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세계인을 한국으로 국민을 행복으로 이끄는 관광 선도기관

[국회의정저널] 한국관광공사는 30일 광주광역시 및 광주상공회의소와 함께 지역 제조기업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휴가 문화 확산을 위한 ‘광주지역 중소기업 직장인 휴가 플러스’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공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증진을 위해 기업이 협력사의 휴가비 분담금을 대납하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동반성장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90개 기업의 1만여 개 협력사를 지원해 약 6만명이 참여했다.그간 해당 제도는 공공기관 및 기업이 협력사를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돼 왔으나, 이번 협약을 통해 전국 최초 지역 주도형 모델로 발전시킨 사례가 탄생한다.광주 지역 제조업 기업 근로자 350명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사업은 기존 방식과 달리 광주광역시가 근로자 분담금 전액과 기업 분담금 절반을 직접 지원한다.근로자 부담 없이 휴가비 적립이 가능해 저임금·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광주상공회의소 전은영 본부장은 “지자체와 지역 경제단체가 협력해 근로자 복지를 강화한 첫 시도로 제조업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고 전했다.공사 김석 국민관광실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올해 하반기에 다른 지역까지 협업 모델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소포화도측정기 등 중증소아 재가 치료 필수 의료기기 3종 건강보험 적용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가정에서 질환을 관리하는 중증 소아환자에 필요한 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경장영양주입펌프에 대한 요양비 급여를 5월 1일부터 확대한다고 밝혔다.병원이 아닌 가정에서 치료 중인 중증 소아 환자에게 그동안 인공호흡기 등 일부 기기만 요양비로 지원되어 그 외 필요한 기기는 별도로 구매해야 해 경제적 부담이 컸다. 이에 중증 소아 환자의 성장 발달을 촉진하고 가정에서도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재가 치료 필수 의료기기 3종에 대한 요양비 급여를 신설한다.지원대상은 19세 미만으로 정밀한 산소포화도 측정 및 관리가 필요한 환자로 인공호흡기 환자, 산소치료 환자 중 선천성 또는 청색증형 심장질환자이며 산소포화도측정기 기기와 센서에 대해 급여를 제공한다.산소포화도측정기 기기의 기준금액은 140만원으로 재사용 센서를 기본으로 지원하되, 나이가 어려 손가락이 작거나, 변형 등으로 재사용 센서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일회용 센서를 지원한다. 기기와 센서 기준금액의 90%가 보험급여로 지원되어 본인부담은 기기의 경우 140만원에서 14만원, 센서는 연간 최대 20만원에서 2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지원대상은 19세 미만으로 스스로 가래를 뱉지 못해 기기를 통해 가래 배출이 필요한 환자로 인공호흡기 환자 또는 기관절개 환자이다. 기도흡인기 기준금액은 23만원으로 이 중 90%인 20만 7천 원이 보험급여로 지원되어 환자는 2만 3천 원만 부담하면 된다.지원대상은 위루관으로 경장영양 중인 19세 미만 환자 중 경장영양 시 정밀한 속도 조절을 위해 경장영양주입펌프가 1년 이상 필요한 환자이다. 경장영양주입펌프 기준금액은 99만원이며 이 중 90%인 89만 1천 원이 보험급여로 지원되어 본인부담은 9만 9천 원으로 대폭 줄어든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증 소아 환자에게 필요한 재가 치료기기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가정 내 치료와 질환 관리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크게 완화하고 중증 소아 환자의 성장 발달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증 소아 환자의 재가 치료 및 질환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번에 확대되는 요양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시행일 이후 해당 기기의 처방전을 발급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해당 제품을 구매하면 된다.참고로 건강보험에서는 요양비 외에도 의료진이 직접 방문해 의료서비스 제공하는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보호자 없는 단기 입원진료를 제공하는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 등을 통해 중증 소아환자가 가정에서 적절한 치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설레는 봄 나들이, 안전 먼저 챙기세요!

