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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송재봉 의원, “반도체 현장인력 키우고 군소음 피해 보상 현실화해야”
[국회의정저널] 송 의원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서는 공장 증설뿐 아니라 산업현장에 필요한 실무인력 양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송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정부의 반도체 인력양성 예산 약 3407억원 중 현장 실무형 인력양성 예산은 1165억원에 그쳤다.또한 현장인력 양성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의 실습장비 323대 중 85대는 도입된 지 10년 이상 된 노후 장비로 확인됐다.특히 충북은 반도체 종사자 약 1만 4천 명 가운데 약 1만명이 공정·장비 운영 등 현장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산업부 현장형 인력양성 사업에 참여하는 도내 기관은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송 의원은 “반도체 공장이 빠르게 늘어나는 만큼 현장에서 장비를 운영하고 관리할 인력을 키우는 데도 집중해야 한다”며 청주 등 반도체 산업 집적지역의 현장 실습거점 구축과 노후 장비 교체를 위한 예산 지원을 요구했다.이에 박동일 산업통상부 차관은 지원 필요성에 적극 공감했으며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도 인력양성과 교육장비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청원 지역 주민 수십 년 피해 감내 월 2만원 수준 보상은 턱없이 부족”이어 송 의원은 청원 지역 군공항 인근 주민들의 오랜 소음 피해를 지적하며 보상체계 전면 개선을 요구했다.현행 군소음 피해 보상금은 소음 수준에 따라 월 3만~6만원으로 책정돼 있지만, 각종 감액 규정으로 실제 지급액은 월 2만원 수준에 그치는 문제가 있다.특히 2011년 1월 1일 이후 전입한 주민에게 보상금의 50%를 감액하는 기준도 적용되고 있다.송 의원은 “주민들은 국가 안보를 위해 수십 년 동안 소음 피해를 감내해 왔다”며 “피해를 입었다면 국가가 합당하게 보상하는 것이 당연한데, 납득하기 어려운 감액 기준까지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군용기와 민항기가 함께 운항하는 민군복합공항의 경우, 군소음 보상을 받는다는 이유로 민간항공기 소음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에서 제외되는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이에 한성숙 국무총리는 보상 현실화와 불합리한 기준을 살펴보겠다고 밝혔으며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보상 단가 문제를 포함해 예산 증액 여부를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2028년 COP33, 대한민국이 기후위기 대응 선도할 기회”송 의원은 2028년 개최 예정인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국내 유치 필요성도 제기했다.송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녹색전환 전략과 연계해 COP33을 유치한다면 대한민국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녹색산업 경쟁력과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당초 유치 의사를 밝혔던 인도가 개최 의사를 철회한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유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개최 여건이 달라진 만큼 관련 동향을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으며 한성숙 국무총리는 “외교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부처와 상의하겠다”고 답했다.송재봉 의원은 “미래산업을 위한 투자는 늦춰서는 안 되고 국민이 오랜 기간 감내한 피해는 정당하게 보상해야 한다”며 “정부가 밝힌 검토와 협의가 실제 예산 반영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송재봉 의원, 섬유패션산업 경쟁력 강화·국내 제조기반 보호 위한 특별법 대표발의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은 국내 섬유패션산업의 제조기반을 보호하고 첨단·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섬유패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섬유패션산업은 1987년 국내 단일 업종 최초로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한 국가 주력산업이다.그러나 생산시설의 해외 이전과 원가경쟁력 약화로 국내 제조기반이 위축되고 있다.산업통상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섬유패션산업은 제조·유통·서비스 등을 포함해 약 29만 개 사업체에 69만명이 종사하고 있다.하지만 2025년 섬유류 수출은 105억 3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6.1% 감소했다.특히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원사·염색·가공 등 일부 필수 공정이 무너지면 산업 전체의 생산과 공급망이 흔들릴 수 있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이번 특별법안은 국내 제조기반 보호와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종합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우선 산업통상부장관이 섬유패션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생산역량이 감소하거나 소멸할 우려가 있는 필수 공정을 ‘핵심기반공정’ 으로 지정해 생산설비 개선과 에너지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중소기업을 위한 공동 제조·물류시설 등 기반시설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아울러 디지털·친환경 전환과 첨단 산업용 섬유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국가안보·국민안전 등에 필수적인 국내 생산 섬유제품의 공공부문 우선구매 근거도 담았다.이를 통해 국내 섬유패션산업의 생산기반과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첨단·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송재봉 의원은 “섬유패션산업은 우리 경제와 일자리를 지탱해 온 중요한 산업이지만, 개별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제조기반 약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국가가 핵심 생산공정을 지키고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특별법을 통해 국내 제조기반을 보호하고 첨단 산업용 섬유와 K-패션 등 새로운 성장 기회를 살려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제정안은 이인영·이광희·박홍배·이수진·박정·김문수·박정현·한준호·민병덕·이주희·김우영·이용선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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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7
