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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국민권익위원회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육아휴직 장려금 잔여분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민원 신청인을 위해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지방정부에 의견표명했다. ㄱ씨가 신청한 고충민원에 따르면, ㄱ씨는 A시에 3개월분의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을 신청해 작년 12월 24일 A시로부터 장려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문자를 받았으며 이번 지급액은 3개월분 90만원이고 잔여 지급액은 2개월분 60만원이라는 안내를 받았다. 그러나 A시는 올해 1월 신청인에게 2026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장려금 잔여 지급액 지급이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A시는 2025년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남성 육아휴직 장려 지원 사업에 참여했고 신청인은이 사업의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A시로부터 3개월분의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받았으나, 도의 2026년 관련 사업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신청인에 대한 육아휴직 장려금 잔여 지급액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그러나 국민권익위는 A시가 신청인에게 육아휴직 장려금 잔여 지급액이 60만원임을 안내해 장려금 잔여분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믿은 신청인의 신뢰는 보호받아야 마땅한 점, A시가 올해 자체 사업예산을 확보해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는 점, 장려금 잔여분을 지원하는 것이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장려 등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국가 및 지방정부의 정책에 반하거나 과도한 지원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ㄱ씨에 대한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잔여 지급액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A시에 의견표명했다. 국민권익위 허재우 고충처리국장은 “이번 민원은 행정기관이 민원 신청인에게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다을 통보하면서 장려금 잔여액까지 안내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신뢰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항상 국민의 눈높이에서 고충민원 처리와 제도개선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농촌진흥청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제11회 농업·농촌 공공데이터+AI 활용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경진대회는 농업·농촌 분야 공공데이터 또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혁신적인 창업 아이디어 및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추진된다. 공모 분야는 농촌진흥청이 개방한 농업·농촌 공공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아이디어 기획 △제품 및 서비스 개발 2개 부문이다. 농사로 농업기술데이터플랫폼, 농촌진흥청,공공데이터포털 등 참가 신청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용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데이터 활용 역량을 갖춘 기업이나 예비 창업자, 개인·단체 등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참가작을 대상으로 7월 중 1차·2차 평가를 거쳐 시상식은 8월 13일 개최할 예정이다. 최종 수상자 18팀에는 상금 5,600만원을 수여하고 맞춤형 공공데이터 제공, 사업화 전문 상담, 홍보물 제작 등 후속 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부문별 1위 수상자에게는 행정안전부에서 개최하는 ‘제14회 범정부 공공데이터·AI 활용 창업경진대회’ 본선 출전 자격이 주어진다. 농촌진흥청 농업지능데이터팀 신재훈 과장은 “이번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농업·농촌 분야 공공데이터 활용 가치가 재조명되기를 바란다”며 “인공지능 기술을 농업 현장에 접목해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 나아가 농업·농촌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창업가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이 어제 한국일보가 주최한 ‘2025 한국정책대상’시상식에서 입법 부문 정책대상을 수상했다.박수현 의원은 문화·예술 분야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정책과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박 의원은 22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문화적 약자 보호와 창작 생태계 혁신을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또한, 지역 문화유산을 활용한 문화관광 활성화와 문화 인프라 확충을 통해 문화가 지역 발전과 균형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될 수 있음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이와 함께 농업민생 5법을 대표 발의해 국회 통과까지 주도하며 농업인들의 경영 안정 기반 마련에도 기여했다.아울러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는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5극3특’중심의 국가균형성장 전략을 수립·추진하며, 수도권 일극 체제를 다핵 성장 구조로 전환하는 국가 비전을 설계하기도 했다.