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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안태준 국회의원이 제22대 국회 후반기에도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배정돼 활동을 이어가게 됐다.안태준 의원은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주거·교통·철도·도로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을 꼼꼼히 점검해 왔다.특히 현장 중심의 문제 제기와 정책 현안에 대한 성실한 준비, 국토교통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후반기에도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계속하게 됐다.이번 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연속 배정은 경기 광주시 차원에서도 의미가 크다.광주시는 급격한 인구 증가와 생활권 확대로 철도·도로 등 광역교통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그동안 기반시설 확충은 시민들의 기대와 수요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해 왔다.이런 상황에서 안 의원이 국토교통위원회 활동을 이어가게 된 것은 광주의 핵심 교통 현안을 국회 차원에서 지속해서 점검하고 정부·관계기관을 상대로 추진동력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특히 신현 능평~판교 도시철도, 국지도 57호선 지하화, 수서~광주 복선전철, 경강선 출퇴근시간대 배차 간격 단축 등은 광주시민의 출·퇴근 부담, 도로 정체, 서울·판교 접근성, 지역 균형발전과 직결된 핵심 사업이다.안 의원이 후반기에도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하게 되면서 이들 사업의 예산 반영, 행정절차의 조속한 이행, 관계기관 협의, 사업 추진상황 점검이 한층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안 의원은 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활동에서도이 같은 지역 핵심현안을 더욱 꼼꼼하게 챙기겠다는 방침이다.광주의 교통 문제는 단순한 지역 민원을 넘어 시민의 일상, 지역경제, 정주 여건, 도시 경쟁력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서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겠다는 계획이다.안 의원은 “22대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활동을 통해 광주시민의 교통 불편을 줄이고 대한민국 국토교통 정책의 방향을 바로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며 “후반기에도 국토교통위원으로 다시 일하게 된 만큼, 그동안 추진해 온 광주의 핵심 교통 현안들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더 치밀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이어 “국토교통위원회 재배정은 광주시민께 약속드린 교통 인프라 확충 과제를 중단 없이 이어갈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신현 능평~판교 도시철도, 국지도 57호선 지하화, 수서~광주 복선전철, 경강선 배차간격 단축 등은 광주시민의 삶의 질을 바꿀 핵심 사업인 만큼 말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성과로 반드시 증명해 내겠다”고 강조했다.한편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안태준 의원을 비롯해 강득구, 김남근, 모경종, 문정복, 복기왕, 부승찬, 염태영, 윤종군, 이용선, 장종태, 전용기, 정일영, 조인철, 허영, 황희 등 총 16명의 의원을 배정했다.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이 제22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대전 교통 현안을 집중적으로 챙긴 데 이어 후반기에는 복지 정책과 국가 예산 심사를 통해 지역 현안을 더욱 폭넓게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박 의원은 지난 2025년 대통령 선거 당시 ‘충남대학교병원 암병원 건립 사업’을 대전 중구 공약에 반영하고 암병원 건립 시 정부 지원 근거 마련과 용적률·건폐율 한도를 완화하는 국립대학병원설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본격적으로 암병원 건립을 추진해왔으며 해당 개정안이 복지위에서 논의될 예정인 만큼 충남대병원 암병원 건립 추진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또한 박 의원은 최근 어르신 복지 성과를 담은 의정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경로당 신축과 시설 개선, 돌봄 확대 등 생활밀착형 복지를 꾸준히 추진해 왔다.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통해 중평경로당과 선화1경로당 신축 예산이 확정됐고 국토교통부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중구 경로당 10곳의 시설 개선도 추진되는 등 지역 복지환경 개선 성과를 이어왔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임으로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추진해 온 대전 현안도 연속성 있게 챙길 수 있게 됐다.