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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세계 최초 암모니아 추진선 벙커링,친환경 공급망 선도
[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세계 최초로 암모니아 추진 중형 가스 운반선이 울산항에서 신조됨에 따라, 4월 23일 시운전을 위한 PTS 방식의 암모니아 벙커링 실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국제해사기구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에 따라 최근 전 세계적으로 선박연료의 친환경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특히 암모니아는 무탄소 대체 선박연료로 주목받고 있다.해양수산부는 이번 실증을 위해 지난해 ‘암모니아 선박연료공급업 임시등록기준’을 마련하고 올해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안전관리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울산항만공사,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울산소방서 한국선급,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암모니아 벙커링을 위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왔다.이번 실증은 4월 23일 오후 1시부터 울산본항 2부두에서 진행되며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실증 사업자로 지정된 롯데정밀화학(주)이 HD현대중공업에서 건조한 45K CBM급 선박에 약 600톤의 청정 암모니아를 성공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실증사업과 관련해 선박 입·출항료 면제, 항만시설 전용사용료 감면을 적극 지원한다.김혜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세계 최초로 진행되는 암모니아 벙커링의 성공적인 실증으로 우리 항만이 친환경 선박연료 중심 항만으로 한걸음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친환경 선박연료 벙커링 활성화를 통해 우리 항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도심 속에서 배우는 어린이 친환경농업 체험관 5월 개장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5월 1일부터 키자니아 서울에서 친환경농업을 배우고 친환경농산물을 재료로 직접 요리도 만들어 볼 수 있는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해당 프로그램은 키자니아 서울의 식량정보센터 체험관에서 5월, 7~8월, 10월~11월 총 5개월간 진행되며 유·아동 교육기관과 어린이 동반 가족 방문이 많을 것으로 기대된다.농식품부는 친환경농업이 어떻게 지구와 환경을 보호하는지, 인증표시는 어떤 모양이고 서로 어떻게 다른지 등 친환경농업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들을 교육하고 무농약인증 깻잎과 유기가공식품인증 치즈 등 친환경 식재료를 활용한 요리체험의 기회도 제공해 어린이가 친환경 먹거리에 친숙해지도록 지도할 계획이다.농식품부 이시혜 농산업혁신정책관은 “일상 속 먹거리와 환경의 관계를 쉽고 흥미롭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체험 중심의 어린이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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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3
과기정통부, ‘2025 국제 스트리밍 페스티벌’ 개최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유일의 스트리밍 등) 산업에 특화된 국제행사인‘2025 국제 스트리밍 페스티벌’을 8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부산 파라다이스호텔과 영화의전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Streaming What's Next’를 주제로 올해 3회째를 맞이하는 본 행사는 부산광역시와 공동으로 개최해 오고 있으며 국내 OTT, FAST, 콘텐츠, AI 미디어 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 교류·협력 등 해외진출과 투자 유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올해 페스티벌은 4일 동안, OTT·콘텐츠·기술 분야에 있어 AI, FAST, 광고 등 스트리밍 산업의 최신 트렌드를 모두 다룰 예정이다. 국내 기업의 투자유치 지원을 강화하고자 국내·외 투자사 참여를 확대하고 해외진출형 K-FAST에 광고 매칭을 위한 교류회를 새롭게 운영한다. 또한, OTT 플랫폼별 특화 쇼케이스인 ‘미디어＆브랜드데이’, OST 콘서트를 신설하는 등 관객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층 강화했다. 