박수현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이번 수상은 국민의 삶의 현장에서 출발한 정책과 입법 노력이 의미 있게 평가받은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곁에서 정책으로 답하는 정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병무청은 병역의무 기피자 343명의 인적사항 등을 병무청 누리집*에 공개하였다.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제도는 병역기피자에 대한 조속한 병역의무이행을 엄중히 촉구하고 성실한 병역이행을 유도함으로써, 공정한 병역 문화 확립을 위해 2015.7.1.부터 시행하고 있다.올해 공개대상자는 현역병입영기피 111명, 사회복무요원소집기피 31명, 대체복무요원소집기피 4명, 병역판정검사기피 10명,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 187명이다.이번 공개되는 기피자 명단은 지난 3월 공개대상자에게 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대상자임을 사전 안내하고, 6개월 동안 병역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공개되는 항목은 병역의무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 법 위반 조항으로 총 6개 항목이다. 공개 이후 병역을 이행하는 경우 공개 명단에서 즉시 삭제된다.병무청 관계자는“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를 통해 기피자 발생을 예방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 공정하고 책임 있는 병역의무 이행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은 12월 19일 11시 오송호텔에서 「2025년 의료관련감염병 관리사업 발표회」를 개최하고, 한 해 동안 의료관련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기여한 우수기관을 포상한다.이번 발표회는 의료기관 내 감염 예방과 다제내성균 확산 차단을 위한 의료관련감염병 관리사업의 주요 성과와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중앙정부·시도·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의료관련감염은 입원 환자의 이환율과 사망률을 증가시키고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환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특히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 감염증과 같은 다제내성균 감염은 의료기관 내 전파 위험이 높아 국가 차원의 체계적 관리가 요구된다.이에 질병관리청은 의료기관 내 감염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중앙정부·시도·의료기관이 함께하는 △CRE 감염증 감소전략과 △지역 의료기관 네트워크를 주축으로 의료관련감염병 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취약 의료기관 감염관리 역량 강화, 집단발생 대응 및 현장 기술 등을 지원 중이다.먼저, CRE 감염증 감소전략은 부산·인천·경기 3개 시도의 약 30개 의료기관에서 올해 처음 도입되어 시행 중이다. 각 시도에 전문 역량을 갖춘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고위험군 환자 조기 선별검사 확대, 격리 및 접촉주의 등 표준 감염관리 강화 및 환자·기관 간 정보 환류체계 정비 등의 활동을 지원하였다.이를 통해 의료기관이 보다 효과적으로 CRE 감염증을 관리하고 병원 내 전파를 차단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아울러 감염관리 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의료기관 네트워크 사업’도 운영하고 있다.2025년 기준으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총 24개 네트워크가 운영 중이며, 각 네트워크는 지역 중심병원과 자원이 부족한 의료기관이 긴밀히 협력하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각 네트워크는 의료관련감염병 유행 시 신속한 현장 대응과 지역 기반의 감염관리 수준 향상을 목표로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올해는 감염관리 교육·자문 지원을 더욱 강화했다.이번 발표회에서는 △CRE 감염증 감소전략 사업 성과 △지역 의료기관 네트워크를 통한 의료기관 간 정보 공유 및 전파 차단 사례, △취약 의료기관 대상 현장 중심 기술지원 성과 등이 주요 사례로 소개될 예정이다.특히 의료관련감염병에서 환경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환경관리 수준을 점검 및 평가할 수 있도록 개발된 환경관리 자가평가 도구*가 처음으로 소개되어 의료기관의 실질적인 감염관리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임숙영 질병관리청 차장은 “이번 발표회를 계기로 의료관련감염병 관리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지역 간 감염관리 역량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현장 기반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고 강조하며,“오늘 공유된 우수사례들이 전국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역량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들이 보다 안전한 의료환경에서 진료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12월 19일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개미마을에서 취약계층의 겨울나기를 돕기 위한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이번 봉사활동은 한파와 폭설이 예상되는 올 겨울, 취약한 주거환경에 놓인 어르신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연탄과 생필품을 전하며, 복권의 나눔 가치를 실천하고자 마련되었다.이날 봉사활동은 복권위원회 민간위원, 복권홍보대사 겸 18기 행복공감봉사단장 박하선 배우, 봉사단원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 복권위원회는 밥상공동체 서울연탄은행에 연탄 2만 장을 기부하고, 이 중 4천 장은 개미마을 20가구에 쌀, 라면과 함께 직접 배달했다. 