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회

대전시의회 조성칠 의장 “지방소멸·AI·재난 대응, 현장에서 해답 찾아야”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조성칠 의장이 30일 2026 지방의회 아카데미에 참석해 급변하는 지역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역량을 높이고 지방의회의 역할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번 아카데미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 주관해 중앙-지방 협력을 강화하고 정책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대전시의회에서는 15명의 의원이 참여했으며 전국에서 지방의원과 직원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조성칠 의장은 축사에서“오늘 아카데미에서 다루게 될 주제들은 결코 책상 위의 가벼운 이론이 아니다”며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우리 지역이 살아남기 위한 균형성장부터 인공지능 시대의 지역혁신,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으로부터 시민을 지키는 일까지 우리가 당장 현장에서 부딪히며 해답을 찾아야 할 절박한 생존의 문제”고 강조했다.이어 “오늘 이 시간이 지역 현안을 풀어낼 실질적인 지혜를 얻고 현장에서 뛰는 동료 의원들과 서로 용기를 나누는 끈끈한 연대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영수·이기대 경기도의원, 용인 사회적경제 관련 단체와 소통 …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이후 과제 듣는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영수 의원과 이기대 의원은 30일 경기도의회 6층 경제노동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용인시사회적기업협의회, 용인시협동조합협의회, 용인시사회적경제협의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열고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에 따른 의견을 나눴다.이번 간담회는 법 제정으로 사회적경제 정책 환경이 달라지는 시점에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관련 의견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지난 8월 20일 국회를 통과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으로 흩어져 있던 지원 근거를 하나로 묶은 법으로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회장단은 법 제정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면서도, 지방정부의 후속 조치 없이는 체감할 변화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소규모 사회적경제기업의 운영자금 조달, 공공기관 우선구매의 실질적 이행, 지원사업 신청·정산에 따른 행정 부담, 지역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강화 등이 주요 과제로 제기됐다.한영수 의원은 “오늘 만난 분들은 용인에서 이웃과 함께 일감을 만들고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채워 온 사회적경제의 주역들”이라며 “용인은 도심과 농촌이 공존해 동네마다 필요한 서비스가 다른 만큼, 지역에 뿌리내린 사회적경제기업의 역할이 크다”고 말했다.이어 한 의원은 “사업 기간이 끝나면 다시 어려워지는 방식으로는 자리를 잡기 어렵다”며 “기본법에 담긴 지원이 규모가 작은 기업에도 닿아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용인특례시가 함께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기대 의원은 “기본법 통과로 제도의 문이 열렸다면, 이제는 경기도가 그 안을 어떻게 채울지 답해야 할 때”며 “사회적경제를 보조금 사업이 아니라 돌봄과 생활서비스, 지역 일자리를 함께 책임지는 지역경제의 한 축으로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이 의원은 “조례 전부개정 과정에 용인을 비롯한 시·군의 목소리를 폭넓게 담겠다”고 덧붙였다.두 의원은 “오늘 나온 건의사항은 하나하나 정리해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집행부에 분명히 요구하겠다”며 “현장의 제안이 말로 끝나지 않고 실제 정책과 예산으로 이어지는지 끝까지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은미 의원, 친환경 인증면적 평가지표 개선… 도시형 시의 확대 노력 함께 반영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은미 부위원장은 30일 경기도의회에서 ‘친환경 인증면적 확대 실적’평가지표 개선과 관련해 간담회를 열고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의 후속 검토 결과와 평가지표 조정방안을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장승희 의원, 박순희 의원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친환경농업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지난 1일간담회에서 제기된 도시형 시의 구조적 불이익 문제에 대한 후속 검토 결과를 공유하고 개선방향을 점검했다.앞서 지난 1일 열린 간담회에서는 시·군별 경지면적과 농업 여건의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동일한 기준으로 친환경 인증면적 확대 실적을 평가하면서 농지가 적고 친환경 인증 기반이 취약한 도시형 시의 경우 소규모 면적 변동만으로도 달성률이 크게 달라지는 등 평가의 왜곡과 구조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이에 경기도는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시·군별 경지면적과 친환경 인증면적 현황 등을 분석하고 평가대상 조정방안을 검토했다.그 결과 2025년 기준 경지면적이 500ha 미만이면서 친환경 인증률이 0.5% 미만인 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다만 경지면적이 500ha 미만이더라도 친환경 인증률이 0.5% 이상인 시는 평가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을 제시했다.이는 농업기반이 현저히 부족해 지표 달성이 사실상 어려운 도시형 시의 구조적 불이익은 줄이되, 지역 여건 속에서도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시의 성과는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이은미 부위원장은 “지난 간담회에서 제기된 문제를 경기도가 실제 지표 개선방안으로 검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특히 농업기반이 현저히 부족한 도시형 시의 구조적 불이익을 완화하면서도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지역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형평성과 정책 유도 기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경기도 친환경농업과는 이날 논의된 개선안을 토대로 평가대상 조정이 예상되는 시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평가지표와 세부 기준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끝으로 이은미 부위원장은 “현장의 문제 제기가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것이 의회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이번 조정안이 도시형 시의 구조적 여건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면서도 친환경농업 확대라는 평가 본래의 목적을 살릴 수 있도록 최종 기준 마련까지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최순자 경기도의원, “실적보다 아이와 청소년의 삶”…여성·청소년 정책 현장 점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순자 의원이 경기도여성가족재단과 청소년 관련 기관을 잇달아 찾아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중심의 정책 개선을 주문했다.최 의원은 지난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경기도여성가족재단과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방문해 업무보고를 받았다.먼저 최 의원은 여성가족재단 업무보고에서 34건에 이르는 정책연구가 인력 규모에 비해 많은 점을 짚었다.연구의 양이 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연구 결과가 실제 도정에 얼마나 반영되는지도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언제나돌봄·아이돌봄 사업에 대해서는 정책 수요자인 아이들의 관점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도민 만족도가 98.4점이라는 보고를 받은 최 의원은 “정작 아이들의 만족도는 몇 점이겠느냐”고 물었다.정작 돌봄 대상인 아이들은 늦은 시간까지 시설에 남거나, 쉬는 날 시설에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그러면서 최 의원은 “수치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아이들의 발달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여성·가족 정책에서 사용하는 용어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최 의원은 '다문화'대신 '이주배경'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결혼이주여성 등 50여 가구를 인터뷰해 책을 펴낸 경험도 소개했다.“'다문화'라는 표현을 하지 말아 달라. 행복한 가정으로 살고 싶다”라는 한 당사자의 말을 전하며 정책 용어에도 당사자의 인식과 삶을 고려하는 관점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최 의원은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온라인 도박 등 청소년 위기 문제와 가정의 역할을 언급했다.안정적인 애착 형성을 돕기 위한 가정 연계 활동을 세밀하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학교 밖 청소년 등 제도권의 지원망에서 쉽게 드러나지 않는 청소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도 요청했다.개별 청소년과 꾸준히 접촉하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청소년을 단순한 프로그램 참여 대상이 아닌 활동의 주체로 세우는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최순자 의원은 “아이와 청소년이 사랑받고 싶은 가정이 불안하면 결코 행복할 수 없다”며 “실적이 아니라 아이와 청소년의 삶이 실제로 달라지는 정책이 되도록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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