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6℃
7℃
5℃
8℃
6℃
5℃
7℃
7℃
8℃
0℃
8℃
8℃
6℃
8℃
7℃
4℃
3℃
8℃
6℃
7℃
12℃
7℃
7℃
6℃
6℃
[국회의정저널] 안태준 국회의원이 제22대 국회 후반기에도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배정돼 활동을 이어가게 됐다.안태준 의원은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주거·교통·철도·도로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을 꼼꼼히 점검해 왔다.특히 현장 중심의 문제 제기와 정책 현안에 대한 성실한 준비, 국토교통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후반기에도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계속하게 됐다.이번 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연속 배정은 경기 광주시 차원에서도 의미가 크다.광주시는 급격한 인구 증가와 생활권 확대로 철도·도로 등 광역교통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그동안 기반시설 확충은 시민들의 기대와 수요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해 왔다.이런 상황에서 안 의원이 국토교통위원회 활동을 이어가게 된 것은 광주의 핵심 교통 현안을 국회 차원에서 지속해서 점검하고 정부·관계기관을 상대로 추진동력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특히 신현 능평~판교 도시철도, 국지도 57호선 지하화, 수서~광주 복선전철, 경강선 출퇴근시간대 배차 간격 단축 등은 광주시민의 출·퇴근 부담, 도로 정체, 서울·판교 접근성, 지역 균형발전과 직결된 핵심 사업이다.안 의원이 후반기에도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하게 되면서 이들 사업의 예산 반영, 행정절차의 조속한 이행, 관계기관 협의, 사업 추진상황 점검이 한층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안 의원은 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활동에서도이 같은 지역 핵심현안을 더욱 꼼꼼하게 챙기겠다는 방침이다.광주의 교통 문제는 단순한 지역 민원을 넘어 시민의 일상, 지역경제, 정주 여건, 도시 경쟁력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서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겠다는 계획이다.안 의원은 “22대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활동을 통해 광주시민의 교통 불편을 줄이고 대한민국 국토교통 정책의 방향을 바로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며 “후반기에도 국토교통위원으로 다시 일하게 된 만큼, 그동안 추진해 온 광주의 핵심 교통 현안들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더 치밀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이어 “국토교통위원회 재배정은 광주시민께 약속드린 교통 인프라 확충 과제를 중단 없이 이어갈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신현 능평~판교 도시철도, 국지도 57호선 지하화, 수서~광주 복선전철, 경강선 배차간격 단축 등은 광주시민의 삶의 질을 바꿀 핵심 사업인 만큼 말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성과로 반드시 증명해 내겠다”고 강조했다.한편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안태준 의원을 비롯해 강득구, 김남근, 모경종, 문정복, 복기왕, 부승찬, 염태영, 윤종군, 이용선, 장종태, 전용기, 정일영, 조인철, 허영, 황희 등 총 16명의 의원을 배정했다.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이 제22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대전 교통 현안을 집중적으로 챙긴 데 이어 후반기에는 복지 정책과 국가 예산 심사를 통해 지역 현안을 더욱 폭넓게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박 의원은 지난 2025년 대통령 선거 당시 ‘충남대학교병원 암병원 건립 사업’을 대전 중구 공약에 반영하고 암병원 건립 시 정부 지원 근거 마련과 용적률·건폐율 한도를 완화하는 국립대학병원설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본격적으로 암병원 건립을 추진해왔으며 해당 개정안이 복지위에서 논의될 예정인 만큼 충남대병원 암병원 건립 추진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또한 박 의원은 최근 어르신 복지 성과를 담은 의정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경로당 신축과 시설 개선, 돌봄 확대 등 생활밀착형 복지를 꾸준히 추진해 왔다.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통해 중평경로당과 선화1경로당 신축 예산이 확정됐고 국토교통부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중구 경로당 10곳의 시설 개선도 추진되는 등 지역 복지환경 개선 성과를 이어왔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임으로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추진해 온 대전 현안도 연속성 있게 챙길 수 있게 됐다.