또한, 동지를 맞아 따뜻한 팥죽도 함께 전달해 겨울철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한편, 봉사활동에 앞서 이용욱 복권위원회 사무처장은 봉사단 해단식을 통해 올 한 해 행복공감봉사단장으로 수고해 준 박하선 배우와 봉사단 대표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복권위원회 사무처장은 “오늘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전달한 연탄이 어르신들께 따뜻한 연말연시를 보내실 수 있는 온기가 되길 바란다”며 “아울러 정부는 따뜻한 정부가 되기 위해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더욱 촘촘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복권위원회 행복공감봉사단은 올해 총 6차례의 봉사활동을 통해 보훈 어르신 배식, 발달장애 청소년과 체육활동, 김장 나눔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으며, 내년에도 도움이 필요한 곳을 지속적으로 찾아 나눔 문화 실천에 앞장서 나갈 계획이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12월 19일 오전,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15개 대학*의 산학협력단장들과 함께 향후 연구제도 혁신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과기정통부는 정부가 ’26년 역대 최대 국가R&D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발맞춰 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안들에 대해 대학의 산학협력단장들과 의견을 나누었다.우선, 과기정통부는 학생연구자의 안정적 연구몰입 환경 조성을 위해 학생인건비 계정에 과도하게 적립된 잔액을 사용하여 학생연구자에 지급하는 제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과기정통부는 앞서 연구책임자가 학생연구자에 대한 적정 금액을 적시에 지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과다 적립 금액을 기관의 학생인건비 계정 등으로 이체하도록 규정을 개정 한 바 있으며, 금년 말 첫 제도 시행에 앞서 제도 시행 절차 및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하고 연구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였다.뿐만 아니라, 과기정통부는 직접비‧간접비를 사용 불가 항목을 제외하고 자율 사용토록 하는 규정 개정을 마련하여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연구를 위한 단순 회의비 사용에도 과다한 증빙 자료를 요구하던 현 관리 편의주의적인 관행을 타파하고 연구자들의 행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단순 비용의 경우 최소한의 증빙자료만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과기정통부는 연구의 자율성은 확대하되, 연구비 부정사용 등 부정행위 적발 시 제재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구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만큼,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을 엄중하게 부과하여 부정행위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다.마지막으로, 그간 단일 기준으로 운영되어 온 대학 등 비영리기관의 기술료 사용기준에 대해, 기관 특성을 반영하여 보다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사업화 경비로 사용하는 금액은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고, 나머지 금액은 연구자, 성과기여자 보상 등을 위한 용도로 자율적으로 분배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연구자가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앞으로도 연구자분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 근절을 위한 노력으로 이동통신3사 및 알뜰폰 사업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추가로 안면인증을 도입하여 실제 본인여부를 한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는 국정과제 23번 ‘국민의 안전과 보편적 삶의 질 제고를 위한 AI 기본사회 실현*’ 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및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 강화 방안’ 이행을 위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는 핵심 수단인 대포폰 개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실천 방안이다.이용자가 제시한 신분증을 토대로 신분증 발급기관과 연계하여 진위를 확인하는 지금의 방식에 더해, 신분증의 얼굴 사진과 신분증 소지자의 실제 얼굴을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생체인증이 추가되는 경우 타인의 신분증을 절취‧위조하거나 명의를 대여하는 방식의 대포폰 개통이 원천 차단될 것으로 기대되며, 해킹 등으로 인해 유출된 정보만으로 대포폰을 개통하던 수법도 이전보다 훨씬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올해 11월까지 집계된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2만 1,588건에 달하고, 피해액은 1조 1,330억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하였다. 과기정통부와 통신업계는 대포폰이 보이스피싱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는 현실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지난 9월 대포폰을 사전에 더욱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알뜰폰사의 경우 비대면 채널, 이통3사는 대면 채널 등 각각 개통 비중이 높은 채널부터 선제적으로 안면인증을 적용하기로 뜻을 모은 바 있다.안면인증은 ’26년 3월 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정식으로 도입될 예정이고, ’25년 12월 23일부터는 일부 알뜰폰사의 비대면 채널 및 이통3사 대면 채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된다.