박 의원은 전반기 국토위에서 사정교~한밭대교 도로개설 사업, 호남고속도로 지선 확장,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사업,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 등 대전 주요 교통 현안 예산 반영을 이끌어냈으며 후반기에는 예결위에서 관련 사업들의 정부 예산 확보를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박용갑 의원은 “복지는 시민의 삶을 지키는 일이고 예산은 지역의 미래를 만드는 일”이라며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충남대병원 암병원 건립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대전 중구와 지역 현안 예산을 끝까지 챙겨 시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박수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산불방지 및 진화 활동 지원 조례안’이 27일 열린 제293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이번 조례안은 산림 비율이 높은 군위군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산불예방과 진화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에서 제정됐다.조례안에는 ▲군수의 산불방지 및 진화활동 지원·육성에 관한 책무 ▲산불예방, 감시, 진화, 홍보 등 산불방지단체의 활동 지원 근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지원 절차 및 관리 기준 ▲산불방지 유공 기관·단체 포상 근거 등이 포함되어 있다.박수현 의원은 “군위군은 산림이 전체 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산불 발생 시 인명과 재산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산불방지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산불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지역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조례안은 산업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31일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최근 4년 새 외국인노동자의 불법취업이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전북 완주·진안·무주)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외국인 불법취업 적발 건수는 2021년 1,950건에서 2024년 20,487건으로 10.5배 급증했다.이 가운데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의 불법취업 적발 건수 역시 같은 기간 1,159건에서 4,363건으로 3.7배 늘었다.안호영 의원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합법적으로 입국했지만, 불법취업에 내몰린 외국인 노동자가 속출하고 있다”며 “엄격한 사업장 변경조건과 구직기간 등이 외국인 노동자를 법의 테두리 바깥으로 내모는 일이 없도록,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제 요건 완화 등 제도 개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안 의원은 “불법취업이 집중발생한 제조업과 농림축산업을 중심으로 외국인 노동실태를 전면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구직기간 내 직장을 구하지 못해 출국통보 받은 고용허가제 외국인 노동자는 2021년 2,042명에서 2024년 2,805명으로 37.3% 증가했다.즉, 엄격한 요건이 외국인 노동자를 제도 밖으로 내모는 실정이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항공편을 이용한 외국인 여행객의 국내 마약 반입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25년 9월 기준 303명, 168,356g, 184억원어치가 세관에 적발되어 2024년 102명, 81,212g, 78억원을 이미 넘어섰다.28일 김은혜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이 인천국제공항공사,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항공여행객의 마약 반입 적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특히 작년과 올해 중국인 마약 사범수와 반입량이 급격하게 늘었다.2022년에는 9명, 2023년에는 15명이던 마약 사범이 2024년 27명으로 늘더니 2025년 9월까지 97명으로 급증했다.마약 반입량도 2022년 5,626g, 2023년 15,307g(14억원)에서 2024년 23,167g(21억원), 2025년 9월까지 39,207g(47억원)이 적발됐다.마약 청정국이라 불리던 대한민국도 다양한 루트를 통해 밀수되고 있는 마약들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어 더 이상 마약 안전지대라고 단언할 수 없게 됐다.이처럼 중국인의 국내 마약 반입 시도가 늘자 최근 정부가 시행한 중국인 무비자 입국에 관한 우려도 크다.실제 무비자 입국이 시행된 9월 28일 이후 9월에 1건, 10월에 9건으로 약 한 달간 10명의 중국인 마약사범이 세관에 적발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김은혜 의원은 “중국인 마약사범은 제3국을 경유하며 휴대수하물 혹은 몸에 지니는 방법을 사용해 대한민국에 입국하고 있다”며 공항 입국 시스템의 개선을 주문하기도 했다.