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당적 정치개혁 연속토론회, 광주 이어 대구서 ‘양당 혐오정치’ 해법 찾는다

[국회의정저널] 여·야 46명의 의원이 모인 초당적 정치개혁 연속토론회가 광주에 이어 대구에서 전국 순회 현장 토론회를 진행한다. 지난 광주 토론회와 같은 “승자독식 정치극복”을 주제로 오는 25일 오후 3시 대구에서 ‘초당적 정치개혁 연속토론: 광주·대구 토론회’가 개최된다. ‘붙임1 포스터’이번 현장 토론에서는 대구대 국제관계학과 이소영 교수의 발제와 함께 국민의힘 홍석준·김병욱 의원과 민주당 임미애 경북도당위원장·강민구 대구시당위원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지난 광주 현장 토론에서는 ‘중선거구제’, ‘공천제도 개혁’, ‘석패율 제도 도입’, 그리고 ‘위성정당 금지’ 등 정치개혁을 위한 제도적 청사진들이 논의됐다. 또한 “승자독식의 정치를 개선하기 위해 공천·선거 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개혁은 올해 치러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실제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 TV 토론에서 “ 국민의 대표성이 제대로 보장되도록 중대선거구제를 오랫동안 정치하기 전부터도 선호해왔다＂고 했고 이재명 대표 또한 비례대표 제도와 선거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정치개혁 방안을 제시해왔다. 토론회 주최 측은 ”양당 혐오정치를 끝내기 위해선 국민의 선택권이 보장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토론회가 국민의 뜻과 맞는 정치개혁의 유의미한 분기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의 총 46명의 여·야 국회의원과 김화진 국민의힘 전남도당위원장, 임미애 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강민구 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강득구 의원,“대학강사가 살아야 대학이 산다”국회 토론회 성황리 개최

[국회의정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11월 21일 오후 2시, 국회 제5간담회실에서‘대학강사가 살아야 대학이 산다: 대학강사 제도의 실태와 법·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강득구·강민정 의원, 민형배 의원,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공공운수노조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 등 관계자들이 모두 함께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부에서 전액 삭감한 ‘강사처우개선 사업비’에 대한 복원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강사법 시행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열악한 대학강사의 처우를 정상화할 제도적 제안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비정규교수노조 김진균 대외협력위원장은‘강사제도 운영실태 조사 및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하며 대학강사가 대부분인 응답자의 50.7%가 연평균 2천만원 미만의 수입을 받는 열악한 상황을 지적했고 법에 명시된 “방학 중 임금 및 퇴직금의 전면 지급과 직장건강보험 적용이 주요한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민교협 공동의장이기도한 이상용 비정규교수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교육 여건의 가장 기본적인 지표가 교원 1인당 학생 수라는 점을 꼽으며 대학의 과도한 정원을 감축하고 교원확보율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학이 강사법을 통해 교원으로 인정받는 강사의 임용보장기간 등을 편법적으로 우회하기 위해 겸임·초빙교수 등의 기타교원을 늘리고 있으므로 법정교원이 아닌 겸임·초빙교수 등을 교원확보율에서 제외하고 교육부가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온 대학원생노조 정두호 동국대 부분회장은 BK21과 같은 등록금, 생활비, 임금 등을 지원하는 연구사업을 확대해 연구의 지속성 및 안전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교수노조 김명환 부위원장은 고용 불안정에 대한 보상으로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임금 보상이 높아야 하지만, 개별 대학 차원에서 그러한 보수를 감당할 수 없으므로 한국연구재단의 연구교수 규모를 획기적으로 늘려 비정규직 연구자들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백정하 고등교육연구소장은 방학 중 임금 및 퇴직급 지급의 정부 지원 확대 불가피한 1년 경우 1년 미만의 임용 허용 강사들 대상 교수법교육 지원 등을 제안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전문대학교육협의회 홍정석 강사법분과위원장은 전문대 특성에 맞도록 산업체 현장경력 강사‘특별채용’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교육부를 대표해 토론회에 참석한 교육부 홍수영 대학교지원팀장은 강득구, 강민정, 민형배 의원 모두 ‘강사처우개선 사업비’ 증액을 요구해 논의 과정 중에 있지만, 아직 확답을 드리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늘 토론회를 주최한 강득구 의원은 대학강사의 고용불안 문제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넘어온다고 지적하고“이미 대학들이 강사 채용을 줄이고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편법적으로 강의 시수를 제한하고 있다”며“강사처우개선 사업비는 단순히 인건비의 문제로 치부돼서는 안 되고 고등교육경쟁력의 살리기 위해서 반드시 복원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토론회는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 됐고 다시보기도 가능하다. 관련 자료집은 ‘강득구 네이버 블로그’에 탑재되어 있다.

