내 바이러스 감염병 연구사업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연계·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심포지엄은 총 3개 세션으로 구성되며, 질병관리청은 △항체치료제 개발 플랫폼 현황 △항바이러스제 약물평가 거점실험실 운영 △AI 등 신기술 기반 항바이러스제 발굴 및 평가 등 4개 주제로 발표한다.이후, 각 부처의 연구지원 방향과 부처 간 사업 연계방안을 주제로 심도 있는 토의가 진행될 예정이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심포지엄은 정부 부처 간 연구협력을 강화하고 국가 차원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우수 연구성과가 실제 치료제 상용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부처 간 소통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전했다.이번 심포지엄에 참석하는 3개 부처는 부처 간 연구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국내 감염병 치료제 연구성과 창출에 힘쓸 계획이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혁채 제1차관은 11월 21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제14회 연구실 안전심의위원회를 주제하고 연구실 안전 강화 대책을 위원들과 함께 심의하였다.연구실 안전심의위원회는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주요 정책의 총괄ㆍ조정 등을 위해「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설치․운영되며, 과기정통부 제1차관이 위원장이다. 동 위원회는 과기정통부, 교육부, 행안부, 노동부 국장급 공무원과 연구실 안전 분야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되어, 그간 연구실 안전에 관한 중요사항 등을 심의해 왔다.이번 위원회에서 심의되는 연구실 안전 강화 대책은 반복되는 연구실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줄이고, 첨단·대형화·고위험화 되는 연구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연구자가 안심하고 연구할 수 있는 안전한 연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심의를 거쳐 보완된 대책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구혁채 제1차관은 “과학기술은 국가의 핵심 동력으로, 과학기술의 발전은 과학기술 인재들인 연구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과 불가분의 관계”라며 “이번 대책을 통해 연구자들이 안심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예산 지원, 제도 개선 등 연구실 안전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