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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성원 국회의원, 국정감사 우수의원 11년 연속 선정
[국회의정저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김성원 국회의원이 수도권일보·시사뉴스가 선정한 ‘2026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이름을 올렸다.김 의원은 이로써 2016년 첫 수상 이후 11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으며 자신이 세운 역대 최다 수상 기록을 다시 한번 경신했다.수도권일보·시사뉴스는 지난 2013년부터 매년 전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 준비의 충실도, 전문적 식견, 정책대안의 참신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있다.김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으로서 여야 간 소통과 협치를 바탕으로 정쟁을 넘어 민생과 경제에 집중하는 정책국감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으며 우수의원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특히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수출 확대,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대응,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체계 구축,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지원 등 주요 경제·산업 현안을 면밀히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국정감사의 내실을 높이는 데 기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김 의원은 “11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이라는 값진 성과는 한결같은 믿음과 성원을 보내주신 동두천·양주·연천 주민 여러분 덕분”이라며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정책과제들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재봉 의원, “반도체 현장인력 키우고 군소음 피해 보상 현실화해야”
[국회의정저널] 송 의원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서는 공장 증설뿐 아니라 산업현장에 필요한 실무인력 양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송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정부의 반도체 인력양성 예산 약 3407억원 중 현장 실무형 인력양성 예산은 1165억원에 그쳤다.또한 현장인력 양성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의 실습장비 323대 중 85대는 도입된 지 10년 이상 된 노후 장비로 확인됐다.특히 충북은 반도체 종사자 약 1만 4천 명 가운데 약 1만명이 공정·장비 운영 등 현장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산업부 현장형 인력양성 사업에 참여하는 도내 기관은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송 의원은 “반도체 공장이 빠르게 늘어나는 만큼 현장에서 장비를 운영하고 관리할 인력을 키우는 데도 집중해야 한다”며 청주 등 반도체 산업 집적지역의 현장 실습거점 구축과 노후 장비 교체를 위한 예산 지원을 요구했다.이에 박동일 산업통상부 차관은 지원 필요성에 적극 공감했으며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도 인력양성과 교육장비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청원 지역 주민 수십 년 피해 감내 월 2만원 수준 보상은 턱없이 부족”이어 송 의원은 청원 지역 군공항 인근 주민들의 오랜 소음 피해를 지적하며 보상체계 전면 개선을 요구했다.현행 군소음 피해 보상금은 소음 수준에 따라 월 3만~6만원으로 책정돼 있지만, 각종 감액 규정으로 실제 지급액은 월 2만원 수준에 그치는 문제가 있다.특히 2011년 1월 1일 이후 전입한 주민에게 보상금의 50%를 감액하는 기준도 적용되고 있다.송 의원은 “주민들은 국가 안보를 위해 수십 년 동안 소음 피해를 감내해 왔다”며 “피해를 입었다면 국가가 합당하게 보상하는 것이 당연한데, 납득하기 어려운 감액 기준까지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군용기와 민항기가 함께 운항하는 민군복합공항의 경우, 군소음 보상을 받는다는 이유로 민간항공기 소음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에서 제외되는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이에 한성숙 국무총리는 보상 현실화와 불합리한 기준을 살펴보겠다고 밝혔으며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보상 단가 문제를 포함해 예산 증액 여부를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2028년 COP33, 대한민국이 기후위기 대응 선도할 기회”송 의원은 2028년 개최 예정인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국내 유치 필요성도 제기했다.송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녹색전환 전략과 연계해 COP33을 유치한다면 대한민국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녹색산업 경쟁력과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당초 유치 의사를 밝혔던 인도가 개최 의사를 철회한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유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개최 여건이 달라진 만큼 관련 동향을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으며 한성숙 국무총리는 “외교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부처와 상의하겠다”고 답했다.송재봉 의원은 “미래산업을 위한 투자는 늦춰서는 안 되고 국민이 오랜 기간 감내한 피해는 정당하게 보상해야 한다”며 “정부가 밝힌 검토와 협의가 실제 예산 반영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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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0
김한정 의원, 산업부 산하기관 낙하산 인사 본격화 확인