박 의원은 전반기 국토위에서 사정교~한밭대교 도로개설 사업, 호남고속도로 지선 확장,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사업,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 등 대전 주요 교통 현안 예산 반영을 이끌어냈으며 후반기에는 예결위에서 관련 사업들의 정부 예산 확보를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박용갑 의원은 “복지는 시민의 삶을 지키는 일이고 예산은 지역의 미래를 만드는 일”이라며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충남대병원 암병원 건립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대전 중구와 지역 현안 예산을 끝까지 챙겨 시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공공기관 이전 시에 ‘인구감소지역’을 배려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인구감소지역’의 경우 기존의 혁신도시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수혜에서 제외되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공공기관과 연관기업 종사자의 정주 효과로 인구감소지역을 성장 거점지역으로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다.박수현 의원은 4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등 3건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며 이같이 밝혔다.‘인구감소지원특별법’개정안은 공공기관을 이전·설립하는 경우 입지로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고려하도록 했다.동시에 해당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2007년 시행된 ‘혁신도시 지원 특별법’은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혁신도시 우선 조항이 있지만, 2022년 제정된 ‘인구감소지원특별법’은 ‘인구감소지역’에 관한 해당 조항이 없어 개정을 통해 보완하려는 것이다.나머지 2건의 법률 개정안도 동일한 취지로 공공기관 이전시에 ‘인구감소지역’을 함께 배려하도록 한 것이다.먼저‘지역균형발전특별법’개정안은 현행법이“정부가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도록 의무화”한 것을‘인구감소지역 활성화 시책’도 함께 수립하도록 내용을 추가했다.아울러 “공공기관 신규 설립시에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의 입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포괄적으로 되어있는 현행 규정을‘인구감소 지역 및 혁신도시로의 입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의무화’해 신규 공공기관의 입지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혁신도시특별법’개정안은 혁신도시 외로 개별 이전하는 경우‘수도권이 아닌 인구감소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조항을 신설했다.혁신도시 지원법이라는 특성상 공공기관 이전은 혁신도시로의 이전이 원칙임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의 경우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고려하도록 한 것이다.박수현 의원은 “현행법 체계상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정주여건 개선과 인구활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면서도, 인구유입을 위한 가장 실효적인 대책인 공공기관 유치의 법률 규정이 없는 것은 보완이 필요하다”며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공공기관 유치로 진정한 균형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자는 취지이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밝혔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가정밖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은 모두 가정을 벗어나 보호시설에서 지낸 뒤 사회로 자립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담당 부처에 따라 지원 수준에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성평등가족부가 담당하는 가정밖청소년의 경우, 자립정착금조차 제대로 지원받지 못해 출발선에서부터 불평등한 현실이 드러났다.가정밖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은 모두 시설에서 2년 이상 보호를 받은 경우 퇴소 시 매월 50만원의 자립수당을 최대 5년간 받을 수 있다.그러나 자립정착금은 자립준비청년에게만 보건복지부 정책으로 1인당 1천만~2천만원이 지원되는 반면, 가정밖청소년은 지자체 재량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실정이다.경기·부산·울산·제주 4개 지역에서만 자체 기준에 따라 가정밖청소년에게 자립정착금을 지급하는 상황이다.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성평등가족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시설을 퇴소한 가정밖청소년 4462명 중 자립수당을 받은 인원은 273명, 정착지원금을 받은 이들은 7명에 불과했다.올해 9월 기준, 시설 퇴소 가정밖청소년 3135명 중 자립수당을 받은 이들은 373명, 정착지원금을 받은 인원은 36명으로 지난해보다 소폭 늘었지만 여전히 전체 인원에 비해 턱없이 적다.자립정착금뿐만 아니라 의료·교육 등 전반적인 지원에서도 격차가 확인됐다.자립준비청년은 보건복지부의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의료급여 수준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반면, 성평등가족부는 가정밖청소년 대상 의료비 지원사업을 운영하지 않는다.이 밖에도 가정밖청소년은 학자금 대출 시 소득 5구간까지만 무이자 대출이 가능해 원가정을 떠났음에도 부모의 소득이 반영되고 국가장학금 신청 시에도 가정밖청소년에게만 성적 기준이 적용된다.또한 디딤씨앗통장 역시 가정밖청소년은 차상위계층까지만 가입 가능하지만, 자립준비청년은 모든 보호대상 아동이 가입할 수 있다.김남희 의원은 “시설종류와 소관 부처에 따른 격차를 조속히 해소하고 가정밖 청소년도 자립준비청년과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는 각각 294억원의 손실을 기록했으며 경기도도 208억원의 손실을 보았다.