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UPDATE : 2026년 11월 14일 토요일
-
강릉
4℃
-
경주
6℃
-
광주
7℃
-
광주
5℃
-
군산
8℃
-
대구
6℃
-
대전
5℃
-
마산
7℃
-
목포
7℃
-
부산
8℃
-
삼척
0℃
-
서울
8℃
-
속초
8℃
-
수원
6℃
-
순천
8℃
-
여수
7℃
-
여주
4℃
-
원주
3℃
-
의정부
8℃
-
인천
6℃
-
전주
7℃
-
제주
12℃
-
진주
7℃
-
창원
7℃
-
천안
6℃
-
포항
6℃
정치일반
송재봉 의원, “반도체 현장인력 키우고 군소음 피해 보상 현실화해야”
[국회의정저널] 송 의원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서는 공장 증설뿐 아니라 산업현장에 필요한 실무인력 양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송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정부의 반도체 인력양성 예산 약 3407억원 중 현장 실무형 인력양성 예산은 1165억원에 그쳤다.또한 현장인력 양성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의 실습장비 323대 중 85대는 도입된 지 10년 이상 된 노후 장비로 확인됐다.특히 충북은 반도체 종사자 약 1만 4천 명 가운데 약 1만명이 공정·장비 운영 등 현장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산업부 현장형 인력양성 사업에 참여하는 도내 기관은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송 의원은 “반도체 공장이 빠르게 늘어나는 만큼 현장에서 장비를 운영하고 관리할 인력을 키우는 데도 집중해야 한다”며 청주 등 반도체 산업 집적지역의 현장 실습거점 구축과 노후 장비 교체를 위한 예산 지원을 요구했다.이에 박동일 산업통상부 차관은 지원 필요성에 적극 공감했으며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도 인력양성과 교육장비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청원 지역 주민 수십 년 피해 감내 월 2만원 수준 보상은 턱없이 부족”이어 송 의원은 청원 지역 군공항 인근 주민들의 오랜 소음 피해를 지적하며 보상체계 전면 개선을 요구했다.현행 군소음 피해 보상금은 소음 수준에 따라 월 3만~6만원으로 책정돼 있지만, 각종 감액 규정으로 실제 지급액은 월 2만원 수준에 그치는 문제가 있다.특히 2011년 1월 1일 이후 전입한 주민에게 보상금의 50%를 감액하는 기준도 적용되고 있다.송 의원은 “주민들은 국가 안보를 위해 수십 년 동안 소음 피해를 감내해 왔다”며 “피해를 입었다면 국가가 합당하게 보상하는 것이 당연한데, 납득하기 어려운 감액 기준까지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군용기와 민항기가 함께 운항하는 민군복합공항의 경우, 군소음 보상을 받는다는 이유로 민간항공기 소음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에서 제외되는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이에 한성숙 국무총리는 보상 현실화와 불합리한 기준을 살펴보겠다고 밝혔으며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보상 단가 문제를 포함해 예산 증액 여부를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2028년 COP33, 대한민국이 기후위기 대응 선도할 기회”송 의원은 2028년 개최 예정인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국내 유치 필요성도 제기했다.송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녹색전환 전략과 연계해 COP33을 유치한다면 대한민국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녹색산업 경쟁력과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당초 유치 의사를 밝혔던 인도가 개최 의사를 철회한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유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개최 여건이 달라진 만큼 관련 동향을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으며 한성숙 국무총리는 “외교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부처와 상의하겠다”고 답했다.송재봉 의원은 “미래산업을 위한 투자는 늦춰서는 안 되고 국민이 오랜 기간 감내한 피해는 정당하게 보상해야 한다”며 “정부가 밝힌 검토와 협의가 실제 예산 반영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송재봉 의원, 섬유패션산업 경쟁력 강화·국내 제조기반 보호 위한 특별법 대표발의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은 국내 섬유패션산업의 제조기반을 보호하고 첨단·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섬유패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섬유패션산업은 1987년 국내 단일 업종 최초로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한 국가 주력산업이다.그러나 생산시설의 해외 이전과 원가경쟁력 약화로 국내 제조기반이 위축되고 있다.산업통상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섬유패션산업은 제조·유통·서비스 등을 포함해 약 29만 개 사업체에 69만명이 종사하고 있다.하지만 2025년 섬유류 수출은 105억 3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6.1% 감소했다.