[국회의정저널] 김한정 의원은 10일 국정감사를 통해 산업부 산하기관 기관장, 감사 등 주요 자리에 윤석열 대통령 캠프 인사 등이 다수 선임된 것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본격적인 낙하산 인사가 있을 것에 대해 장관에게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제가 집권하면 여기에다가 사장 누구 지명하고 이렇게 안 하고요, 캠프에서 일하던 사람을 시킨다? 저 그런 거 안 할 겁니다”고 공개 천명하며 낙하산 인사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는 거짓말로 드러났다. 김한정 의원실이 산업부 산하 49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기관장 5명, 감사 7명, 비상임이사·감사 23명이 대선캠프, 인수위, 여권 인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장과 감사들은 최소 1억원이 넘는 연봉에 성과급과 업무추진비, 차량 및 기사, 관사 혜택 등 각종 지원을 받고 있고 비상임이사의 경우도 연간 3,000만원을 받고 있다. 더욱 문제인 것은, 내년 총선 전후로 산업부 산하기관 중 약 20곳의 기관장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본격적인 낙하산 인사가 더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것이다. 김한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때 약속을 내팽개치고 나눠주기식 논공행상을 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기관장, 감사 외 비상임이사 자리까지 자기 사람을 심어 기관 운영에 관여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생명인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내년 총선 때까지 낙하산 인사가 선임되는지 계속해서 추적하고 향후 상임위를 통해 이 내용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3.10.10
김영선 의원, “최근 5년 간 못 받은 세금 45조 5,407억원” 구멍난 국세청 세금 징수 관리 지적
[국회의정저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선 의원은 10월 9일 최근 5년 간 국세청이 못 받아 낸 세금이 45조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김영선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5년 간 국세청이 적게 부과한 세금인 과소부과금이 1조 9,915억원, 납세자 불복에 의해 돌려 준 세금인 불복환급금이 8조 2,378억원, 징수 고지서만 발급해 놓고 못 받은 정리보류금이 35조 3,114억원에 달해 총 45조 5,407억원의 세금이 걷히지 않았다. 김영선 의원은 “전 정부의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포퓰리즘으로 ’22년 기준 GDP 대비 정부 부채가 54%에 달하고 민간부채는 281.7%에 달한다”며 “올해 8월 기준 세수도 47조 6천억원 부족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고 지적했다. 김영선 의원이 확인한 국세청 최신 자료에 의하면, GDP 대비 국가채무는 1,067.7조 원, 가계부채는 1,863.8조 원, 기업부채는 2,674조 원에 달한다. 기획재정부는 ‘8월 국세수입 현황’에서 올해 1~8월 세수가 작년보다 47.6조 원 덜 걷혔음을 발표한 바 있다. “국고는 바닥나고 빚은 불어난 형국에 국세청의 세금 징수 관리 부실로 받아야 할 세금을 못 받았다”는 것이 김영선 의원의 지적이다. 또 “체납자의 재산 압류 등 강제 징수 시, 국세청이 징수 대상을 잘못 선정하거나 체납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 등 실익이 없는 재산을 압류하는 일도 있다”며 “일단 압류가 진행되면 현행법에 따라 체납자의 소멸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에, 생계 곤란 체납자들은 징수처의 판단 및 이행 오류로 경제적 회생의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라며 국세청의 또 다른 징수 오류를 지적했다. 김영선 의원은 지난 9월 21일 압류 수색을 하더라도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경우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한 경우 외관상 압류금지 재산임이 명백하지 아니했으나 종국적으로 압류한 재산이 압류금지 재산으로 판명됐거나 무가치한 경우 체납자 소유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중, 어느 하나로 압류 무효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를 골자로 하는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김영선 의원은 “고의·상습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걸러 내고 강제 징수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꿎은 생계 곤란 체납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국세청의 징수 오류를 점검하고 시정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며 “국세청의 세금 징수 관리 강화를 통해 조세 정의 실현과 생계 곤란 체납자의 회생 기회 제공을 동시에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3.10.10
범죄소년의 1/3은 학교 밖 청소년.학교를 떠나는 학생 비율도 매년 증가
[국회의정저널] 매년 학생인구는 줄어들고 있지만 학업을 중단하고 학교를 떠나는 학생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학교를 떠난 학생들이 쉽게 범죄에 유혹에 빠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이 교육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과 학교 밖 범죄소년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령 인구 감소로 전체 초·중·고 학생 수는 2018년 558만4,249명에서 2022년 527만5,054명으로 대폭 감소했지만 오히려 학업중단 학생 비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15년 전체 학생의 0.94%였던 학업중단 학생은 2019년 0.96%이었고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등교로 2020년과 2021년에는 소폭 감소했지만, 2022년 5만2,981명이 학업을 그만두면서 전체 학생의 1%가 학업을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2에는 고등학교 학업중단 학생이 역대 최대인 1.9%로 나타났다. 학업을 그만둔 학생들이 범죄소년이 되는 비율이 매년 증가해 집계가 시작된 이후로 22년에 가장 많은 2만2,365명이었으나, 벌써 올해 6월 기준 벌써 1만2,917명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청소년 강력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가출팸·성매매 등과 관련된 특수범죄의 비중이 커지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정복 의원은 “어떠한 이유로라도 학생들이 학교밖으로 내몰리는 것은 공교육의 문제가 심각한 것”이라며 “학교를 벗어난 학생들은 강력범죄소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많은 만큼 선제적으로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범죄 노출을 막아야 한다”고 전했다.