이는 미래 세대를 위해 보존하거나 공공 목적으로 활용해야 할 핵심 자산들이 헐값에 민간으로 대거 매각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한편 국유재산 매각의 절차적 투명성 문제도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현행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을 처분할 때 공고를 거쳐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매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령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예외 사유에 한해서만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다.그러나 캠코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10억원 이상 고액 국유재산 1,215건 중 1,137건이 수의계약으로 처리됐으며, 금액 기준으로는 5조 5,756억원 중 5조 3,761억원이 경쟁입찰 없이 특정인에게 매각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사실상 “수의계약이 원칙인 구조”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특히 2022년 한국개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수의계약의 경우 민간 대비 거래가격이 평균 16.8~19.9% 낮게 형성되는 반면, 경쟁입찰의 경우 가격 차이가 거의 없었다.즉,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때마다 평균 18%가량 헐값에 팔리고 있다는 의미다.이 비율을 적용하면, 수의계약으로 매각된 5조 3,761억원 규모의 거래에서 약 9,677억원의 국민 자산이 추가로 손실된 것으로 추산된다.이는 앞서 입찰 매각의 낙찰가율 하락으로 인한 1,339억원 손실과는 별개의 문제로 매각 구조 자체가 만든 손실만 약 1조 1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허영 의원은 “전 정부의 무리한 매각 확대 정책으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이 헐값에 처분된 것은 명백한 국정 실패”고 지적했다.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자산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현재 진행·검토 중인 매각 사업 전반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며 “그동안 잘못된 매각 정책의 폐해를 바로잡고 국민의 자산을 지키기 위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허 의원은 “국유재산 정책을 바로잡고 국민의 자산을 제대로 보호하는 새로운 국유재산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특별위원회(위원장 소병훈)는 3일(월) 오전 11시, 1차 본위원회의를 열고 그간의 논의 결과를 공유하며 ‘법정 정년 65세 단계적 연장’의 연내 입법 추진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정년연장특별위원회 1차 회의는 ▲토론회 결과보고 ▲소위원회 활동보고 ▲정년연장사업장 간담회 결과보고 ▲향후 계획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소병훈 특위 위원장은 “정년 연장은 단순히 퇴직 시점을 늦추는 문제가 아니라 세대 간 형평성과 고용의 공정성 등 합리적인 공감을 이끌어야 하는 사회 구조 개혁의 과제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지속 가능한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며 회의를 시작했다.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년 연장은 고령층의 소득 공백 해소와 연금 재정 안정, 숙련 인력의 재활용을 위한 현실적 대안”이라며 “청년 고용 위축에 대한 것 등 세대와 노사가 함께하는 사회적 대화와 공론화를 통해 조속히 제도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주영 특위 간사는 “이재명 정부가 국정기획위 보고를 통해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특위도 이에 발맞춰 속도감 있게 논의를 이어가며 연내 입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날 1차 회의에는 정년연장특위 소병훈 위원장, 김주영 간사, 권향엽·김남희·김영환·김성희·이소라 위원,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부회장,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한편 정년연장TF는 지난 4월 2일 출범식 및 제1차 본위원회를 시작으로 ▲‘청년의 내일을 위한 오늘의 질문’토론회(4.21.) ▲제2차 본위원회(4.30.) ▲제3차 본위원회(7.10.) ▲‘정년연장 정책실현을 위한 조세지원 및 예산확보 방안’토론회(8.20.) ▲‘특고·플랫폼 노동자 노후소득 및 계속고용 위한 제도 도입 어떻게 할 것인가’토론회(8.22.) ▲노사실무TF ▲소위원회 등을 통해 정년연장 관련 주요 쟁점 정리와 제도화 방향을 논의해 왔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실(경기광주시을)이 국토교통부의 2026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광주지역의 두 가지 핵심 철도사업인 수서~광주 복선전철과 곤지암역 대피시설 개량공사에 총 1,036억 8천 8백만원(103,688백만원)이 반영됐다고 3일 밝혔다.이는 지역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안전 강화를 위한 사업의 본격적 추진에 청신호가 켜진 것을 의미한다.‘수서~광주 복선전철’사업은 경강선, 중앙선, 중부내륙선 등 지역 간 열차의 수도권(강남 지역)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하고 청량리~망우 간 노선의 병목현상을 완화하는 취지에서 시작됐다.이 사업은 수서~광주 19.7㎞ 구간에 2개역 신설과 1개역 개량이 이루어지며 총사업비는 약 1조1,233억원으로 총 3개 공구로 나뉘어 진행된다.