특히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원사·염색·가공 등 일부 필수 공정이 무너지면 산업 전체의 생산과 공급망이 흔들릴 수 있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이번 특별법안은 국내 제조기반 보호와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종합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우선 산업통상부장관이 섬유패션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생산역량이 감소하거나 소멸할 우려가 있는 필수 공정을 ‘핵심기반공정’ 으로 지정해 생산설비 개선과 에너지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중소기업을 위한 공동 제조·물류시설 등 기반시설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아울러 디지털·친환경 전환과 첨단 산업용 섬유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국가안보·국민안전 등에 필수적인 국내 생산 섬유제품의 공공부문 우선구매 근거도 담았다.이를 통해 국내 섬유패션산업의 생산기반과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첨단·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송재봉 의원은 “섬유패션산업은 우리 경제와 일자리를 지탱해 온 중요한 산업이지만, 개별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제조기반 약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국가가 핵심 생산공정을 지키고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특별법을 통해 국내 제조기반을 보호하고 첨단 산업용 섬유와 K-패션 등 새로운 성장 기회를 살려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제정안은 이인영·이광희·박홍배·이수진·박정·김문수·박정현·한준호·민병덕·이주희·김우영·이용선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More News
-
2023.12.14
1월 1일부터 어린이통학버스 · 택배차량의 경유차 사용 금지 시작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갑 박찬대 의원은 어린이통학버스·택배차량의 경유차 사용금지 시작을 앞두고 현장 종사자들의 의견 청취와 정부의 입장을 논의하는 긴급간담회를 13일 오후 국회에서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택배차량의 경유차 사용 금지 시작을 5년 유예하는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논의했으며 법안의 당사자인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셔틀버스노동조합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한국학원총연합회 인천광역시지회 한국통합물류협회와 정부·국회의 입장을 설명하는 환경부 국회 입법조사처 등의 담당자가 패널로서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오성문 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영난 심화로 전세버스 업계는 도산 직전에 처해 있으며 특단의 지원 정책이 없는 현 상황에서 고가의 친환경 차량 의무 교체는 사업자 부담 가중 및 경영난을 가속화시킬 뿐”이라며 “친환경 차량 충전소 부족으로 운행의 차질 및 출고 지연으로 기간 내에 교체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환경부는 양도양수 규정을 확대해석 해 사적 재산권을 침해하려고 하는 상황”이라며 경유차 사용 금지 유예를 주장했다. 또,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김철 정책홍보국장은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시행시기를 24년 1월로 유예하기로 합의한 것은 원활한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환경부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기 때문이다”며 “올 초에 진행된 간담회 이후 환경부는 당초 약속했던 지원 사업의 대부분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현실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의 경유차 사용 금지는 불가능 하다”며 “심각한 곳은 원에서 통학버스 지원을 포기하게되고 학부모들에게 아이 통학을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전국셔틀버스노동조합 박사훈 위원장은 “더이상 미래세대 건강권과 직결된 친환경 통학차량 관련법을 유예시켜서는 안 된다”며 “보다 적극적인 친환경 자동차 전환지원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경유차 사용금지 유예의 반대를 주장했다. 한편 한국통합물류협회 택배위원회 신은규 사무국장은 “법안의 개정 없이 현행법이 강행된다면 택배기사에게 중고차 시장 비활성화, 지원금 삭감으로 경유차 대비 높은 초기 진입 비용이 부담이고 이는 노동시간의 증가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원활한 차량 수급을 위한 중고차 시장의 활성화, 충전소 설치 등 최소한의 인프라가 구축되는 시점까지 시행 유예가 필요하다”고 유예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한국학원총연합회 이선기 인천지회장은 “대부분의 학원이 대형 차량을 이용하는 상황 속, 친환경 대형 차량의 국내차 공급은 제한적이라 학원으로서는 불안한 AS서비스를 가진 중국차를 이용해야하는 실정”이라고 밝히며 “경찰청 추산 수치와 환경부가 제시한 수치도 차이가 있는데, 환경부가 현실에 맞지 않는 수치를 가지고 정책을 마련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찬대 의원은 “현재 아무런 지원 대책이나 인프라 구축도 없이 어린이통학버스·택배차량의 경유차 사용 금지 조항이 당장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면 