현재 대한민국에서 해외로 출국할 때는 공항공사의 자체적인 보안 검색으로 마약을 적발하고 있으나,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할 때 휴대 수하물 및 신체에 대한 전수조사 절차가 없어 손쉽게 마약을 들여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김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을 마약의 마수로부터 지켜내야 한다”며 “최근 항공편을 이용한 마약 반입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입국 절차의 허점이 발견됐다”고 말했다.이어 “공항공사와 관세청 등 관계기관은 긴밀히 협력해 강화된 입국 보안 시스템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복지멤버십에 가입하면 소액생계비대출 금리를 0.5% 인하받을 수 있다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홍보가 사실상 ‘명단 전달 사업’에 불과한 형식적 연계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은 28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국정감사에서 “복지멤버십–서민금융 연계 사업이 국민을 오도한 대표적 과장 홍보 사례”며 “대출 심사·승인 권한이 전혀 없는 기관이 마치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홍보했다”고 지적했다.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지난해 “복지멤버십 가입 시 소액생계비대출 금리 0.5% 인하 혜택”이라는 문구로 홍보를 진행해 국민에게 복지멤버십 가입만으로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인식시켰다.그러나 실제로는 대출 심사·선정·승인 등 핵심 업무는 서민금융진흥원 소관으로 정보원은 단순히 복지멤버십 가입자 명단만 전달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었다.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보원은 복지멤버십 가입자 1,076만명 중 실제 대출신청자 수조차 정보원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소병훈 의원은 “국민은 복지멤버십을 통해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지만, 현재 구조는 ‘명단 전달 창구’에 불과하다”며 “국민이 기대한 복지–금융 통합지원의 실체가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복지멤버십이 진정한 사회안전망으로 작동하려면, 단순 전달기관을 넘어 실질적 관리·추적 주체로 거듭나야 한다”며 “사회보장정보원은 명목뿐인 연계가 아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확대되면서 석탄 및 LNG 발전기의 잦은 정지와 그에 따른 손실 비용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28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형동 의원이 전력거래소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 산하 5개 발전사(서부·남부·남동·중부·동서발전)의 석탄 및 LNG 발전기 기동정지 횟수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2016년 석탄발전기의 기동정지 횟수는 426회, LNG 발전기는 9,168회에 불과했으나, 매년 꾸준히 늘어나 2024년에는 각각 1,476회와 16,188회로 증가했다.석탄은 3.4배, LNG는 1.7배 늘어난 수치다.김 의원은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으로 전력 수급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석탄과 LNG 발전기의 출력 조정이 잦아지고 있다”며 “이로 인한 설비 피로 누적과 고장, 발전손실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실제 발전기의 정비 횟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2017년 석탄발전기의 정비는 161회, LNG 발전기는 1,215회였으나, 2024년에는 각각 243회와 1,891회로 약 1.5배 늘었다.5개 발전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8년간 ▲기동실패 ▲비계획 정비 ▲불시정지 사례는 총 509건에 달했으며 누적 정지시간은 4,440시간 32분으로 약 185일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이로 인한 손실 규모는 ▲수리·교체 비용 557억 2,800만원, ▲발전손실 232억 3,200만원으로 총 789억 6,000만원에 달했다.김 의원은“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에만 치중한 나머지, 전력계통의 안정성과 기존 발전설비의 운용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며 “잦은 기동정지로 인한 설비 손상과 비용 증가가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효율성과 안정성을 함께 고려한 현실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2022년부터 추진 중인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이 3년째를 맞은 2025년에도 성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이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사업의 전체 목표 인원은 592명이었지만 실제 참여자는 378명으로 참여율이 63.9%에 불과했다.