박찬대 의원, “늘어나는 인천광역시 동물 학대. 대책마련해야”

[국회의정저널] 작년 대비 연수구 내 동물 학대 신고가 2배 이상 증가했다. 더불어 인천시 동물학대 신고 수도 아직 10월임에도 불구하고 작년 전체 신고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찬대 의원이 인천광역시경찰청으로부터 보고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접수된 동물 학대 신고 수는 428건으로 전년 대비 32건이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2022년 10월 기준 미추홀구 80건, 서구 73건, 남동구 52건, 연수구 42건으로 많았다. 특히 연수구는 동물 학대 신고 수가 2021년 20건에서 2022년 42건으로 전년 대비 2배가 증가했다. 동물 학대는 명백한 위법행위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살해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상해를 유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박찬대 의원은 “동물 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학대 신고가 늘어나고 있지만, 경찰서에서 이를 전담할 만한 부서도 없고 동물 학대 수사 체계가 아직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다”며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는 만큼, 입법 등 문제해결을 위해 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류명열 김해시의회 의장을 만나다!

이광우 발행인 칼럼

김성원 의원, 납품대금 연동제 패키지 법안 대표발의

[국회의정저널] 중소기업계의 오랜 숙원이자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위한 패키지 법안이 국회 발의됐다. 18일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원재료 상승 등 외부환경 변화에도 대·중소기업 상생을 통한 안정적 공급망 구축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한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중소기업 영업이익률이 감소하고 일부 위기가 심각한 기업은 조업 중단이나 폐업도 고려하는 등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원재료 가격은 평균 47.6% 상승한 반면, 납품대금은 10.2% 상승에 그쳐 원재료 가격 인상의 부담을 중소기업이 고스란히 떠안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작성해야하는 약정서에 주요 원재료 종류 및 가격,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방법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특히 현장 작동 가능성 제고를 위해 위탁기업이 ‘소기업’이거나, 수·위탁기업간 합의한 경우를 예외로 허용했다. 또,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 지원본부 지정을 통해 연동제 연구·조사 및 교육·컨설팅 등 연동 문화 확산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제값받는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법안을 마련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왕과천지역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서명운동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의왕과천지역위원회는 17일 오후 의왕시 오전동 서해그랑블 앞 기업은행사거리에서 ‘이태원참사 국정조사·특검추진 범국민 서명운동’을 가졌다. 이날 서명운동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왕과천지역위원회 위원장인 이소영 국회의원을 비롯해 서창수·김태흥·한채훈 의왕시의원과 이주연·박주리 과천시의원, 김옥순 경기도의원, 운영위원, 동협의회장, 상설위원장, 특별위원장, 일반당원 등이 참석했다. 이소영 의원은 “모든 국민이 하루를 마치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가는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더 이상 이태원 참사와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최기상 의원, 금천구 2022년 하반기 서울시 특별교부금 5억원 확정

[국회의정저널] 최기상 의원은 18일 금천구 2022년 하반기 서울시 특별교부금 5억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금천구 2022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는 생활안전 CCTV 설치사업 5억원이다. 생활안전 CCTV 설치사업을 통해 범죄에 취약한 골목길과 저층주거지를 중심으로 CCTV를 신규 설치해 각종 사고와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CCTV 설치 예산은 이미 2020년도 서울시 특별교부금 7억원, 2021년도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상반기 11억원, 하반기 10억원, 2022년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9억원 등의 성과가 있었다. 특히 이번 서울시 특별교부금 확정은 더불어민주당 최기찬 서울시의원, 김성준 서울시의원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전해진다. 최기상 의원은 “신규 CCTV는 사업대상지 현장 분석 및 설계를 거쳐 내년 중으로 설치공사가 진행된다”며 “앞으로도 금천주민 여러분께서 편안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누리실 수 있도록 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야 46명 의원 초당적 정치개혁 연속토론회, 전국 순회 현장 토론 개시