페스티벌은 세계 전역의 우수한 OTT·콘텐츠·미디어 기술·아티스트 등을 선정해 시상하는 ‘글로벌OTT어워즈’, 국내 우수 콘텐츠 기획안 및 AI 등 미디어 기술 기업의 국내·외 투자유치 매칭 지원을 위한 ‘투자유치 쇼케이스’, 국내·외 OTT·FAST 산업 동향 및 주요 전략을 공유하는 ‘국제 스트리밍 서밋’과 함께 K-FAST 광고 비즈니스 밋업, 미디어＆브랜드데이, 시리즈 상영, OST 콘서트를 운영할 계획이다. 글로벌OTT어워즈는 8.24일 19시부터 부산 영화의전당 야외극장에서 진행된다. 수상 후보에 오른 국내·외 OTT·콘텐츠, 아티스트, 크리에이터 등이 한자리에 모여 레드카펫 행사를 시작으로 총 19개 부문 20여점에 대한 시상을 진행한다. 베스트 OTT 오리지널, 베스트 디지털 VFX 작품, 베스트 크리에이티브, 감독상, 작가상 등 14개 부문 수상자가 선정될 경쟁 부문에서는 넷플릭스·아마존 프라임비디오·디즈니+‘미국’, 뷰‘홍콩’, 아이치이·요우쿠‘중국’, 라쿠텐TV·유넥스트 ‘일본’, 티빙·웨이브·쿠팡플레이‘한국’ 등 전 세계 24개 OTT의 콘텐츠 145편이 접수됐으며 부문별 후보를 7월 21일에 공개했다. 후보에는 △ 넷플릭스의 ‘폭싹 속았수다, 중증외상센터’, ‘천국보다 아름다운’, ‘대환장 기안장’, △ 티빙의 ‘미지의 서울’, ‘월드 오브 스트릿 우먼 파이터’ △ 디즈니+의 ‘하이퍼나이프, 조명가게’, ‘나인 퍼즐’, △ 프라임비디오의 ‘굿보이 등 세계적 흥행에 성공한 최신 K콘텐츠가 다수 이름을 올렸다. 또한, △ ICT에 기반한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한 플랫폼에게 수여하는 ‘뉴테크상’, △ OTT 분야의 새로운 장르와 시도를 선보인 콘텐츠에게 수여하는 ‘혁신 스토리상’, △ 글로벌 시청자 투표로 가장 인기있는 남녀 배우를 선정하는 ‘피플스 초이스상’ 등 5개 초청 부문에 대한 수상자와 14개 경쟁 부문의 최종 수상 결과는 8.24일 ‘글로벌OTT어워즈’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자유치 쇼케이스는 8월 23일과 24일 양일간 부산 파라다이스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진행한다. 23일에는 AI 기반 OTT·미디어 기술 기업의 IR을, 24일에는 국내 방송사·제작사의 우수 콘텐츠 기획안 피칭을 통해 국내·외 투자사·바이어와의 공동 제작·투자 및 기술 투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국제 스트리밍 서밋은 8월 22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진행한다. 오전 기조강연에는 글로벌 시장 조사·분석기관인 옴디아에서 글로벌 스트리밍 산업 동향 및 전망을 소개할 계획이다. 오후 세션은 ‘AI 기술이 이끄는 콘텐츠 개인화와 글로벌 확산 전략’에 대한 스테티스타의 발표가 진행된다. 이후 △ OTT 비즈니스와 글로컬 협력, 티빙, 이스트소프트 등), △ FAST 생태계의 발전과 수익화 전략, 삼성전자, LG전자 북미사업본부, SM엔터테인먼트, 국제인터렉티브광고협회) 등 플랫폼·콘텐츠·AI·비즈니스 모델을 포괄한 주제들로 구성하고 라운드테이블 토론을 통해 K-OTT·FAST의 글로벌 확장 전략 및 기술 협력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서 K-FAST 광고 비즈니스 밋업을 진행해 AI 더빙 특화 K-FAST 확산 사업에 선정된 6개 컨소시엄·20개 K-채널을 활용한 해외 광고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 K-FAST 얼라이언스’ 참여기업 등과 국내 수출기업, 광고 대행사와 파트너십 형성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신설된 미디어＆브랜드데이는 넷플릭스, 티빙, 수퍼톤이 자사의 특색있는 기술력과 콘텐츠를 선보인다. △ 넷플릭스는 8.22일 저녁 8시, 영화의전당 야외극장에서 ‘케이팝 데몬 헌터스’ 콘텐츠 시연을 통해 넷플릭스의 화면해설방송 기술을 소개할 예정이다. △ 티빙은 최신 예능인 ‘대탈출 : 더스토리’ 체험 부스를 8.22일~23일까지 운영하며 ‘대탈출 : 더스토리’ 콘텐츠와 소방관들의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인 ‘라이프라인’을 8.24일~25일 영화의전당 중극장에서 상영할 계획이며 △ 수퍼톤은 8.22일 영화의전당 중극장에서 AI 음성 더빙 기술을 시연할 계획이다. 시리즈 상영은 8.22일~25일 4일간 영화의전당 중극장 등에서 운영되며 △ 미지의 서울, △ 난홍,△ 클래스메이트인 여자애들, 전부 좋아했다 등 올해 글로벌OTT어워즈 후보에 오른 주요 작품 5개의 콘텐츠 상영과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한다. 페스티벌의 마지막을 장식할 OST 콘서트는 8.25일 저녁 7시, 영화의전당 야외극장에서 진행되며 ‘폭싹 속았수다’ 와 ‘미지의 서울’ OST를 부른 가수 ‘홍이삭’, ‘모텔 캘리포니아’ 등 OST에 참여한 록밴드 ‘너드커넥션’ 및 ‘중식이밴드’, ‘이브’, ‘일레인’ 등이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강도성 방송진흥정책관은 “올해 페스티벌은 OTT와 FAST, AI 기술과 콘텐츠 산업이 한데 모여 세계와 소통하고 협력하는 무대를 마련했다”고 말하며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굴하고 혁신 역량을 세계와 나누며 한층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국제 스트리밍 서밋’ 참가자 사전 등록을 8.14부터 시작하며 참가자 사전 등록 및 페스티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by 석현수 기자 -