by 편집국 -
2023.10.10
전국 대학 83%, 기숙사비 카드납부 ‘외면’
[국회의정저널] 대학 기숙사 391개곳에서 기숙사비 카드납부 방식을 ‘외면’하는 가운데, 카드납부가 허용되는 대학 기숙사생이라도 실제로 카드납부를 하는 경우가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남국의원실에서 교육부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기준, 대학 기숙사 473개소 중 카드납부가 가능한 기숙사는 82개소에 불과했다. 또한 현금 분할납부가 가능한 기숙사는 109개소로 집계됐다. 카드·현금분할 결제가 모두 허용되는 기숙사는 단 39개소에 그쳐 전체의 1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측에서 카드납부방식 도입을 주저하는 이유는 카드수수료 부담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학생이 기숙사비 결제를 하게 되면 해당 학교는 최대 2.48%의 카드수수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부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인지해 2015년에 ‘대학생 기숙사비 납부방식 개선안’ 마련과 더불어 분할·카드 납부방식을 시범운영하는 기숙사를 선정했고 대학공시정보 항목으로 ‘기숙사비 납부제도 현황’이 추가되기도 했다. 그러나 강제성이 없었던 만큼 여전히 많은 대학에선 현금을, 그것도 일시급으로 완납할 것을 고지·운영하는 실정이다. 한편 카드로 기숙사를 납부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학생들의 실제 카드 이용률은 저조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학기 기숙사비를 카드로 낸 인원은 4,121명으로 전체 기숙사 수용가능 인원인 61,407명 중 겨우 6.7%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카드수수료 0%인 전남대학교 역시 실제로 카드를 이용해 기숙사비를 납부한 인원은 단 13명에 그쳤다. 전북대, 경북대, 충북도립대 역시 비교적 낮은 수수료율을 책정했는데도 카드로 기숙사비를 납부한 인원은 한자리수대로 저조했다. 카드납부 결제 시 특정금융사의 카드를 이용해야 하는 조건 등이 붙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김남국 의원은“신용카드 거래상 카드수수료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관련법상 금지되어 있다”며 “대학 기숙사의 수수료 기피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카드납부가 가능하더라도 학생들의 이용실적이 굉장히 저조한 상황으로 특정금융회사 카드만 사용하게 하는 결제방식을 변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 -
2023.10.10
김영선 의원, ‘강약약강 국세청’ 6대 대형로펌 상대 패소율 44.2%, 전체평균의 3.6배
[국회의정저널] 10일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선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에 제기된 조세소송 건수는 1,608건으로 최근 5년 새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소송가액이 높아질수록 패소율도 높아져 2022년도에는 100억원 이상 소송의 패소율이 50%에 달했다. 소송가액 100억원 이상의 초고액소송 38건의 절반인 19건에서 패소한 것이다. 지난해 국세청이 조세소송불복소송에서 소송가액 높을수록 패소율이 크게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대 대형로펌을 상대로 한 50억 이상의 고액소송에서의 패소율은 전체 평균의 3.6배에 달하는 44.2%까지 치솟았다. 소속변호사 106명으로 두고 대형로펌을 이기겠다며 외부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으로 74억을 지출했으나 패소율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지난해 소송 상대방에게 국세청이 지불한 패소배상금은 476억원을 넘어섰다. 특히 패소건수의 대부분은 이른바 6대 대형로펌에 패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 전체 패소 159건 중 57건이 대형로펌을 상대로 한 소송이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의 조세소송 패소율을 국세청이 대형로펌을 상대로 한 조세소송 패소 결과와 비교해보면 18년: 29.9% 19년: 30.9.% 20년: 23.1% 21년: 25.2% 22년: 24.6%로 패소율이 2배 이상 증가한다. 범위를 소송가액 50억원 이상의 고액소송으로 좁혀보면 18년: 38.5% 19년: 37.0.% 20년: 34.0% 21년: 28.0% 22년: 44.2%로 패소율이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국세청이 패배한 고액소송에 26건 중에서 23건이 6대 대형로펌을 상대로 한 패소였다.