[국회의정저널] 여·야 46명의 의원이 모여 진행해온 초당적 정치개혁 연속토론회가 광주를 시작으로 전국 순회 현장 토론회를 갖는다. 오는 18일 오후 3시 광주와 25일 오후 3시 대구에서 “승자독식 정치 극복”을 주제로 ‘초당적 정치개혁 연속토론: 광주·대구 토론회’가 개최된다. ‘붙임1 포스터’이번 현장 토론은 지난 9월부터 시작된 ‘초당적 정치개혁 연속토론’의 후속 토론회다. 10월 국정감사 기간 잠깐 휴지기를 가진 뒤 본격적인 전국 순회 토론이 시작됐다. 광주에서 열리는 첫 현장 토론에서는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공진성 교수의 발제와 함께 민주당 김성주·이병훈 의원,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 국민의힘 김화진 위원장의 토론으로 진행된다. 이어 대구에서는 대구대 이소영 국제관계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으며 토론에는 국민의힘 홍석준·김병욱 의원과 민주당 임미애 경북도당위원장·강민구 대구시당위원장이 나선다. 지금까지 4회 동안 진행된 초당적 정치개혁 토론회에서는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부터 선거법에 이르기까지 정치개혁 의제를 총망라해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전국 순회 현장 토론은 이런 정치개혁 논의의 장을 여의도로 국한하지 않고 전국으로 넓힘으로써 더 폭넓은 지혜를 모으기 위함이다. 토론회 주최 측은 “이번 토론회가 지역과 정파를 극복하는 정치개혁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잘 엮어 국민께 도움이 되는 정치개혁 로드맵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의 총 46명의 여·야 국회의원과 김화진 국민의힘 전남도당위원장, 임미애 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강민구 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김병욱 의원, 18일 부동산PF·채권 시장 위기 점검 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김병욱 의원이 ‘채권시장 등 금융시장 안정성 점검’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최근 금융·채권시장의 위기를 진단하고 향후 대책을 모색한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는 김병욱 국회의원이 오는 18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세미나실에서 ‘채권시장 등 금융시장 안정성 점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석해 축사할 예정이며 토론회는 김병욱 국회의원과 성공포럼이 공동주관한다. 공동주최 국회의원으로 김남국, 김병기, 김병욱, 김영진, 김종민, 김한규, 민형배, 박성준, 박재호, 박찬대, 백혜련, 소병철, 이용우, 오기형, 홍정민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김병욱 의원은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가 나비효과가 되어 우리나라 전체 금융·채권시장의 위기라는 태풍을 몰고 왔다”며 “특히 부동산PF와 회사채 위기, 건설사 부실 리스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문제”고 말했다. 또한 김병욱 의원은 “발제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업어음 300조원, 내년 상반기 부동산PF 160조원 만기가 도래할 예정”이라며 “여당 소속 지자체장이 문제를 촉발시켰고 금융당국은 좌고우면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시장 참여자들과 적극 소통하고 향후 채권시장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대안을 만들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첫 발제는 박선영 동국대 교수가 ‘부동산PF 시장과 시스템 리스크’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두 번째로 한재준 인하대 교수가 ‘금융시장 현황 점검 및 향후 대응’을 발제할 예정이다. 박선영 교수는 “레고랜드발 채권시장 혼란은 투자자들이 특정 섹터에 대한 위기감 고조로 유동성 공급을 중단하면서 확산됐다”며 “모든 베어마켓은 국가와 회사 중 약한 고리를 타겟으로 한다”며 최근 금융시장 경색의 원인과 현황을 짚는다. 박 교수는 “24개 증권사 합계 브릿지론 규모는 8,2조원, 본 PF규모는 19.3조원이고 중소형사의 경우 중·후순위 익스포저 비중이 전반적으로 크고 브릿지론의 비중도 상당하다”며 “분양률이 높지 않은 비수도권 사업장 및 중·후순위 익스포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박 교수는 부동산 PF의 개념과 기본구조를 설명하며 “글러벌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높고 경제 블록화로 ‘꼬리위험’이 상존하고 있고 고금리 지속 상황에서 중소형 증권사, 건설사 부실화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유동성 위기가 금리인상으로 촉발된 점이 문제의 복잡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이어 한재준 교수는 금융시장의 현황과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한 교수는 “은행채·한전채 발행 급증 여파로 회사채·여전채 등의 차환발행이 어려워지고 단기자금 조달 수단인 CP시장 경색도 심화되고 있다”며 “기준금리 인상과 수급여건 악화로 회사채시장의 유동성이 위축된 가운데,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로 단기금융시장 혼란이 증폭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또한 한 교수는 “2022년말 만기도래 300조원의 CP와 내년 상반기중 도래하는 160조원의 부동산PF 보증채권 해소가 관건”이라고 말하고 금융시장 위축 발생의 원인으로 정책금리 인상, 공사채·은행채 발행 급증,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부동산PF 유동성 위험 부각, 기관투자자들의 위험회피 성향 증대 등을 제시한다.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한 교수는 만기도래 CP와 부동산PF 보증채권을 해소하고 시공사 부실 구조조정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은행의 한시적 공개시장 매매대상 채권을 CP, ABCP, 회사채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금융안정위원회 설치를 통한 시장점검, 시장개입 규모와 수단 확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토론의 좌장은 하준경 한양대 교수가 맡고 토론자로는 이용우 의원,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 이상훈 금융경제연구소장, 박성욱 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 강경훈 동국대 교수, 김진일 고려대 교수가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