수많은 현장의 노동자들은 어쩔 수 없이 위법자이자 범법자가 되는 상황”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탁상행정을 하고 있는 사이, 민생 현장에서는 법안의 취지와 정반대되는 국민의 피해만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현행법의 시행 시점이 20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환경부가 ‘검토할 것이다’ 라고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답답하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빠르게 관련 대책에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국회 또한 업계 종사자들이 더 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3.12.14
춘천시민, 기존 원도심으로 공공기관 이전 원해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지난 12월 9일 – 11일까지 3일간에 걸쳐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춘천시민 1,002명이 참여한 입법정책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는 최근 허영 국회의원이 제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앞두고 기존 혁신도시 위주의 공공기관 이전이 높은 비용과 기존 중소도시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가져오는 등 당초의 지역균형발전 취지에 부족한 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혁신도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함에 따라 후속 정책을 마련, 추진하기 위해 실시했다. 주요 문항은 1) 중앙공공기관의 이전 방식에 대한 동의 여부 2) 가장 선호하는 이전 공공기관 3) 2-3만명 규모 신도시급 ‘은퇴자 마을’춘천 유치에 대한 동의 여부 4) 춘천시 발전을 위한 시급한 정책 등으로 구성됐다. 중앙공공기관의 이전 방식에 대해서는 지방 중소도시의 원도심으로의 이전 47.6%, 산업단지, 특구 지역과 연계한 이전 18.3%, 혁신도시로의 이전 14.8% 순으로 나타났다. ‘춘천 등 지방 중소도시의 원도심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응답은 사무직, 중도 성향자에서 전체 응답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장 선호하는 춘천 이전 공공기관 유형으로는 문화관광 관련 공공기관 29.3%, 산림정원 관련 공공기관 21.3%, 금융 관련 공공기관 15.8%, 국방 관련 공공기관 14.3%, 체육관련 공공기관 12.9%의 순으로 비교적 고른 분포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 사회 고령화에 따라 허영 국회의원이 최근 공동발의하고 토론회를 주최했던 인구 2 – 3만명 규모의 은퇴자 마을 도입 필요성에 대한 동의를 문항에 대해서는 매우 필요하다 36.4%, 어느 정도 필요하다 36.2%로 ‘필요하다’는 동의 의견이 72.6%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저출생 고령화 사회 및 지역 소멸 위기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해당 정책과제는 국회에서 법 개정 등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이 확인됐다. 춘천시의 발전 최우선 정책과 관련된 문항에 대해서는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일자리 창출 38.4%, 정원 및 녹지 확대로 관광 활성화 17.3%, 대학 및 교육도시 활성화 11.5%, 수도권 접근성 확대 11.4%, 보육환경 개선 및 지원 10.2%, 대중교통 확충 및 개선 9.0%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춘천역 주변과 의암호 일원에서 추진되는 ‘춘천역 역세권 사업’의 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다’가 49.8%, ‘인지하고 있지 못하다’는 답변이 48.9%로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인지 응답은 교동, 조운, 약사명, 근화, 소양동, 효자1동, 효자3동 거주자 등 해당 개발부지 인근 지역 시민의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춘천시가 국가산단을 추진함에 따라 ‘산업단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입장도 물었는데 기업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27.4%, 산업단지 노후화 개선 19.1%, 산업단지 입주기업 인건비 상향 15.5%, 소규모 산업단지의 확대 필요 14.4%의 순으로 나타났다. 허영 국회의원은 “중앙 공공기관의 지역 중소도시 원도심 이전 필요성을 담은 혁신도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인구 2 – 3만 규모의 신도시급 선진국형 은퇴자 마을 도입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번 조사를 통해 해당 법안과 정책 추진에 대한 춘천시민의 적극적인 동의와 지지 의사를 확인한 만큼 법 개정과 제도 도입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끝”
by 편집국 -
2023.12.14
설훈 의원, EBS 부천 대학입시설명회’유치