[국회의정저널] 국민여행조사에 따르면, 5월은 자연 풍경을 감상하거나 축제장과 놀이시설을 찾는 관광객이 가장 많은 시기이다.이에 행정안전부는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가족과 함께 나들이할 때 각종 안전사고 발생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지난 2024년에는 5월한 달 동안 17,605건의 교통사고로 인해 연중 가장 많은 25,46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또한, 5월은 한낮 기온이 높아지면서 식중독 발생이 점차 늘어나는 시기로 식중독 예방을 위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안전하게 봄 나들이를 즐기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차량에 탑승하면 전 좌석에서 안전띠를 꼭 착용하고 어린이는 체형에 맞는 안전 의자를 사용한다.운전 시 앞차와 충분한 거리를 두고 평소 익숙하지 않은 길일수록 안전에 더욱 유의한다.행사장 근처는 교통이 혼잡해 사고로 이어지기 쉬우니, 승·하차 하거나 길을 건널 때는 주변을 잘 살핀다.행사장에 입장하기 전에는 배치 안내도를 확인하고 위험 상황에서 대피할 수 있는 비상통로를 미리 살펴둔다.안전요원의 안내에 따라 질서를 지켜 이동하며 많은 사람이 모이는 복잡한 장소일수록 어린이와 노약자는 항상 보호자와 함께 움직인다.공연장에서는 관람석 외의 장소로 이동하거나, 의자 등 물건을 밟고 올라서는 돌발 행동은 피한다.놀이기구를 타기 위해 기다리는 중에 안전선 밖으로 넘어가거나, 울타리 밖으로 신체를 내밀지 않도록 주의한다.놀이기구마다 정해진 키, 나이 등 제한사항을 반드시 지키고 놀이기구 탑승 전에는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했는지 꼼꼼히 살핀다.놀이기구 탑승 중에는 일어서거나 밖으로 물건을 던지지 않고 놀이기구가 완전히 멈추기 전까지 안전장치를 풀지 않는다.도시락 등 음식물이나 식재료를 햇볕이 직접 닿는 공간이나 자동차 짐칸에 그대로 두면 상하기 쉬우므로 얼음상자 등에 넣어 보관한다.음식을 먹은 뒤 구토, 복통, 설사,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는다.하종목 예방정책국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과 함께하는 봄 나들이를 계획한다면, 안전 수칙을 미리 숙지하는 등 언제 어디서나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겨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손상 예방, 정책에서 실행으로’ ‘2026년 국가손상예방포럼’ 개최

[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은 중앙손상관리센터 개소 1주년을 맞아 4월 30일 고려대학교 백주년기념삼성관에서 ‘2026년 국가손상예방포럼’을 개최한다.이번 포럼은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손상 문제가 개별 사고 대응이 아닌 국가 차원의 예방·관리 과제로 본격 전환되고 있음을 조명하고 국가 손상관리체계 고도화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손상은 교통사고 추락·낙상, 중독 등 외부 요인으로 발생하는 대표적인 공중보건 문제로 예방을 통해 충분히 감소시킬 수 있다.최근 교통사고는 감소하는 반면 추락·낙상 등 생활밀착형 손상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고령화에 따라 손상으로 인한 질병부담도 확대되고 있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그간 손상 관련 사업은 부처별·사고유형별로 분산 추진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2024년 ‘손상예방법’ 제정과 2025년 시행을 계기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손상예방·관리 기반이 마련됐다.질병관리청은 중앙손상관리센터를 중심으로 손상 예방 정책의 과학적 근거를 강화하고 예방–대응–회복을 아우르는 통합 관리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이번 포럼은 개회식과 2개 세션으로 구성된다.1부에서는 ‘국가 손상예방관리체계 고도화를 위한 예방 전략과 정책 방향’을 주제로 근거 기반 손상예방관리 전략, 한국형 손상예방 교육 프로그램 구축 방안, 노인 낙상 예방교육 효과성과 발전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이를 통해 손상에 대한 예방 정책의 방향성과 실행 전략을 모색할 예정이다.2부에서는 ‘국가손상예방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전문학회의 책무와 협력 비전’ 이라는 주제로 국가손상예방의 과학적 기준과 정책 연계, 중증외상 체계 발전 방향, 국가 중독 손상 대응체계의 발전방향, 손상 이후 회복관리에 대한 전문학회의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질병관리청은 이번 포럼을 통해 국가손상관리 정책의 과학적 근거 강화, 전문가·학회·유관기관 간 협력 거버넌스 확장, 예방 중심의 국민 안전 및 건강 보호 체계 고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중앙손상관리센터 센터장 고려대학교안암병원 이성우 교수는 “중앙손상관리센터는 지난 1년간 국가 손상예방·관리체계의 첫 기반을 다지는 데 집중해 왔고 앞으로는 전문학회와의 협력, 중앙–지역 연계, 근거기반 교육과 정책 지원을 통해 ‘손상 걱정 없는 건강한 사회’ 실현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질병관리청 임승관 청장은 “손상은 우연히 발생하는 사고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관리를 통해 충분히 예방가능한 건강 문제”고 강조하며“이번 포럼을 통해 정책과 현장을 연결하는 실행 중심의 손상 예방·대응·회복의 전 주기적 관리 전략을 마련하고 국가손상관리체계를한 단계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또한 “질병관리청은 앞으로도 과학적 근거 기반 정책과 협력 거버넌스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질병관리청은 포럼에서 도출된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손상예방 정책을 단계적으로 확대·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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