사업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완전 자립에 성공한 사례는 2025년 6월 기준, 단 1건뿐인 것으로 확인됐다.지역별로 보면, 이천·포천은 100%, 안산 95%, 광주·성남 87.5%로 참여율이 높은 반면, 충남(10%), 영천(8.3%), 구리·양주·평택(0%) 등 일부 지역은 사실상 사업이 중단된 수준이다.사업의 핵심인 주거 연계 실적도 지역별 편차가 컸다.전체 참여자 378명에 대해 384호가 확보됐지만, 대구는 13호 부족, 제주는 6호 부족했고 구리·양주·평택은 전무했다.반면 인천은 11호를 초과 확보했다.전담인력 배치에서도 불균형이 드러났다.기준은 ‘참여자 4명당 전담인력 1명’이지만, 구리·성남·안성·양주·이천·포천 등은 200% 초과 충원한 반면 충남은 40%, 서산은 60% 수준이었다.소병훈 의원은 “같은 기준의 시범사업인데 지역별 격차가 큰 것은 지역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사업 설계의 실패”며,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중앙의 통합 관리 기능, 즉 ‘컨트롤타워’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자립지원의 핵심은 시설을 벗어난 주거 제공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지속 가능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일자리·돌봄·생활지원 체계”며,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중앙 컨트롤타워로서 통합 관리·성과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수행한 장애인 정책 연구의 절반 이상이 정부나 지자체 정책에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은 28일 국정감사에서 “장애인 정책 연구성과가 현장 정책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자세히 살펴보면, 개발원이 지난 5년간 수행한 약 60건의 연구 중 실제로 정책에 반영된 비율은 평균 65%에 그쳤다.2022년에는 모든 연구가 정책에 반영됐으나, 2023년에는 45.5%로 급락, 연구성과의 현장 적용률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추진방안 연구(2020), 장애인소득보장체계 개편방안 연구(2020),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 기준 개선 연구(2021), 발달장애인 부모, 가족지원사업 개선방안 연구(2023) 등이 법적·제도적 제약이나 후속연구 필요를 이유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한국장애인개발원의 연구인력은 2022년 26명에서 2025년 21명으로 감소했다.연구 과제는 늘었지만, 인력은 줄고 성과에 따른 보상체계도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소 의원은 “연구성과가 정책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근본 원인은 인력 부족과 성과보상 부재로 판단된다”며 “연구자 확충과 함께 직무급제 도입 등 성과 기반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어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 정책의 ‘뇌’와 같은 기관”이라며 “연구성과가 단순 보고서로 끝나지 않고 장애인의 삶을 바꾸는 실질적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면적인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올해 상반기 ‘재난상황관리 훈련’결과, 대응 역량이 가장 낮은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전북도’와 ‘부산 북구’인 것으로 드러났다.28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광역별 재난상황관리 훈련 점수 평균은 2021년 95.3점, 2022년 96.3점, 2023년 97.6점으로 소폭 상승 추세를 보이다 2024년 92.1점, 2025년 상반기 83.6점으로 하락세로 돌아선 것으로 확인됐다.재난상황관리 훈련은 재난 발생 초기 단계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보고를 점검하는 훈련으로써, 재난 관련 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과 범정부 차원 총력 대응을 도모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해 실시한다.훈련 평가 항목은 △5분 이내 재난상황전파메시지 수신 △10분 이내 재난상황보고서 제출 △20분 이내 재난문자송출 등이다.2025년도 상반기 평가 기준, 광역 지자체 중에서는 전북이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전북은 지난해 80.2점을 받아 비교적 양호한 성적을 보였으나, 올 상반기에는 23.1점으로 급락해 전국 최하위에 머물렀다.△부산(73.3점) △전남(79점) △서울(82.3점) △대전(82.8점) △충북(83.3점) △제주(83.5점) 등도 광역 지자체 평균 점수(83.6점)에 미치지 못했다.전국 229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부산시 북구가 48.7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최상위인 충남 공주시·경기 화성시 102점과는 무려 53.3점 차이를 보였다.이 밖에도 △경북 영양군(52.8점) △경북 성주군(53.7점) △광주 서구(55점) △강원 정선군(57.2점) △인천 미추홀구(58.6점) 등의 점수도 현저히 낮았다.