이 사업은 ’11년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1~2020),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6~2025)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되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쳤으며 ’ 23년 초에는 국토교통부의 관련 기본계획이 고시 및 입찰공고가 이루어졌다.‘23년 말 ~ ’ 24년 초 시공사 선정 및 실시설계가 시작됐고, 올 하반기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착공할 예정이다.한편 곤지암역 대피시설 개량공사는 경강선 광주 구간의 안전 확보는 물론 전동열차 시격 개선 및 향후 월곶~판교선 개통 시 곤지암역 반복 열차 운행검토를 위한 시설개량 사업으로 역 상하 부본선에 PSD(안전문)를 신규 설치하고 신호기를 개량하는 사업이다.이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 26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안태준 의원은 "수서~광주선 복선전철사업과 곤지암역 대피시설 개량공사는 광주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전철 운영 안전성 제고를 위한 지역 현안사업으로 그간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왔다."라고 밝히며 “확보된 예산이 '원안대로'통과되어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사업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 소관 위원회 등 심의 과정에서 꾸준히 점검하고 지원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손명수 국회의원(경기 용인을)은 3일 용인 흥덕지구(영덕1동) 내 유휴부지에 공공기관 입주가 확정되면서 사실상 ‘흥덕 행정복지타운’의 기반이 완성됐다고 밝혔다.‘흥덕 행정복지타운’은 영덕1동 행정복지센터와 기흥국민체육센터, 기흥세무서·경기동부보훈지청·청년창업허브 등이 입주할 복합청사,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 신사옥으로 구성된다.이들 기관이 한데 모여 흥덕지구의 행정·복지·체육 기능을 아우르는 지역 생활거점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지난해 말, 기획재정부가 장기간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사용돼 오던 영덕동 966번지를 국유재산으로 매입하며 복합청사 신축을 확정한 이후,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던 바로 옆 영덕동 965번지의 활용방안이 지역 주민들의 큰 관심사로 떠올랐다.때 마침 이전 부지를 찾고 있던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가 이 부지를 매입하기로 하면서 지난 10월 29일 LH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이로써 ‘흥덕 행정복지타운’이 제대로 갖추어지면서 지역 발전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당 부지에 인천경기지역본부 신사옥을 신축해 2030년 준공 및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신사옥에는 상시 인원 약 400명이 근무하고 관할 지역 40개 지사 4,000여명의 직원이 교육·회의 등을 위해 상시 방문할 예정으로 지역 내 상주 인구 증가와 함께 상권 활성화가 기대된다.특히 향후 동탄인덕원선 개통으로 흥덕역 역세권이 형성되면, 교통 접근성과 유동 인구가 크게 늘어 지역 경제 활력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손 의원은 “이번 공공기관 집적으로 주민 편의시설 확충과 행정서비스 접근성 향상, 더 나아가 동탄인덕원선 개통에 따른 역세권 형성과 상주인구 증가가 맞물려 지역상권 활성화 효과가 배가될 것”이라며 “앞으로 LH·건강보험공단·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공공 개방주차장 등 생활 SOC 시설도 함께 유치해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흥덕형 행정복지타운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세종시와 사업자 오케스트로클라우드가 어진동에 데이터센터 유치를 추진하는 가운데, 3일 오전 10시, 이를 반대하는 인근 주민들의 집회가 세종시청 앞에서 열렸다.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어진동 데이터센터 설치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약 50여명은 ‘주거밀집지역에 데이터센터 반대한다’ ‘교육환경·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최민호 시장 물러가라’등의 구호를 외치며 격렬하게 반응했다.세종시와 사업자는 어진동 가름로 194 ‘세종파이넨스Ⅱ’건물에 지난 3월 25일 업무협약을 맺고 40Mw급의 데이터센터를 추진 중이다.40Mw급의 데이터센터는 하이퍼스케일 급의 대용량으로 분류되며 세종시 전체 인구가 사용하는 전력량을 소모하게 된다.데이터센터 대상 건물 반경 1키로미터 이내에는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를 포함해 약 2만여명의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거밀집지역이고 산업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공서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다.지난 6월 17일 상병헌 前의원이 나성동 복컴에서 설치반대 주민설명회를 연 이후 비대위는, 반대 서명 활동, 시장과의 집단 면담, 반대 기자회견 및 길거리 현수막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반대활동을 해 왔다.비대위는 전자파, 열수증기, 소음 등의 피해가 발생해 주거 및 교육환경이 악화될 것이라며 반대 이유를 밝혔다.