by 편집국 -
2023.10.10
김병욱 국회의원 성남시에 백현마이스역 신설 요청해
[국회의정저널] 김병욱 국회의원이 지난 9월 27일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백현마이스 사업협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마이스역 신설’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병욱 국회의원은“백현마이스는 국민의 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에 의해 5차례에 걸친 보류 및 부결로 표류하는 등, 지난 10여 년간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성사된 백현마이스 사업협약 체결을 축하한다”고 환영의 입장을 밝힌 뒤 “다만 사업협약서를 확인한 결과 백현마이스의 지하철역에 대해 언급이 없다. 마이스역이 없는 마이스 개발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왜 마이스역이 협약서에 빠졌는지에 대해 성남시의 답변을 촉구했다. 더불어 김병욱 의원은 “철도노선에 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비용 전액을 원인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되어있기 떄문에, 향후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사업협약서 수정을 통해‘마이스 역사 신설 주체와 업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도 추가로 밝혔다. 김병욱 국회의원은 백현마이스 사업과 관련해 2020년 성남시·경기도와 협의해‘2035 성남 도시기본계획’을 통해 마이스 사업 구역을 9만㎡에서 12만㎡로 상향 조정해 사업성을 대폭 높인 바 있다 또한 2021년 민주당 시의원들과 협의해‘토지출자방식’에서‘토지매각방식’으로 사업을 변경해‘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와‘타당성 조사’가 생략됨에 따라 약 2년의 사업 기간 단축과 각종 수수료, 용역비, 취득세 등의 절감 및 토지매각에 따른 수천억원의 성남시 자주적 재정확보에 초석을 놓여낸 바 있다. 김병욱 의원은 “앞으로 성남시와 함께 백현 마이스 산업단지 정상 추진을 통해 성남의 미래 먹거리 창출과 백년대계를 준비하겠다”며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by 편집국 -
2023.10.10
성인 비문해자 200만명인데…‘국정과제’ 문해교육 예산 축소
[국회의정저널] 한글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립한글박물관을 방문하면서 한글교육을 강조했지만, 정작 성인 한글교육 예산은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이 공개한 '성인 문해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예산＂ 자료에 따르면 2020년 49억원에서 올해 68.8억원으로 증액되던 문해교육 예산은 내년 63.3억원으로 5.5억원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 문해교육 수혜자는 2016년 3만 6천명에서 2배 넘게 증가한 2022년 기준 7만 9천명으로 증가했지만, 여전히 교육 여건이 열악하다. 성인 문해교육은 문자를 해독하는 능력을 가르치는 것으로 학창시절 생활고 등으로 의무교육을 받지 못한 채 생업에 뛰어들었던 성인 대상 한글교육이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18세 성인 중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읽기, 쓰기, 셈하기가 불가능한 초 1~2학년 수준인 성인 비문해인구는 200만명으로 전체 성인인구의 4.5%에 달한다.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소외계층 교육기회 실질적 보장을 위해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을 교육부 주요과제로 선정했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모든 국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보장하는 국정과제로 2022년 12월 평생학습 진흥방안을 발표하면서 문해교육 지원대상을 2023년 8만명에서 2027년 20만명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안민석 의원은 ＂성인 문해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의무교육＂이라며 ＂배고파서 배우지 못했던 어르신들이 배우지 못한 한을 풀 수 있도록 국가가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안 의원은 ＂문해능력은 기초생활능력과 직결된 것으로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일상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한글 교육과 함께 디지털 문해교육까지 국가와 지자체가 협력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3.10.10
이만희 의원, 형식적인 추서승진제도 손봐야