2025.08.13
故김영만 소방관 마지막 출동 순간, AI로 생생히 복원
[국회의정저널] 소방청이 광복 8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최초 순직 소방관인 故김영만 소방관의 마지막 출동 순간을 인공지능 기술로 복원한 영상을 오는 8월 15일 유튜브 ‘소방청TV’를 통해 공개한다. 1917년 경남 하동에서 태어난 故김영만 소방관은 1939년 부산소방서 소속 수도소화전 관리 경력으로 임용돼 근무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과 함께 일본인 소방관들이 귀국한 뒤, 김 소방관을 비롯한 소수의 한국인 소방관들이 지역 화재 진압 임무를 이어갔다. 그러나 광복 두 달 뒤인 1945년 10월 27일 부산의 한 군수품 보급창고 화재 현장에 출동한 김 소방관은 선임 대원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화재 진압에 나섰고 임무 수행 중 폭발 사고로 순직했다. 이번 1분 분량의 복원 영상은 당시 기록과 고증을 바탕으로 김 소방관이 화재 현장에 출동해 순직하기까지의 과정을 생생하게 재현했다. 영상에는 광복 이후 대한민국의 성장과 도약 뒤에, 국민 안전을 위해 헌신한 수많은 소방공무원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핵심 메시지로 담았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기획한 이번 영상은 독립운동가 복원 영상으로 주목받은 유튜브 채널 ‘AI기억복원소’ 와의 협업으로 진행됐다. 양측은 과거 순직 소방공무원 부모님의 치유 여행을 담은 다큐멘터리 ‘눈부신 외출’ 에필로그 제작을 비롯해 ‘AI 복원 소방영웅 프로젝트’를 함께 추진해왔다. 유가족인 아들 김정부 씨는 “아버지의 모습을 복원해줘서 마음이 뭉클하다”며 “이 영상이 재난 현장에서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소방관들의 값진 희생을 다시 기억하고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소회를 전했다. 故김영만 소방관은 2023년 5월 25일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1994년 9월 1일 이전 순직자 중 최초로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 다섯 명의 소방공무원 가운데 한 명이기도 하다. 백승두 소방청 대변인은 “광복 80주년의 의미를 소방의 시선에서 새롭게 조명한 이번 영상이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숭고한 희생을 한 모든 순직 소방공무원과 유가족분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국민이 광복의 역사적 가치와 정신을 계승하고 일상의 안전을 소중히 여기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 -
2025.08.13
“덥다” 민원 폭증…서울지하철, 무더위와의 전쟁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 서울지하철은 열차 내 온열 불편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7월 한 달에만 “덥다” 민원이 10만 8천여 건을 넘어서며 하루 평균 3,494건이 접수됐다. 범위를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 5월까지 넓히면 하루 평균 3,520건으로 늘어난다.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에 따르면 냉난방 관련 불편 제기 증가로 긴급민원 등 우선 처리 업무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올해 7월까지 열차 내 ‘덥다‧춥다’ 민원은 총 505,148건으로, 고객센터 접수 총 불편 민원 634,749건의 79.6%를 차지했다. 특히 5~7월에만 34만 건이 넘는 민원이 몰렸고, ‘덥다’가 대다수지만 ‘춥다’도 일부 접수됐다. 올해 5월 말 기온 급상승의 영향으로 5~7월 ‘덥다’ 민원은 전년 동기 대비 0.6% 증가한 반면, ‘춥다’ 민원은 11.6% 감소했다. 이 같은 현상은 최근 몇 년간 이어진 흐름과도 맞물린다. 2022년 약 56만 건이던 냉난방 민원은 일상 회복이 본격화된 2023년에 87만 5천 건으로 급증했고, 2024년에는 전년 대비 약 5.8% 증가한 92만 5천 건이 접수됐다. 민원 폭증으로 고객센터 상담사들은 응급환자 등 긴급 대응이 필요한 민원 처리에 지장을 겪고 있어, 공사는 열차 이용 중 온도 불편 시 ‘또타지하철’ 앱이나 공식 챗봇(https://chat.seoulmetro.co.kr)으로 접수를 안내하고 있다. 민원 감축을 위해 공사는 승객 이해를 돕는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고 있다. 객실 온도가 자동으로 유지된다는 내용의 스티커를 8호선에 시범 부착한 뒤, 냉난방 민원 비중이 가장 높은 2호선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환경부 고시 기준온도 범위 내 유지 △혼잡도 등에 따른 체감온도 차이를 설명하는 안내 영상을 제작해 지난 11일부터 승강장에 송출하고 있으며, 순차적으로 열차 내 송출도 확대할 계획이다. 마해근 공사 영업본부장은 “열차 내 긴급민원과 질서 저해자 대응 등 시급한 사안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냉난방 민원 제기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길 바란다”며 “공사는 쾌적한 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시민 여러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5.08.13