노동위 조사관 1인당 사건 처리 116건 돌파, 인력 증원 시급
[국회의정저널] 노란봉투법 시행을 5개월 앞두고 있지만, 노동위원회 조사관들의 업무 환경이 점점 열악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차별사건 등 노동위원회에 접수되는 사건이 ’ 21년 17,583건, ’ 22년 17,927건, ’ 23년 21,394건, ’ 24년 23,963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이와 함께 노동위원회 조사관 1인당 평균 접수 건수는 ’ 21년 82.5에서 ’ 24년 116.3건으로 41% 증가했다. 지난해 조 의원의 국정감사 지적 이후 후속조치로 조사관 정원 6명이 증원됐지만, 쏟아지는 사건을 처리하기는 아직 역부족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노동위원회 위원과 조사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업무량 부담 해소를 위해 초과근무 46.8%, 퇴근 후 자택에서 처리 30.2%, 점심시간 등 휴게시간에 처리 12.2% 등으로 조사됐다. 조사관 중 28.8%는 월평균 초과근무가 50시간 이상이었으며 45.2%는 담당한 조사가 불충분하다고 답변했다. 노동위원회 조사관 인력이 부족해 1인당 담당하는 업무량의 증가에 따른 부실조사가 우려되는 만큼 근로현장의 권리구제를 위한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 이에 조지연 의원은 “내년 3월 노란봉투법이 전격 시행되면 노동위원회 업무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부실 조사로 피해를 보는 근로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당국은 노동위원회 인력 증원과 처우개선 문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by 고정화 -
2025.10.27
이행강제금 징수율 5년 새 72%→24% 급락 조사관 과중업무 ‘한계 직면’
[국회의정저널]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형동 의원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행강제금 징수율이 불과 5년 만에 72%에서 24%로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행강제금 제도는 부당해고 등으로 구제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게 최대 1억 2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최근 들어 제도의 실효성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근 5년간 이행강제금 징수율은 △2020년 72.0%, △2021년 62.5%, △2022년 67.3%, △2023년 37.3%, △2024년 24.0%로 해마다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2024년의 경우 부과액 300억원 중 실제 수납액은 70억원에 그쳐,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한편 노동위원회 조사관 1인당 담당 사건 수는 △2021년 72.1건, △2022년 74.3건, △2023년 88.5건, △2024년 99.0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처리와 서무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업무 과중이 심각한 수준이며 이로 인한 징수 부진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김형동 의원은“이행강제금 징수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조사관의 과중업무 부담에 있다”며 “이미 과부하 상태인 노동위원회가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인한 분쟁 조정 폭증까지 감당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담인력 확충과 징수 시스템 개편 등 구조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by 고정화 -
2025.10.27
성일종 의원, “지방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비 추가 지원 근거 마련됐다”
[국회의정저널]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이 지난해 11월 22일 대표발의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어제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의 운영비를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성 의원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도서·벽지·농어촌·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는 운영비를 추가로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내용에 대해 성 의원은 “현재 지방은 저출산 뿐 아니라 인구감소로 인해 어린집들의 운영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에 도서·벽지·농어촌·인구감소지역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를 추가로 보조해 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성 의원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을 국고로 반환하는 대신 미리 정한 계획에 따른 타인에게 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해산 특례를 통해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사회복지법인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 주체 중 하나이지만, 최근 저출산으로 인한 영유아 수 감소로 인해 어린이집의 운영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인구감소까지 겪고 있는 지방의 어린이집들은 폐업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폐업하려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잔여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지방의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들은 경영이 어려워도 마음대로 폐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성 의원은 “지방의 사회복지법인들이 어린이집 폐업 후 다른 사업을 하고자해도 현행법 상으로는 잔여재산을 국고로 귀속해야 하므로 어려움이 있다”며 “이에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들에게 퇴로를 열어줌으로써 자발적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 의원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이러한 내용들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한국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연합회 