[국회의정저널] 이만희 국회의원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등 국정감사에서 현재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추서승진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무 중 순직한 공무원에 대한 예우 강화를 강조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그리고 각 직종별 인사법령은 재직 중 공적이 뚜렷한 사람이 공무로 사망했을 때 특별승진임용을 할 수 있는 추서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난 7월에는 순직 공무원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승진을 앞둔 경찰과 소방공무원이 공무 중 순직할 경우 2계급 특별승진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윤석열 정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공무원에 대한 예우 강화를 적극 추진 중이다. 그러나 현행 추서제도를 통해 특별승진을 하더라도 재해유족급여, 사망조위금은 특별승진 전 계급을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사실상 형식적인 예우에 불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따라서 인사혁신처의 신속한 관련 제도 개선 추진이 요구되는 가운데 최근 인사혁신처는 추서승진자의 각종 급여 등 지원에 대한 특별승진 계급 적용 대상을 위험직무순직공무원과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은 사람으로 제한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만희 의원은 추서승진 된 순직 공무원에 대한 급여 지원 대상을 차별화하는 것은 예우 강화가 아닌 순직에도 등급을 나누자는 의견에 불과하다며 형평성 논란을 지적했다. ‘국가유공자법’ 소관 기관인 국가보훈부 또한 인사혁신처 의견인 추서승진자 중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면 추서승진됐다에도 연금 상향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가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만희 의원은 “최근 5년간 경찰, 소방을 포함해 국가직, 일반직 공무원 중 추서승진 된 순직 공무원은 145명, 연평균 29명으로 특별승진 계급을 반영해 각종 급여를 지급하더라도 연평균 2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추서승진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인 만큼 형평성 논란이 발생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가급적이면 모든 추서승진자가 특별승진된 계급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 발의 등 행안위 차원에서 제도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3.10.10
멈추지 않는 급발진, 제자리걸음인 국토부
[국회의정저널]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 이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호언장담했던 후속조치가, 실제로는 사고 발생 후 1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아무것도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대한 자료 요구 회답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그간 언론을 통해 밝혀온 제동 압력 센서값, 페달 블랙박스 등 급발진 원인규명 조치에 대해 검토 내지 협의 중이라는 입장만 밝혔을 뿐, 이를 증빙할 문서 등에 대해서는 일절 제출하지 않았다. 차량이 불명확한 이유로 운전자의 제어에서 벗어나 폭주하다 사고에 이르는 ‘급발진 의심사고’는 지난 수년간 사고 당사자들의 영상기록장치 내용이 미디어를 통해 공개 및 확산되면서 꾸준히 화제가 되어왔다. 특히 불특정 일반 운전자들에게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위험이라는 인식, 그리고 운전자의 과실이 아닌 차량의 결함임을 주장해도 차량 제조사에서 이를 부인하면 입증이 사실상 불가능해 보상도 받을 수 없다는 심각성이 사회적 공감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의 불안이 임계점에 달한 계기는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사고였다. 이 사고로 동승한 손주를 잃은 할머니가 형사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됐고 아들 부부는 어머니의 결백을 밝히기 위해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에 나선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큰 반향이 일었다. 이에 사고발생지인 강릉이 포함된 강원특별자치도에 지역구를 둔 허영 의원은 소속 상임위인 국토위의 올해 3월 전체회의에서 원희룡 장관에게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동차 안전 소관 부처인 국토부가 사고기록장치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고 이에 원 장관은 EDR의 신뢰성과 수용성을 제고하고 급발진 조사 방식 자체의 개선도 검토하겠다며 호기롭게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이후 국토부는 언론을 통해 EDR 기록항목에 ‘제동 압력 센서값’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령 개정안을 연내 입법예고할 예정으로 제조사와도 협의가 됐다고 밝혔으며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제언해온 페달 블랙박스 역시 활성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해왔다. 두 조치는 모두 운전자가 제동 페달에 분명히 압력을 가했음에도 차량이 급가속했음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해된다. 실현된다면 ‘급발진 의심사고’라는 추정이 ‘급발진 사고’라는 확신으로 바뀔 수 있는 길이 열리며 차후에는 입증책임을 소비자에서 제조사로 전환하는 ‘제조물책임법’ 개정안 논의도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허영 의원은 해당 논의의 진행 경과를 알기 위해 국토부에 설명자료와 공문 등 증거를 공식 요구했으나, 돌아온 답변 내용은 ‘EDR 기록항목의 국제기준 수준 확대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인 단문뿐이었으며 어디에도 ‘제동 압력 센서값’의 언급은 물론 업계와의 협의 내용도 없었다. ‘페달 블랙박스’ 역시 설치를 ‘권고’하거나 ‘업계와 협의 중’이라는 짧은 설명뿐이었다. 