서울교통공사, ‘실시간 민원 자동이첩 시스템’ 가동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는 지하철 이용 중 발생한 불편 사항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하기 위해 ‘실시간 민원 자동이첩 시스템’을 구축 완료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지하철은 15개 기관이 총 796개 역을 운영하고 있어,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할 때 관할 기관을 찾기 어렵다. 이로 인해 다른 기관 소관 민원이 공사로 접수되는 경우가 많았고, 담당자가 이를 확인해 이첩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면서 처리 기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실제로 2024년 한 해 동안 공사에 접수된 민원 1만 2,673건 중 약 11%인 1,390건이 관할 외 민원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불편을 줄이기 위해 공사는 올해 4월부터 ‘실시간 민원 자동이첩 시스템’ 구축에 착수했다. 해당 시스템은 민원 접수 시 출발역·도착역 또는 이용역이 다른 기관 관할일 경우 안내 문구를 표시하고, 확인 버튼 클릭 시 해당 기관의 누리집으로 바로 연결된다. 안내 문구는 “선택하신 노선의 운영기관은 00공사입니다. 00공사로 직접 접수 시 더욱 빠르고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00공사 고객의소리 페이지로 이동합니다.”라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시스템이 가동된 4월부터 7월까지 접수된 623건 중 398건(63.9%)이 자동 이첩됐다. 이를 인력 이첩 기준 건당 평균 10분 절약으로 환산하면 총 3,980분, 하루 약 44분의 업무 시간이 절감됐다. 공사는 이를 통해 민원 처리 속도는 물론 고객 만족도와 직원 업무 효율성까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해근 공사 영업본부장은 “이번 시스템으로 민원 접수 시 관할 기관을 확인하는 어려움이 해소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지하철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5.08.13
관광공사, CU·트립패스와 외국인 관광객 K-편의점 쇼핑 혜택 강화
[국회의정저널] 한국관광공사는 한국을 여행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편리한 쇼핑을 즐길 수 있도록 BGF리테일 로드시스템과 함께 즉시환급형 사후면세 활성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우선, 이달 13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CU 편의점에서 즉시환급형 사후면세 서비스를 이용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전국 570여 개 CU 편의점에서 트립패스 모바일 QR 코드를 통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 자동 응모된다.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5개 점포에서는 즉시환급형 사후면세 이용객을 대상으로 기념품을 증정하는 특별 이벤트도 마련했다. 즉시환급형 사후면세 서비스가 가능한 매장 위치와 자세한 정보는 한국관광통합플랫폼 VISITKOREA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사 유한순 쇼핑숙박팀장은 “외국인 관광객의 실질적인 쇼핑 혜택 확대와 제도 활성화를 위해 민간 유통업계와의 협업을 강화하고 있다”며 “편의점처럼 외국인 방문이 많은 곳에서 사후면세 서비스를 적극 알리고 외국인 관광 소비 확대를 통해 내수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5.08.12
해양경찰, 선박 내 공기질 개선 기술 민간 이전. 국가 안전 기술, 현장과 시장으로