[국회의정저널] 설훈 국회의원이 부천지역에 유치한 ‘EBS 대학입시설명회’가 12월 21일 오후 7시 부천시청 어울마당에서 열린다. 이번 부천지역 EBS 대학입시설명회는 부천 지역 예비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양질의 대학입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설훈 의원실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2014년 이후 9년만에 성사됐다. EBS 대표강사인 심주석, 윤윤구 강사를 초빙해 진행되는 이번 설명회는 1부 예비 고3 대상 수능/내신 대비 수학과목 학습법 2부 2025/2026학년도 대입의 이해 및 성공전략 순으로 총 2시간 가량 진행된다. 설명회에서 다룰 주요 내용은 예비 고3 수험생 대상 수능 대비 수학과목 학습전략 EBS 대표강사만의 학습법을 통한 학습동기 부여 방안 2025/2026학년도 대입 일정별 대응 전략 2025/2026학년도 부천지역 맞춤형 입시지원 전략 등이다. 설훈 의원은 “최근 실시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EBS교재 연계율이 53%를 넘을 정도로 수능 고득점을 위해서는 EBS교재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며 “EBS대표강사분들이 출동해 2025/2026학년도 대입준비에 긴요한 수학과목 학습전략과 맞춤형 입시 대응전략 등에 대해서 설명하는 만큼, 이번 입시설명회가 부천지역 예비수험생과 학부모의 입시 정보 궁금증을 해소하고 진학계획을 설계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EBS 입시설명회‘는 EBS 대표 강사들이 대학 입시 정보를 안내하는 자리로 대입입시전형에 관심 있는 예비수험생, 학부모, 교사 등 누구나 무료로 참석할 수 있다. 원활한 현장 참여를 위해서는 웹자보에 안내된 QR코드 또는 참석 신청 링크를 통해 사전 접수를 해야한다.
by 편집국 -
2023.12.13
경산역 KTX 정차 늘린다 윤두현 의원, 시민 불편 해소 성과
[국회의정저널] KTX 열차 경산역 정차가 하루 4번에서 6번으로 늘어난다. 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는 경산역에 정차하는 KTX 열차가 매일 상·하행 한 편씩 늘어나 하루 4회에서 6회로 운행된다고 13일 밝혔다. KTX 열차는 경산과 대구 남부권의 시민편의를 위해 오는 29일부터 매일 6회 운행될 예정이다. 윤두현 의원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적극 요청해 반영된 이번 KTX 증편은 2013년 경산역에 KTX가 정차한 이래로 약 10년 만에 이뤄진 쾌거다. 기존 경산역에 정차하는 KTX 열차는 하행선은 각각 7시 44분, 19시 7분 경산역에 도착하고 상행선은 7시 22분과 19시 48분 서울역행 등 하루 총 4회로 운영되면서 낮 시간 증편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 국토부의 인가로 12시 12분에 경산역에 도착하는 하행선과, 11시 30분에 경산역에서 서울역으로 향하는 상행선이 추가될 예정이다. 증편된 열차는 코레일 홈페이지와 코레일톡을 통해서 12월 14일 오후 2시부터 예매가 가능하며 12월 29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윤두현 의원은 ＂경산역에 서는 KTX가 하루 4회에 불과해 서울이나 수도권에 업무가 있는 분들의 불편을 호소하는 일이 많았다＂며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한 결과 연말에 시민분들께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되어 기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경산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결정을 내려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께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KTX 증편으로 경산을 오가는 분들이 늘어나 지역경제도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더 새로운 경산, 다 행복한 경산'을 만들기 위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3.12.13
권인숙 의원의 ‘처인부모학교’ 김경일 교수 ‘우리아이 마음건강’ 강연 성료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국회의원는 12일 오후 8시, 용인상공회의소 세미나실에서 ‘권인숙 의원의 처인부모학교, 김경일 교수의 ‘우리아이 마음건강’’ 강연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평일 저녁 시간대에 진행된 강연임에도 불구하고 이날 강의에는 100여명의 용인 시민들이 참석해 용인 시민들이 부모 강연에 대해 갖는 높은 관심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처인부모학교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인 권인숙 국회의원의 주관 아래 정치·사회·문화 각 분야 명사들의 강의를 통해 처인 부모 역량 교육 및 자녀 양육 방안 논의를 진행하는 데 목적이 있는 행사이다. 이날 강연자로 나선 아주대학교 김경일 교수는 “부모들이 아이들의 주체성을 존중하고 수면의 질과 같은 인간 생활에 있어 매우 기본적인 조건부터 충족시키는 것이 행복을 찾는 지름길”이라며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 도모를 위한 가정 내 역할을 중심으로 강의를 이어나갔다. 이어 김 교수는 “뇌에서는 물리적으로 뼈가 부러진 고통과 인간관계에서 얻은 고통을 구분하지 못한다”며 “우리 아이들이 사회적 존재로 겪는 다양한 심리적 고통에 부모님들이 예민하고 세심하게 반응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권인숙 의원은 강연을 마무리하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청소년과 관련된 여러 법안과 쟁점들을 접하며 국가의 미래와 다름없는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이 사각지대에 놓여 면밀히 관리받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청소년들의 행복도가 곧 우리 사회의 미래 발전 가능성과 복지 수준과 직결되는 만큼, 그간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느꼈던 여러 안타까움과 위기감을 담아 이번 강연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권 의원은 “저 또한 아이를 키운 엄마로서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으로서 오늘 강연에서 배운 점들을 기반으로 처인 청소년들 정신 건강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갈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by 편집국 -
