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민형배 “전남광주 청년 ‘특수저’ 시대 선언…빚 없이 시작하는 도시”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은 10일 주거 취업 창업 일상 신혼 청년자치를 아우르는 3대 테마 6대 청년 종합 정책을 공개하며 “전남광주에서 태어난 수저가 곧 금수저가 되는 ‘특수저’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민 후보는 이날 정책발표를 통해 “청년들이 떠나는 이유는 기회의 부재와 초기 자본의 부족 때문”이라고 진단하며 부모의 재력이 청년의 시작을 결정짓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할 수 있는 전남광주 살기 좋은 전남광주 함께하는 전남광주 등 3대 테마를 제시했다.우선 주거와 창업 분야에서는 ‘빚 없는 시작’을 지원한다.특별시가 보증금을 직접 부담해 청년은 시세보다 낮은 월세만 내는 ‘보증금 0원’ 구조를 설계하고 권역형 만원주택과 무이자 보증금 대출을 연계한 ‘청년 주거안심 3보장제’를 시행한다.창업의 경우 빈 점포와 빈집을 활용한 무상 창업공간을 제공하고 기획서 하나로 초기 자금을 즉시 지급하는 ‘실전 시드랩’을 도입해 도전의 문턱을 낮출 계획이다.취업 및 일상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권역별 전략산업과 청년을 직접 연결하는 ‘신성장 청년 커리어패스’를 운영하고 입학과 동시에 취업이 확정되는 계약학과를 확대한다.또한 ‘청년 한끼 제휴 네트워크’로 식비 부담을 줄이며 혼자 사는 청년을 위한 ‘1인 가구 안심제’ 와 마음회복 패스 등 일상의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신혼 육아 및 청년자치 분야에서는 ‘청년결정정부’ 구상을 내놓았다.결혼 준비 비용 거품을 걷어내는 ‘스드메 정찰제 바우처’ 와 AI 기반 육아 돌봄 퀵매치 플랫폼을 도입한다.특히 청년사업 예산 100%를 청년이 직접 편성하는 ‘청년예산제’ 와 ‘전남광주청년정책의회’상설화를 통해 청년이 정책의 주인이 되는 자치 모델을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민 후보는 “골목 창업부터 신성장 산업까지, 청년이 어디서 무엇을 시작해도 빚 없이 출발하는 도시를 만들겠다”며 “청년이 떠나는 도시에서 다시 모이는 도시로 전남광주의 미래를 다시 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
안태준 의원, 노후기반시설 안전 확보와 지속 가능한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국회 토론회 성황리에 개최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과 정준호 의원은 4월 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성능개선 충당금 제도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토론회는 기반시설의 노후화와 기후위기 심화로 선제적 안전투자와 안정적인 유지관리 재원 확보의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성능개선 충당금 제도의 현황을 점검하고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성능개선 충당금은 도로 교량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성능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사전에 적립해 두었다가 관련 성능개선 사업에 활용하는 제도다.이날 주제발표에서는 성능개선 충당금 제도의 도입 취지와 법 제도 현황, 성능개선 충당금 제도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소개됐다.이어진 토론에서는 학계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해 적립 대상과 규모, 운용 방식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정준호 의원은 “노후 기반시설이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성능개선 충당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재원”이라며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미비점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안태준 의원은 “기반시설 사고 이후의 복구가 아니라, 사전 예방과 성능개선을 중심에 둔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과 긴밀히 협의해 충당금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 누수 · 부실 반복 ”. 박용갑 의원 , 수선유지급여 관리 강화법 대표발의