[국회의정저널] 해양경찰청은 해양경찰연구센터에서 자체 개발한 ‘함정 통풍구 공기정화장치에 대해 한국발명진흥회와 민간기업 ㈜뉴라이즌과의 기술이전 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해양경찰연구센터 창설이래 자체연구과제로 개발된 기술이 민간에 이전되는 첫 사례로 해양경찰의 기술이 현장 개선을 넘어 산업화까지 이뤄낸 의미 있는 성과다. ‘함정 통풍구 공기정화장치’는 선박 내부로 유입되는 매연, 초미세먼지 등 유해 물질을 정화 시켜주는 장비로 장기간 선박 근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건강 문제를 줄이고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개발됐다. 기존 설비에 간편하게 탈·부착 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 편의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본 기술은 국가 연구개발 과제 대비 약 1/10 수준의 예산으로 추진된 자체 연구과제이자, 환경부 인증 시험기관의 성능 평가를 통과하며 기술적 신뢰성을 확보했다. 현재 해당 장비는 전국 14개 해양경찰서 경비함정과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관리단 무궁화호 등에도 설치되어 운용 중이며 선박 내 공기질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김한규 센터장은 “작은 예산으로 자체 개발된 공공 기술이 현장 개선뿐 아니라 민간 확산으로까지 이어지는 좋은 모델로서 앞으로 현장 중심의 실용 기술 개발과 민간 기술 이전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5.08.12
보건복지부, 집중호우 피해 복구 성금 기탁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최근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기, 충남, 전남, 경남지역 이재민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조속한 복구를 위해 모금된 1,900만원의 성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금 전달식은 8월 12일 보건복지부 이스란 제1차관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병준 회장이 참여한 가운데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거행됐다. 이번 성금은 보건복지부 본부 및 소속기관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모금한 것으로 향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전국재해구호협회로 전달해 피해지역 복구활동과 구호물품 구입 등에 쓰일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내외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재난지역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성금 모금에 참여하고 있다. 이스란 제1차관은“집중호우로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한다”며 “직원들의 마음이 담긴 성금이 이재민의 피해복구와 일상회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조속한 복구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5.08.12
국내 최대 학습 교재 텔레그램 불법 공유방 ‘유빈아카이브’ 폐쇄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텔레그램에서 문제집, 강의 영상 등 유료 학습 교재를 불법으로 공유한 국내 최대 공유방 ‘유빈아카이브’를 폐쇄하고 운영자를 검거했다. 운영에 참여하거나 가담한 공범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유빈아카이브’는 ’ 23년 7월부터 수능 등의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대형 학원 등의 유료 교재, 동영상 강의, 모의고사 자료, 로스쿨 교재 등 고가의 학습자료를 불법으로 복제·공유해 온 텔레그램 채널이다. 약 33만명의 참여자에게 학습 교재 1만 6천여 건을 불법으로 공유해 저작권자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거된 ‘유빈아키이브’ 핵심 운영자는 자신의 행위가 위법함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에도 익명 처리된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오직 학습 교재 불법 공유가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는 의로운 행위라고 홍보하면서도, 그 이면에서는 별도로 유료 공유방을 만들어 수익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운영자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철저히 익명의 점조직으로 2023년 이후 시즌 1·2·3으로 공유방을 만들고 수시로 운영진을 모집하는 등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활동했다. 이에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디지털 과학수사와 다각적인 수사기법을 통해 핵심 운영자를 특정하고 자택 등에 대한 동시 압수수색으로 텔레그램 범죄행각을 온전히 확보할 수 있었다. 아울러 불법 공유방은 이용자의 대부분인 청소년들에게 그릇된 저작권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범죄행위라는 점, 사교육업계의 피해 호소와 공식 법적 대응 요청 등이 있음에 따라 핵심 운영자 검거를 목표로 수사를 진행했다. 