2023.12.13
안호영 의원, “21대 국회, 유종의 미 거두고 지역현안 끝까지 챙길 것”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완주군청과 진안군청 브리핑룸에서 각각 출입기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해, 21대 국회 성과를 설명하고 내년 총선 준비 계획과 새해 포부를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기자 간담회를 통해 “윤석열 정부 2년차인데 여전히 민생과 경제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가 60%에 육박함에도 정부여당은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내외적으로 힘든 상황이고 정부여당이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민주당은 제대로 일하지 못하는 정부여당에 대해 분명히 따지고 대안제시와 정책협의도 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법정시한을 넘긴 내년 예산 또한 시급하게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각종 민생 및 미래를 위한 예산안이 아직 완결된 것은 아니다”며 “각 상임위를 통해 기본적인 심의절차는 끝났으나 최종 예산결산특위에서 결론을 짓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완결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작 서둘러야 하는 정부여당은 오히려 급할 게 없는 듯 태평하고 야당과는 협치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했다. 특히 새만금 예산의 경우, 정부 여당의 강력한 반대로 저항이 있었지만 민주당 단독으로 농해수위에서 의결한 상황이다. 새만금 신항만의 2026년 개항을 가능케 할 공사비와 농생명용지 조성, 새만금수목원 조성 예산 등이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을 뿐 아직 예결특위를 최종 통과한 것이 아니다. 지역사업도 마찬가지다. 2024년 완주군의 주요 현안 사업인 “수소차 폐연료전지 자원순환을 위한 시험·인증 특화센터 구축 사용후 연료전지 기반구축사업 설비 구축 만경강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설계비 등의 사업과 진안군의 서부권 국립등산학교 조성 은천지구 배수개선사업 등 중·장기적으로 사업 진행을 위해 내년에 꼭 예산이 반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예산심의 단계부터 정부는 관심을 가지지 않아 난황을 겪고 있다”며 “군과 전북도, 국회가 계속 협의해서 최종 심의단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예산 성과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안 의원은 올해 상반기 교육 특교로 33억1,100만원과 행안부 특교 91억원, 하반기에는 82억원을 확보했다. 이에 안 의원은 교육 특교에 대해 “학생들의 건강권과 더 쾌적한 학습권이 보장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며 “행안부 특교 또한 각 군별 현안을 해결하고 재난피해와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적시적소에 사용될 것”이며 “군민들께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발굴하고 나날이 발전하는 완진무장을 만드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내년 예산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과를 논하는 것이 군민들께 죄송스러운 일”이며 “이번 임시회에서 예산안이 잘 처리될 수 있게 정부여당에게 적극 요구하고 있고 20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수정예산안이 통과되어 계획했던 전북과 지역 예산사업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북 선거구 9석 축소 문제에 대한 질의에 안 의원은 “전북 선거구만 1석이 줄어드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고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의 대표성을 무시하는 것으로 지방소멸을 부추기고 지역 정치권의 혼란만 가중시키는 것”이며 “국민의힘의 정치적 이익만을 반영한 획정안에 대해서 저를 포함한 전북지역 의원들은 단호히 거부하고 전북 10석 유지를 위한 특례선거구 조정 방안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by 편집국 -
2023.12.13
서삼석,“ 국민의 납세의무 져버리고 공제신청, 명백한 부정행위 ”
