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의원, 고향사랑기부제 동참

[국회의정저널] 김형동 국회의원은 예천군에 고향사랑기부금을 전달하고 고향사랑기부의 붐이 일어 도시와 농촌의 상생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김형동 국회의원의 부인 이성화 여사는 안동시에 고향사랑기부금을 전달했다. 김형동 의원은 지난 2020년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생활하는 분들이 애향심을 갖게 되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며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한 바 있다. - 고향사랑기부제 내용을 담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은 2021년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한 후 김형동 의원은 “기부를 통해 고향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뿌듯하다”고 말하고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하고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이며 고향사랑기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 사람에게 홍보해달라”며 많은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호소했다. 또한, 김형동 의원은 기부 한도가 연간 500만원으로 한정된 점 등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는 의견에 대해,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 만큼 향후 보완을 통해 하나의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더 많이 고민하고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 문화조성 확산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이다. 개인이 거주지 이외의 시군 지방자치단체에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지자체는 이를 주민 복리증진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 세제혜택과 기부액의 일정액을 답례품으로 제공한다.

김성원 국회의원, 설맞이 민생 살피기 소통행보

[국회의정저널]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이 설 명절을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살피기 행보에 나섰다. 20일 김 의원은 동두천 중앙시장과 연천 전곡전통시장을 방문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위로하고 시장을 방문한 주민들과 새해 덕담을 나눴다. 이번 행사는 최근 물가 상승과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 의원은 동두천시·연천군 의원 등과 함께 온누리상품권으로 직접 설 성수품을 구매하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 김 의원은 “전통시장에 다시 활기와 온정이 넘쳐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나가겠다”며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께서 풍요롭고 따뜻한 설 연휴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동두천 중앙시장·큰시장, 연천 전곡전통시장은 최근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및 상점과 활성화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다양한 지원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동주 전 국회의원 신년사