[국회의정저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하자가 잇따르고 대기자가 6만명 이상 적체되고 있는 수선유지급여와 관련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감독 및 예산 인력 지원 등의 의무를 명시한 주거급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박 의원이 수선유지급여 수급 사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LH의 관리 부실로 빗물 누수, 마감 불량, 이격 불량 등 여러 하자 사례가 확인됐으나 하자보수 및 수선품질 미흡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LH는 하자 발생 시 직접 하자보수를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수급자가 업체와 직접 해결하도록 떠넘긴 것으로 확인됐다.그 결과, 업체가 하자보수를 거부하고 수급자가 사비를 들여 하자보수를 하는 경우도 확인됐다.품질, 공사, 안전, 환경, 하자관리 등 업체의 수선품질을 평가하는 사업수행능력평가 또한 실효성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최근 5년간 평가 결과, 사업 물량 축소 페널티를 받아야 하는 90점 미만 수선품질 미흡 업체 50곳의 물량이 오히려 증가하고 2년간 사업참여가 제한돼야 하는 80점 미만 업체 6곳은 LH가 평가 점수를 상향 조정해 수선유지급여 사업에 참여시킨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박 의원은 수선유지급여 사업품질 제고와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한 주거급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공품질 기준, 하자보수 관리 방안 등을 비롯한 수선유지급여 지급 계획을 세우고 수급자가 요청하는 등 시공품질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경우, 수립한 기준에 따라 수급자의 주택을 점검하며 LH에 하자 보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이와 함께, 보장기관은 수선을 실시하는 건설사업자 등의 시공품질 등 업무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구하거나 최대 2년간 수선유지급여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수선유지급여 예산 및 인력 또한 부족한 실정인 것으로 확인됐다.올해 수선유지급여에는 약 1857억원이 투입돼 2만 세대를 지원할 예정이나, 수급자의 3배가 넘는 6만 3천 여명의 대상자가 적체돼 있으며 신규 수급자는 최소 3년 이상을 대기해야 한다.이는 사업 예산과 담당 인력 부족에 따른 것으로 수선유지급여를 비롯해 정부 예산만 3조 2천억원이 넘는 주거급여 업무를 국토교통부 직원 2명이 맡고 있으며 LH의 수선유지급여 감독 인력은 총 62명으로 1인당 평균 322세대를 관리하고 있다.이에 박 의원은 개정안에 보장기관별 재정 지원과 적정 인력 기준 마련 의무를 담고 모든 수급 대상자가 적기에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 책임을 명확히 했다.한편 박 의원은 4월 9일 이기봉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장, LH 주거복지계획처 팀장 등과 만나 수선유지급여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전국여성위원회, 6․3 지방선거 여성 성평등 공약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는 4월 10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6.3지방선거 여성 성평등 공약 발굴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전국여성위원회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여성 성평등 공약을 발굴하고 확산함으로 여성 대표성 확대와 더불어 ‘성평등 지방선거’를 실천하고자 한다.지방정부의 정책은 생활 밀착 인프라 구축 및 정비 등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결정하는 만큼 모두를 위한 성평등한 정책이어야 한다.이에 이번 6.3지방선거의 성평등 공약 개발과 확산은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경희 성공회대 외래교수는 다섯 명의 연구진과 함께 진행한 전국 단위 설문조사, 전문가 면접조사, 문헌연구를 통해 여성 유권자들의 정책 요구를 취합했고 이를 기반으로 ‘성평등 공약’ 안을 제시할 예정이다.성평등 공약은 일자리 경제활동 영역 돌봄 가족 영역 젠더폭력 안전 영역 건강 기후환경 영역 대표성 추진체계 영역 등 다섯 영역으로 안으로 마련됐다.발제를 맡은 김지연 대구시의원 후보, 조영주 자영업 노동 및 여성노동 연구자, 김두리 안산시 여성노동자복지센터 센터장, 김혜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전문위원은 연구진이 제시한 공약에 대한 의견과 함께, 각자의 현장에서 요구되는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줄 예정이다.이수진 전국여성위원장은 “지방자치는 우리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정책들을 만들고 집행하는 권력으로 복지 돌봄 안전 일자리 환경 등 우리 생활에 직결된 체감 정책을 결정하는 만큼 정책 입안과 집행에 공동체 구성원들 모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며 “성평등은 지역민의 일상에 밀착한 정책 마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제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More News

HOT ISSUE

1민형배 “전남광주 청년 ‘특수저’ 시대 선언…빚 없이 시작하는 도시” 2안태준 의원, 노후기반시설 안전 확보와 지속 가능한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국회 토론회 성황리에 개최 3“ 누수 · 부실 반복 ”. 박용갑 의원 , 수선유지급여 관리 강화법 대표발의 4전국여성위원회, 6․3 지방선거 여성 성평등 공약 5조지연 의원, 당선 2주년 “주민과의 약속 약 66% 진행 및 완료” 6소병훈 의원, 지급 사각지대 해소법 발의 7서삼석 의원,“ 대통령실 등에 알뜰주유소 유류대금 기준 마련 요청 ” 8김은혜 의원 ‘4심제 긴급 보완입법’ 대표발의 9‘전남광주비전100년 포럼’, 민형배 후보에 정책제안서 전달 10강득구 의원, “중동발 나프타 위기… 탈플라스틱 정책 ‘생산 감축’ 으로 정면 돌파해야”
이전
다음
▲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