시범운영 기간인 3개월간은 이용자와 사업자가 변화된 제도에 충분히 적응할 수 있도록 △안면인증 실패 시에도 예외 처리로 개통 진행 △현장 안내 강화 △인증 실패 등 사례를 정밀 분석하여 솔루션의 정확성 제고 △대리점 및 판매점 등 유통 현장의 운영 노하우 축적 등 정식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철저히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안면인증 시스템은 이통3사가 운영하는 패스 앱을 활용하여 제공되는데, 이용자의 접근성 및 활용도를 고려하여 패스 앱에 가입하지 않아도 이용이 가능하다. 신분증의 얼굴사진과 신분증 소지자가 동일한 사람인지 여부가 확인되면 결과값만 저장‧관리하고 인증에 사용된 생체정보 등은 별도 보관하거나 저장하지 않는다.안면인증의 대상이 되는 업무는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을 이용한 신규개통, 번호이동, 기기변경, 명의변경으로, ’26년 하반기에는 국가보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타 신분증까지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다.과기정통부는 이번 안면인증 도입 외에도 대포폰 근절을 위해 △이통사에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대포폰의 불법성과 범죄 연루 위험성에 대해 고지 의무를 부여하고 △이통사가 대리점·판매점의 부정개통에 대해 일차적인 관리 감독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부정개통을 묵인하거나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이통사는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등으로 강력히 제재하고 이를 통해 연쇄적으로 일부 유통망의 고의적 불법행위까지 차단되는 구조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최근 대포폰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24년 적발된 97,399건 중 알뜰폰이 89,927건을 차지하고 있는 등 알뜰폰의 개통 절차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는 상황이었다.” 라며, “이는 일부 알뜰폰사의 문제이기는 하나, 대다수의 정상적인 알뜰폰사와 유통망까지 함께 불신받는 원인이 된 만큼 금번 조치를 통해 알뜰폰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밝혔다.또한, “대포폰 근절이 피싱, 스미싱 등 디지털 민생범죄 예방의 첫걸음인 만큼 안면인증 도입 초기에 일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모든 이통사가 안면인증을 조기 도입하는 등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한다” 라고 하면서, “이용자 입장에서도 개통 절차가 늘어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지만 범죄 악용 가능성을 적극 차단하는 공익적 목적임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통신서비스 관련 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기술적‧정책적 수단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국립과천과학관은 ‘2025년 Sci-POP 워크숍 및 2026년 무상임대설명회’를 2025년 12월 18일에 과천과학관 상상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 및 임대설명회에는 전국의 과학관, 교육기관 및 지자체 과학기술 전시 담당자들이 참석했다.「Sci-POP」은 물리, 화학, 수학, 생명과학 등 생활 속 다양한 과학원리를 주제로, 과천과학관에서 개발한 100종의 이동형 과학원리 체험 콘텐츠이다. 과천과학관은 지자체의 과학축제 및 지역과학관에 「Sci-POP」 무상임대 및 전시물 보급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25년 9월에는 국내 과학관을 넘어 말레이시아 페트로사인스 과학관과 25종 전시물을 협업으로 전시하고, 38종의 전시물 수출계약을 체결하여 K-과학문화를 크게 확산 중이다.이날 워크숍에서는 과천과학관의 「Sci-POP」 말레이시아 협업전시, 지역축제에서 「Sci-POP」 전시물 활용, 과학관들의 이동형 과학전시물 제작과정 등이 발표되었고, 향후 과학관간 협업 및 교육 현장에서의 활용 가능성도 논의됐다.과천과학관은 2026년에도 「Sci-POP」 전시물 무상임대사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6년 임대 신청은 과학관, 학교, 지자체 등 과학문화 확산을 위한 전시와 행사를 기획하는 기관들을 대상으로, 2026년 1월부터 과천과학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안내에 따라 담당자와 협의를 통해 가능하다.국립과천과학관 한형주 관장은 “매년 새롭게 확산되고 있는 「Sci-POP」 사업의 성과가 인상적이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우리나라 과학문화 확산을 위해 과학관, 교육기관,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협업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와 함께 ‘2025 정보보호 인재양성 교육사업 성과공유회’ 행사를 12월 19일 삼정호텔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최근 사이버 위협의 양적 증가와 디지털 심화로 인한 보안영역의 확장으로 사이버 보안 인력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며,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 ’22년 7월 「사이버 보안 10만 인재 양성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해 오고 있다. 직무별·단계별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청년들에게는 정보보호 산업계 취업을 지원하고 재직자에게는 역량 강화의 기회를 제공하여 정보보호 산업계의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AI 대전환 시대, 정보보호 인재양성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주제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정보보호 인재양성 사업 참여 교육생 및 참여기업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정보보호 인재양성 교육사업의 2025년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 교육사례 확산과 참여자 간 교류를 통해 협력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오늘 행사는 성과발표와 더불어 시상식, 특별강연, 패널토의도 함께 진행되었으며, 첫 순서로 정보보호 인재양성 우수 교육사업과 우수 정책 아이디어에 대해 과기정통부 장관상 등 시상식을 진행하였다. 