[국회의정저널]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배우자 소득이 있음에도 기본공제를 신청한 사실이 밝혀져 자질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자료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2019년 배우자의 소득이 있어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함에도 공제를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득세법’제50조 제1항에 따르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각각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해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있다. 강 후보자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 3명 등 총 5명에 대한 기본공제 금액 750만원을 신청했다. 그러나 국세청이 제출한 강 후보자의 배우자 ‘소득금액 증명’자료에 따르면 2019년 보험업 사업 소득으로 소득금액 192만원과 총급여액 860만원이 있는 것으로 신고됐다. 후보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기본공제 조건인 100만원 이하보다 2배가량 차이가 있음에도 연말정산 시 공제를 요청한 것이다. 서삼석 국회의원은 “배우자 소득이 있는 100만원이상일 경우 기본공제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공제를 신청한 후보자의 행태는 명백한 부정행위이다”며 “2018년에는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제외했던 사례를 살펴보면 실수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삼석 의원은 “헌법에 따라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지님에도, 부당하게 이익을 취한 것은 국무위원으로서의 자질을 의심하게 된다”며 “공제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환수하는 한편 위반한 사례에 대해 명명백백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by 편집국 -
2023.12.12
이용빈 의원, “오월정신 계승 위해 대통령과 정부여당 적극 협조해야”
[국회의정저널]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설훈, 안민석, 유기홍, 이형석, 이수진 의원과 올바른 역사 교육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기념재단 관계자들이 전두환 비자금 회수를 위한 ‘전두환 추징3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두환 추징3법은 추징금을 미납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상속재산에 대해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범인 외의 자가 정황을 알면서 불법재산을 취득한 경우와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취득한 경우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독립몰수제 도입과 몰수의 대상을 물건으로 한정하지 않고 금전과 범죄수익, 그밖의 재산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이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전두환이 자행한 12·12 군사쿠데타와 5·18광주 학살의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하루하루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반면, 가해자들과 전두환일가는 호의호식하며 살고 있다”며 ＂21대 국회가 얼마남지 않은 지금, ‘전두환 추징3법’을 통해 은닉재산을 재조사하고 남김없이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온 국민이 영화 '서울의 봄'을 보고 올라간 심박수를 인증하는 분노챌린지를 하고 있다.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부끄러운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법사위는 전두환 미납추징금 922억 환수를 위해 '전두환 추징3법'을 신속히 심사, 통과시켜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12·12 군사쿠데타의 9시간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은 관객 수 700만명을 돌파하며 천만 관객 고지를 바라보고 있다. 영화의 흥행을 주도하는 건 다름아닌 2~30대 젊은 층, 이른바 MZ 세대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은 “2023년 서울의 넘치는 자유 이면에는 엄혹한 역사가 있었고 중·장년층은 ‘그 날'을 상기하려 극장을 찾았다면, MZ 세대들은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극장을 찾고 있다”며 “이들이 영화를 스크린 밖으로 끌어와 역사를 배우는 선순환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정치와 역사가 개인과 밀접하게 연결된다는 인식이 퍼지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용빈 의원은 “일제강점기를 겪지 않은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분노하듯, 전두환정권을 알지 못한 MZ 세대도 부조리한 권력에 대한 분노가 전승되고 있다”며 “이처럼 자랑스러운 광주의 역사와 진실이, 숭고한 오월정신이 올바르게 계승되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정부여당 또한 완전한 진상규명을 위해 진심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3.12.12
안호영 의원 2023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3관왕’, 정책통 인정받아