장윤경 비대위원장은 “데이터센터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건강과 일상생활이 침해되지 않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상병헌 비대위 운영위원장은 “상가공실 해소는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 및 정부위원회의 이전이 더 빠르고 효과적”이라며 어진동은 행정중심서비스 지역으로 발전해야 도시 정체성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한편 고양시·용인시 등 데이터센터를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빈번하는 가운데, 최근 용인시는 사업자가 낸 데이터센터 신축불허취소소송에서 승소하는 등 주민의 주거환경을 중시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용인시병 지역위원회(위원장 부승찬)는 지난 1일 김해 봉하마을에서 워크숍을 진행했다.이번 워크숍에는 부승찬 국회의원과 용인시병 당원 70여명이 함께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부승찬 국회의원과 용인시병 당원 70여명은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집무를 보고 생활했던 ‘대통령의 집’을 관람했다.이후 부승찬 의원은 당원들과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다.부 의원은 “당원들과 함께 대통령님이 꿈꾸셨던 더불어 잘사는 ‘사람사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어 부 의원은 당원들과 함께 2022년 새로 개관한 ‘노무현 기념관’에 들러 노 대통령의 유품과 관련 사료 등이 전시된 전시실을 둘러봤다.이번 워크숍은 용인시병에서 활동해온 각계각층의 당원들이 참여해 그 의미가 더욱 뜻깊었다.당원들은 워크숍 내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기억, 노무현 정신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워크숍에 참석한 한 당원은 “대학생 시절 퇴임하신 노무현 대통령님이 계신 봉하마을을 못 찾아본 아쉬움이 컸다”며 “권양숙 여사님을 직접 뵙고 십여 년 전 전하지 못한 마음을 전할 수 있어 감사했다”고 말했다.부승찬 의원은 “같은 곳을 바라보는 당원분들과 함께 노무현 대통령을 기리고 또 우정을 돈독히 하는 뜻깊은 계기였다”며 “앞으로도 당원분들가 더 뜻깊은 시간을 많이 보내고 용인시병의 발전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김은혜 국회의원은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9월 통계를 배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김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10·15 부동산 대책’규제지역 지정 근거가 올해 6~8월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주택법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은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1.5배 이상이 돼야 한다.김 의원은 9월 통계를 반영하면 서울 도봉구와 은평구 등 5곳, 경기 성남시 중원구, 수원시 팔달구 5곳 등은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국토교통부는 이와 관련 9월 통계가 확정되지 않아 6~8월 통계를 사용했다는 입장이다.김 의원은 “정부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시점에 있던 9월 통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면 이는 10·15 대책의 파급 효과를 키우기 위한 통계조작으로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며 “법적 정당성과 국민 신뢰를 잃은 위법한 10·15 대책은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3일 기업이 자료제출 거부로 개인정보위원회의 조사를 무력화하는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법률안의 내용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조사 과정에서 자료제출 요구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국외이전 사전실태를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 골자이다.구체적으로 개정안은 자료제출을 강제하고 조사 지연을 방지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해 보다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법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할 경우, 이행기한 경과 시 1일당 평균매출액의 1천분의 3, 산정이 어려운 경우 1일당 200만원 이내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또, 징수의 실효성을 위해 국세청에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아울러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높거나 보호조치가 미흡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사전 보호실태 점검,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거나 보호기준이 취약한 사업자에 대한 사전 국외이전 실태 점검을 제도화해, 개보위가 사고 전에 취약점을 파악하고 위험요인을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김승원 의원은 “기업의 비협조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 기능이 무력화되는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비협조 기업에 대한 단호한 제재 수단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사전점검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개인정보를 확실하게 보호하는 전환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by 고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