설 앞두고 ‘KTX 연착’ 두 달 새 600건 이상 폭증

[국회의정저널] 지난 두 달간 KTX 연착 발생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갑 홍성국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1월 한 달간 총 323건의 KTX 열차 지연이 발생했다. 이는 전월 19건 대비 17배 증가한 양이다. 12월에는 이보다 많은 352건의 연착이 발생했다. 불과 두 달 새 발생한 연착이 675건으로 지난해 전체 발생한 1,174건의 57.4%에 이르는 수치다. 이처럼 최근 KTX 열차 지연 발생이 급증한 것은 11월 6일 발생한 영등포역 무궁화호 궤도이탈 사고 12월 30일 발생한 SRT 남산IEC~지제역 구간 단전사고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한편 실제 연착 발생 횟수는 이보다 많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국철도공사는 국제철도연맹의 기준을 적용해 ‘종착역’에 16분 이상 도착 지연돼야 연착으로 인정하고 있다. 홍성국 의원은 “KTX가 열차 지연 시간을 만회하기 위해 다른 구간에서 과속 운행하는 등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실제로 코레일이 열차 지연시간을 줄일 목적으로 안전점검 미실시 노선에서도 과속 운행한 사실이 2019년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 국토면적 등을 고려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국제기준을 차용하는 것은 안일한 탁상행정”이라며 “대중교통 환승체계와의 연계성을 고려해 연착 기준을 5분 이내로 규정하는 등 우리만의 독자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대전역·동대구역 등에서 구간별 열차지연 상황을 중간집계 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덧붙여 “열차지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평택~오송 복복선 건설사업을 앞당겨야 한다”며 “향후 GTX-A와 SRT가 혼용되는 노선에 대해서는 세심한 안전관리를 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함께 웃는 설날, 민생·민주·평화” 설맞이 장보기 행사 진행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원주갑·을 지역위원회가 오는 20일 오전 11시 원주 중앙시장 일대에서 “함께 웃는 설날, 민생·민주·평화” 켐페인의 일환으로 설맞이 장보기 행사를 진행한다. “함께 웃는 설날, 민생·민주·평화”캠페인·장보기 행사에는 송기헌 국회의원, 원창묵 지역위원장을 비롯한 시·도의원들과 원주갑·을 지역위원회 당원들이 참여한다. 이번 캠페인은 2023년 새해를 맞이해 ‘민생·민주·평화’를 다짐하고 전통시장을 방문해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시민들의 전통시장 장보기를 독려해 침체된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송기헌 의원은 “힘든 시기에도 꿋꿋히 지역 경제를 위해 자리를 지킨 전통시장 상인분들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전통시장 상인분들과 원주시민들이 함께 웃는 설날이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방문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원주갑·을 지역위원회는 매년 명절마다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장보기 행사를 열어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윤두현 의원, 방음터널 화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도로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의정저널] 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은 18일 방음터널 화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29일 경기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IC 인근 방음터널에서 발생한 화재로 5명이 목숨을 잃는 등 4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낮은 발화점에서도 불이 잘 붙고 한번 불이 붙으면 액상화되어 타오르는 플라스틱의 일종인 폴리메타크릴산 메틸이 방음터널의 천장과 벽면에 사용된 것이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2월 30일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 사고 관련 대책회의를 열고 “국가에서 관리하는 55개 방음터널과 지자체가 관리하는 방음터널까지 전수조사하겠다”며 “현재 공사 중인 방음터널에 대해서는 화재에 취약한 소재를 쓰고 있다면 공사를 중단하고 화재에 튼튼한 소재와 구조로 시공법을 바꾸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두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방음터널 설치의 법적·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방음터널 화재 발생 시 급격한 확산을 방지하고 방음터널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방음터널을 불연재료로 만들 것을 명시하고 구체적인 방음터널의 재질 및 방염성능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최근 방음터널에서 발생한 대규모 화재 사고로 국민들이 안전에 대해 느끼는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방음터널 화재 방지와 안전성 확보의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위험 요소들을 면밀히 살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두텁게 보호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최기상 의원, 헌법 실현을 위한 국회 연속 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헌법이 규정하는 공동체의 본질적 가치들이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최기상과 함께 공동체의 미래 헌법에서 찾다” 연속 토론회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1월 26일부터 6월 22일까지 매월 네 번째 목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6회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헌법학계에서 영향력 있는 신진학자들의 주제별 전문 강연을 듣고 참석자들과 함께 토론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1월 26일 첫 강의는 부산대학교 김해원 교수가 헌법과 권력이라는 주제에 맞춰 “국가기관의 기능과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진행하고 이어 2월 23일 2강에는 사회적 기본권과 실질적인 권리 보장을 주제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헌법재판 심사기준”에 대해 헌법재판연구원 최규환 책임연구관이 강연을 맡는다. 3강은 인권과 민주주의 그리고 국가라는 주제에 따라 “우리 헌법의 기획과 전망에 관해” 성균관대 이황희 교수가, 4강은 신자유주의와 노동기본권을 주제로 “자본과 노동의 대립”을 한국외대 전학선 교수가 강연하고 5강은 자유권에 대한 국가권력의 강제처분을 주제로 “수사기관의 무차별적 압수수색과 개인의 권리”라는 제목으로 원광대 강승식 교수가, 마지막으로 6강은 공주대 이재희 교수가 기후위기와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주제로 “기후변화 헌법소송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각각 강연한다. 최기상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안전·자유·행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국가의 공권력 행사는 헌법에 따라 개인의 자유를 보호할 때 정당화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우리 사회가 헌법의 가치와 정신을 올바로 실현하는지 살펴보고 우리의 삶과 공동체의 미래에 대해 많은 분들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고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가 공동개최하며 더불어민주당 당원 중 이수기준을 충족한 참석자에게는 수료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참가신청은 사전등록링크를 통해 온라인 참가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최기상 의원실 로 문의하면 된다. 참가비는 무료이다.

김승원 의원, 감사원 권한남용방지법 대표발의

[국회의정저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의원이 감사원의 '권한남용 금지규정'과 '벌칙 조항'을 신설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의하면, 감사원장을 포함한 감사원 직원이 직위와 권한을 남용해 기관·단체 및 일반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감사원의 불법적인 정보수집행위는 논란이 되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이 24만명에 달하는 공직자와 가족 등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건보가입이력 등 무분별한 정보수집을 한 사실을 적발했다. 최근에는 국민감사 청구를 둘러싼 논란도 일고 있다.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를 대상으로 한 국민감사 청구와 관련해, 감사원은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결정없이 현장조사를 통보한 것이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4조제1항에 의거, 감사원은 심사위원회 결정없이는 감사를 실시할 수 없다. 김승원 의원은 ＂감사원은 직무감찰 범위를 넘어선 정보수집 행위로 일반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국민감사 청구 제도를 활용해 위법한 정치적 사기행위를 벌이고 있다＂며 ＂권한남용방지법을 만들어 폭주하는 감사원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감사원이 감사 종료 후 자료수집 대상자에 수집이유·내용·기간 등을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한 바 있다.