[국회의정저널] 안호영 국회의원이 다시 한 번 2023년도 국정감사 성과를 인정받으며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3관왕을 달성했다. 안호영 의원은 12일 수도권일보·시사뉴스가 선정한 ‘2023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이로써 안 의원은 지난달 9일과 30일 각각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과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한 데 이어 언론사로부터도 국정감사 성과를 인정받게 됐다. 수도권일보·시사뉴스 강신한 대표이사는 “2023년 국정감사에서 합리적인 정책비판과 현실성 있는 대안 제시로 의정활동의 귀감이 됐다”며 안 의원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안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농업인 소득안전망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정부 정책과 예산안의 문제점을 꼼꼼히 검토, 지적하는 송곳 질의로 주목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공익직불제 예산 5조원 확보 이상기후에 따른 농업경영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한 재해 피해보전제도 개선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 등을 제안해 농업 현장과 농업전문가 모두의 호평을 받기도 했다. 안호영 의원은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당·농업인단체·언론 모두로부터 우수의원에 선정돼 더욱 뜻깊게 다가온다”며 “완진무장 군민과 농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흔들림 없이 이어나가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안호영 의원 또한 “연말을 맞아 군민 여러분을 찾아 뵙고 그간의 의정성과를 보고드리려 한다”며 “12월 21일 오후 3시 완주문예회관에서 열리는 완주군 의정보고회를 시작으로 4개군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는 소식을 전했다. 진안군 의정보고회는 26일 오전 10시 진안 청소년수련관, 장수군 의정보고회는 같은 날 오후 2시 한누리전당 산디관, 무주군 의정보고회는 27일 오후 2시 전통문화체험관에서 열린다.
by 편집국 -
2023.12.12
강득구, “수능 및 고교내신 상대평가 금지로 학생 부담 낮춰야”
[국회의정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을 포함한 국회의원 5명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128개 단체가 함께, 12일 오전 1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상대평가 금지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7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에 따르면, 국어 표준점수는 150점, 수학은 148점, 영어 1등급 비율은 2018년 절대평가 도입 이래 최저 수준인 4.71%이었다. 국어와 수학, 영어 모두 ‘고난도 불수능’이었다. 실제로 강득구 의원과 강민정 의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함께한 지난 6일 기자회견 통해 2024학년도 수능 수학영역 46개 문항 가운데 6개 문항이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킬러문항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올해 수능에서 킬러문항이 없었으며 교육부 출제원칙을 지키면서도 변별력을 확보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현실과 동떨어진 교육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교육부가 킬러문항을 배제했다고 밝혔다. 에도 정작 2024 수능이 어렵게 출제되자, 불안한 학부모와 학생들이 이미 학원가로 향하고 있다는 언론보도 역시 쏟아지고 있다. 정부가 킬러문항을 배제하겠다고 밝히는 등 수능에 대한 학생의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했음에도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은 여전한 것이다. 이에 강득구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5명과 128개 시민단체는 문제의 핵심은 상대평가 대입경쟁 체제라고 주장했다. 상대평가 대입경쟁 체제가 지속되는 한, 사교육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며 수능이 더욱 공정해질 수도 없다는 것이다. 강득구 의원은 “사교육 유발 및 학생 부담을 강화하는 본질적 요인은 현행 상대평가 대입경쟁 체제”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정부가 핀셋으로 킬러문항 몇 개를 덜어내는 것으로는 우리 교육의 현실은 결코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의 교육정책을 비판했다. 더불어 강득구 의원은 “이미 올해 4월, 고교내신과 수능을 절대평가화해 과도한 경쟁체제를 막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며 “법안 통과로 단 한명의 아이도 경쟁에서 낙오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HOT ISSUE
- 회사소개 | 이용약관 l 청소년보호정책 l 개인정보취급방침 l 이메일무단수집거부 l 조직도 | 대표전화 : 02-784-1107 FAX : 02-785-1107
- 회사명 : 국회의정저널 | 주소 : 07631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21 맨하탄21빌딩 912호 | 이메일 : lkw7240@hanmail.net
제호 : 국회의정저널 | 등록번호 : 영등포 라00550 | 발행일자: 2018년 8월 20일 | 발행인: 이광우 | 편집인 : | 청소년보호책임자 : 관리자 - 국회의정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국회의정저널©allrights reserved. POWERED by