뒤를 이어 ‘AI 시대의 정보보호 인재양성 방향’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이 진행되었으며, 오늘날 AI 환경에 대한 현황과 인재상에 따른 핵심 역량, 향후 인재양성 방향에 관하여 KAIST 윤인수 교수가 발표하였다.오찬 이후 진행된 성과발표 세션에서는 실전형 사이버 훈련장, 온택트 융합보안과 같은 다양한 교육 과정을 운영하며 과기정통부에서 도출한 주요 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내년도 인력양성 계획을 발표했으며, 마지막 순서로 ‘AI 대전환 시대, 정보보호 인력양성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주제로 △역할·역량 변화 △교육·전환 △정책·협력 등 3대 주제에 대한 발제와 패널토의가 이루어졌다. 산업계·정부 전문가 5인이 참여해 정책적·산업적 시사점을 제시하여 AI 시대를 맞이한 지금 정보보호 인력양성에 대한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임정규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AI의 활용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현 시대에, 향후 AI 3대 강국 도약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기틀로서 AI 정보보호 인재 양성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정부에서는 지속적인 정보보호 분야의 인재양성과 역량 강화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천리포수목원과 12월 19일 ‘천리포수목원 소장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한 상호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천리포수목원은 한국 귀화 1호 미국인 민병갈*이 1962년부터 천리포해변 부지를 매입하면서 조성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 수목원이다.이번 업무협약은 천리포수목원이 소장한 수목원 조성 기록물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전문적 관리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양 기관은 △기록물 보존 및 복원에 관한 협력, △기록물 발굴 및 수집을 통한 활용 활성화, △국내외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상호 교류‧협력 등을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했다.천리포수목원의 소장 기록물들은 부지 조성 과정과 국내외 희귀 식물의 관리 과정 등을 상세히 기록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주요 기록물로는 △수목원 조성 과정에서 생산된 토지매입증서 및 업무일지, △식물 채집·번식·관리 일지, △해외교류 및 개인 서신, △해방 후 한국의 주요 문화재 등 사회상 등을 담고 있는 수목원 창립자 민병갈의 개인 사진‧필름 등이 있다.이에, 국가기록원은 수 차례 현장을 방문해 천리포수목원의 기록물 보존환경 등에 관한 업무 협의를 진행하며 중요 기록물의 훼손 방지 방안을 마련했다.훼손이 심한 시청각 기록물은 국가기록원의 시청각 전문 보존서고에 우선 위탁보존하고, 영화필름의 디지털화 또한 지원할 계획이다.아울러, 종이 기록물은 국사편찬위원회가 지원하는 디지털화 사업이 마무리되는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국가기록원 성남분원 서고에 위탁보존할 예정이다.이용철 국가기록원장은 “국가기록원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 열악한 보존 환경에 노출된 민간의 희소하고 중요한 기록물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존체계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중요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더불어 훼손 기록물 복원 등 기록물 활용을 위한 지원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12월 19일오후 서울 그랜드힐컨벤션에서「대중교통 경영 및 서비스 평가」와 「대중교통 시책평가」의 우수기관을 대상으로 정부포상 등 수여식을 개최한다.이번 행사에는 버스,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운영기관의 임직원, 지역의 대중교통 정책을 책임지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약 150명이 참석한다.경영 및 서비스 평가*는 철도, 버스 등 대중교통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평가하여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기위해 실시하고 있다.올해는 시내버스 부문에서 대통령표창이, 철도·도시철도, 농어촌버스, 터미널 부문에서 국무총리표창이 수여되는 등 총 14점의 정부포상이 있을 예정이다.시책평가*는 전국 160개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교통 정책수립, 운영, 재원투자, 이용 활성화 노력 등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평가·시상을 통해 우수 대중교통 정책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대중교통 정책 품질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올해는 대전시, 부천시, 여수시, 하동군이 각 평가그룹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고, 그 외 기관들을 포함해 장관표창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상 총 32점의 포상 등이 있을 예정이다.국토교통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우수기관의 혁신 사례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고, 대중교통 서비스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