임진숙 회장은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그동안 법인어린이집이 보육에 기여해 온 공로를 인정 받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정부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정책으로 인해 법인어린이집들의 자발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국회에서 시의적절하게 개정안이 발의되고 통과됨으로써 향후 보육의 질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그동안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적자에도 불구하고 해산조차 어려운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 통과로 퇴로가 열린 것”이라며 “또한 이번 개정안은 농어촌 보육의 기반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성 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한 보육은 우리 모두의 책무”며 “앞으로도 늘 현장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by 고정화 -
2025.10.27
최근 5년여간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항만 안전사고 285건 사망 2명, 부상 283명 등 매년 안전사고 발생
[국회의정저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이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 관할 부두 내 안전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 안전사고는 36건, 2021년 56건, 2022년 55건, 2023년 57건, 2024년 47건, 2025년 9월 기준 34건 등 매년 사고가 발생해 사망자는 2명, 부상자는 283명으로 조사됐다. 기관별로는 부산항만공사가 2020년 18건, 2021년 34건, 2022년 33건, 2023년 39건, 2024년 26건, 2025년 9월 기준 17건 등 5년여간 총 16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특히 2023년 북항 7부두 71번 선석에서는 코일을 지게차로 이동하던 중 전도되며 카운터웨이트가 운전석을 가격해, 당사자는 이송 치료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울산항만공사는 2020년 15건, 2021년 20건, 2022년 15건, 2023년 14건, 2024년 14건, 2025년 9월 기준 13건으로 총 91건이 발생했으며 인천항만공사는 21건으로 2020년 H빔 하강 작업 중 18m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한 사례가 확인됐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2021년 1건, 2022년 3건, 2023년과 2024년 각각 1건으로 총 6건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최근 5년여간 각 항만공사의 관할 내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철저한 안전교육과 장비 점검, 표준 작업 지침 준수,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등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 소중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고정화 -
2025.10.27
대통령과학장학금 수혜인원 절반 이상이 서울대 학생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분야의 최우수학생을 발굴 · 육성하기 위한 대통령과학장학금이 서울대 등 일부 대학에 편중되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지에 맞는 장학금 운영을 위해 현행 제도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 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 국가우수장학금 수혜 현황 ’ 자료에 따르면 , 올해 1 학기 대통령과학장학금을 받은 397 명 중 과반인 207 명 이 서울대생이었다. 서울대 다음으로 수혜학생이 많은 카이스트 보다 179 명이나 많아 서울대로의 장학금 수혜 쏠림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 포항공대 △ 고려대 △ 연세대 순이었고 , 총 59 개교 중 서울대 포함 상위 5 개교 소속 학생들이 수혜인원의 72.5% 를 차지 , 총 159 억원의 장학금을 받았다. 서울대가 대통령과학장학금의 절반 이상을 가져간 건 이전부터 지속된 일이다. 2023 년 1 학기 서울대생의 수혜 비율은 53.7% 였고 , 같은 해 2 학기엔 53.4% 를 받았다. 지난해 1 학기엔 53.8%, 2 학기엔 54.2% 를 차지했다. 수혜 금액에서도 서울생들은 전체 220 억 중 과반인 108.9 억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카이스트생은 16.3 억원 , △ 포항공대 10.4 억 △ 고려대 12.5 억 △ 연세대 10.8 억 순이었다. 지난해부터 첫 발을 뗀 대학원대통령과학금의 경우 , 서울대의 비중이 다소 줄었으나 , 대통령과학장학금처럼 서울대 · 포항공대 · 카이스트 · 연세대 · 고려대 등 일부 대학이 약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대학원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카이스트 소속으로 전체의 16.6% 를 차지했다. 수령한 금액은 3.9 억원이었다. 이어 △ 서울대 16.1% △ 포항공대 10.6% △ 연세대 6.9% △ 고려대 3.7% 순이었다. 한국장학재단은 이 같은 상위권 학교 장학금 ' 쏠림 ' 이 공정한 선발의 결과라는 입장이다. 한국장학재단은 “ 서류 전형 및 면접 등의 선발 과정에서 블라인드 선발을 통해 소속 대학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블라인드 테스트라 하더라도 연구 여건 · 실적 등 이미 벌어진 대학 간 격차가 장학금 대상자 선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선발 과정에서 학업연구계획 , 과학활동 , 연구활동실적 등을 평가하기에 , 특정 대학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은 구조라는 뜻이다. 백승아 의원은 “ 우수한 성적의 학생이 특정 상위권 대학에 많아 장학금 수혜 쏠림이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며 “ 창의적이고 잠재력이 풍부한 다양한 이공계 인재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연구 ·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대통령과학장학금의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 의원은 “ 블라인드 선발이라 해도 의도치 않게 출신 학교가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이 되고 있는 건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 며 “ 지역거점국립대를 비롯한 다양한 대학의 우수 이공계 인재들이 폭넓게 ,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선발 과정과 제도 설계를 재검토해야 할 시점 ”이라고 강조했다.