검거된 운영자 외에 학습자료를 ‘유빈아카이브’ 제보방에 올린 수험생에 대해서는 가담 규모·정도에 따라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단순 유포자에 대해서는 해당 공유방에 계도 문구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저작권 인식 개선 조치를 했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온라인 공간에서의 저작권 침해 행위는 창작자들의 노력을 훼손하고 건전한 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파괴하는 중대범죄다”며 “문체부는 텔레그램과 같은 익명 채널을 악용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창작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5.08.12
식약처, ‘에토미데이트’를 마약류로 지정해 관리 강화키로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에토미데이트 등 오남용 우려 물질과 제68차 유엔 마약위원회에서 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을 포함한 총 7종을 마약류로 신규 지정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8월 12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약류로 지정하는 물질은 국내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에토미데이트 등 2종과 유엔이 마약류로 지정한 물질 5종이다. 전신마취유도제인 ‘에토미데이트’는 불법 유통 등으로 ’ 20년 ‘오·남용우려의약품’ 으로 지정·관리해 왔으며 이후에도 일부 의료기관에서 프로포폴 대용으로 불법 투약되거나 오·남용하는 등 사회적 이슈가 지속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마약류 지정을 하게 됐다. ‘에토미데이트’ 가 마약류로 지정되면 의약품 수입부터 투약까지 모든 단계에서 취급 보고의 의무가 부여되어 실시간 정부 모니터링이 가능해지고 오남용 우려 사례 등을 즉시 인지해 조사·단속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불법 유통·투약이 억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식약처는 에토미데이트 성분이 기존 오남용 우려 의약품에서 마약류로 관리 변경에 따른 의약품 수입업체의 준비 과정에서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긴밀히 협의해 의료 현장에 적절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마약류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이 국민 보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5.08.12
강릉시 가뭄 ‘경계’ 단계로 격상… 환경부 등 관계기관 총력 대응 지속
[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의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8월 12일 오전 25.4%로 낮아짐에 따라 이날 기준으로 강릉시 가뭄단계를 ‘경계’ 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오봉저수지는 지난 7월 9일 ‘주의’ 단계에 진입했으며 저수율이 26.7%까지 하강한 이후 7월에 내린 비로 저수율이 36.6%로 소폭 상승했으나, 이달부터 강수량이 적어 현재까지 저수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강릉시 가뭄이 장기화되는 상황을 고려해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 및 기관과 협업해 총력 대응을 하고 있다. 이날 가뭄 ‘경계’ 단계 진입에 따라, 강릉시와 농어촌공사는 생활·공업용수 및 농업용수 공급량을 각각 약 ‘하루에 1만톤’을 추가로 감량하게 된다. 현재 강릉시는 하루 5천톤의 유출지하수를 보조수원으로 활용하고 하루 1만톤의 남대천 하천수를 농업용수로 공급하고 있다. 아울러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에서 3만병의 병물을 먹는물로 지원하고 있다. 환경부는 고질적인 강릉시의 가뭄 해소를 위해 연곡 지하수댐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강릉시, 농식품부 및 강원특별자치도 등 관계기관과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도암댐 활용방안, 오봉저수지 준설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효정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해마다 반복되는 강릉시 가뭄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안정적인 용수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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