최기상 의원 , 탄핵소추제도 개선을 위한 ‘ 국회법 ’ , ‘ 헌법재판소법 ’ 대표발의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 ( 서울 금천구, 행정안전위원회 ) 은 탄핵소추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탄핵소추를 발의한 의원 중 1 인을 소추위원으로 지명하도록 하는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각각 발의했다고 18 일 밝혔다. 소추위원의 지명은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국회의장이 한다. 현행 탄핵 관련 법에서는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위원 ( 검사의 역할 ) 이 되어 소추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해 탄핵심판을 청구한다. 하지만 법제사법위원장은 임기 중 사·보임이 가능한 직위로 법제사법위원장의 교체가 있는 경우 탄핵심판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할 수 없고 특히 법제사법위원장을 수행하는 의원이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 경우 탄핵심판에 소극적으로 대처할 우려가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최기상 의원은 “탄핵심판제도는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법의 지배 원리를 구현하고 고위직 공직자의 헌법침해로부터 헌법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재판제도이지만, 법제사법위원장이 국회의 입장에 반해 탄핵의결서 정본을 헌법제판소에 제때 제출하지 않는 등의 남용이 나타날 수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탄핵소추권이 여야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남용되지 않고 국민의 뜻에 따라 신속히 추진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강민정, 기동민, 김성환, 김영배, 김정호, 박상혁, 신정훈, 이동주, 임호선, 진성준 의원 등 총 10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탄핵제도는 일반적인 사법절차나 징계절차에 따라 형사사건의 재판을 요구하거나 탄핵을 발의하기 곤란한 행정부의 고위직 공무원이나 법관 등과 같이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한 경우에 국회가 이를 소추해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절차로 우리나라는 탄핵사유를 권한의 행사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송기헌 의원, ‘지하수 천연방사성물질 전문가 토론회’ 성료

[국회의정저널] 국회,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대학교수를 비롯한 학계 전문가들이 모여 생활 지하수에 함유된 라돈 우라늄 등의 천연 방사성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개선책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이 같은 취지의 ‘생활 지하수 안전한가? 방사성물질 전문가 토론회’가 17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성황리에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손진식 국민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는 이길용 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박사, 김강주 군산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이정용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장, 김문수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관, 김경민 국회 입법조사처 환경노동 조사관이 나서 지하수 천연 방사성물질 정기 실태조사 필요성과 제도 내실화를 위한 법률 근거 필요성 등을 토론했다. ‘소규모 수도 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시작한 손진식 교수는 마을상수도를 비롯한 소규모 급수시설의 현황 및 급수인구를 설명하면서 사실상 정수시설 없이 지하수를 원수로 마시는 주민들과 40년 이상 노후 물탱크를 사용해 라돈 등의 천연 방사성물질에 완전 노출 상태인 사례들을 소개했다. 또한, 소규모 급수시설의 경우 설치규모 대비 지자체 담당 인력이 부족해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면서 수질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없이 생업이 있는‘마을관리자’를 주민 중 임의로 지정해 관리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개선 방안으로는 재원조달을 확대해 ‘소규모 수도시설 정비사업’항목을 신설함으로써 실질적인 수질 안전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고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제고해 ‘소규모수도시설 설치 지침’ 및 ‘소규모 수도시설 평가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어서 이길용 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박사는 천연 방사성물질의 생성 과정 및 측정 방법 그리고 저감 방안을 설명하면서 지방·광역상수도 설치가 궁극적으로 필요하나 부족한 재정 또는 사업 타당성 등의 문제로 실현하기 어렵다면 방사성물질 저감 관리를 통한 급수 안전성 증대 방안을 제시해 토론했다. 두 번째 토론에 나선 김강주 교수는 천연 방사성물질의 유해성 중 특히 화학적 독성에 대한 위험도를 언급하면서 지하수와 대수층의 체류시간에 따른 지질학적 농도 분포 과정을 설명했다. 이후 지하수 내 라돈 등 천연 방사성물질의 농도가 높은 개인 관정을 음용하는 주민을 위한 지원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이정용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장은 “부처에서 실태조사, 저감장치 지원 뿐만 아니라 라돈측정 R＆D 사업,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종합대책 메뉴얼 마련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이 부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발언했다. 지하수 천연 방사성물질 실태조사에 참여해 실무를 담당한 김문수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관은 “실태조사 중 라돈초과 시설에 대해 지하수 중 자연방사성 물질을 안내하고 관리지침을 내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연구관은 고함량 개인지하수 사용자에 대한 라돈 폭기⸱정수기 등의 저감장치 지원과 2024년 이후 실태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예산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김경민 국회 입법조사처 환경노동조사관은 “심지어 소규모 급수시설은 주민들이 비용을 감당해 설치하고 있고 발제문에 따르면 특정 시군의 172개 소규모 급수시설을 조사한 결과 62개가 라돈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며 “소규모 급수시설이야말로 저감장치 공급이 필요하기에 지방자치단체가 먹는물로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의 경우 연 2회 분석을 통해 물 복지 차원에서 저감장비 설치를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기헌 의원은 “전문가께서 지적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보고 언급하신 미흡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법률로서 개정해야 하는 부분들을 일괄 정비해 국민의 물복지 수준을 높이고 안전하고 깨끗한 지하수 보급에 힘쓰겠다”고 소회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