by 고정화 -
2025.10.27
손명수 의원, 기흥구 교육환경 개선 위한 교육부 특교 14억 6900만원 확보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국회의원(경기 용인을)은 27일 기흥구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2026년도 교육부 특별교부금 총 14억 69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에 확보한 예산은 ▲갈곡초 체육관(다목적강당) 전면보수사업(5억2천1백만원), ▲성지중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사업(4억7천9백만원), ▲용인신릉중 포장 개선사업(3억4천9백만원), ▲공세초 포장 개선사업(1억2천만원) 등 4개 사업에 투입된다.기존 갈곡초 체육관(다목적강당) 건물은 노후화와 구조적 문제로 인해 곰팡이가 생기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했다.이번 전면보수사업을 통해 지붕재를 교체해 습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다.손 의원은 지난 여름 전례 없는 폭우 때에도 피해 예방을 위해 직접 학교를 찾아 시설을 점검하는 등 꾸준히 관심을 가져왔다.성지중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사업은 표면이 고르지 못하고 자갈·돌이 박혀있던 운동장을 인조잔디로 교체해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이다.용인신릉중과 공세초는 학교 내 보도블록 침하 및 아스콘 포장 노후화를 개선, 학생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앞서 이 학교들은 도로 표면 노후화로 인해 등하굣길 안전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어 손 의원이 개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온 현장이기도 하다.손명수 의원은 “이번 예산 확보로 기흥구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뜻깊게 생각한다”며 “학생들은 곧 대한민국의 미래인 만큼, 앞으로도 기흥구 내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고정화 -
2025.10.27
중노위 재심청구 인정률, 지역별 최대 61.5%p 격차… 제도 신뢰 ‘흔들’
[국회의정저널]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청구 인정률의 지역별 격차가 최대 61.5%에 달해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신뢰가 흔들릴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은 10월 27일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국감에서 “같은 법령을 적용받는 사건임에도 지역에 따라 판단에 큰 차이가 생기는 건 제도의 신뢰를 흔드는 문제”며 “노동위원회 판정의 일관성을 높이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박정 의원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을 때, 중노위가 이를 인정한 비율이 서울 75.8%, 경북 70.6%, 경기 68.8%인 반면, 경남 14.3%, 울산 20%, 전북 29.4%로 최대 61.5%의 차이가 났다.개별 사건의 성격이 다르다해도, 동일한 법령을 두고 이처럼 극심한 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지노위의 판단 역량과 제도운영에 구조적 문제가 있다.박정 의원은 격차의 원인으로 △공익위원 전문성 부족 △조사관 과중한 업무량 △상임위원 부재 등을 지적했다.현재 13개 지노위 중 상임위원이 배치된 곳은 4곳뿐이며 나머지 9곳은 비상임 공익위원 중심으로 운영된다.공익위원은 법적으로 노사관계 업무 10년 이상 종사자를 원칙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인력 확보가 어렵고 사건 처리의 일관성이 떨어진다.조사관의 업무과중도 심각하다.조사관 1인당 평균 사건 처리 건수는 103.2건, 경기도지방노동위원회는 161.6건에 달한다.박 의원은 “이 같은 과중한 업무 속에서 복잡한 노동 사건의 인과관계를 정밀하게 입증하기는 어렵고 이에 따른 조사품질 저하가 곧 판정의 편차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박정 의원은 “지노위 판정의 지역별 격차는 단순한 통계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제도를 신뢰하느냐의 문제”며 “노동위원회가 지역 간 편차를 줄이고 동일한 법 적용과 공정한 구제가 이루어지도록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고정화 -
2025.10.27
반다비체육센터 장애인 이동권 ‘그림의 떡’
[국회의정저널] 전국 반다비체육센터 중 5곳 중 1곳이 대중교통 기준 왕복 2시간 이상 걸려 접근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장애인전용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곳은 단 한 곳뿐이었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대한장애인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10월 기준 전국 35개 반다비체육센터 중 7곳(20%)은 대중교통 기준 편도 1시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30분 이상 걸리는 곳은 22곳(63%), 30분 미만에 접근 가능한 시설은 6곳(17%)에 불과했다.소요시간은 각 센터가 위치한 시·군·구 내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동 주민센터를 출발지로 설정해 측정했다.셔틀버스를 운영 중인 곳은 경남 양산시 1곳뿐이었다.양산시는 장애인체육회 기금 1억 2천만원과 시비 1억 7천만원 등 총 2억 7천만원을 투입해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다.주차공간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시설이 절반을 넘었다.