한병도 의원은 “지역별 격차는 국가적 재난 대응 체계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것이다”고 진단하며 “재난 대응은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지자체별 취약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보완 대책을 마련해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박수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공주·부여·청양)이 교육부 '지역 교육현안 특별교부금'총 20억 7천만원을 확보했다.지역별로 ▲공주 13억 6천6백만원(3건) ▲부여 1억 3천2백만원(1건) ▲청양 5억 7천2백만원(3건) 등 총 7개 사업에 교부되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쓰인다.세부 사업으로 ▲유구초 체육관 전면보수(4억 6,800만원), ▲공주교동초 체육관 전면보수(7억 800만원), ▲탄천초 포장(블록) 교체(1억 9,000만원), ▲부여고 옥상 방수(1억 3,200만원), ▲청양중 체육관 옥상 방수·외벽 보수(2억 6,900만원), ▲정산중 옥상 방수(1억 2,000만원), ▲청양고 옥상 방수·외벽 보수(1억 8,300만원) 등이다.공주교동초와 유구초는 체육관 전면보수를 통해 노후화된 바닥과 벽면을 새롭게 정비한다.이를 통해 학생들의 체육 수업과 각종 학교 행사의 안전성이 높아지고 지역 주민들의 생활체육 공간으로서의 기능도 강화될 전망이다.탄천초는 포장(블록) 교체로 등하굣길 보행 안전을 확보하고 우천 시 미끄럼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부여고는 옥상 방수 공사를 통해 오랫동안 문제가 되어왔던 건물 누수를 근본적으로 차단한다.특히 교실과 기숙사 천장 누수로 인한 학습 방해와 생활 불편이 해소되어 학생들의 쾌적한 학교생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반복적인 응급수선 비용도 절감할 수 있어 예산 효율성도 높아진다.청양중은 체육관 옥상 방수 및 외벽 보수를 통해 사계절 내내 안정적인 체육활동 공간을 확보하고 외벽 균열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한다.정산중과 청양고 역시 옥상 방수 및 외벽 보수로 시설 수명을 연장하고 누수로 인한 교실 내 곰팡이와 습기 문제를 해결해 실내 학습환경을 크게 개선할 수 있게 된다.박수현 의원은 "아이들이 지역에 상관없이 안전한 학교에서 배우는 것, 그리고 교육환경 격차를 줄이는 일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공주시·부여군·청양군교육지원청과 학교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력 덕분에 현장에서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이어 박 의원은 "이번 교부금이 누수·균열 등 노후화로 인한 위험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체육·수업활동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곧 있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확보 등 추가 재원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산재 보고의무 위반으로 적발된 사업장에 대형 건설사와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이 이름을 올리며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 부실이 도마에 올랐다.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전북 완주·진안·무주)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산업재해 보고의무 위반 적발건수는 총 2,726건으로 △2022년 853건 △2023년 709건 △2024년 779건 △2025년 8월 385건 등 매해 7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특히 최근 4년 새 산재 보고의무 위반이 가장 많이 적발된 업종은 제조업 1,130건(41.4%)이며 △건설업 940건(34.4%)이 뒤를 이었다.문제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산재 보고의무 위반건수가 2022년 44건에서 2024년 63건으로 1.4배 증가했다는 점이다.특히 같은 기간 동안 가장 많이 적발된 건설업(58건)의 경우, 위반 대부분이 하청(50건, 86.2%)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적발 사업장에는 시공능력평가 상위 10대 건설사도 포함됐다.△DL이앤씨(2025년 1건) △GS건설(2025년 1건) △에스케이코플랜트(2024년 1건) △롯데건설 (22년 1건)이 대표적이다.아울러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에서도 산재 보고의무 위반이 크게 늘었다.적발 건수는 2022년 2건에서 2024년 19건으로 9.5배 급증했고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2024년에만 무려 14번의 위반이 적발되는 등 반복적 산재지연·미신고 정황 역시 포착된 실정이다.안호영 의원은 “산재은폐와 보고지연은 단순히 사업장의 과실을 덮는 행위가 아닌, 재해자의 산재 인정과 요양 등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며 “위반 사업장에 대형 건설사와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도 포함된 만큼, 고용노동부는 산재 발생실태를 보다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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