허 의원은 이처럼 부실한 국토부의 답변서에 대해 “검토나 협의가 있었다는 최소한의 사실도 증명할 수 없는 ‘검토 중, 협의 중’이라는 주장은 국가의 책무를 다하는 데에 충실했느냐는 질문에 면피를 위한 국토부의 공허하고도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나아가 허 의원은 강릉 사고 훨씬 전부터 국제적 추세는 차량 안전 강화를 위해 EDR 기록항목에 대한 보강이 이뤄지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 국토부의 안이함을 지적했다. 국토부가 답변에서 언급한 국제기준인 ‘UN R160’은 지난 2021년 제183차 UN 총회에서 이미 승인된 규정으로 사고기록장치 장착이 자율이며 필수기록항목은 15개인 우리나라와는 달리 장치 장착이 의무이고 필수기록항목은 34개에 달한다. 이후 UN R160은 유럽과 일본이 신속히 채택해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와 비슷하게 기준을 운용하던 미국마저도 지난해에는 EDR의 기록시간을 5초에서 20초로 늘리고 기록간격도 더 촘촘하게 변경하는 입법예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국토부는 ‘최근 3년간 EDR 기록항목 변경 추진 현황’을 묻는 허 의원의 자료요구에도 ‘해당사항 없음’이라는 단답만을 회신하는 것에 그쳤다. 국토부가 안이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동안, 급발진 의심사고는 새로운 변수도 마주하고 있다. 허영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리콜센터에 접수된 급발진 의심사고는 집계를 시작한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14년간 총 787건을 기록했다. 특히 올해는 9월까지의 접수분만 반영했음에도 21건을 기록해 지난해 15건을 이미 앞질렀다. 특히 해당 통계를 차량 사용연료별로 살펴보면 최근 3년 동안은 전기차의 비중이 상당히 늘어났음이 포착된다. 2020년까지는 소수 차종이던 전기차가 2021년부터는 경유차, 휘발유차와 각각 비등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 9월 기준 승용차 등록대수가 2천 129만 대이며 그중 전기차는 41만 대로 2%도 되지 못하는 실정임을 고려하면 전기차 보급 확산 추세에 따라 급발진 의심사고 문제 역시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치달을 수 있다. 허영 의원은 “지난 수년간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한 급발진 의심사고에 대한 국토부의 구체적인 조치가 전무했던 것도 문제지만, 최소한의 노력이 있었다. 을 가늠할 그 어떤 내역도 없다는 것은 원희룡 장관을 필두로 한 국토부의 심각한 직무 유기”며 “EDR 기록항목의 개선을 비롯한 급발진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조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사안인 만큼, 국토부가 말이 아닌 행동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3.10.10
광주·전남지역,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3년 연속 하위권
[국회의정저널] 지난해, 전국 17개 지자체 중 광주·전남 과학기술혁신역량이 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지역 모두 3년 연속 10위권 밖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과방위 민형배 의원이 과학기술방송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연도별·지역별 지역과학기술혁신역량 순위 변화’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전남은 각각 11위, 15위에 머물렀다. 국가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는 과학기술혁신역량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지수다. 2006년부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연구성과평가법 제23조에 따라 매년 OECD 국가 대비 한국 과학기술혁신역량 수준의 비교·분석을 목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지역별 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 점수를 보면, 경기 16.7점, 서울 16.0점, 대전 13.1점으로 1~3위를 차지했다. 그 외 나머지 14개 지자체 전부는 1위인 경기지역 혁신역량 수준의 절반 이하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광주·전남지역 과학기술혁신역량은 3년 연속 10위권 밖인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는 10년 전인 2012년에는 상위권인 5위에서 시작해 점차 순위가 내려가 급기야 2021년에는 13위까지 떨어졌다. 올해는 11위로 상승했으나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전남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10년 전부터 꾸준히 하위권인 12위에서 시작해 2014년, 2016년에는 전국에서 꼴지를 기록했다. 이후 몇 계단 상승했지만 지난해도 여전히 꼴지에서 3번째인 15위에 그쳤다. 자료를 분석한 민형배 의원은 “지방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현 상황에서 과학기술 역량의 수도권 편중 고착화 현상은 심각한 문제”고 지적하면서 “지역 주도 원천기술 확보와 기술이전 활성화를 통해, 지역 연구역량이 지역 기업 경쟁력 제고로 이어지도록 하는 등 다각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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