문화체육관광부 ‘반다비체육센터 관리·운영 지침(2023)’은 ‘전체 주차면수의 30% 이상 또는 최소 20면 이상을 장애인전용으로 확보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그러나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지난 12월 발간한 ‘반다비체육센터 관리·운영 방안 연구’에 따르면, 조사대상 15개 센터 중 권장 기준을 충족한 곳은 7곳(46%)에 불과했다.자료를 분석한 민 의원은 “장애인 체육의 상징인 반다비체육센터가 정작 장애인에게는 ‘그림의 떡’이 되고 있다”며 “장애인이 체육센터를 이용하려면 물리적 접근부터 보장되어야 하며 셔틀버스 보급과 주차공간 확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고 강조했다.한편 반다비체육센터는 장애인에게 우선 이용권을 보장하면서 비장애인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통합형 생활체육시설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 중인 사업이다.정부는 현재까지 103개소를 선정해 35개소를 개관했다.
by 고정화 -
2025.10.2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의정저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이 대표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0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의무 대상 사업장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기후부가 국세청에 요청할 수 있는 과세정보의 범위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정보’로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현행법상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의무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해 기후부장관은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과세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적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특히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엔터테인먼트 업계인 하이브가 폐기물부담금 신고 과정에서 연 매출 2조 원을 21억원으로 누락 신고된 사실이 공개되기도 했다.그 결과 하이브는 납부해야 할 폐기물 부담금 2억 7,583만원 중 1억 4,964만원만 납부해 약 1억 2천만원이 미납된 상태였다.환경공단은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고지서를 발급·납부까지 완료했고 박정 의원실이 문제를 제기한 이후인 납부 5개월 뒤에야 추가 고지서를 발송했다.이 사건은 폐기물부담금 시스템이 기업의 자율신고에만 의존하고 정부 간 정보연계가 미흡하다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대표적 사례였다.박정 의원은 “이전의 사례처럼 매출 신고가 잘못되거나 누락되어 수억원의 부담금을 덜 내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으로 국세청과 기후부 간 정보 연계가 명확해져 폐기물부담금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by 고정화 -
2025.10.26
조지연 의원 대표발의 민생·안전 법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의정저널] 26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대표발의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민생법안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3건의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체불 임금의 신속한 회수, 생활화학제품의 안전한 관리, 이상기후 대응을 위한 국가 차원의 기후변화 상황지도 구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은 사업주로부터 변제금을 회수할 때 국세체납처분 절차를 따르도록 했다.변제금을 보다 신속하게 회수하고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화학제품안전법 개정안은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의 시장감시 책임을 강화하고 중대·상습 위반행위는 신속히 처분하는 한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했다.이를 통해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을 높이고 국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기후변화감시예측법 개정안은 이상기후에 맞춰 기후지도 제작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후위기 취약 지역을 조기에 파악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도록 했다.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3건은 지난해 국정감사 후속조치로 발의된 민생법안으로 조 의원은 법안 통과를 위해 ‘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기후변화와 민생-기후지도로 보는 농작물 생육환경 변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조지연 의원은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드는 민생입법에 앞장서겠다”고 밝히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사안 역시 법안 개정 등 후속조치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by 고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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